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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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 시정업무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것 일반현황이나 주요업무계획을 매년 보면서 기타 도로 시설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 내용과 별개로 같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인가 기구 조직개편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 개 구청에 주차 위반딱지 관리하는, 그만큼 체납액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주차관리딱지를 붙였을 때 징수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 하나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건립을 해도 그 시설에 대한 관리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지어놓고 10년 갈 게 5년밖에 못 가는 것이나 시설물이나 장비 같은 것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노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관리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처를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위반 체납 관리하는 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합당한 보수 정비를 못 해서 걱정해 주시는 시설보수팀 그 두 팀 신설에 관련해서 저희 조직관리부서에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짜여지거나 인원을 더 배가해 주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단 팀이 신설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자료는 성남시 제설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물론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각 구청에 내려줬지만 본인이 자료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수입했던 유니목이란 기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는 각 구청에 내려줬으니까 이것이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됐는지? 혹시 이 기계가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유니목이 구입한 지 오래돼서 노후해서 충분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노후해서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답니다. 지금 유니목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수정구에 하나 1억 3,000짜리가 있고요, 분당구에 두 대가 지금 1억 3,500짜리 하나 1억 3,100만 원짜리 하나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세 개를 수입해서 갖다 놨지만 현실적으로 이 유니목이라는 게 수입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특수직이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사다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보나마나 처음에 구입할 때는 직접 인도하는 과정에서 매뉴얼도 봤고 사용방법도 아마 숙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행 과정에서 사소한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운영은 가능하지만 고장 난 부분에 대한 보수능력은 정비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차츰차츰 사용을 하지 않고 놔둔 것 아닌가,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예요. 왜냐하면 기계는 좋다고 독일에서 수입해다가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모처에다 방치를 해서 계속 대기 중이랍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걱정스러운 게 건설교통국에 시설 같은 게 많습니다. 특히 보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ITS나 BIS나 이런 것들도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장비나 기계들을 샀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운영능력이 있느냐. 기계직이나 특수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능력이 없다면 이 기계도 방치할 것이고, 또 작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요금정산기도 사다놓고 그냥 그 자리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계장비 이런 것 살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행정 몇 급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혼자 장비를 세 개 관리한다는 겁니다. 제설기 한 대 버스 한 대 승용차 한 대, 그러면 이 사람이 승용차 몰 때는 버스는 서 있는 것이고 버스 몰 때는 제설기가 서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인력을 통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시에다가 제기를 하든지 해서 그 시기에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따르니까 적어도 일반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이 특수직에 대해서, 이런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효과가 있지, 마냥 기계를 방치해 놓으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아니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을 시에서 아마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반 제설장비 살포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사줬던 것들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출장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보수·수리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대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계약직이라도 별도로 고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장비를 위해서 별도로 인력채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장비 겨울철 눈 올 때 쓰는 장비를 위해서 별도로 계약직을 고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ITS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는 무인정산기라든지 이것 도입할 때 추후까지 좀 생각을 하자. 지금 이 부분이 1, 2년 기계가 방치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더 정리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구청에서 지적했지만 어쨌든 도로과의 총괄을 정책적으로 하시는 분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니까 그 가로등주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여기 성남시에서 디자인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책자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 설계는 안 나왔지만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로 가로등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엇박자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돈을 들여서 비전추진단에서 그러한 어떤 가로등주 같은 것을 스테인리스로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가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요, 제가 이것을 추적을 하다보니까 가로등주를 스테인리스로 하면 운전자한테 빛이 반사돼서 장애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 그 전에 지적했지만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도 통합표지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끝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도로를 개설하거나 신설했을 때는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적어도 몇 번에 걸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시설물 매입하는 것 장비 같은 경우는 앞을 보고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 물론 지금 각 구청에 내려 보냈지만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할 의무가 어쩌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입해서 내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지적했던 것을 3월 임시회 했을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본청하고 3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가 한 22억 정도 되네요. 문제는 지금 연간 수리비는 한 3,500이 소요되고 있어요. 보통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차종별로 다른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략적으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5년에서 10년 그 사이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당구 것도 보니까 95년도에 매입한 것은 벌써 내구연한이 돼서 처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3,000짜리를. 22억의 제설장비가 길게는 10년 적게는 5년 만에 일단 폐기처분되고 다시 재구입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연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제설에 대한 부분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상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리스개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면적으로. 왜냐하면 기업체들도 업무용 차량은 거의 다 리스로 쓴단 말이지요.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많아요. 세금 부분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서, 이 많은 장비를 특정 한두 달 내지 세 달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리스개념으로 전환시켜보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비용이라든지 연간 유지관리비를 놓고 봤을 때 리스로 전환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가 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리스 쪽으로 한번 방향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국보1호의 화재로 인해서 참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는 어떤 그런 문화재나, 특히 문화재 외에 목조건물로 돼서 특별하게 관리할 대상이 있는지? 또한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문화재 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체적인 것은 재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일곱 개 경기도 문화재 저희들 성남시 자체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조로 돼 있는 것은 두 군데, 나머지는 무슨 종친회묘 이런 것이고, 두 군데는 봉국사하고 중앙공원에 있는 한씨가옥하고 두 군데가 목조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돼서 소방서에서 진압훈련을 지난 금요일에 수내공원은 두 시에 했고 네 시에는 성남소방서에서 나와서 봉국사 진압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산사가 불에 탄 것을 교훈 삼아서 문화예술과에서도 5억을 세워서 봉국사에다 수벽, 물로 쏴서 차단하는 수막차단 설비 예산이 서서 아마 3월인가 4월부터인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이 문화재에 관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재난대책과에서 하지만 지금 문화재 관련된 것은 지금 재난관리과의 영역 밖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크다는 거지요. 문화재가 정말 중요한데 거기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들, 그 다음에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직들은 전부 재난대책과에 있는데, 주로 행정직이 있는 부서에서 문화재관리뿐만 아니라 재난에 관련된 부분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서울도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그것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라는 비전문성이 있는 행정직이 있는 문화재만큼은 관리하게 된다. 특히 우리 문화재는 특성상 목조건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남시,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그 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들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행정직들이 주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좀 해서 저희들도 수시라든지 아니면 정기점검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불이 났을 때 소방서와 연결해서 진압하는 것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전에 구조물에 대한 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거기 화재를 예방하고 스프링클러를 달고 첨단감지기를 달고 이러한 것들은 기술직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래서 성남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책임이라고요. 이번에 숭례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예방시설이 최첨단입니다. 우리 기술이 첨단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거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직들이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비책을 내놓지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든 업무분장관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대책과에 있는 토목·건축을 전공하신 이런 전문가들이 수시로 거기 가서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최근에 나온 최첨단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알아봐서 교체하고,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조율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하고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는 건축 전문부서니까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조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어린이 완전문화운동 추진, 이것 매년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끝나면, 여기도 보고서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성과표를 만들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성과에 대한 분석보고를 우리 의회에다가는 보고한 적이 없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 때 성과라고 그러고,

한구

강한구위원

교재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위탁교육을 줬으니까 을지대학교라든지 교재라든지 가상체험을 거기에서 주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교재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있으며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지요. 알고 있고요, 그 교재는 저희들이 가상체험이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

