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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8-02-18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회의일정을 연장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국장님 인사말씀과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신당2동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사업에 12억 5653만 원과 소나무특화거리조성 퇴계로 2차 분에 대해서 9억 등 총 2건에 대해서 21억 5600만 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총괄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월 30일에 제출하여 소관 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액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사업성경비 112억 5556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억 5653만 3000원으로서 세부증감 내용은 공원녹지과에 신당2동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 12억 5653만 3000원,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조성에 9억 원, 토목과에 신당5동 121-62~131-9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10억 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비비 예산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16억 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지 옆 신당2동 386-66호 외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퇴계로2가 등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본예산에서 9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이며 신당5동 121-62에서 131-9간 도로개설 공사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이 찬반으로 상충되어 있는 바 도로개설에 타당성과 주민의견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의 개정으로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해야만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므로 향후 철거민에 대한 재산피해 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바로 저희 공원녹지분야 공원녹지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 건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확보된 보상지에 대하여 2007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국민주택 분양제도의 변경에 따라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을 수립한 도시계획 사업의 수혜자에게만 마지막으로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여 부족한 도시계획사업 보상예산을 확보 후에 전체 사유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수혜자의 특별분양권을 못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당2동 386-66번지로서 사유지 358㎡, 국유지가 202㎡, 시·구유지가 177㎡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금회 토지보상은 180㎡, 건축물은 5동이며 1차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토지가 380㎡, 건물이 3동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56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로는 1차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역에 이어서 우리 구가 상징하는 구목인 소나무로 바꾸어서 중구의 전통적인 멋과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총 7억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총 134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치는 퇴계로 배오개길 입구에서 광희고가 밑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소나무 153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인데 세부내역으로 보면 소나무식재 그다음에 보호판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김정호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추경 외의 질문을 한번 하겠어요. 지금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소나무식재 예산 외에 기업체에서, 그 뭐라 그래요? 자기네 돈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율참여 기부하시는,

김수안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신축건물을 신청을 해갖고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검사를 득해야 되는데 강제로 소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록이나 수목을 그와 같은 주수를,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다가 수목을 심는 거 말고 길 쪽에, 건물 앞쪽의 길에 다른 수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나무로 심어라,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한 데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준공을 안 내주는 데가 있냐 이거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없지요. 강제성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분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들은 건데 주민이 그런 분이 있어서 민원을 우리 의회에다가 민원제기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는 건데 그분 얘기로는 자기 건물 앞쪽 도로상에 소나무를 심으라고 그러니까 준공을 내주지를 않고 그게 관철될 때까지 그런 강제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접수가 됐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우리 위원님,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억이 없고요. 저희들이 준공과 관련해서 그거를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김수안위원

그래서 그분이 서류를 접수를 오늘 하게 되면 우리 의회 끝나는 날 물어볼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지금 현재 기부를 한 개인회사에도 지금 현재 소나무를 기증한 데에다가도 어떤 방식으로 기증을 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숙제로 남아져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 민원이 접수가 지금 구두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요, 저희들이 홍보나 협조요청은 했을지 모릅니다.

김수안위원

협조요청도 건축허가에 관련되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건축,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김수안위원

협조요청을 그냥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절대 강제는,

김수안위원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진작 말이 났을 겁니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수안위원

예. 질의를,

김연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의 강도는요, 집행부가 강제규정은 없지만 건축허가 시에 이런 걸 권유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압박입니다, 건물주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뭐 기 어떤 경우로든 그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가로수는 엄격한 의미에서 시도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할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건물을 짓는 분한테 그런 걸 협조요청을 할 때는 반 저거로 들릴 수 있다. 가령 준공이나 뭐가 안 나갈 때 그것 때문에 안 나가지 않나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협조요청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구두로 됐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우려하던 바가 그렇게 만약에 수면 위로 되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행여나 없어야 되겠고 과장님 말씀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

김수안위원

신당2동 마을마당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드렸는데 추가로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 총 필지는 13필지입니다, 737㎡.

김기래위원장

아니, 설명자료 2페이지에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김기래위원장

당시에는 여기까지 안 하고 왜 앞으로만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때 그랬습니다. 본예산에 한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부담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반 정도 또 내년에 반 정도 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추경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 할 시에 국민주택 특별분양제도가 변경된다고 통보가 와서 부리나케 금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제 마을마당 좋고 녹지정책 좋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늘, 이제 마을마당이라는 애초 계획은 1동1마을 계획에 의해서 2003년에 시행된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1동1마을이라고 그러면 신당2동에는 지금 어디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김연선위원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복합건물 지으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주차장과 더불어 거기 되어 있는 데가 거기 면적이 얼마지요, 신당2동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1년도에 처음 하는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더군다나 추경예산을 가져오고 마을마당 저기면 와서 항상 오실 때 필요한 것 가지고 오시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여기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싶은 게 1인 1동1마을에 대해서 마을사업을 우리가 2003년도부터 저희가 투자심의해가지고 늘어간 것들이 어떤 동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존에? 또 어떤 규모로 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마을마당도 있지만 녹지공원을 지금 수시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좋은 차원이지만 우리들의 업무보고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녹지예산을 저희가 백 몇 십억씩 쓰면서 지금 어느 쪽에 편향되고 있나? 그때그때 우리의 계획 아, 우리가 장차 10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무엇을 확보해야 되고 무엇을 할 때 사업성에 형평성을 보면 이거는 그런 정도의 개요가 없다, 전체 총괄적으로. 그래서 다시 좁혀서 얘기하겠어요. 마을마당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당2동에 큰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장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1년 반 되셨어요. 마을마당 지금 큰 거 어디, 얼마, 그 정도는 개요가 갖고 계셔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면적까지는,

