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2일 김기래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과 사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숭례문의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구민여러분 앞에 엎드려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허탈하고 비통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중구의 자존심이었고 상징이었던 국보1호 숭례문을 잃은 심정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더욱이 우리 구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충무아트홀 운영 등 선진문화 행정을 통해 국내외 도시 간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문화 선도부의 기틀을 다지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렇게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뼈 속 깊이 새겨 앞으로는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 더욱 성심을 다하여 다시는 구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거쳐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복원 과정에서 우리의 할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숭례문을 잘 관리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으로 가슴이 저밉니다. 화재 당일 저는 21시 08분에 구청 당직사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21시 30분에 도착하여 미리 와 있던 도시관리국장에게 화재지휘본부에 적극적인 진압요청을 지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일 새벽 2시 화재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구청 간부들과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가지고 임시 가림막 설치와 도로 청소 등을 지시하며 현장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어 08시에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 수습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현장 상황실과 구청 화재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 간부가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숭례문 화재의 아쉬움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 분향소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무료 음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숭례문 화재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크나 큰 상처와 슬픔을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과가 늦었다고 말씀하시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먼저 사과를 하시고 12일날 서울시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13일날 중구청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상급 기관도 있고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이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빨리 우리가 사과 성명서를 낸다든가 하면 그것도 언론에 좋지 못한 그러한 여론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위에부터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했습니다. 왜 사과문을 돌렸냐 하는 것은 저희는 기자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에까지 가서 또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맞질 않았고 그래서 사과문으로 대신 이렇게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전혀 뭐 일부러 늦추거나 책임을 회피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받고 20분 안에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그 날도 날 새워가면서 아침에까지 이렇게 현장을 돌봐 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누각에 가서 라면을 끓여먹고 술을 마셨다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적외선 감지기 또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올라가서 잠을 자거나 술을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남대문 본체 외에 잔디광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거기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노숙자들이 같이 했을 수 있겠지만 누각이나 남대문 속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2005년도에도 적외선감지기의 경보가 울려서 여러 번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동해서 거기에서 소화기를 만지거나 하는 사람들을 파출소로 이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일날 왜 설명회를 가졌냐, 저희가 화재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능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적 보도가 아닌 왜곡된 보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날 설명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대구민사과문은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발표하기로 계획이 돼있었기 때문에 미리 안 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시일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한 진실을 왜곡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봐 그 설명회를 가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곧 생활이고 그리고 경제가 우선시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왜 하느냐 궁극적으로 충무로가 영화의 태생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속의 충무로를 알려나가고 그로 인해서 한류의 물결을 유도해서 우리 경제적 활성화를 이룩해 내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많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5회 때부터는 저희가 민자예산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유수의 토론토라든지 깐느라든지 영화제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화제로 경제활성화를 이룩해 내서 우리 중구가 앞서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이렇게 치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지속 가능한 것이고 성장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그렇게 비싼데 왜 그렇게 심느냐 하시는데 이제 뭔가는 달라져야 됩니다. 명품의 도시를 만들어 가야만 우리가 세계 속 도시간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투자가 조금 되지만 먼훗날 본다면 정말 그 이상의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7억 원이고 물론 걷고 싶은 거리에 중림동에 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50억 원 이상이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또 플라타너스나무는 인체에 이로움이 없고 그리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또 너무 잘 자라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한 2억 원 정도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걸 정산했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나무특화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목적이나 어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간 경쟁에서 정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소나무가 산소를 많이 배출하고 나쁜 물질,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를 가장 많이 흡수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질 향상에도 이롭게 그리고 사시사철 푸른 기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과 조상의 얼이 담긴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구 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또 남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정말 앞으로 우리 중구를 명품의 중구로 만들어 가는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소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김기래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숭례문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보1호인 숭례문의 관리자로서 숭례문을 방화로부터 지켜내지 못하여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례문 문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례문은 국보1호로서 가치를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화재보험회사인 삼성화재 대한화재 등 보험회사와 숭례문 화재보험가입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숭례문의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여 문화재의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과가 재난방재팀으로 축소되어 방재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하고는 문화재 방재 조직과 예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숭례문은 국보1호의 국가재산으로 이에 대한 보수나 방재시설 설치비용은 서울시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모두 국·시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숭례문 예산 편성은 저희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문화재청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에스원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해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꾼 이유는 2007년 5월 8일 문화재청과 KT텔레캅간에 1문화재1지킴이 운동에 따라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문화재청에서 1문화재1지킴이협약에 대한 저희한테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5일 KT텔레캅에서 숭례문에 대한 문화재1지킴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CCTV 설치 등 영상 