교재 한번 봅시다. 지금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교육은 필요해요. 그런데 매년 매보고 때마다 이것이 똑같이 맨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연간 5,000만 원 이것도 큰 돈이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강 위원님이 지적,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몇 년 째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교육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쭉 결과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겠다 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매년 하면 이것은 교육에 대한 성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중간에 어떠한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여기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의 교재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학교 교실에서 태풍이 불게하고 실제 느낄 수 있도록,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영상이라든지, 응급 구조하는 것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 영상과 교재는 과장님이나 재난대책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결과에 대한, 교육성과에 대한,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분석도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한 적이 없지요? 보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교육이 전반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것 결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계획이 토씨 하나 달라지지 않고 매년 똑같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 이렇게 했더니 이것보다는 이런 게 낫겠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따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29분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고 했을 때는 주변에 민원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설명을 할 때 오전에 한 번을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토요일 밤 아홉 시에 하던 일요일 오후 여덟 시에 하던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도로 개설이나 신설했을 때, 또한 확장했을 때 추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 도로과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일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성남시에서 성남시통합가로환경 구축사업 디자인 매뉴얼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실시한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이대로 안 가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에 대한 결정은 돼 있는데 이것을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성남시로 특허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특허과정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보수를 해야 된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늦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인도나 이런 데 계속 어떤 지주가 생기고 가설물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합가로시스템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거지요. 한 쪽에서는 지금 공사를 해서 다음으로 계속 가고 있고 한 쪽에서는 이제 가고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기적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이것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할 때 그냥 한두 푼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제안서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시에다 제출했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제출한 지가 언제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정류장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끝나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해당상임위는 아닌데, 제가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당상임위도 아닌데 불러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더 재촉해서라도 빨리 이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에서는 본래대로 노란색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하얀색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 굉장히 거리도 짝퉁 거리가 될뿐더러 상당히 안 맞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나 이런 것 굴착공사 하더라도 3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데 또 지금 거의 다 꾸며가고 있고,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BIS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1단계에 대한 시범 설치하려고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버스정류장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안에 앞에다가 모니터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아까 우리 김유석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특허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허라는 것은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특허는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가 출원이 되면 그 지적재산권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 않고, 서울 청계천하고 송파를 혹시 지나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 차선을 새로 했습니다, 송파에. 거기에도 가보면 가로등주를 스테인리스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스테인리스강 등주를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김유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빛이 비쳤으면 그 반사 빛에 의해서 시야에 혼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체도장, 아연도금을 한 분체도장 등주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그것에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체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량에 칠해져 있는 그런 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아연도 도금을 합니다. 아연도 철판에 아연도 도금을 하게 되면 분칠도장 칠을 안 해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로등 표지판 서 있는 것, 신호등 그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아연도 도금을 한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전부 다 스테인리스등주, 스테인리스강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은 거의 한 네 배 정도가 비쌉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스테인리스등주를 자꾸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 시대에 맞지가 않고 또한 그 제품 자체는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스테인리스강 27종을 쓰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써서 녹이 슬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지 않고, 펜스라든가 지장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해가지고 전부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판교에 새로, 아까 김유석위원님이 디자인을 보여주셨다시피 그 디자인 제품 자체에 스테인리스강은 별로 없을 겁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쓴다 해도 무광제품을 쓰는데 아직도 우리 구시가지라든가, 작년에도 가로등주가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보류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화하고 새로운 재질이 나오면 그 새로운 재질을 좀 따라서 가격도 싸고 경제적이고 제품도 좋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로등이 현재,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글로브를 청소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해놓으면 깨질 때까지 계속 쓰려다 보니까 빛이 나오지를 않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돈 적게 들여서 상당히 조도를 밝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 2년에 한 번 정도만 청소를 해도 될 겁니다. 글로브를 청소를 한다든지 교체를 하면 그것 하나 가격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2년에 한 번씩만 그것 교체해 주면 밝기가 지금의 거의,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해서 중앙로를 본 위원이 쭉 해봤는데 조도가 한 28룩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새것을 했을 때는 거의 한 80룩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리가 훨씬 더, 격등제를 해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 의회 열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의 제일 큰 골칫거리였던 탄천도로가 지금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에 개통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2월 31일 날짜로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교통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통을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도로과 건설교통국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죽전-구미동 간 지하차도 용역 설계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회계과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용역회사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과제 등은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업지시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지시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지금 현재 회계과에 과업지시 내용이, 설계서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내려가기 전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반적인 과업지시 내용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도 어떤 식의 과업지시가 내려갔고 어떤 식의 용역발주를 하는지, 그동안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내려가 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뭐 그런 지하차도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이니까 과업지시가 거기에 맞게끔 내려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진행사항은 체크를 해봤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회계과에서 빨리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정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잡게 되면 그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계과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전부 다 회계과로 집중이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회계과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내려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회계과도 움직여주도록 하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단히 심각해서 몇 번 교통량 조사도 하고 소음조사도 하고 했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빠르게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로 건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보고를 받을 때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저번보다 더 사실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공원로가 완공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건축물 철거현황은 270동 중에서 60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22.2% 철거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가가 돼 있으면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철거가 60통이라고요? 숫자가 다르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270동으로 잡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저한테 보고한 것하고 숫자가 약간 다른데, 지금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철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영업보상대상자가 223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교에다 상가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벌써 토지공사 건설교통부에서 판교지구의 상가지급을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고 없이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업보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위원장들하고 자꾸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천상 자진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도촌지구에 주거세입자가 입주가 되면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하려고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대집행을 작년에 하려고 그랬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일정상으로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일정상으로 해서 날짜도 그쪽으로 고지를 하고 있다가 다시 6개월 정도가 미뤄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6개월 미뤘다는 것은 6개월 동안 그쪽 분들하고의 어떤 타협점이라든가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진 것 아닙니까? 그냥 행정의 일정을 하루도 아니고 6개월을 쭉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영업보상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상가를 판교에다 공급해 달라는 이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작년 얘기나 시간이 가서 올 상반기 6월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은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은 판교에다 상가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지로 상가를 줄 수 있는 게 못 되니까 서로 주장이 상반돼 있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상가를 작년 6월에 상가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가 못 준다고 그랬어요. 행정대집행을 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겠는데 1년을 미뤘어요.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이만큼도 그 사람들을 달래줄 수 있는 것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행정일정만 미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공기가 늦어지고 쓸 데 없는 집회가 1년 동안 지속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 26일에 건설교통부 TF팀에서 안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5월 6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가공급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는데 그 때까지 상가영업보상대상자들한테 상가 공급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주자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된다면 그분들한테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6개월을 미루고 1년을 계속해서 미뤄올 정도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립서비스를 잘못 하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고위층들이, 이쪽 국장 얘기가 다르고 국장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고, 또 시장님은 주민 편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갖게 하고, 지금 조례를 바꿔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례 약간만 개정을 하면 이 보상이 가능하겠다, 또 판교라든가 도촌에 입주가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쪽에다 잘못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을 책임지려면 공무원들이 얘기한 만큼의 보상이라든가 그런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는 집회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일정대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립서비스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머릿속의 생각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이만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조금만 더 밀면 되겠다 하면서 1년 넘게 저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공원로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판교에다 상가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것 위원장님들도 공원로 주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된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들한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같이 노력을 하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판교상가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알선이기 때문에 시행1사에서 합의만 하면 가능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능해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도 가능한 사항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그 전에도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시의회에다가는 안 됩니다. “행정대집행 들어갑니다 ”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건 영업보상대상자들만 판교에다 상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한 것이고, 미타결자, 그러니까 근생에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 또 미거주하신 분들 이분들은 대책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공원로 문제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집회가 되는 것이 그러면 상가보상권 그분들,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주거에서 살던 미타결자 분 두 종류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하면 가능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끝났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미타결자는 협의하면 가능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미타결자는 법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건 누구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영업보상대상자 22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판교에다 상가를 요구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협의하면 가능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때 당시에는 가능했지요. 왜냐하면 판교사업시행자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만 해주면 성남시장이 알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하고 판교시행 3사가 좋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4월 27자로 안 된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 4월이면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예요? 벌써 한 10개월 지나고 있네.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을 이번에 상반기 말에나 한다고 그러면 1년 몇 개월 동안을 왜 지금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4월 17일에 건설부 TF팀에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고 그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두 차례인가 세 차롄가 회의를 했습니다. 판교시행3사가 회의를 해서 공원로 사람들한테 상가를 공급해 달라고 회의 자료도 냈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7월에 저희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자. 최선을 다해서 공급이 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분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원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성남시장이 이 사업시행권자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판교사업시행 3사가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만약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것 공급을 못하는 것 아니냐? 성남시장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에다 뭐로 얘기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국장님,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공무원들은 입으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류를 거기에다 보내주면 그 서류가 근거가 된다면 나중에 확실하게 보냈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저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우리가 위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때 당시 대화도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 하고 있어요. 그것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들이 한 약속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거의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랫동안 끌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못하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 해결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공원로가 시작이 됐으니까 하여튼 결과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확장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돈은 엄청나게 투입이 돼 있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지 보상비가 2,500억 정도 보상이 돼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70%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85% 협의보상 됐고 공탁 99% 다 했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1년 늦춰지고 6개월 늦춰지고 하면 이 공사는 이것 의회 끝날 때까지도 구경을 못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내내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다시 한 번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는가, 무엇을 어디를 건드리면 약간이라도 저 사람들한테 보상해줄 수 있는가 연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공문으로써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두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문서로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공원로 관련 민원은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 민원서류 중에서도,

한구

강한구위원

서류로써 문서로써 얘기한 것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이것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고생하시는 주민들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막혀 있어요. 일은 일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제 일정대로 가고 있는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대로 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저희들이 감시·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시·감독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는 사항이 돼 버린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에 대해서는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이것 확실한 로드맵을 딱 만들면 그대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누구를 붙들고라도, 3사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주고, 이것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재검토하셔서 3자가, 3자라면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의회도 고달파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최대공약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 답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세요.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공원로 문제 같은 경우에 워낙에 주민들께서 민원도 많으시고 시에서도 어려움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특히 막판까지 오면서 영업보상자들의 문제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시에서 약속했던 바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하겠다고 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심지어는 사기행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신데, 그런 게 점점 더 격화돼 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보상은 일부 받으신 분들도 장사를 못하면서 집회에 계속 매달리고 하시면서 실제 보상받은 금액을 거의 다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든지 진짜로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막바지에 치닫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결코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노력을 해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복안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제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과정을 보면 해결에 대한 실마리나 해결에 대한 안을 주민들이 계속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들 본인이 시에서는 내용을 마련 안 해주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온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 그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오죽 주민들께서 답답하면 본인들의 문제에 본인들이 나서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런데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하고자 하는 안이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영업보상대상자 미타결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대집행 이것은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분부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계획을 제가 수립하겠다는 거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상황을 봐서는, 서울에서 보면 진짜 철탑 세워놓고 투쟁하잖아요. 그럴 기세라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시에서 막겠느냐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저는 뭔가 주민들께서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시에서 제시하는 것, 저는 그것만큼 좋은 해결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담을 주선해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셨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때 계셨었는데,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제가 좀 늦게 와서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들었던 문제의식이 그 당시에 영업상가 쪽에서 양쪽 주민대책위원회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면담을 어느 한쪽과는 할 수 없다고 입장 표명을 하셨던 거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양쪽에 물론 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이 속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하고만 면담을 하신 건데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심정적으로 그러실 수는 있겠다. 하지만 성남시를 대표해서 행정을 하고 계신 분이고 어느 한쪽에도 주민이 속해 있지 않은 게 아닌데 그 개인의 심정상의 문제가 실제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과 그것은 별개로 구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민 대표 분들이 두 단체로 구성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박우영 씨 측, 이용조 씨 측 두 단체인데 그동안 저하고 면담을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사람 가려서 만나고 안 만나고 할 입장은 아니니까요. 또 제 방문은 항상 365일 제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개방되어 있어요. 꼭 그 단체 대표 분이 아니라도 주민 어느 누구라도 오다가다 들러도 다 만나고 있습니다. 홀대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신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쪽하고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근무시간 외에 만나서 저녁시간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최성은위원

