권순정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박성만 부위원장께서 충분한 보고를 해 드렸는데 권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이해 안되신 점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시도에도 되는 곳도 있고 울주가 먼저 되어 있고 울산시는 얼마 전에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단체는 운영위원장이 박홍규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이나 4월달경에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재향군인회는 오늘 다뤄주시고 그부분은 바르게나 이런 것은 3월달에 공통적으로 다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6.25참전용사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주군에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는 아직 유공자관련조례는 보훈단체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산광역시에서 재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북구도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단체하고 다른데 봉사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봉사단체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박홍규위원님이 3월달에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그럼 거수로 합시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권위원님은 혼자 부결하자고 하고 다른 사람 세 분은 다 동의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정가결 되었다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원님 혼자 있는데 회의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내보세요. 다되어가는데……. 권위원안에 동의 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지금 혼자서 부결이고 세 분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나. 복지서비스과 다.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는 과별로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은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5개과에 18담당입니다. 정원 100명에 현원은 98명으로써 2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생활복지지원과는 정원대비 1명초과, 환경미화과는 정원대비 3명이 결원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초과 1명은 향후인사시 조정될 인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주요정책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하여 각 과별업무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종합적, 체계적인 복지정보서비스공급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로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는 것은 물론 부적합 결정자에 대하여도 별도 연계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기반마련과 각종 급여 및 생활안정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사회소외계층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물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노인여가문화기반조성과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및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업무에 전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개최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소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와 정비 부분으로 문화재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과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내실화 및 청소년문화존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성숙한 주민의식함양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전념을 하는 등 문화, 체육, 청소년교육 분야에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산먼지, 소음저감화와 오염물질배출 업소를 집중지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및 식품적기수거 안전한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오염원인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행과 위생교육을 통해 위생수준향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불법생활쓰레기투기단속강화와 환경미화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생활폐기물 선별률 제로화, 음식폐기물의 감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실시로 생활쓰레기 양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로 환경질서가 지켜지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에 담당자들을 참석하는 교육을 사전에 하고 사업을 합니다.

예산집행관계는 구청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소요를 받아서 그리고 각종 사업마다 동에서 실제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지난 2월4일날 동사회복지담당자하고 서비스제공기관 3개 기관하고 교육 및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갔는 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인쇄해서 전부다 전달했습니다. 동에는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학교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동에는 각 자생단체회의실에 전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학교복지사도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회의소집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계가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14개동을 4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맡아서 조사합니다.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에도 받고 있습니다. 동에도 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인 조사는 동에서 하고 나머지 현장조사, 재산, 소득조사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일괄해서…….

예.

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기 전에는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재작년 12월4일부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집수리관계는 여러 곳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오는 대로 바로 지원단체나 자동차나 회사에 바로 보내줍니다.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원연계계에서…….

집수리나 긴급복지지원관계는 동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관계는 동의 통장이나 자생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수리 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신청차는 거의 100% 다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대부분 공급체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해 줘야 할 것은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누락자가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어려 것을 알고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13세대정도를 수급자 및 각종의료지원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것도 통반장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작년감사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관계는 우리가 작년 추석이후부터 계속 각자생단체나 지원자로부터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중지원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12월25일부로 새올전국시스템 그게 활용이 되어서 전부 지원사황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아동발달건강 바우처사업은 실제 자체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예산상은 올해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업내시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가내시만 내려왔고 지금 이사업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원이 파악된 것이 378명인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70명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등록된 18세이하 1급 장애 등록된 장애인 378명…….

예.

작년에 금방지금 보편아동비만사업관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한 4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참여자자 적어서 전체 반납했습니다. 50명밖에 사용을 못하고……. 올해도 지금 홍보관계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50명이상 불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건강교육발달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그 숫자만큼 참여할 지 안할지도 문제고 참여 더하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시군과 같이 자체구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만아동관계가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면 부모들이 비만 이것은 별로 생각안하고 애들 공부 잘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5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인지사업 이것은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실제는 비만이 더 중요한데…….

아닙니다.