김연선위원

예, 면적,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거기가 상당히 큰 곳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큰 곳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신당2동에 저희가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얼마 전에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사업이 총 규모가 얼마였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신당2동은 제가 그때 볼 때 10필지, 필지는 적지만 신당2동에 432-1584, 이것도 애초에 (청취불능)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됐는지 맨 처음에 여기 133억이 소요예산으로 잡아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증액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2003년도에 이곳에 133억 그것보다 더 추가로 됐을 겁니다, 보기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할 때 신당1동은 어디에 있고 신당2동은 어디에 있고 각 전체의 분포가 1인 1동에서 대상이 됐던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 우선 총 개요를 좀 알고 싶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추가경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지금 뭐에 떠밀리고 있냐, 보상계획에 의해서 이거하고 신당5동이 떠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신당5동을 현지에 나가보니까 소방도로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한 600명이 연대서명을 해왔어요. “거기에는 할 저기가 없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시간이 시급하다 그러고 보상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분양권을 4월 17일까지 협의보상 되는 것이 2월 말 내지는 3월 초까지 우리가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확인해보니까 마을마당 조성을 봤습니다. 여기가 1회배 당 547만 5555원으로 남아있어요. 맞지요, 내신자료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건물은 1회배 당 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통상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회배로 얘기하지만 한 평당 얼맙니까? 토지는 얼마를 보상해 주는 거지요? 3.3을 곱해보세요. 곱해보세요, 지금 계산기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토지보상비가 지금 여기가 기준시가가 얼만지, 또 건물도 1회배 당 70만 원이면 3×7〓21, 한 250만 원 정도의 보상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읽자면 건물은 평당 250만 원이고 토지는 한 2000여만 원을 보상해 주면서 거기다 더불어 특별분양권까지 준다.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대지가 과연 얼마짜리의 평당 가격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당장 이렇게 해오십시오. 계산하면 우선 나올 것이니까 일단 전체 마을마당, 우리 중구의 이 사업이 1인 1동 마을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1인 1동 마을에서 신당1동은 어디에 있고 2동은 어디에 있고 신당3동서부터 우리의 행정구역 큰 블록으로 나눴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보시고 그러면 첫 그 해서 기존에 있는 마을마당의 규모, 몇 평에 총 사업규모가 기존에 된 건 얼마, 그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동의 형평성을 우리가 진단하는 첫 번째 자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토지보상과 건물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분양권까지 된다면 저라도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평당 그 앞에 도로변이 3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항상 이 금액이 변동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시점의 그것과 이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또 거기다가 플러스 주는 특별분양권까지 한다면 상당한 혜택이 있을 거라는 제 가늠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기 받고자 하는 지번의 공시지가를 가져오시고 시가, 거기 복덕방에다 여쭤보시면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최종의 거래시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주셨습니다. 지금 1동1마을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동1마을사업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구형편,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쉼터가 없는 곳을 저희 구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 지금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저희가 임의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낸 겁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에 두 배를 산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서 또 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만 말씀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이거 평당 회배 당으로 지금 계산해오셨는데 이 계산은 공시지가의 두 배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주변 감정평가의 1.3배.

김연선위원

주변 감정,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평가비.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3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김연선위원

2004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준으로 1.3배.

김연선위원

네. 공시지가의 두 배. 그러면 공시지가 플러스 그다음에 감정평가, 소위 말해서 시세와 그 가격의 갭을 이걸로 활용한 지수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들을 시가는 알아보셨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요, 천상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거래되는 것은 감정평가로 기준을 하지 거래된 내역이 없으므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누가 내리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서.

김연선위원

감정평가서를 저희 구청에서 의뢰해서 그 평가서가 올라오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의뢰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예,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004년에 이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각 지역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냥 어바우트로만 제가 그냥 라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평당 2000만 원의 집과 건물이 한 250만 원이면 소위 말해서 지금 저희가 집을 짓더라도 건물 되는 금액입니다. 지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이 내구연한이 충분히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지요? 특별분양권입니다. 특별분양권이 뭡니까, 이게?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분양,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요, 특별분양권을 줍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특별분양권이라는 게 이겁니까? 아파트 분양할 시에 일반분양권은 다른 구획이고 특별분양권 대상자에 이분들이 들어가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지역은 (청취불능)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의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할 시에 특별분양 혜택 자격대상을 저거 해 주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거기에 시가가 정말 얼마나 되는데 건물 보상비도 상당히 많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지금 토지도 제가 보기에 이 지역이 한 2000만 원, 지금 얼마입니까,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2037만 원.

김연선위원

2037만 원이고 건물은?

김수안위원

건물까지 다 합쳐서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별도로 해야지요.

김수안위원

평당으로 계산할 적에,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건물은 따로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1807만 원 정도 되고요.

김연선위원

1807만 원.

김수안위원

건물이 평당 231만 원.

김연선위원

231만 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거까지 준다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기존에 시행 완료됐지만 이제는 구비가 들어갈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녹지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입니다. 저희는 저희로서는 볼 때 지금 차들이 밀리고 한옥마을이라든지 명동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입구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적다 크다를 떠나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당연히 주차장에 확보를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쪽으로 자꾸 가는 감을 미루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늘 가져올 때 쪼개서 요년 차는 요렇게 나누고 다음 년도 차는 요렇게 나누고 해가지고 예산을 잘게 부숴오면서 사업의 필요성,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이걸 받을 때는 그래, 녹지공간이 이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군데군데, 그랬는데 지금 오는 거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이것이 나느냐면 구의원들이 이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해줬습니다, 하고 즉발로 나갈 겁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저희가 이게 알면 알수록 중구가 왜 이렇게 중구난방 적으로 이렇게 하는가를 당혹스러워서 정말 얘기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권까지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보상, 건설관리과에서,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필요할 땐 서울시 갖다 끌어대고요, 또 뭐 할 때는 과로 끌어대는 게 이게 집행부더라고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이 구의원들이 사실은 행정 전문가도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구집행의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재무과에다 일임해있고 필요성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걸 참고로,

김연선위원

가장 문제는 뭐냐면,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미룬 것이 아니고 이런 산출 단가를,

김연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주무과로서 당연히 과장님은 마을마당 늘리고 싶어 해요. 그렇지요? 녹지공간 있으면 좋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단, 전체로 볼 때 중구 전체로 보면 과연 사업이 경상비로 그 임금을 제외한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잡을 때 우선순위 배당에서 우리가 정말 상당히 잘못됐다. 저는 그걸 짚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아까 얘기대로 연차계획에서 지금 보상필지에 대한 4월 17일 그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왠지 오늘 이 시점이 추경에 대한 시점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하자마자 곧바로 저희가 들어와서 과연 이것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제 마음은 솔직한 말로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좀더 더 자료를 갖고 얘기했을 겁니다. 단 지금 현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재무과에서 어떤 근거로 내와서 얘기하겠지요. 그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애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차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업 맨 처음서부터 덩어리 크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저항도 느껴지고 금액 예산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저기하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구는 지방재정 중장기 5개년 계획조차도 전혀 저걸 왜 만드나 할 정도예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은 둘째 치고 저희가 작년 계획에 들어올 때 우리 얼마, 불과 두 달 전 얘기입니다. 우리 신당2동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전체 연차계획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1차 이번연도가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가 그때 거론됐어야 됩니다. 단, 집행부가 본인들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임기응변, 예산 통과할 목적으로 의원들한테 쪼개가지고 예산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땐 우리 그거밖에 알아들을 수 없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본 예산 설명할 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드렸고요.