국장님, 그 면담을 주선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도시개발단에도 갔다가 건설교통국에도 갔다가 서로 간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한 자리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선한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이전에 감정의 묵은 찌꺼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만나주는 게 맞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런 감정이라기보다요,

최성은위원

저는 그것을 감정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상에 감정이 끼이면 안 되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감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사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쪽 단체는 와서 대화를 하고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시청 앞에 와서 몇 십일 동안 집회를 할지언정, 시청 사무실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도로과 사무실이 작년 한 해 동안 일을 거의 못 본 적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반면에,

최성은위원

저는 건설교통국장님의 그러한 모습 자체가 주민들을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는 행동이라고 보이거든요. 주민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신흥동에 살고 있어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만나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어느 주민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이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서로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짜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는 있었겠으나 그걸 제외하고 진짜 통 큰 심정으로 서로 만나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럴 의향이 앞으로는 없고요, 시민들을 위한 위원님들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은 특히 이런 위원회 때마다 공원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재호 위원님도 그렇고 김재노 간사님도 그렇고 상당히 남다른, 다른 위원님 같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고 하시거든요. 말씀도 주시고. 저희의 지금 뜻은 확실합니다. 뭔가 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만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다 가거든요. 저희가 대집행 하는 것조차도 그냥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가 가는데 주민들도 마다하시고 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위원님들조차도 자꾸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사실상 힘들어요. 저희가 쉽게 가려는 생각은 않지만 기왕에 2,500억이란 돈을 공원로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애당초 시작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만두더라도요. 그러면 2,500억을 집어넣어놓고 저희는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세월을 더 끌어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온다면야 더 끌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봐야지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공무원이 잘 했든 잘못 했든 간에 좌우지간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거든요. 또 심지어는 저희가 그걸 꼭 그런 과정이 바람직한 과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해준 얘기조차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얘기니까 주민 입장에 서서 좀 솔깃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녹음되어서 의회에서 공개되고,

최성은위원

아니, 국장님,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말씀 조금만 더 드릴게요.

최성은위원

아니, 됐고요, 어쨌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강효석 국장 입장이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고 최성은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최성은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어쨌든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성남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그런 일정 정도의 실수를 하고 그런 여지를 남기게 한 것도 저는 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책임을 시가 지고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 살고 있다가, 그냥 막말로 그 공원로 공사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살고 장사 하고 이러고 있었으면 정말 거리에 한번 나와서 집회도 안 하고 살았을 사람들이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진짜 햇수가 몇 년째 넘어가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 그리고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가 바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재성 과장님 일부 답변 중에 영업보상자 쪽에서 상가를 달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상가를 달라가 아니고 상가를 주는 것과 거기에 참여해서 살 자격을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일부 표현에, 물론 다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몰라도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공원로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매듭을 풀지 못 하고 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세입자 분들 그쪽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줬잖아요. 권리를 인정했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가옥주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영업보상자 분들도 그쪽에 3사가 합의를 하고 건교부가 승인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그걸 추진하셨었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공원로사업을 계획하면서 보상과 관련된 일관된 계획 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닥쳐서 노력해 보겠다. 어떤 방안이 있으니까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남아있는 분들도 계속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업보상자든 미타결자든 먼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고 그쪽으로 가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들은 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지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4월에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협의를 이끌어냈잖아요.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흘러가는 과정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럴 수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된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고 처음서부터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했으면 미련도 갖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답변을 쭉 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일전에 공원로 보상과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 일부 편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보고 들으셨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중토위의 결정을 지켜보고 또 분할해서 일부 철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중토위 결정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중토위 올라가기 전에 다른 사례들이, 제가 리스트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우리 안상두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안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 리스트가 전체 편입해준 리스트지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도로과 용지보상팀장 안상두입니다. 그 자료 제출한 것은 일부 편입된 토지 중에 건물이 완파되는 현황만 제가 뽑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중토위나 경토위 경과한 것입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물이 두 개의 번지에 단일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안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편입되는데 전체를 매수한 사례거든요. 토지 건물 편입 비율이 17.5% 또 심한 것은 8%, 7.8%, 12.5%, 11.3%, 15%, 12.9%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편입시켜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건물은 다른 두 개의 번지에 하나의 단일 건물이기는 하지만 건물 비율로 보면 그게 50%가 넘는 비중이에요. 건물 50% 이상이 편입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몇% 그 건물을 헐지 않고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잘라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들으세요. 더군다나 그 건물은 현지를 살펴보셨는지 몰라도 제대로 된 철골조 건물이 아니에요. 옛날 블록으로 짓고 지붕도 슬레이트로 해서 흔히 얘기하는 임시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반을 자를 수 있다고 우겨서 50% 이상도 더 편입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을 굳이 경토위 가고 중토위 가서 그 결정을 따르겠다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지금 8%, 7%짜리들도 들어가는 것을 다 보상해 주고 건물 다 철거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주시기 전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저희 사업시행자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이미 난 사항이고요, 현재 이 사항이 중토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올라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올라가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재량권이 있는데도 중토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성남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 법적으로 재량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상급기관의 해석을 필요로 해서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기왕에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결정된 사항을 번복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행심하고 중토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결과를 보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는 또는 갖고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이 수용되었는데 수용되는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잔여 부분을 보상을 안 해준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그건 제가 볼 때 성남시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중토위까지 올라가게 된 게 초기대응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네요. 거기까지 굳이 안 가고 여기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여기서 해결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원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특히 미타결자 부분, 그 분들이 몇 분이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전체를 다 하면 한 80여분 되는데 현재 여기 다니는 분들 위주로 하게 되면 26명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그 분들에 대해서 내가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지금 여성분들이 다니고 있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처음부터 내 기억에 굉장히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런 저런 사정을 떠나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아까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국과 주민들 간담회를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네 분 참석하셔서. 거기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강도가 많이 옛날보다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판교택지개발 2순위 자격을 달라 했다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정도는 2순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률이 없는데 1순위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당시에 도시개발사업단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는 다른 데 사례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분들은 2순위라도 해달라고 하지만 판교 같은 경우는 1순위에서 마감될 예상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2순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의미가 없는데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유 단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어차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그렇게 적극적으로 2순위라도 책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 분들한테는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후에 우리 재개발사업단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때도 지적하겠지만 특히 그 분들은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가끔 전화 주시고 그러는데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상당히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 일부 편입된 건물에 한해서 왜 중토위 가서 또 경토위 가서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느냐 거기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시가 다른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렇게 밀어붙여서 민원인을 만들고 또 민원인이 그것 부당하다고 경토위 쫓아가고 중토위 쫓아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사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사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8%짜리도 다 건물을 헐고 보상해 줬어요. 그런데 50%도 넘는 것을 기술적으로 자를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 이유만 자꾸 들어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다른 사례하고 같은 사례인지 아니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그것 거두절미하시고 최대한 배려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50% 이상이 수용이 되었는데 잔여분은 보상을 못 받게 된다면 그건 어느 누구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최대한 배려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미타결자 부분하고 영업보상자 부분도 사실은 이제까지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원론을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민원이 크니까 그 부분을 또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가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또 했고, 그런 노력도 실제로 했는데 결과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해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가 쪽 영업보상자도 마찬가지고 미타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상가를 달라가 아니에요.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쪽 분들은 그것은 건교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용지를 분양할 때 자기네들도 같이 참여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못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다른 삶터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시에 권한이 있는 용지에 대해서 분양할 때 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권리를 부여해달라는 얘기지 상가를 내놔라 아파트를 달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표현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공무원들 답변내용 중에 다른 내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근거를 내놓으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주민 얘기하고 우리 얘기가 다르다 하는 것 가지고는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공무원한테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미타결자들에 대한 상가 우선순위 주는 부분, 2순위라도 주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좋고요, 그 나머지 영업 세입자들에 대한 상가 용지 제공 권리를 주는 부분, 그것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조차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엔 저희가 딱 잘랐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주택 소유자들이 자꾸 아파트를 달라고 하고, 아파트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도 못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주는 걸로 하지 않았느냐, 또 녹음한 것을 들이대 놓고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마치 주는 양으로 비춰졌고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판교에서도 그랬지만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면 얘기가 되요. 끄덕끄덕하고 돌아가서는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해 버려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엔가는 비 오는 날 주민들 한 130명 왔을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강 국장께서 말씀하신 돌아가서 얘기 안 한다는 것은 속기에서 삭제하시라고. 그것 사실 관계도 확인 안 된 것을 괜히 그 분들이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의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자신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별도로 와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아서 하세요, 그럼.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와서 내가 하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바로 엊그제도 박우영 씨 측 주민들 몇 분이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당신네 대표들하고 쭉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우리 공무원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했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들이 또 부득이 하다는 생각이 한편 들지만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가고 마치 당연히 주는 걸로, 조건 없이 주는 걸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최성은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주민들한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글쎄요. 저는 속기록 삭제가 나을 것 같은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는 있던 얘기를 했고요,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튼 마무리하시고, 이재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전에 이 회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공원로를 우리가 도로 결정할 때 조서를 꾸밀 때 건물이 일부 잘려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도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으니까 중토위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속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한 걸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제 기억 속에는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도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면 본인이 이거 사가라고 얘기하면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건물 부분 때문에 우리 중동 같은 경우도 일부 민원이 찾아왔기에 한참 전에 그 얘기를 여기서 지적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전재성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과장님, 탄천도로 개통하면서 군 당국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요 내용은 군 작전도로화를 하자. 그게 주요내용이고요, 군 작전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천변 교량을 놓아야 되고 탄천변 건너편에 방공포대가 있습니다. K16 비행장을 방어하는 방공포대가 있는데 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교량하고 진입도로 개설 비용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약15억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15억 정도를 추가로 시에서 부담하고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협약했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예산 승인은 언제 의회에 올리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산 승인은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추경에 15억 정도를 올리신다는 건가요? 7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본 예산에 받았습니다.