관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경광등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종전보다 더 보강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제안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시설비와 월정료는 모두 무료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청의 지시와 함께 방재시스템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에스원에서 KT텔레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상으로 향후 5년간 무상 관리로 46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에스원에게 위약금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고 2008년 1월 30일 교체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다가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KT텔레캅이 제공한 서비스를 확인하면 화재 예방과 훼손 방지 등 문화재 보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경비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료로 바뀜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 게 아니라 소액의 실비 지원에서 자발적인 문화재지킴이의 사명감으로써 업체가 바뀌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감시 및 훼손 감시가 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텔레캅과 맺은 협정서 3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범위가 설치돼 있고 KT텔레캅의 서비스 항목에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숭례문 경비계획 운영계획서 문화재에 대한 제공 서비스에 의하면 경비구역 내 훼손방지, 문화재 보호, 화재예방 관리, 경비구역 관리 마지막으로 관제 신호에 따른 출동 등으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감시나 훼손감시가 미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화에 대한 손실 배상 면책이 협정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무인경비업체의 모두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무인경비업체는 화재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지 화재보험회사처럼 화재에 대한 손실 배상을 주 업무로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화에 대한 손실배상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에스원의 경우에도 화재에 대한 손실이 없었고 화재손실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특약보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숭례문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특약보험, 홈특약보험이라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였다 할지라도 1000만 원밖에 배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국보1호인 숭례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구민과 구의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향후 구민과 국민의 마음이 빠른 시간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상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자로서 가림막인 세콤, 저 숭례문에 노숙자가 있었라는 내용 그리고 그런 것을 문화재유산국장이 TV 토론에서 죄송하다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대문은 저희가 무인감지시스템이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부 홍예문까지 들어오는 데를 저희가 꺼놓고 있고 낮과 밤을 누각 쪽은 100% 저희가 무인 적외선감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5년도 에스원에서 설치하였을 때 밤에 누각까지 접근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 가지고 즉시 출동하고 파출소와 저희 직원이 같이 출동하여서 파출소로 인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낮에 관광객이 누각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접근하다가 한번 저희가, 파출소와 저희 직원이 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간에 세콤에서 무인감시로 할 경우에 그 안에 잔디밭까지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게 되면 경보기의 오작동일 때도 있고 고양이 등 동물에 의한 작동일 때도 있고 사람이 침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원에서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침입할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에 연락을 하게 돼있고 또 저희 직원에게도 비상연락망을 동시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한번도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대문 누각 위에서 노숙자들이 밥을, 라면을 끓여먹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제가 이 화재가 나기 전에도, 6개월 전에도 제가 올라갔었고, 올라가면서 아무런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신규 직원들이 좀 필요할 때 문화재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감지기를 끄고 이렇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번도 이 남대문 누각 위에는, 목조 위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유산국장은 현장을 안 가보고 현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림막 설치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림막은 저희가 아까 청장님께서 현장대책회의에서 말씀하셨 듯이 가림막은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그 당시에 상당히 소방차라든지 주변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도로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타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6m 울타리를 저희가 새벽 5시까지 시작해 가지고 한 10시까지 1차 쳤고 두 번째로는 좀더 안전한 가림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m 정도의 높이를 안전막이 필요한데 그 높이는 지금 남대문의 용마루까지 높이가 20m입니다. 그래서 1층 보가 있는, 대들보가 있는 데까지 높이가 15m 정도 되고 그 15m 위에도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15m 정도로 막아야지만 지금 더 이상 바람이나 아니면 찬 기온로 인해서 목재 손상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가림막을 설치한 업체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인부들까지 하루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1주일간에 일을 하면서 그 분들 이야기로써는, 그 심정으로는 이 남대문 문화재가 사람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크게 부상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불을 덮어주는 긴급 구조의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가림막은 시민의 안전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높이도 저희가 보기에는 적당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가림막을 공사하면서 왜 빠른 시간내에 가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그 15m의 높이에 전체 둘레가 350m입니다. 이런 사항을 투명한 재질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재질은 알루미늄 판넬로써 강도가 강하고 무게가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투명한 재질로 할 경우에는 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부분을 왜 전체로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문화재는 이때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되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뭐 여러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문화에는 깊이가 좀더 필요합니다. 저희 전통문화에 보면 건축물의 안에 있는 사랑채와 안채의 있는 내담의 경우에도, 그니까 부부간의 경우에도 높이를 일정하게 높이를 담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까치발로 서서 볼려고 할 때만 보여주는 것이지 절대 아무 때나 이렇게 쉽게 출입하고 쉽게 보여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문화의 깊이가 생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탈춤도 마찬가지로 항상 보일듯 말듯하게 하는 것이 저희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가림, 투명창에 대해서는 그 크기를 크게 하지 않, 지금 현재는 충분히 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봐도 충분히 볼 수가 있지만 저희 맨처음에 생각에는 투명창을 좀 작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로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괜찮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저희는 원치도 않았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의 명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앞으로 저희가, 저희는 수요일부터 자원봉사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 책임은 책임이고 감동하고자 하게 많은, 찾아오시는 분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혹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조심조심하게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전부 다 매일 아침과 저녁을 회의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표시 안 나게 저희는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국민의 마음이 빠른 시간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숭례문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고 또 노숙자 문제도 언론에 보도한 게 허위보도한 내용이라면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

좌석에서 - 예,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해명자료를 내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지금 사실은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변호할 입장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언론에 내용을 유출한다 그냥 언론조작 플레이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KBS에서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