김연선위원

보고를 드렸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에도 편입을 시켜서,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미 관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네요, 제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본예산,

김연선위원

그렇게 됐다면 있을 것으로 알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그때 아마 1인1동에 대해서 할 때 저는 이걸 알고 싶은 거지요. 1인1동에 대해서 고루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신당2동에 그렇지 않아도 물론 지역적으로 신당2동이 저쪽에 많이 편재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장소선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지요. 그런데 신당2동에 있는지, 신당1동에는 있는지? 마을마당이 있다라면 어떤 규모인지? 신당6동에는 마을마당의 구성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도대체 그 구성을 저는 파악을 못해요. 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이 본예산 하실 때요 아마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여건이라든지 왜 필요성이라든지 전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면서 제가 그때 아프게 나간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시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김연선위원

저는, 가만있어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심정에 여기에 서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이거에 필요성 때문에 와 있지만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제가 없었다. 왜 없었는지 아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르시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서 저도 한마디 얘기하지요. 업무보고할 당시에 너무나 단편적으로 여기 있는 거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산 들어올 때 제 성미상 규모를 알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려고 했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어려움을 읽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페이지 이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도로 읽는다 그러면 저는 나가서 보고 읽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갔어요. 이걸로 막겠어요. 그거를 없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왜 없었는지를 모르시고 여기다 기록을 남기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거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토를 다는 것 정도고요. 그것에 사사롭게 묶이지 않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행정전문가라는 집행부에 비해서 저희 구의원의 역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의 위원이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이 많은 거를 정말 1년 반이 돼 가도 새록새록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제 그저께 얘기하더라도 1인1마당 하면 타당하게 올라왔을 줄로 알고 그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단, 지금 올라오는 시점에서 보니까 조성비용이 이렇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평당 올라올 때 제가 본예산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특별분양권이 플러스되어 오면서 제가 이제 인지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아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이거예요. 포인트는 마을마당이 신당2동에 이 지역이 꼭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해 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좀 상당히 이 부분을 확인하고 3월 초까지 협의보상 결정만 내리면 그때 일하시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혹여,

김연선위원

아니, 절차상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혹여 이 기간이 지금 딱 보상이 도시계획결정 2월, 도시계획공람공고 2월 20, 실시계획인가고시 그 다음에 3월,

김연선위원

인가고시가 며칠이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가고시가 2008년 2월 29일에 인가고시가 나갑니다, 우리 계획에.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2008년 3월 10일에서 3월 24일까지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인가고시를 잠깐만요, 그 다음은 알 거 없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보상계획공고가 나갑니다. 나가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인가,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보시라고. 첫 단계가 인가고시를 하려면 확정이 져야 인가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알 것 없고 인가고시가 2월 29일이라면 적어도 2월 29일 전에 이것을 좀 어떤 확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인가고시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저번에 예산 편성한 데 거기에는 몇 집이 있다고요? 그 네 필지에 거기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그 집에 해당되는 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존 곳이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존 곳은 4필지입니다.

김연선위원

4필지에 일반 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동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동. 289㎡.

김연선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건물을 보면 기정 대상자가 큰 건물이 뭐지요? 왼쪽에 있는 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김연선위원

정신보건센터 거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정신보건, 아니야, 건강증진센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거 지금 포함한다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건 저희 건물이니까 놔두고 지금 여기 그 옆 건물이 지금 네 필지로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개 동입니다.

김연선위원

한 개동이다, 그러면 소유주가 한 명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 기정예산에 3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3동이에요, 3동. 우리 시유지가 네 필지. 그러니까 한 동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센터가 한 동이고 그리고 사유가 세 동에 158㎡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유지, 구유지 거는 건강증진센터 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지, 구유지가 빼버리고 기정예산에 된 거는 세 개동,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세 개동에 158.

김연선위원

158회배에 지금 책정돼 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번 경정예산으로 넣은 건 5동이다. 151회배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집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 신당1동 있지요. 각 마을에 마을마당이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 예산으로 한 데가 신당2동 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당2동……. 그거 하나 있습니다. 시비로 마을마당으로 한 것은.

김연선위원

예, 시에. 그러면 신당2동에 마을마당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당의 정의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공원으로서 고시를 할 수가 없고요. 공원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 공공공지이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마을마당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쉼터인데 공원과 마을마당의 같은 공공용지 성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공원과 쉼터녹지의 차이는 뭐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법적용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다른가요? 녹지공간은 형성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체육시설도 똑같고 단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단지 이제 규제가 공공공지다 보니까 마을마당은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어떤 시설, 어떤 시설 그런 규제가 덜하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마을마당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마을마당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당2동 쪽에 그 쪽에 있는 주민의 장충초등학교 있는 쪽의 주민의 밀집도, 가령 예를 들면 거기하고 지금 신당2동 그쪽하고 지금 다산공원이라든지는 신당5동, 6동을 하는 공원이 있고 전체를 보면 공공용지에 공원성을 띠고 있는 데에 대한 개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신당2동은 제가 보기에 떡볶이 골목하고 관공서들이 주로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어서 굵직굵직하게 큰 건물들이 있고 그 지역단위에 주민수가 그 지역은 몇 명의 지역주민들이 있습니까? 그 지역, 거기가? 거기 옛날 구 행정동으로 거기가 어디지요? 문화동입니까? 아니, 문화동이 아니고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 행정동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르시겠어요? 거기가 과연 얼마나 밀집도가 있어서 마을마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조차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애초에 잡은 이 정도 규모가 합당한 건지 아니면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조차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져오신 대로 거기가 지금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굉장히 작고 그 지역주민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저희가 좀 구체화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몇 번지 일대에 보면 거기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과연 이 지역에 마을마당 조성의 필요성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지역, 그 인근의 지역의 주민의 현황을 좀 더불어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나무가로수에 대해서 좀더 여쭤보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153주를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남은 2차구간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차구간은 배오개길 입구서부터요.

김연선위원

배오개길 입구가 어디를 얘기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일병원,

김연선위원

네. 시작부위를 거기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4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네. 거기서부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 제일병원 입구에서 광희고가 밑에까지 .

김연선위원

광희고가 밑까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지금 16그루 심은 데가 어디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삼성제일병원 맞은편입니다.

김연선위원

제일병원 맞은편에 16, 그 구간에 16그루를 심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16그루가 얼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8000만 원 정도, 이것은 별도 투자,

김연선위원

별도로 그거는 인센티브 받아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알립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다른 데 인센티브로 했는데 그곳인줄 알고 내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16주는 작년에 예산 확보해 주신 7억을 가지고 남은 구간을 16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7억이다 그러면 7억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배오개길 입구까지, 삼성의료원 맞은편에, 맞은편 이렇게 한쪽은 안 하고 한쪽은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이, 그건 내 얘기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구간, 2차 구간에서 이미 전년도에 기 투자된 액에서 좀 남은 것을 16그루를 먼저 심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7억 가지고 애초에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07년도에 7월 달에 1차 구간이 지금 어디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국의 집에서 퇴계로4가까지입니다.

김연선위원

한국의 집에서 퇴계로4가까지가 몇 미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미터 수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미터 수하고는 크게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로수가 식재할 수 있는 구간과,

김연선위원

자,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가 미터로 하면 약 850m됩니다.