최성은위원

본예산에 이미 올렸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협약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에 올리신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공군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협의가 된 거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15억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협의과정에서 그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한 거지요.

최성은위원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셨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들은 기억이 없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아마 최성은 위원님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공원로 관련해서 2008년 6월에 미이주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8년 6월로 못을 박아놓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해야지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굳이 6월로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분들이야 일찍 끝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 미입주자분들도 계시고 주민들이 그런 격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대화하고 토론해가지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밀어붙이면 불상사가 생기면 더욱 더 이 공원로 문제는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도시주택국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빙기 관련해서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리 수정·중원구 곳곳에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주변도로는 시 소유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시 소유가 그 건축행위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해빙기와 더불어서 붕괴될 우려의 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서 그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측에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반영시키라는 야기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확인을 한 가지 할게요.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간 지하차로 해주기로 3사가 합의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매송동에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업무보고하는데 2,060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2,060억을 판교사업 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게 또 여기서 안 되면 시에서 또 떠안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한다고 이미 발표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지금 공원로라든가 다 똑같아요. 뭐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발표 먼저 하고 발표한 다음에 잘 안 되면 시에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확정이 되었을 때 한다고 발표하는 게 낫지 아직 3사가 협의도 이제 1월에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매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무진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차도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다 된 것처럼 보고를 하는데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추진위원들 하고 수시로 만나서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다 공개를 해줘요. 그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지 지금 성남시 행정을 보면 자꾸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 뽀록나면 더 큰, 우리 탄천도로 쭉 보면 군 당국과 계속 협의해서 거기서는 ‘불가, 불가’ 계속해서 왔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이런 데 보고할 때는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고했단 말예요. 나중에는 뻥 터지니까 그때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이 도로도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것 이제 1차 회의했는데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우선 1차 회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1차 회의가 아니고 전에 몇 번 했잖아요. 3사 합의, 3사 회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매송~벌말 지하차도를 용역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몇 번 했지요. 그 결과가 먼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보자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 후에 1차고 그 전에 상당한 합의는 구두로 합의는 진전에 됐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하기로 결론 냈지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때 다시 합의해서 하자. 일단은 사업을 하자는 회의를 그때 마쳤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누가 지출했었지요?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지출했었던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주택공사에서 받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주공에서 낸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용역 후 1차지만 사전에 많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주공에서 냈다고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는데요, 지하화를 어느 구간부터 하는지 도면 좀 볼 수 있어요? 그 용역결과는 이제 나왔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나왔습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이 서현동에 매송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판교 I.C. 들어가는 진입도로고요. 여기 바로 이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영아파트 벌말사거리까지 1.6㎞가 지하차도로 계획을 했고요, 추가로 187m를 번영로까지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탑로 187m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터널로 하는 것으로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까지 지하화가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터널이고요, 그러면 한 여기서부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여기 벌말에서부터 방음터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U타입의 오픈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방음터널.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실지로 터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매송에서 벌말까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뭐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하차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서부터 지하로 들어가고 여기는 일종의 방음터널 식으로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하로 해달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분들께는 어떻게 설명이 되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는 그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하고 방음터널로 했을 경우하고 소음도를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는 하탑로에서 U타입으로 해서 수서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소음도가 측정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소음도가 확 떨어지는데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는 U타입이기 때문에 소음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방음터널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결론을 내고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 이쪽으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안 되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터널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전화상으로 오는 민원이 좀 많아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현장 나가서 설명은 못 해드렸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동사무소를 통하든 해서 이분들의 요구가 이런 데 기술적인 부분가 제가 봐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번 해주시고, 용역 설계상 여기에 지하화로 했을 때 이 도로 지상면에는 어떻게 하게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상면에는 지금 양쪽 1차선씩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차선은 차가 가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 내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와서 1차선, 분당 쪽에 1차선 판교 쪽에 1차선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사업비가 책정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아마 기술적인 문제는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타당성 용역에서는 심도 있게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면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문석

박문석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것 같지만 그 분들이 현재 강력하게 지하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대안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저희들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해되게끔 설득을 하겠습니다.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탄천도로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어찌되었건 탄천도로 불법으로 개통하게 되면서 예산 낭비가 일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다시 교량이 추가 진입부분에 대한 15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 실수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 혈세로 다시 메워지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불법 개통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기는 했으나 지금 이미 개통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반드시 뼈저린 교훈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지역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보시면 제가 지적했던 내역 보세요. 거기 음촌로 시민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음촌로와 시민로 사이에 음촌로에서 시민로로 넘어오거나 시민로에서 음촌로로 넘어가는 분산 정책에 의해서 장기 도로계획망은 잡혀 있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그것 지금 현재 삼남·삼창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 도로를 같이 개설해줘야 나중에 또 민원이 없지, 현재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계획 재개발 이런 계획을 보면 전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아파트가 다 정리된 다음에 중3구역에 재개발하고 이쪽에 삼남·삼창아파트 재건축했을 때 분명히 상대원 고개에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도로를 분산하기 위해서 음촌로부터 시민로로 넘어오는 길, 또 시민로에서 음촌로 넘어가는 길이 장기도로계획망에 잡혀 있지만 삼창·삼남아파트 재건축할 때 같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요.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교통분산 때문에 2010년 말에 재입주를 하는데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뒤에 공원을 일부 제거하고 도로 개설했을 때 또 집단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현재 만약에 토목공사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같이 가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니까 추후에 3월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2008년 본예산에 세워서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3구역도 음촌로도 넘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중3구역하고 밑에 동사무소 자리가 선형이 안 맞아서 그것도 올해 말쯤에 예산을 세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중3구역 주민들이 입주했을 도로가 짝짝이 도로가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짝짝이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꼭 감안하시고 도시개발단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마 도시개발단 중1구역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해야 음촌로와 공원로에 시민로에 도로 개설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삼남·삼창아파트에 배수지 있는 데까지라도 확장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지도가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 추진이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왜 예산이 거의 배가 늘어난 거예요? 원래 420억 정도 예산 잡혀있던 건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420억이 소요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420억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하공사 자체가 배가 늘어난 건 아니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써놨어요? 추가공사비 420억 해놓으니까 내 기억에 420억 정도 지하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면 좀 다시 펴봐요. 도시고속화도로 지금 매송에서 벌말 간 지하차도 있지요? 그게 지금 대우 선경 쪽이 빠져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끝지점까지 하시려면 공사하시고 안 하려면 공사하지 마시라고.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방음터널로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음터널은 주민들이 싫어해요. 더 이상은 내가 언급을 안 하겠어요. 치우시라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인 과장님께서 계속 오래 기다리시네요. 순서 좀 바꿔가지고 먼저 합시다. 빨리 가서 일하셔야지. 마. 차량등록사업소

11시 46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장 신동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이 차 번호판 이런 걸로 폭행을 당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주무계장이 딜러들을, 사무실 내에서 과다점유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딜러 중에 하나가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목에 상처가 났었고.

문석

박문석위원

목에 상처가 났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 정도.

문석

박문석위원

번호판을 달고 이러한 분들이 과다하게 마당을 점유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걸 제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바로 그날 고소를 했었는데 검찰청으로 이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자료를 떼어서 보고 우리 직원한테 가해자가 그렇게 했던 정황 증거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비좁고 또 과거에 민원인들 양성화시켜 받아들였다 안 받아주고 이런 갈등이 많고 추후로도 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서 강력하게, 법은 일관성이 있고 법이 세워지면 그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직원들과의 분쟁이 생기기 않게끔 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제도적으로 공권력이 다 살아있고 주변에 경찰이 다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서로 간의 불신, 관과 민의 또 하나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확고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해주십시오, 고생스럽겠지만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시책의 일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1시 49분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2008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에 대형주차장이 몇 개나 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성남동지역에 대형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하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이 모자란다든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형주차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을 많이 제기 했다는데 민원 담당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 온 것을 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 부서에요?

황영승위원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다른 부서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주차장이 그 대형주차장 하나 가지고 성남시에 충분하다고 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대형 소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버스나 대형차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그것 하나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사업용 차량 말씀입니까?