초등학교이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학교를 찾아가서 지난번에도 찾아가서 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게 많은가 봅니다. 한번 더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선 통합조사부터가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위주의 조사부터 보다는 실제 방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현황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안뜬다 하더라도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현황을 다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지원 외적인 그런 창의적인 발상이 되어서 격이 없이 우리구청과 같이 토론문화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있는 예를 든다면 6급을 동에 보내고 동에 있는 8급, 7급을 9급을 구청에 데려 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복지직원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모임단체도 월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나 교육장소가 아닌 그런 모임장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서 그런 창의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서비스가 전 분야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은 지금 중구노인지회가 지금 반구동에 있습니다. 그 3층에 한글교실하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서예교실 등을 주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별로 각 인원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60명정도 이렇게 할머니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글교실반하고 노래교실반, 스포츠댄스교실반 운영을 하면서 야외로는 자연보호활동도 하면서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

지금 우리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1개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을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권역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노인대학 운영을 충분히…….

아직은 노인지회 외에는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관내에는 9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영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여건에 따라서 능력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 신청을 한다면 앞으로는 설치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에서도 아동센터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안동에 있는 물푸레…….

모자보호시설 보리수마을도 같이 한개 있고…….

물푸레 미혼모자시설하고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개소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요.

성안에 다 3곳이 있습니다.

예.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2일자로 동구환경위생과장을 근무하다가 중구로 발령받았습니다. 항상 부족한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계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 그간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기질에 관리에 관한 법률인가 법에 따라서…….

과태료처분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8건 접수 되었습니다.

유통기간경과식품 1건, 종사자 건강진단 1건, 기타2건이 되겠습니다.

예.

많다, 적다는 평가는 그렇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식파파라치가 생겼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식품을 신고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있다해서 신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옛날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5건, 6건들어 왔는데 18건들어 온 것은 많이 들어 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라든지 주류제공이 가장많은 시기가 겨울철, 학교졸업 시즌 이런 때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도로는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이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기 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고 위생교육시때 이런 청소년주류제공시 때 행정적조치, 사법적조치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업주 스스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출입을 시키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지 고용 이런 문제는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상 문제가 되니까 보통 신고위주의 접근을 합니다. 신고인들이 보통 인근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업소에서 먹다가 업주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사람 생각자체가 미성년자주류제공 경찰서 이런 형태로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역시 청소년주류제공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자체가 청소년주류제공하면 식품위생법도 위반이지만 1차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구청단위에서는 지도교육 위주가 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신고건으로 해서 보통 90%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되어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지금 미성년자 주민등록 확인이라든지 이런게 아직 정착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보건증도 할 수도 있고…….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작년에도 김영길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고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위생업소의 관리가 단속하다보다는 지도점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은 상권 살리기 일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했는데 작년에 김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단속도 조금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는 구청행사입니다. 미앤미든 차없는 거리든 전통축제든 크게는 구청행사인데 분야별로 지금 우리 예산이 없이 하다보니까 미앤미축제 같은 경우는 실제보상을 줄 수 있는 동원하는 업체보상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부서나 보상주면서 우리중구의 브랜드가 될만한 그런 식단이 아니라고 해도 니가 목살구이 가지고 오너라, 보상줄 게 하면 되는 데, 그것없이 동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연관되는 과가 평상시에 서로 알게 모르게 자주만나고 하는 부서에서 조금 동원시켜라 이런 차원이지 구분해서 미앤미 별도고 차업는 거리 별도고 전통거리 별도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저는 안맞다, 과연 이행사 전체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적하신대로 무대를 두 군데 설치했다든지 식전행사를 두군데 갈라 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는 중복성이 있으니까 단일화해라 그걸 시기를 어차피 하려하면 처용축제와 연계된 그런 일정을 피해서 하라 이런 것은 좋은 데 이축제가 왜,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접근이 안맞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전체 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점검나가서 그업소별로 주방이 공개되었는지 아니면 위생모를 썼는지 해서 인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점검 다음 점검 3번까지 점검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공무원 그리고 중국집주방장 그리고 소비자 이런 3명이 나가서 재확인을 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지정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위생인증마크를 벽에 부착해 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집이 중국집이 승인을 받았구나 그리고 철가방에 위생인증스티커를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위생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업소별로 매월위생점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위생인증 점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중구지역에 위생인증업소가 어느 업소다 같은 값이면 그업소를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 홍보전단을 해서 알려나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생업시설개선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서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보증만 가능하다면 아주 저리로 3년거치 2% 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사채 빌리지 말고 은행그냥 6%, 7%빌리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이런 지원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