김연선위원

850m, 지금 2차구간은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차구간은 이것이 한 950m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차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가 인정해 준 850m 대한극장 앞에서 어디지요? 지금 얘기하는 그 배오개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퇴계로4가.

김연선위원

퇴계로4가까지 한 게 7억인데 거기서 돈이 좀 남은 걸 가지고 2차 구간에다 먼저 심어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2차 구간은 지금 950m다. 지금 그렇게 남았다 그랬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9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53주가 필요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더 알아보실 게 있으세요?

김수안위원

과장님, 지금 신당2동 마을마당이 토지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358㎡고 약 108평, 그 다음에 국유지가 61평, 202㎡, 시·구유지가 177㎡ 53평이란 말이지요? 국유지, 시유지를 합치게 되면 114평이 된다고? 그러면 국유지하고 시유지, 구유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거 정신건강센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정신건강센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돈을 안 내지요.

김수안위원

토지보상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김연선위원

안 물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국유지는 보상을 해도요.

김수안위원

우리가 국유지는 보상을 해도 시·구유지는 보상을 안 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총 국유지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할 거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상세하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보면 사유지가 358㎡면 약 108평 정도가 되는데 토지보상기금 제곱미터 당 547만 5555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그 돈이 약 19억 5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마따나 국유지가 202평에 대한 거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했을 때에 공시지가 보상비가 도대체 얼마냐 이거야. 이래갖고 총 지금 토지보상금이 29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놨어요. 아니, 24억 8000. 그러면 24억 8000에서 19억 5000이니까 그걸 뺐을 적에 약 5억 얼마인데 이 국유지에 대한 것이 보상비가 공시지가로 얼마다, 이렇게 이렇게 산출을 자세하게 해갖고 왔어야 되고 그러다 이제 건물도 252㎡다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센터는 건물보상이 우리 것이니까 안 나갈 것 아니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안 나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8개 동에 건축이 누구누구네 집이 건축이 몇 평씩이다, 건축대장 상. 그런 게 나와서 건물비 보상이 평당 231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야 총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에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고, 나오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볼 수가 없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산출,

김수안위원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각 동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서 마을마당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필동 같은 경우에는 1동1마을마당을 저거를 할 때에 유아원 옆에다가 이제 인쇄소가 들어오게 되니까 애들 환경이라든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했을 때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고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그 공원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 리스트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우리가 기정예산은 저희가 승인을 해줬지만 그 지역에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맨 처음에는 재활용센터 뭐 이런 거, 재활용 무슨 전시관으로 썼어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다가 건강증진센터로 바뀌었어. 그러한 동네에 좋은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왜 전체적인 왁구의 지금 추경 올라온 것까지 해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안 해놨겠느냐, 그게 저희도 굉장히 미숙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무슨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밑에 땅은 이거는 쓰지도 못하는 땅이야, 위에다가 공원만 만들면, 응? 맨 처음에 사업구상을 왜 그런 걸로 안 하고 일부분만 똑 떨어뜨려갖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발상을 누가 이거 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관계는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사업설명회 때야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타과에서 무슨 다산공원을 갖다가 무슨 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

김수안위원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발상은 하면서 왜 이런 거는 지금 주차난이, 하는데 공원을 만들면서 지하에 면적을 200몇 평씩 잡는다 그러면 지하1층, 2층 정도의 공간에다가 특별회계를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해갖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궁리는 안 하고 거기다가 반 쪼가리를 하고 나서 추경을 요구를 한 그 발상이 뭐냐 이거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 관계, 위원님 말씀에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김연선 위원님이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에 땅값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공시지가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받아보면 대충 알겠는데 거기에 평당 2000여만 원의 과연 땅값이 되겠느냐, 그것도 의심이 가고 거기다가 분양권까지 달라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토지수용 내갖고 도시계획 그어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필통에 도로개설 하는 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응?

김기래위원장

아니, 지금 기정예산이 갈 때 이런 보상이 없다고 그랬다고, 토지수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거라고. 그런데 왜 지금 올라오냐고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총 737㎡중 금년에 우선 보상비를 확보하고 또 나머지 것은 추후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건물보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화통화 할 때? 토지보상만 있다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야, 과장님, 예산통과 되고 내가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전화로 통화할 때 토지수용 보상만 한다 해놓고, 딱지 이런 거는 없냐고 물으니까 그러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딱지라니요?

김기래위원장

제가 지금 이동네 못 다닌다니까, 이 앞으로 맨날 차갖고는 못 다닌다니까?

김수안위원

주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야.

김기래위원장

도망 다닌다고 지금.

김수안위원

우리들이 거기 가서 얼씬을 못해. 그런데 명분있는 사업으로 갖다가 만드는 게 좀 미숙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 예.

김수안위원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당사자들이야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불만이 있어요. 내가 잘살고 있는데 내가 사업 잘하고 있는데 니들이 왜 여기다 갖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그어놓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다 불만이 있게 돼 있다고. 그런데 정당성 있는 피해보상으로 나갔을 때에 지금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슨 아파트 임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특별분양권.

김연선위원

특별분양권.

김수안위원

특별분양권인가 뭔가 지금 자꾸 그걸 갖고 신당5동까지 지금 병행되어서 지금 이러는데 그런 문제 다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고 지역구 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맨 처음서부터 구상했으면 어떻겠느냐? 찬성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많으면서도 그런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주차하고 공원하고의 같이 연계성 있는 사업을 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냐, 우리는 그때 막 기정예산할 때에 예산이 그냥 몇 천 억이 되니까 그냥 머리가 저기해갖고 지역구 일인데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어, 이게. 그런데 그런 것은 갖다가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갖다 병행하면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서 양쪽 일이 다 해결하는 거는 왜 그런 거는 구상을 못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민원 있으면 어디다가 또 주차장하려고 땅 또 사려고 난리날 거 아니냐! 다산공원 같은 데도 그런 구상들을 하면서, 참 안타깝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 한다는 것이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작은,

김수안위원

아니, 예산이 무슨 뭐 과장님 돈을 써요? 우리 돈을 써요? 특별회계 돈이 엄연히 되어 있는데 엉뚱한 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지 왜 엉뚱한 데다 갖다가 꿈을 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다산 어린이놀이터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지금 얼마 안 되다보니까,

김수안위원

자, 200평이라는 부지가요 적은 부지가 아니고 다산은 1000평이라는 부지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가능성을,