황영승위원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고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을 대는 주차장에 사업용 차량을 하는 문제는 별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대형주차장에 외부차량인 관광버스가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광주, 이천, 양평, 이런 데 되어 있는 사람들이 10~20일씩 계속 주차를 해요. 밤샘 주차를. 그것 단속하신 적 있어요?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은 되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단속은,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 교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관광버스는 저희 업무니까 이따가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45페이지를 보면 미래의 대중교통수단 신교통사업 추진 관련된 건데, 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월 중으로 민자제안사업 신청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직 우리 성남시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예정으로 자신 있게 써 놓는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기기 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접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군데 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한 컨소시엄으로 해서 회사 이름이 동일 그런 회사,

만식

최만식위원

동일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구체적인 회사 내용은 접수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뭔가,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문의해 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추진계획에 쓰시는 게 아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예정으로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자신 있으니까 예정이라고 쓴 것 아니에요? 시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안 보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민간사업자가 저번에 토지공사에서 용역 했던 그 신교통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나요? 1노선 2노선 관련해서 쭉 우리 용역결과보고 했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문의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다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3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신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 과장님!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볼 테니까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갔다 왔는데,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운영 42페이지에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동화를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일부러 고속도로 입구에서 자동화시스템을 안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용창출이라든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굳이 주차장, 우리가 큰 주차장도 아니고 소규모주차장에 무인화시스템까지 해서 그나마 지금 취업이 심각한 상태인 우리 실정에서 굳이 무인화를 해야 될까?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해서 고용창출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판국에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데 근무를 하는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화 시스템은 대형주차장이고 여러 군데서 진입로가 있는 데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 성남에 큰 대형주차장도 없고 거의 입·출구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 시스템을, 서울 종묘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20년 전에 했어요. 그런 데는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하가 4층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쭉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정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량이 많이 진·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성남에서는 그렇게 돈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소규모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무인화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답사 나가서도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서 노면만 유색으로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보다 보니까 남한산성 너머에 울퉁불퉁하게 벽돌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과속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유색 노면으로 하고 이것 표지판을 붙이고 하는 목적이 조심히 가고 천천히 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색으로 노면만 칠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이 빨리 가지 못하게 바닥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구대에서 저쪽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바로 하원초등학교 앞에 내려오는 그 길은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냥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에서 그 바로 밑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노면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미끄럼방지턱 그것만 돼 있는데, 또 경사가 심해서 위에서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발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면에 울퉁불퉁하게 일종의,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종의 대리석 같아요. 대리석이나 일종의 돌같이,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김재노위원

아니, 보통 보면 그냥 아스팔트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과속방지턱을 벽돌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분당에도 그것을 해놓은 데가 있고 남한산성 안에 들어가면 로터리에서 남한산성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쭉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유채색으로만 칠해놓아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점검을,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문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김재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영 적자폭을 줄이는 경영합리화이고 시민의 요금정산 편리성, 그리고 수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대충 이렇게 세 개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무인화시스템을 하면 사람이 배치가 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무인화시스템에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는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한 명도 배치가 안 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사무실에서 기기로 항상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무실 관리요원, 또 현장을 순찰하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서현동에서인가에서 시범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기계만 설치해 놓고 사람이 전혀 배치가 안 되느냐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서현동에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무인화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서현동에 설치한 게 잘못한 거지. 어차피 그 업체에서 납품할게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서현동보다는 좀 개선된 그런 무인화시스템,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배치가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기계만 설치돼 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제시스템에서 하는 것하고 순찰해서 이렇게 하는 조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차가 없어도 한 사람이라도 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시청에도 들어오는데 이 기계가 올라오다가 들어갈 때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지금 정산하는 쪽에서 사람이 올라와서라도 수리를 한다든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들어올 때와 나올 때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하던 것을 한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세 사람 할 것을 두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무인화시스템에 대해서, 중앙시스템에서 관제시스템을 보고 사무실에서 운영,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사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 통합상황실이 운영이 됐을 때 상황실에서 주차장 현황을 볼 때 있는 그런 통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요원이 있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순찰하는 순찰차량과 순찰조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무인화정산하는 기계를 샀다, 한 50대 사가지고 배치를 했다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무인화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유인물을 나눠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운영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189명에서 30명을 감축하는 거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비보도입니다. 속기하세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하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것은 원장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 사람이 원장에는 있어요. 그러면 열 사람 것이 관리공단에 그대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사람만 입금이 되는 거예요. 다섯 사람은 공중에 떠버렸다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지하신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계속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 교통허브 구축,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미금환승역 교통허브 구축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미금환승역을 신분당선 연장선상에 미금역 부분에 환승역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정자역에 설치되고 있는 환승역을 미금역에도 만들겠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정자역은 기존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신분당선 연장선상에 미금역 부분에 미금환승역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용역보고를 두 번 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과가 미금환승역에다 만드는 것도 거의 결과가 나와 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월에 미금환승역 추가 설치 제출을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할 예정이고, 신분당선 연장 정자-수원 기본설계, 미금환승역 추가 설치 요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정자에서 강남으로 가는 것이 1차 신분당선이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정자역까지가 신분당선이고 정자역에서 수원 쪽으로 가는 것이 신분당선 연장선인데, 그 기본 설계는 미금환승역이 빠져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추가설치 요청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건교부 쪽하고는 용역보고 이후에 그쪽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수차례 찾아다녔지만 그 전보다 상당하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대통령당선인 공약사항이고 미금환승역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애초에 정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잘못 됐지만 지금이라도 미금에다가는 환승역을 만들어서 지상의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왕 시작된 거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길게 끌지 마시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대로 움직이고 중간에 문제점이 있을 때라든지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승강기 편의시설 설치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리역의 3번 출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 오리역 에 에스컬레이터 언제 돼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 건 아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오리역에 설치현황이 에스컬레이터가 외부 4번 출구에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가 외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언제 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3번 출구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1번 출구하고 6번 출구,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말고 3번 출구,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3번 출구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3번 출구로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무슨 계획이 없어요? 팀장님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신교통팀장 서평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오리역은 원래 2008년도 계획이 안 잡혔어요. 갖고 있는 것 자료를 최만식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3번 출구에는 지금 외부에 한 개가 있고, 4번 출구에 한 개 있고, 6번 출구에 한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한 개예요?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휠체어리프트,

한구

강한구위원

휠체어리프트 말고 에스컬레이터 얘기하는데,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거기 3번 출구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3번 출구에 언제 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올해 계획은 없는데, 정자·수내역이 두 군데 잡혀 있는데, 그건 조정을 해가지고 당기는 것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몇 년째 오리역에 이상하게 계획이 잘못 돼서, 지금 다른 6번 출구 이쪽으로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은 3번 출구가 전부 주택으로 여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노인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그래서 몇 번 시장님한테도 청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한테도 청원을 넣고, 노인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대단하게 구청장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또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꿈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 계획으로 잡아서 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정자 수내 계획이 있는데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수내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그런데 그게 올해 잡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있는 데 자꾸 해주지 말고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세요. 거기 하기 전에, 거기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공영주차장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나마 노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쓰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이틀에 한 번씩 고장이 나요. 엘리베이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이틀에 한 번 고장 나도 큰 문제가 없지만 거기는 오로지 그것 하나인데, 그것이 고장 나면 어르신들이 아주 완전히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오리역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어요. 가서 고장일지라든가, 직원이 직접 가서 수리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고장 안 나도록 고쳐 주세요.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능하지요?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반드시 계획에 집어넣어서 이번에 시행 좀 해주십시오.

평원

서평원신교통팀장

예. 추진사항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더불어 제가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승강기가 필요한 역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자료 한번 봤는데, 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리역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경원대 같은 경우도 1, 2번 출구가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루트인데 거기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경원대는 대개 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역사도 같이 살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이어서 질문 좀, 지금 엘리베이터는 사실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라고 해놓은 건데, 단대오거리역 같은 데 한 군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공단 쪽에 있어요, 전연 사람이 이용을 안 하는 데. 사실 거기는 주택가도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가려면 이쪽 단대오거리역 같은 경우에 금광동이나 중동 쪽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지 이쪽에는 평상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호시장 수진역 할 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용을 않는 부분에다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구 쪽에다 해야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단대오거리역의 엘리베이터는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수차례 봤지만 이용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관리청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구 쪽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설치할 때 그렇게 좀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쉽고, 많이 이용하는 쪽에다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2시 23분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대형주차장 얘기했을 때 내용을 들으셨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등록돼 있는 관광회사 차량이 엄청 많은데도 대지를 못하고 광주 이천 여주 하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와서 영업을 하면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 대상이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전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그쪽 모란대형주차장 차고지가 총 340면에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에 있는 관광버스가 그리로 대겠다고 등록이 돼 있는 게 87대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광주나 용인의 관광버스가 와서 월 주차가 아닌 1일 주차를 하면서 주차하는 대수가 저희가 3일 동안 조사해 봤더니 평균 한 50대 정도가 주차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법상 말씀드리면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은 등록돼 있는 행정구역 외에는 상주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주나 용인 사람들이 영업 중이라서 성남에 와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업 중인 경우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자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별도의 많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밤샘 주차를 월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할 때 주로 주택가에 민원 발생되는 곳이나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형주차장에 그런 게 있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없고요, 이제 와서 그게 인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실무자와 1차 협의는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하면 성남에 와서 차를 댔을 때 영업 중인 계약서, 갑과 을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관광버스에 한해서는 받아주고 영업 중이 아닌 차량은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일 주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월차가 아니고 1일 6,000원씩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는 관광버스 조합하고 해서 단속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만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단속을 하셔서 관내에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들이 들어가서 1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안 하니까 무단으로 계속 대도 누구 하나 단속을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일 주차비 6,000원 내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하세요. 사진 30장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밤에 며칠 가서 찍었는데, 계속 몇 개 회사가 대놓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이 인근의 네 개 도시에 있는, 그쪽 땅이 싸니까 거기에다 주차차고지만 확보해놓고 전혀 그리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영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단속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개인택시면허 모집공고가 났었잖아요. 앞으로 개인택시가 총량제가 됐기 때문에 그간 법인택시를 해 오신 분이 많은 수가 개인택시로 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계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도 있고 한데, 그 이전과 모집공고를 한 데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 자체에 변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항의성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신청하신 분들 중에 1년 이상의 업무공백이 있음에도 신청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 내용 중이기 때문에 발표가 좀 그런데요. 아직 심사 중이라 한 명이다 두 명이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혹시 그 신청자 서류를 다 확인을 해보셨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심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올리지 않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임승민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번 정도,

최성은위원

신청하신 분 전체를 두 번 정도 보셨어요?

승민

임승민택시행정팀장

예, 공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승민

임승민택시행정팀장

정확한 것은 그것까지 안 봤는데요,

최성은위원

두 번 정도 보셨으면 몇 분이신지 아실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택시행정팀장

칠팔 명 정도, 왜냐하면 양이 많으니까요.

최성은위원

칠팔 명 정도 된다고요?

승민

임승민택시행정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들어가세요.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팀장님한테 미룹니까? 내용을 진짜 모르신 거예요,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몇 명인지 알고 있었습니다만 민감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그렇게 대단히 민감하다고,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도 아닌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IMF도 터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택시 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것을 바라보고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택시업무를 줄곧 해오셨는데, 올해부터는 적용하는 기준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칠팔 명 정도면 1년 이상의 공백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분이 많으신 거잖아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대표 분들이 건교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정택시조합에서 회의가 있어서 팀장이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다 모이신 자리에 팀장님이 가셔서 반 정도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당시에는, 그 분들이 요구한 건 그겁니다. 택시경력만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1순위자였을 때 용달 가진 사람하고 버스경력을 가진 사람하고,

최성은위원

그런 경력이 섞여있는 경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총 경력에 산정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 거기서는 1년 공백이 있어도 그 전에도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다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전체 56대 중에서 택시 이외에 배정된 분량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마흔여덟 대 택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마흔여덟 대 1순위 자격자 중에서 1순위가 택시를 성남시 입장에서 7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총 10년 이상 하면 되거든요. 그게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시를 12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택시를 10년 하고 버스나 화물경력이 4년 있었어요. 그러면 합산을 하면 14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 분도 1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년 이상의 공백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다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면 제일 첫째로는 택시를 계속 하긴 했어도 1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택시를 안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했어도 1년 이상의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년 이상의 공백은 있지만 중간에 택시가 아닌 화물이나 이런 경력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간에는 1년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자신이 대상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은 신청할 생각조차를 안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자 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지요, 십 몇 년을. 그런데 올해로 해서 그 1년 이상의 공백을 인정한다고 이 얘기가 점점 퍼져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택시 일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 오신 분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에 1년 이상 공백을 가지고 쉬면서 이십 몇 년 삼십 몇 년 이렇게 일해오신 분들이 먼저 택시를 받아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개인택시를 주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 총량제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시의 방침을 바라보고 그것만 줄기차게 따라서 택시를 해 오신 분들은 어디 가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시의 대처가 좀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일이 얼마 없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때 국장님 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고 나간 공고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공고에 차이점이 한 자도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해석하는 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어쨌든 1년의 공백이 있을 때 옛날에는 안 해줬는데 지금은 해준다? 옛날에 다 해줬어요. 근거서류 다 있어요.

최성은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경력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렇다보니까 넣는데 됐어. 제가 이미 택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왜 합니까? 그냥 택시를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껏 대부분이 알았던 기준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실제 적용상에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왜 실제 택시를 십수 년간 해오시고 그 분야에서 자기가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항의성으로 민원을 많이 넣으십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 양반들은 죄송하지만 자기 아집으로, 자기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양반들이 왔을 때 서류를 우리랑 대조해 보면 대조된 상태에서 아마 이해가 안 가실 분은 없을 거예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좀 개인 대 개인으로 풀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규율이 맞는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모든 법인택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택시기사 분들은 택시 위주로, 나는 택시업계에 오래 근무했으니까 택시만 달라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운수업에 종사한 분들을 다 정해 주기 때문에 그 양반들, 자기 혼자만의 고집이지,

최성은위원

그 부분은 다 비율제로 해서 대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총 56대 중에서 택시 쪽으로 배정된 분량이 마흔여덟 대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여덟 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야, 버스든 이런 부분이든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과 작년과 지금 모집공고에 글자수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실제 개인택시를 받아나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적용상에서 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전과 지금과 다른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택시를 해 오신 분들이 왜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고 나간 안대로 저희가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전세버스 허가를 내려면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고지 어디에다 몇 대를 확보를 했다고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갖다 대는지 안 대는지 사후 관리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차를 거기에다 대놓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대는 부분도 있고 영업 중일 때 못 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허가 낼 때만 어디에다 차고지를 이렇게 내놨다 하고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에다 갖다 차를 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매동 쪽에다 어떤 업체가 차고지를 거기에다 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차고지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처음에 신고했던 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 저녁 아홉 시 넘어서까지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CCTV.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가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인가는 차를 대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통성 있게 저녁 아홉 시 이후에 주차단속을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갖다 차를 대야지, 차를 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성남시에 등록을 받아주지 말든지. 단속이란 것이 갈 데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지금 보면 너무 늦게까지 단속하는 것은, 저녁 아홉 시 정도 되면 크게 교통량도 많지 않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것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심야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완화를 해서, 지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한 50~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40%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융통성 있게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좀 완화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추진하신다면서요. 제가 업무택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려고 서울시도 갔다 왔고 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하겠다고, 특색사업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도에서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 한다고 성남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남은 성남대로 해나가야지요.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은 도에서 용역결과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성남시는 하는데, 거꾸로 성남시에서 제가 계속 제안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것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것 연결이 돼서 여쭤볼게요. 이 경전철 구가지 해요, 안 해요?

웃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KDI 평가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여건이 되고 사업성이나 이런 게 입증이 됐을 때,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성 없어도 민간자본으로 하면 되지요. 나중에 돈 주면 되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대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억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구시가지는 지속적으로 이 용역결과고 뭐고 문제가 있으니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신문 방송 이런 반상회보 엄청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성이 없어서 구시가지는 일단은 잠정 유보든 어쨌든 사업성이 다시 생겨서 가든 전혀 시에서는 광고 안 하고 있잖아요. 할 때는 그냥, 사업성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계속 광고해 놓고, 자, 이것도 봅시다. 판교 한다는 데 여기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민간자본이 만약에 들여서 돈이 안 되면 시에서 보조금 줘야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주면 이 사람들이 이것만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전에는 민자를 하게 되면 최저운영수익 보장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설치를 했다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비율만큼은 재정에서 보조했어요, 운영비용을. 그런데 그것이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바뀌어서 앞으로는 최저운영수익 보장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 들어오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경전철 부분은, 물론 신도시가 생기는 판교하고 분당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용인에 가서 볼 때 기존 아파트 있는 데다 돌리니까 그 아파트가 조망권이나 이런 환경이 그 경전철로 인해서 상당히 파괴가 있는 것 같더라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고 고려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업무택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도에서 도청 직원들을 상대로 올해 시작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성남시도 하시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모델이 나오면 확대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제가 계속,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제기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하면 되지, 왜 경기도 말을 듣습니까? 우리 관내인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월에, 그러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일전에 버스노선 조정이 있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확정돼서 올라가면 바로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운수업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로 치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착공을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바로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기대를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업체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변경을 요청하거나 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항상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간 것은 일정기간 동안은 아마 변동은 없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그 구간을 늘 주민들은 요청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업체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만 임시로 다니다가 변경을 요청해서 변경해 버리고 그래서 몇 번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경돼서 폐지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전세여객버스나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린 현황이 있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연간 몇 건 정도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 건수는 자료가 없는데, 현황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월별로 나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 범위를 말씀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전세여객버스 같은 경우 그 부분만 일단 줘보세요. 엊그제 신문지상에 보니까 어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 허위로 발급해서, 아시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남중학교 대형주차장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차고지에 대한 부분 속에서 등록기간 내에 기준이 미달되면 사실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기도 업무택시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승민