김수안위원

그런 데는 민자유치로 가야 되는 거야, 응? 민자유치요, 사업설명회 해갖고 하게 되면 민자유치 할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거기다 갖다가 특별회계 있는 거 갖다가 거기다 갖다 다 퍼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설명 들으면서 과장님이 지금 면전에서 받고 있는데요, 뭐냐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지금 신당3동 쪽에 약수어린이집을 작년에 우리가 9억을 주어서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이 옛날 건물을 리노베이션 할 수 밖에 없어서 놀이시설을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다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현황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옆에 좀 확보가 되면 그 확보되는 것대로 놀이공원을 할 수 있는 데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저희 의회가. 예산편성을 해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완급을 표시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핑계 같지만 그 시기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파악하기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뭐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저는 주민이나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와서 한번 해봐라,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집행부의 얘기를 예산편성까지 저희 구의원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뭐 구의 사정을 어떻다. 어디 필요한 것조차 얘기할 게재가 없고 또 그런 걸 떠나서도 큰 사업 같은 거 공원 만들고 그런 것들은 뭐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가 돼야 돼. 좀 해서 이런 걸 만들어,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현재 오늘의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건 저희가 이나마라도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 때 안타까운 게 거기 장충초등학교 바로 입구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입구에 이만한 부지에 마을쉼터, 제가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그 앞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고 나면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담장을 낮추고 해서 거기 앞에 그걸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과 후라든지 방과 전이라도 그 시설 녹지를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쉼터의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오히려 거기를 지금 초등학교 부지에 방과 후에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뭐를 해서 좀 방과 후의 구실을 좀 활성화시키자,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다가 꼭 이거를 낼 때 이게 과연 그 마을마당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건 그래요. 지금 1개 과장님이 이걸 전체를 주관하지는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중구의 가장 문제가 뭐야, 속 타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속 타들어가고 있어요. 예? 늘상 뛰집어 나오는 게 뭐예요? 저기 충무아트홀 800석을 지어놓고 지금 1200석으로 늘려야지만 경쟁력 있다 그래! 지을 때부터 필요가 없는 거였어, 제가 볼 때는. 왜? 문화시설이 바로 인근에 있고 지역주민의 그거 보고 경쟁력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성을 숙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을마당도 과연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볼 때 바로 장충초등학교가 있다 이거야! 초등학교 지금 어떤 추세예요? 담을 없애고 있어요. 마을마당이 기능이 뭡니까? 쉼터의 기능입니다.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노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녹지공간도 있고 거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예, 위원님,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앞에다 한다는 것이 난 도저히!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얘기해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마을마당 조성위치를 선정할 때는요 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또 위치,

김연선위원

아, 제가 얘기드릴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김연선위원

자, 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주민들의 위치라고 되면 다 그런 줄 알았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걸 제가 엊그저께 알았길래 그 지역구 의원하고 따졌어! 아니, 지역구 의원님, 거기가 꼭 뭐가 필요 하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안 필요하대, 본인들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차장,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이 필요치 않다고요?

김연선위원

예, 자, 지금 그러면 지역주민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오는데 어느 지역주민이 필요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주민이 누구냐? 저기 철거돼서 가는 그 지역주민들을 도장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맨날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 할 때 편리대로 무슨 지역주민 갖다대지 마세요. 뭐 지역주민 아니면 내 과장님 개인으로 가서 하겠어요? 뭐 얘기할 때 서울시, 용역 갖다 댈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얘기할 때 그걸 갖다 타당성 있게 좀 뭔가 그럴 듯 하게 얘기하느라고 용역, 이렇게 하지요. 꼭 필요에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더 이상 제가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사업적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얘기하지 말고 그 녹지과장님으로서 어떤 우리의 중구 전체의 형평성 맞게 녹지공간에 대해서 얼만한 추계년도에 어떻게어떻게 확보되어야 되는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역의 안배가 있어야 되고 연차계획이 있어야 돼. 아니, 녹지공간에서 다 밀어 넣고 해서 좋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 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짓는 건 뭐냐 하면 기능적으로 먼저 필요한 거, 주차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이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안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은 건물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놀이공간도 주지 못하는 위치야. 그리고 지금 이 부지선정이 올바르지 못하다. 정말 이거를 저번에 예산편성 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문제까지 접근하였다면 그때 심각하게 고려해봤어야 될 지역이다, 저희가 보기에. 과연 그 초등학교 입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다면 핑계 같지만 그때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이 지역에서는 절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본다. 그 다음에 뭐 과장님은 필요하고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늘상 하시는 얘기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거 보세요. 관내도 와서 보세요. 여기 지역적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가서 얘기하시라고. 어느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지역 저기해요? 내 앞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집행해 줍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조금 낮추시고요.

김연선위원

자, 그만 얘기하시고 더 이상 들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면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뭐하는 위원들입니까? 다 여건 봐서 이것을 마을마당도 도시계획시설로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저요, 그거를 구의원 되니까 이제 알았어요. 집행부가 본연의 임무를 분산으로 해가지고 언제나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과연 정말 그분들이 우리의 적정, 그런 거를 걸러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무슨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저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간 것마다 제가 전부 보이콧했습니다. 제가 왜?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외부인사가 구청의 심의위원회에 50% 이상이 돼야 돼. 그런데 구청 관계자가 50% 이상이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때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다 관련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거기에 직함이 교수요, 뭐요 할 때 나는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중구 구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냐, 응? 저희가 심의위원회 봅니다. 원안가결, 원안가결 해가지고 맨 전부 또 도장 꽝꽝꽝꽝 찍어! 투자심사 어떻게 해요? 오늘 이게 부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되면 전화로 아, 이게 이렇게 방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서 당당당당 찍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거는 일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가 구의원이라도 되면서 1년 반을 하고 보니까 거죽은 숭례문이 탔지만 우리의 속이 타가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까? 지방자치가 됐지만 껍데기라고 주민대표라고 갖다놓은 우리 구의원 조차 정말 어려운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업무를 분산시켜놨어! 심의위원회에, 뭐에, 저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에 처음에는 어머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들어가 본 결과도, 그리고 그 도시계획위원회 구색은 다 맞춰놔요. 어느 교수님, 전문가 다 맞춰놨어요. 그런 거를 지금 와서 여기서 구호성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과장님이 이게 정말 사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얘기는 우리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왜 주민의 대표를 뽑았냐고, 응! 맨날 지금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주민대표가 청원을 했고 서울시에다 나갔대. 주민대표 누구한테 서명 받아서 가냐고! 그러면 이것도 필요해서 했대? 지역구 의원조차 모르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슨 도시심의위원회까지 끌고 들어오세요? 그런 얘기로 흥분하게 하시지 말고 더 이상 저희가 답변 불, 이제 듣는 게 이제 저거 됐어요.

김수안위원

위원님, 저거 하시고. 과장님, 지금 저희 말씀도 일개 좀 동의를 하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자, 좋고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의 안을 그것도 지역구 의원이 여기 둘이나 있어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을 해주었을 때에 저 본 위원도 미스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역 현안에 맞게끔 추경을 해주더라도 우리의 의견이 좀 수렴이 된다 그러면 좀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좌우지간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지요.