임승민택시행정팀장

금년인데, 시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기도 운영할 때 성남시도 같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 명절 기간에 운행에 대한 지침이 시에서 내려가는 바가 있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장애인들도 명절은 보내야 되지 있습니까? 1급 장애인이었는데 택시를 타려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시도 자체가 안 돼서 택시를 못 타고 급기야는 응급차를 불러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수단을 도리어 증차하는 상황인데, 왜 복지택시 운영이 그렇게 됐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파악된 것은 없는데, 그런 민원은 그 양반이 피해를 입었던 일자와 시간과 시기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에 항상 여직원 한 분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이분이 그냥 한 번만 해보신 것 같지 않고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통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이 답답한 마음에 알아봤더니 명절기간에는 두 대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고. 명절기간에는 반드시, 뭐 증차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기존에 운영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시와 시간하고 그런 것을 알려드리면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가능합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두 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완화 청원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완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최만식 의원입니다.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완화 등 청원에 대한 체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평2동 건우아파트는 1987년 지어진 서민형 아파트로서 신축 당시부터 입주 후까지 시공사가 연달아 부도가 남으로 인해 건축물이 부실 시공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노후 된 시설로 인해 2000년 안전하지 못하다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에 해당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발의되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대폭 축소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봉국사 대광명전이라는 경기도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더욱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4조 및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청원내용으로는 봉국사 문화재 시설물 앙각기준과 높이기준 완화, 인근 주차장 부지 일부 포함, 영장근린공원과 연계한 정비구역 변경 등 재건축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 본 의원 등 2인이 소개한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완화 등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청원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겠습니다.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완화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제가 감기몸살이 심해서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가 문화예술과, 교통기획과, 저희과 이렇게 3개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주차장 부지를 건우아파트 부지에 편입하는 사항인데 해당 과인 교통기획과에서는 저희에게 대체용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주거환경개선지역이 되면 그쪽에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차장 부지 1,256㎡를 건우아파트 부지로 매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 주차장 용지만 가지고는 현상변경을 해서 70m 후퇴하면 전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현상변경허가처리지침이라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사업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인 문화예술과에서도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해당 과에서는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이도현 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요점을 간추려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요점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재 관련 부분과 주차장 관련 부분을 딱딱 구분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문화재 관련 부분은 봉국사에서 거리가 70m 이격 후 건축허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우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런 조항이 없이 바로 연결해서 지었는데 70m를 후퇴해서 지으니까 기존에 있는 세대수보다 140세대 정도 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앙각 기준으로 경사를 45°로 하게 되면 70m 안에 포함되는 일부 이전 대지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인 문화예술과에서 도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행 조례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주차장 부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부지고 하나는 그린벨트 부지가 아닌 곳인데요. 그린벨트 공원 부지 내에서는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아파트 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일부 부지인 1,256㎡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건우아파트 부지로 넣으면 그 상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대체 주차장 부지는 가능합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해당 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와 협의 할 때 대체 부지를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재개발이 끝나면 그 후에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최영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우선 청원 내용 중에서 앙각 부분이 있습니다. 앙각 부분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앙각 부분을 27°도로 적용해서 사대문 안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 조례의 경우에는 그 앙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29일 건우아파트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기 조건부 허가가 나온 부분입니다. 대광명전부터 75m 이격을 해서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건우아파트 쪽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앙각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전년도 10월 18일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심의기준지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개별문화재에 대해서 현상변경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건우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지난 1월 8일 주민대표들과 같이 의견을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인데 결론은 어떻게 날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건우아파트 도면이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도면을 가리키며)현재 있는 데서 재계획 된 것이 대광명전인데 대광명전에서 75m를 이격한다고 하면 이 2개 동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의 도면과 아래 도면의 차이가 뭐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의 것은 2004년도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도면이고 앙각을 적용하는 지첨을 적용하면 그 밑에 있는 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행조례를 적용받았을 때의 이야기인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앙각 적용을 받았을 때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27° 앙각을 적용해서 개정했을 때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41°가 아니라 27°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7°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안이 27°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도현 과장님과 최영일 과장님, 두 분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청원 소개 의원님의 청원 사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몇 세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앙각 기준을 적용하면 257세대로 현재보다 10세대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심의적용하지 않고 27°앙각 규정 하에 지었을 때 세대수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이 457세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58세대가 들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현재 2004년도 지침을 가지고 하면 409세대가 나오고 앙각 적용을 해서 나왔을 때는 최대 467세대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58세대가 늘어난다는 말인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재는 몇 세대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470세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존 세대가 470세대인데 앙각 적용을 해도 467세대로 3세대가 모자라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분양은 전혀 없겠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과 담당은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이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도현 과장님, 아까 주차장 대체부지도 말씀하셨는데 만약 주차장 대체부지까지 정리를 해 준다면 세대수는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빡빡하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열악하고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과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의 지침이 조례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의견서를 내서 반영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안을 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까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 결과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건우아파트 뿐만 아니라 태평2·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문이 2개나 되는 거네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와 그것을 도에 올렸을 때 받아들여질지 그 여부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기관이 한양대문화재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문화재연구소 측에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참하셨는데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경옥 외 409인께서 제출한 태평2동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조례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과 문화재처리현상지침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하고, 기존 주차장 편입에 따른 주차장 축소 문제에 이용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대체 부지를 확보한 후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하고, 영장근린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내용을 원안대로 권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1구역, 신흥2구역, 수진2구역,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다음은 중1구역, 신흥2구역, 수진2구역,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견 청취안은 2단계 주택재개발 4개 구역에 대한 시의 의견 청취안입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한 주민 공람·공고도 했고 각 구역별 주민설명회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나누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2단계가 구역이 몇 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는 주택재개발구역이 5개이고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이 2개 구역으로 총 7개 구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재개발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재개발지역의 공동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재건축의 공동아파트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들어서야 되는데 사업성 때문에 상당히 좁은 평수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내 아파트의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한 100명되는데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것은 불과 한 30명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설치를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가 존재하면서 경로당 문제라든지 주민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문제입니다. 현재 신도시인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가 폭발하다 보니 결국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있지만 처음부터 개발할 때 지하에는 미리 설계를 넣어서 어린이놀이터 밑이라든지 공원 밑에 출입구를 달리하는 주차장을 미리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차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분당처럼 또 하니 마니 하면서 어느 분들은 하고 어느 분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개 구역의 지형이나 모양이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10%나 20% 안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1동 도면을 올려보세요. 시범적으로 금광1동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광1동도 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섬이 돼요. 굉장히 고지대인데다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되면 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격을 준다 해도 이쪽은 고지대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또 제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건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평형문제도 미리 다 결정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는 32평이 많은데 32평에 해당하는 평수가 많아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는 욕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적기 때문에 평형도 딱 정해 놓으면 아무런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성을 따져서 할 수도 있지만 도로망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주민편의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사업성을 따지겠지만 멀리 보았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추후에 그것을 설치하거나 다시 할 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제가 알기로 지금 85㎡ 국민주택 25.7평 이하는 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에서도 추후에 입주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환식 재개발인 성남시 재개발에 대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감면의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고민도 해보세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 성남시는 특별회계로 얼마 전에 우리 은행동에 분양한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이름이 은빛마을인가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마 은빛마을이나 단남아파트를 분양한 특별회계 어떤 기금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라도 현재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을 하는데 도시개발기구를 확충해서 도로망이나 아까 말했던 주민편의시설이라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사업성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우리 중3구역에 원래 도로계획망에 음촌로 확장공사가 있어서 토지보상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147억원을 반환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원로로 따졌을 때는 중3구역에 재개발하는데 형평성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재개발하는데 토지보상만 줬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건물이나 심지어 모든 것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금이 부족하다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기금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융통성을 좀 열어줌으로써 주민부담률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확충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의견들을 좀더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그것을 반영하나요, 반영하지 않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의 의지대로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의견개진을 하도록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영해 주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반영을 못 해 준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만, 일단 단장님께 묻고 난 후에 과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의견수렴 절차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공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현재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전부 정리해서 할 텐데 물론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도 시의 의지가 아닌 경기도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또 반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 또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반영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영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에 들어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단계 정비계획이 어디 어디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5개 구역인데 상대원2구역은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식 의견청취 과정은 아니지만 용역보고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부터 다시 재수정해야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원 같은 경우는 일단 2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추진을 보류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 다음에 사업추진 양을 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기본계획 변경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9년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2010년에 기본계획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상대원 같은 경우는 다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구역별로 의견청취를 할 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흥2·수진2·중1·금광1구역 이렇게 네 군데인데 현재 네 군데가 만약에 2015년까지 사업 완료가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네 개의 구역에 대해서 상대원3구역처럼 2009년에 용역을 줘서 2010년에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상대원2구역의 일부 주민들로부터 사업추진을 빨리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네 개 구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사업을 좀 밀거나 유보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형이나 선형 같은 것, 특히 금광1동의 단남초등학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10%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학교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학교문제는 저희시의 의지와 주민들의 의지와는 약간 관련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원2구역처럼 학교가 가운데에 있거나 중간에 있어서 사업성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거리를 띄어야 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어느 단지계획을 해도 학교가 중간에 끼어있으면 그 단지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한쪽으로 몰고 단지계획을 하려고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첫 번째로 교육청에서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다 지어서 이전해 놓고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쪽에 학교를 이전할 부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이전 문제를 저희 도시정비사업과 결부시키면 사실 도시정비사업이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만약 건립을 하더라도 대체되는 땅과 학교건립비를 다 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몇 천억이 될지 몇 백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과연 학교이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대수로 일반분양한 금액과 그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이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서야 되고 양보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이전에 따른 사업성이 반드시 좋아지느냐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의지와는 약간 별개라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업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허락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먼저 학교이전 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학교를 지어놓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입주민 이주까지 포함하여 그것이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시차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단계 지역에는 학교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들어와서 학교문제가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업지시서를 줬을 때 그런 것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제가 교육청과 따로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해 본 결론은 실질적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학교를 하나 건립하는데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 단장님께도 여쭈어봤더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지원,

유석

김유석위원

예, 기금지원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멀리 보았을 때 학교 등 주민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망루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힘들고 더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빛마을에 분양한 기금이 있으면 그것을 일반전용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도로과에서 황송마을 도로요금제를 폐지하면서 이쪽에 특별기금이 다 채워지지 않는데도 일반기금에서 전용해서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금으로부터 던져 주고 사업성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이 어떤 정책적 결단을 가지고 기금으로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던져주면 말 그대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텐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추후에 나중에 보았을 때 과연 그렇게 해 놓았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장님이 말씀하시 부분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돈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좌우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형 문제도 주민들은 32평형을 많이 원해요. 32평에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속된 말로 지금 구시가지 원주민들은 45평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40평대 까지 딱 맞춰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평형의 유동이나 일반분양이 적어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일예로 농촌의 자연취락지구와는 개념이 좀 틀릴지 모르지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몇 천 억원을 들여서 개선시켜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시가지도 우리의 어떤 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던져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전에 설명회를 하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대단지가 지금 다 분리되어서 지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분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정비계획수립지침에 일반주택단지는 분양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분양전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장기임대로 해서 30년 이상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따로 임대주택단지를 짓지 않고 섞어서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임대단지와 일반아파트단지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께서 입주해서 들어갈 시기는 향후 몇 년이 더 걸리는 것인데 그 추세에 따라서 지을 의향이 없는 것인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정비계획처리지침에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성은위원

어떤 지침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정비계획수립지침,

최성은위원

지침에 그런 것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 후 관리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최성은위원