김기래위원장

이주대책 기준이 12월 10일자 기준이 근거가 있나요,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내려온 근거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시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이주대책을 뭐라고요? 12월 지금 며칠이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2월 10일이요.

김기래위원장

2007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7년 12월 10일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나간 거잖아요, 이주대책이? 그거 이미 기 확보된 건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까지,

김기래위원장

기준을 삼겠다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준을 삼겠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미 지난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작년도 12월 며칠까지 이주대책비 저기한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 우리가 이주대책이라는 거 확정이 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기준은 그렇게 하되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12월 31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김기래위원장

아니, 12월 10일까지 소유주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소유자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김연선위원

소유자가 2007년 12월 10일 소유자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해서 4월 17일까지 보상공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만 특별분양권을 준다는 얘기지요.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몇 시에요?

김수안위원

12시 45분.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 어디지요? 이거 빨리 갖고 오세요. 이거 가격. 그리고 거기 부동산 물어보면 다 나와. 그거 굉장히 많이 든 금액인데, (장내소란) 그리고 예, 공시지가하고 가져오시고, 아니, 시가만 먼저 물어보면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과다하게 되어 있다면 특별분양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시간 끌면 되는 거지. 저기해서 하고, 토목과도 있지요? 지금 10억이 올라왔어. 도대체 다섯 가구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든지,

김수안위원

자, 나가시고,

김연선위원

그런 게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토목과를 좀 상세 그걸 가져오세요. 가져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토목과 이제 뻔한데. 상당히 금액이 많고 거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을마당이 세상에 초등학교 앞에 마을마당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입구 앞에, 요새 거기 담이 높아요?

김수안위원

예, 거기는 아직 저거 안 했어요.

김연선위원

요새 저희 초등학교는 보면 다 담을 저기해가지고 밑에가 낮다고.

김기래위원장

다음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우리 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추경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일반회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당5동 121번지 62호에서 131번지 9호 간 이면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김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신당5동 121-62에서 131-9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신당역 다산어린이공원을 연결하는 이면도로 확장으로서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4, 5년 전부터 발의돼 가지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분양권, 특별분양권이 계속 대두되는데 특별분양권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14필지가 지금 저촉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대상되는 건물은 두 동밖에 안 됩니다. 신당동 131-2호 신옥희 씨 해당 건물하고 131-3 이대일 씨 해당 건물 두 동 밖에 안 되고, 확대보상이 예상 되는 것은 121-36호 차복성 씨 건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분양권에 관련된 것은 예산까지 합쳐서 세 분이 분양권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확대보상 예상건물은 차복성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낼 적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 전체에 전면철거 확대보상, 부분철거에 대한 것이 몇 번지, 몇 호에 몇 평이다. 이런 것이 명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무슨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인데 현 시세가 얼마로 보상이 된다, 이런 것이 다 좀 목록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 엮어갖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감정평가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안 되도 기존 공시지가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래서 그 관련,

김수안위원

그 서류를 전체적인 걸 목록을 해서 빨리 서류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김수안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유사한데요, 지금 131-2가 2억 3300만 원하고 4억 9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가격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공시지가에다가 대개 보상 예상되는 것이 공시지가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토지분입니까? 건물, 아, 토지분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지, 건물 다 합친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토지하고 건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얘기 들으면 지금 이거잖아요? 토지보상을 따로 해 주고 건물보상 해 주고,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를 해 주고 지금 딱지까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분양권,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특별분양권은 건물주, 토지주나 건물주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주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특별분양권까지 줬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서울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태까지 저희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막차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작년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기가 도시 뭐 개발지역이라든지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도로 보상할 때는 다 그렇게 나갔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도로보상, 자기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만 특별분양권이 나갑니다. 다 나간 게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집이 없어도 특별분양권을 줘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김연선위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도로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삽입되는 집들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보상해 줄 때 토지 값, 건물 분을 합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플러스 지금 특별분양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특별분양권도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다 도로에 포함되는 거 할 때는 특별분양권을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다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다 줬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역의 그 용도에 관계없이? 가령 예를 들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는 다 해당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내는 건 다 도시계획사업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로나 공원이나 기타 공공건축물을 하기 위한 것을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공영주차장 이런 것도 다 거기 포함돼 있다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 저희가 그거 할 때는 토지와 건물보상을 해줬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 특별분양권을 기존에 쭉 주던 거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10억이 올라온 건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만 봐서는 2억 300이고 4억 9000은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 몰라도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비가 한 30억 예상이 됩니다, 30억.

김연선위원

실지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30 했는데,

김연선위원

예상하는 것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4, 5년 전에 발의가 됐다 그러는데 누가 발의를 하셨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이 중간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만약에 화재 났을 때 위험하다는 내용을 저는 여기 중구 온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 전부터 김동일 청장 시절부터 민원으로 제기됐다는 얘기를 실무자 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전해 들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하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견 그분들의 소방도로가 그 난 데,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알고 계시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분들이 지금 연명이 몇 명 해왔는지 아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 400~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좀 이례적이에요. 소방도로를 내는데 다른 지역들은 뭐 길 내는 데 별로 반대가 없는 걸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반대가 있으셨어요? 도로 낼 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대개 반대 있으신 분들은 이해관계인들 측에서 반대가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그냥 이득보시는 분은 뭐 별, 수용하지만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은 그렇게 반대를 하진 않을 거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거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례적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이만한 소속 과장님으로서 지금 특별분양권 때문에 지금 좀더 빨리 이걸 당겨서 확정짓고 싶다라는 게 저건데, 예를 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분들이 하는 걸 알고 계시는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해관계인은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없고요. 주변에 주로 영업활동 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직선으로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 그동안에 우회하면서 상업을 촉진시켰던 분들이 그쪽으로 하면 자기들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몇몇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냥 서명날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게 안일한 태도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500, 600명이 연대서명을 해줬는데 몇 분이 주동을 해가지고 신당5동, 6동 그 주민들이 서명을 그냥 선동에 의해서 했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모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그분들이 소방도로 그거 하나 났다고 그 영업상에 그게 있다라고만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로서는 소속 저기로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저희 상임위원한테 냈거든요, 서류로는. 좀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아, 이거 왜 일개 뭐 길 나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그게 관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견 거기가 정말 나가보니까 지금 가장 지금 집행적으로 거기를 공사하잖아요? 지금 문화의 거리, 다산로 해가지고 지금 인근적으로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1차 우리에게 된 다산 1차 그거 된 거하고 2차로 앞으로 더 넣고 싶다는 게 다산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53억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계획하고 계시지요? 지금 19억 얼마가 지금 이번에 1차 확정됐고 2차 다산공원 주변입니다, 여기가.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와 그거 문화의 거리하고 이걸 연결 짓는 이 한 구획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을 갖다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산공원의 그 필요성과 그 지역주민들의 아, 굉장히 좋겠다라고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지금 다산공원에 대해서 밑에다 지하주차장 파고 체육시설 한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전해 듣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 지역에다 유독 이렇게 퍼붓고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의회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반대의견도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이렇게 내는 것이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반대의견이 과연 정말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일개 하나의 상업지역을 오는 지역 주민들이 오기가 저기하다라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지역,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소방도로도 거기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제가 보면 아쉽지만 한 3.5m 되면 물차 들어가는데 큰 거리에서 13m인가 15m되면 소방거리가 접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셨을 때 보셨듯이 다산공원에 접한 면적은 바로 앞에가 있기 때문에 되고 그 뒤에 이면도로에 보면 양쪽 집이 한 통로를 지나서 있지만 그게 물호수가 되면 다 되고 접근합니다. 그런대로 응급조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넓으면 좋지만. 그리고 다산로에 보면 지금 메인도로가 동화로도 8내지 11m의 메인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있는 곳도 한 6m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중구 행정이 있는 기존의 도로조차도 정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을 왠지 사업을 과다책정 해가지고 지금 퍼붓는 인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제출, 저기합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반대의견을 하신 그 의원님들은 우리 위원회에다 접수하셔서 저희에게 본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만 접수한 상태입니까?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류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는 후속으로 더 저기하는 건 없습니까?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걸 지금 맨 처음에 양 위원님한테 갖다드렸지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의회에 접수돼 가지고,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공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500명, 600명이 결코 작지 않은 숫자, 500, 600세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보니까 번지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몇 사람이 선동해서 라고 보기보다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좀 빨리 그 현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이대일 씨가 이게 주민자치위원장 아닌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맞아요.

김기래위원장

맞지요.

김연선위원

뭐, 자치위원장님이 뭐가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여기 5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이 동일해가지고 확인해보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김연선,

김연선위원

이대일 씨 그러고 그 다음에 차복성 씨는 귀에 익은 저기인데?

김수안위원

차복성이가 저 양반 아니에요? 서울토박이 회장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아, 토박이회장이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김성하 씨입니다, 그 분은.

김수안위원

서울 토박이는 김성하 씨?

김연선위원

김성하 씨고, 그런데 차복성 씨 이름도,

김수안위원

그런데 서울토박이 회장 네도 그 양반 건물이 거기 몇 채 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분 이름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차복성 씨는 누구입니까, 차복성 씨는? 하여튼 제가 그런 면에서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의 정확한 서면상으로는 받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게재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위원장님,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 그 지역 특성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쪽은 신당동 교통요충지거든요. 사실 지하철이 여러 가지 통과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주변에 먹거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라고 보면 이제는 발전을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구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다산공원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주변을 정비해보면 주변 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도면을 보니까 131-3번지 쪽으로 이게 여기 2페이지 보면 여기 이렇게 더 추가해서 뚫는단 말이에요? 길이 나면 이렇게 나겠네. 131-3번지 옆에 보면 삼각형이 남게 된다고.

김수안위원

삼각형으로.

김기래위원장

2페이지 보세요, 삼각형으로 남게 된다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에요. 자투리 요거 딱 남게 되는데 여기를 그 사이로 조금 딱 뚫는다는 것도 우리 현장에 가봤지만 이게 불과 몇 미터 안 된다고. 실제로 길로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길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이 삼각형 부지까지 다 철거를 해야지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이런 맛이 있어요. 부지가 삼각형 부지가 얼마 안 남는데 그 사이로 뚫는다. 이거는,

김수안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삼각형 관계는 만약에 토지주가 확대보상 요구를 하면 저희가,

김수안위원

확대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을 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수용을 해갖고 거기를 넓은 터로 만들어준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지금 그 위에 시장로터리부터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그 길을 갖다가 도로개설을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전부 다 방석집 아닙니까, 양쪽으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렇게 해갖고 그쪽으로 해갖고 2m라도 이렇게 넓게끔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미흡한 환경도 그런 쪽에다가 거기다가 문화의 거리를 갖다가 지역구 의원들이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는 해줬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삼각형 그거를 갖다가 같이 다 수용을 했어야지요.

김기래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걸 왜 놔두냐고. 얼마나 그거 보기 싫겠어요.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기본 초안 계획은 이렇게 여기까지 뻗어나가지 않는 거였는데 실제로 현장 답사를 가보면 그 길이 지금 몇 미터 계획하고 있지요?

김연선위원

6m?

김기래위원장

6m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여기까지 뻗어 나오지 않아도 몇 미터 안 돼요, 삼각형 그 부지가 뻗어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일자로 걸어와서 이렇게 잠깐 돌아가면 되거든요. 이 삼각형까지 다 수용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거기만 조금 쌩뚱 맞게 뚫어서 이게 도시계획차원 뿐만 아니고 진짜 여러 사람이 애로사항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거는 131-3번지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만 하기로, 2번지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이게 현황사진을 보면 여기까지 이 골목 중간골목 있잖아요? 이 삼각형 지금 남아있다는 골목,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실질적인 게 이 골목 이 끝에서 이쪽 큰길 쪽으로 나게끔 여기서 길이 구부러져야 돼요. 한다고 그러면 명분을 잡으려면, 예? 여기서 일직선으로 뽑아갖고 이 골목에서 이 큰길 중앙시장 큰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여기 현대장 여관 있는 데 그쪽하고 이 삼각지 있는 데로 나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예? 이거 무엇 때문에 일직선을 거기서 그 끝으로 일직선을 긋냐고?

김기래위원장

또 하나는 본래는 그렇다라면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고 만에 하나 말이 된다라면, (도면을 보며 난상토론)

김수안위원

여기서,

김기래위원장

그렇지.

김수안위원

일직선으로.

김기래위원장

그럼, 이게 연결하는 거고,

김연선위원

그리고 여기,

김기래위원장

이게 아니라면 이것이 아니라면 이게 여기서 그어주고 말아야 된다고. 여기서 길이라면 여기 그어져서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이게이게,

김연선위원

현대장 여관 쪽에 나가는 길이 벌써 이게 십자로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게 연결 돼야지 이게 가서 단지 이 길하고만 연결을 시켜놓은 거지, 그리고 이게 그 삼각형으로 있는 그 집 자체가 이렇게 똑떨어진다 이거지. 지금 예를 들면 그 길이 지금 중간에 걸치는 게 그게 몇m야, 한 4m도로 되나? 그쪽에 현대장 여관하고 연결되는 거,

김수안위원

한 3m지요.

김연선위원

그게 지금 4호선하고 연결되는 데잖아요? 주차장 큰길. 지하철하고 되는데 T자존, T자 에리어를 갈 수 있는 데 연결 부위가 그거지, 구태여 그길을 나갈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보상에 들어온 거는 이 빨간 데에 그 두 집이 거기에 관계된 집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장되면서 들어온 집이 지금 그 두 집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맞아요. 이대일 씨하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길이 길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 현대장 여관에서 4호선 연결부위 거기를 죽 연결해야 돼. 그리고 거기 길을 좀 넓혀야지. 만약에 우리가 계획이 추후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여기만 넓히고,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도로까지 했다가 추후로 이 현대장, 4호선에서 이 마을 이거 가는 길 거기를 좀 도로 확장을 해야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굳이 이것을 이만큼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상, 보상 하는데 마침 대상이 되는 집이 이 두 집이네? 그리고 확대보상 된다는 것은 특별분양권 대상이 됩니까, 이사람도? 이게 해당이 된다면, 지금 가장 현안은 그거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건 들어가는데 121-36은 지금 그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시작, 이거 다산로 바로 앞 집인 것 같아, 이게. 그렇지요? 121-36이,

김수안위원

과장님, 실질적인 게 지금 도로 선 그어놓은 게 잘못됐어요. 이걸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저쪽 지하도 전철역 현대장 여관 그 골목하고를 맞춰서 그을 용의는 없냐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큰 잘못이에요, 이거는 하나마나예요.

김기래위원장

제가 아주 멋있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김수안위원

저게 원칙이라고.

김기래위원장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어주어야 맞는 거지, 길의 기능이 뭐야?

김수안위원

이렇게 다시 그으세요.

김기래위원장

이렇게 그어 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려고 처음에는 잡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뻗어가는, 길의 개념이 뭔데? 이게 맞는 거지, 연결도로가.

김연선위원

아니, 지하철 주로 가는 사람들이 주민들 이동이 그쪽이지.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거는 쌩뚱맞다니까.

김기래위원장

생뚱맞다니까.

김연선위원

돌아갔다니까.

김기래위원장

여하간 우리 심의 때 참고를 해가지고 일단은 과장님 김수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렇게 그을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답변만 일단 듣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블록 개념으로 봐서는요, 직선으로 도로는 뚫은 게 맞고요.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으로 봐서는,

김수안위원

항상 연계가 돼야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연계가 돼야 되는 게,

김연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직선도로도 왜 안 맞냐면 그 길을 나가서 나간 길이 불과 몇 미터 안 된다 이거지. 그 두 집을 가로지르는 게 오히려 잘게 나눠서 조잡스럽고 불필요한 저거가 나온다 이거야. 즉 굳이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한 건 곤란한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실강이 하지 말자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거기가 몇m입니까? 그 두 집 지르는 게 몇m에요? 그리고 길 개념 했을 때 4번 출구 지하철 나가는 그 도로가 좁아. 오히려 사실은 이 도로 6m 넓히는 것보다 지금 그 도로, 구도로 6m 넓히는 게 난 더 중요해. 왜냐하면 소방도로가 들어왔을 때요, 앞에 다산공원에 앞에 있는 이게 뭐야? 신당 한종원? 거기 5동 경로당 있는 그 길은요 큰 길이에요. 거기서 뿌리면 돼! 오히려 지금 만약에 소방차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구도로 있지요? 거기 지금 현대장여관서부터 새마을 거기까지 가는 길 그게 넓혀져야 돼, 사실은. 지금 순서가 뒤 바꿨어! 거기까지만 먼저 소방차가 들어오면 양쪽 집은 소방도로로 이게 될 수 있는 10m 한 10몇m로서 다 된다니까! 그 구길이 4.5인데 지금 진입로가 적고 이걸 넓히는 거야.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거지!

김수안위원

주민들 여론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김수안위원

다산 공원에서 과장님, 다산공원에서 지하철역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빙 돌아서 나간다는 것 때문에 직선도로를 내달라는 거야. 그런데 직선도로를 내주는데 지하철 역하고 연계되어 있는 골목이 대각선으로 그어져야된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림 상에 전부 다 이 뒤에 있는 골목이 큰길 쪽하고 이게 다 연결통로가 되어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그 골목만 지금 뚝 끊어져있다고. 이걸 여기서 다산공원에서 이걸 연결을 해 준다고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도 이유를 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쪽으로 반대편 대각선으로 쭉 넘어가갖고 거기 삼각지 로터리를 만드느냐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라면,

김수안위원

(동시발언)검토해서 우리한테 저거를 하겠다 그러면,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더 긋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로 도로개설 하고 바로 삼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대로 일자 그 짧게 하면 됩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바로 전철역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131-3번지까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김수안위원

시간 끌지 말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도로선행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재검토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서요.

김연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뭐 그런 거 이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도시계획 선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이 131-3번지까지 그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까지 그어진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현재 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김연선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심의하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작년 3, 4분기 도시위원회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거, 예.

김연선위원

일차로를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맨 처음에 거기까지 나간 게 일차로 지금 추가로 이렇게 변경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그건데, 한번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 도시계획선이 131-3번지까지 뻗어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료 갖고 와 보세요. 일차,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변경 과정을 제가 오기 전에 그어진 것에서 작년에 한번 일차 변경된 현재 현 노선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서 2차 변경돼서 이게 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애초에는 여기까지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건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게 1차가 한 데는 거기까지 긋는데 이유가 있다 이거지, 이유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 담당 과장이 어떻게 번복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김수안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시겠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우리가 저걸 하게 되면 지역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청원을 들어야 돼, 예?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왜 반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딱 나와. 지금 그걸 못 듣고 지금 우리는 페이퍼로만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잘못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이다. 그걸 수정을 해야 된다니까 수정. 그걸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줘요. 예? 지금 여기 10억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30억 들어간다며? 30억을 투자를 할 때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그어라 이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욕먹을, 이거 우리가 심의해 줘갖고 통과해 줘도 욕먹는다니까! 지역구 의원도 욕을 먹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제가 동의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도시계획에 잡아오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무조건 사업예산을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변경도 하는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한테 판단을 요구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도시 가지고 이해관계 아닌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수안위원

자, 여기 지금 의견서를 우리가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라번에 지금 반대자들이「굳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면 신당역 4번 출구부터 예전 민원에 의해서 직선으로 시공한다면 차량 소통이 조금이나마 도로로서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민들도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이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해서 이걸 갖다가 통과를 시켜주면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도매금으로 우리까지 다 날아간다니까!

김연선위원

날아가도 날아가지만,

김수안위원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김연선위원

우리가 일을 순차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주 통행은 이 해당 주민 말고도 그 4번 출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의 확장이 우선사업이야! 나는 참 지금 이 지역주민들이 이건 거 같아. 우리들이 필요한 거 먼저 주지 않고 어떤 개인에 의해서 필요한 거 어떤 로비에 의해서 그런 의심을 살만한 소지가 일번사업지가 아니라 이거지.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그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들의 의견은 이거 된 거니까 과장님한테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기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로 종결을 하지요.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내역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