관리상 어떤 문제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임대는 시가 임대주택을 사면 임대사업자는 시가 되겠고 대한주택공사가 사면 대한주택공사가 되겠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해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과거부터 쭉 그런 식으로 진행해왔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것이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는데 변경하려면 어려운 부분인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성은위원

어떤 면이 가장 어려운가요? 모든 계획을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절차 상 문제가 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바꾸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정에 분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상급기관인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이나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부분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단지가 완전히 옆의 단지와도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구역도 거의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단지를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낙인감이나 위화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새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까지 그런 것을 느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규정상 그러한 규제들이 풀려서 섞어서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어떤 지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어느 규정인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모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서 알려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1구역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별한 제안설명이라기 보다 도면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공원터널 출입구 쪽은 녹지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폭이 얼마나 되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20m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동과 금광동 쪽에 단지 내 도로가 20m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광1동 같은 경우도 동 안에 단지 내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단지 내 도로에서 이렇게 4차선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음촌로에서 신구대 앞에 있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고 큰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가 단지 내 주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석도로는 신구대에서 15m로 되어 있는데 박석고개길이지금 20m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박석고개에서 나중에 상대원1동사무소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4차선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관통하는 도로를 20m 4차선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단지 안에 이쪽과 저쪽을 서로 이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박석고개 길은 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밑쪽과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1동에서 박석고개로 넘어가는 길인 광명로에서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금광2동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향후에는 금광2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 도로도 지금 계획에 나와 있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도현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 잠깐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업무를 잘 모르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연구를 해 오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되셨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개월 되셨으면 지금쯤이면 아실 때도 되었는데 말이지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 도로가 아니에요. 금광동 도면을 올려 보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금광2동 쪽에 도로 계획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관계 공무원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진짜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하셨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팀장들한테 보고하라고 하실 거예요? 5개월씩이나 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정식 의견청취 말고 간담회 비슷하게 진행했던 때도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원래 행정직십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건축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감도 빠르시겠는데요. 다음 3월에 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들어오세요. 어수선해서 회의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셔야지 매번 팀장들한테 발언하도록 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겠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입장도 그러시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보세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예,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과에서 나오는 도로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석고개 길이 지금 공단로에서 실질적으로 금광동까지 연계가 되는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금광2동 쪽으로 도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우리 사업구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 내를 관통하는 도로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지금 금광1동 아닙니까. 이쪽 금광2동에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상섭

박상섭도시개발팀장

도로망계획만 있고 구역지정 내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도로과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김재노위원

금광2동에 도로망계획도 나와 있어요? 금광2동에는 안 나와 있다니까요. 현재 금광1동만 나와 있어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김재노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김재노위원

몇 사람만 회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편입된 부분 2번 있잖아요. 동사무소 옆의 건물이요. 본 위원은 일단 도로라는 것은 일직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석고개 너머 끝 쪽은 이쪽에 편입되었어요. 도로에서 보면 좌측이 편입되어 있고 이쪽에서 보면 우측이 편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도로가 일직선이 돼야지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이 이것을 중간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폭을 넓혀 달라고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양쪽 금광동사무소 옆의 여관 건물과 맞은편 건물은 동시에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비효율적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쪽은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약 700㎡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 건물하나는 약 270㎡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하나만 해도 도로폭이 20m가 나와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10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물이 20m에요. 그러면 700㎡짜리 건물을 헐어서 편입시키면 도로법으로 따지면 약 한 10m정도가 남습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양쪽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두 군데 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10m 짜리 하나만 철거하고 이쪽은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중·장기계획에 이 도로 폭을 이쪽으로 넓힐 것인지 이쪽으로 넓힐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나온 것이 없지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확폭 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 자체를 저희가 이쪽 건물 위주로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를 반드시 폈을 때는 이 건물의 중간이 날아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양쪽에 가각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도로를 반드시 펴려면 360번지, 359번지, 361번지 이렇게 세 필지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 필지의 중간으로 도로경계선이 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과 땅에 대한 보상, 세 필지까지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약 53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쪽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로과에 물어 보았는데 중·장기계획은 있는데 선형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 편입했을 때는 주민들의 부담이 사실 7억 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전체를 다 헐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하나만 헐어도 되는데 왜 전체를 다 헐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위원님, 이 건물이 반듯하기 때문에 이 귀퉁이에서 가각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359번지와 361번지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359번지와 361번지 이 건물 두 개만 헐면 어떻게 돼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계산해 봤는데 두 개만 헐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전체 하나를 헐었을 때보다는 주민들에게 훨씬 부담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무슨 소리에요. 지금 여기는 700㎡라는 말입니다. 이것 두 개를 합쳐봤자 400㎡ 정도 밖에 안 돼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예, 면적을 조사했었는데 700㎡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300㎡라는 쓸모없는 땅이 생기는데 그 땅을 주민들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주민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금광1동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중1구역이 끝나고 금광1구역을 할 때 가서 지적하도록 하지요. 팀장님, 김재노 간사님의 취지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 팀장이에요? 라 팀장님은 어디 담당이에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저는 수정구 담당이고 박경우 팀장은 중원구 담당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신흥2구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도면을 보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새로 짓는 동사무소 부지는 될 수 있으면 제척, 도로변에 있는 것 그것 준공한 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2001년도 준공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2001년도에 준공해요? 확인 좀 해보세요.

황영승위원

2005년도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이 가운데 있으면 모르지만 도로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해도 사업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신흥2구역, 여기 주민의견을 보면 준주거지역을 편입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네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준주거지역을 편입을 하게 되면 보상가도 준주거니까 좀 비쌀 거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주민들이 지역으로 편입을,

문석

박문석위원

준주거지역이 어디쯤이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되기를 원하는 주민 상당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것을 넣어야 그 사업성 관계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녹지축 같은 관계가 있어서,

문석

박문석위원

띠 모양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지역은 상업지역은 없고 준주거지역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감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 하면서 청취했을 때 주민들 의견에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단정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또 이것을 제척시켜놨을 때 전체적으로 건물모양이라든지 땅 효율성이나,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 얘기는 맞는데, 주민이 다수가 원했다고 하는, 그럴 때는 명확한 근거를 대서 어떤 조사를 했더니, 아니면 표본으로 해서 몇 명을 했다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분명히 지금 준주거지역 반대 의견이 와 있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숫자를 가지고 몇 명 중에 몇 %가 찬성과 반대가 있었다고 하셔야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찬성이 스물 명이고 반대가 열한 명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조사했으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저는 이런 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에 신한빌라, 제가 정확히 이쪽 지역을 모릅니다만 신한빌라를 포함시켜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나 보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포함시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몇 층짜리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4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이것을 포함시키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여기 전체가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만 포함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 활성화 돼 있는 지역입니다. 수정구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였지요? 포함시켰다는 게 어디였지요? 준주거지역인데 포함시켰다는 게 있었잖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여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똑같은 띠 모양의 준주거지역인데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를 활성화 돼 있는 데를 포함을 안 시키고, 활성화 안 돼 있는 데는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했네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사업성하고 저희가 따져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거기도 일부 새마을지회 이런 데서 이쪽 지역에서도 빼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판단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편입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사업성 검토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신한빌라 주민들이 포함시켜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구역에서 똑같은 준주거지만 여기는 포함을 시키고 여기는 포함 안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이 준주거지역 띠 모양으로 있는 건데 여기는 포함됐는데 여기는 미포함이잖아요. 여기 주민들도 포함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보더라도 그런 신뢰를 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부족한 행정의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를 달아서 빼고 넣고를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서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이분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되면 억울하지요. 왜 똑같은데 위에는 했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예민한 부분은 숫자로 하세요. 몇 명을 조사했더니 몇 명이 원했는지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견 청취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바꿔질 내용이 아니네요. 그런데 주민 의견을 섬세하게 청취하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수정타운 편입 요청은 94명이 했고 편입 반대는 41명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수정타운이 맨 처음에 과장님이 지적했던 유치원 앞부분인데, 수정타운이 빌라인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빌라인데, 거기에 불법건물 일부가 있어서, 지은 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50세대가 넘는 다세대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저것을 포함시킬 때 사업성 자체가 지금도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재개발업무를 하다보면 주민부담이라든지 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이주율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옆의 아파트나 다른 부분도 추가 편입시켜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당초에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간 사항도 아니고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저것을 넣음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다른 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겠고, 또 앞의 새마을금고 조영이 이사장 그쪽에서도 개발 편입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보니까 박스 친 게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부분인가요. 5번 앞에 거기가 수정타운이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주민들이 편입해 달라는 부분이고,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일부는 반대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 옆에는 또 뭐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밑의 쪽은 주유소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결국은 아파트 이 상태로 정비구역이 되면 신한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이에 그냥,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땅의 효율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 보면 15m 쭉 연결돼 있는 데 유치원 있는 데 주차장 있고, 15m 도로인데 도로가 줄어들잖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15m 도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면상에 거기 넓혀지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재개발 업무 민원을 보면 넣어달라는 측하고 넣지 말라는 측이 엇비슷하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의견과 사업성과 또 거기를 집어넣었을 때 효율성이 없고 특혜를 주는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반대의견의 요지가 뭐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 건물을 유지해서 쓰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인데.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확인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갔다 왔어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신흥2구역 내에 지금 현재 구역지정 이전에 지금 그쪽이 생업에 터전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지요? 세탁소라든지 지금 현재 근생시설로 해가지고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상가건물이 85억에 연면적 3만 2,114㎡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에는 보니까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0.4%예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근생용지만 따로 뽑은 것이고 단지 내 상가로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으면 분양이 안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나중에 단지 내 상가로 확보할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단지 내 상가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하고 근생용지가 너무 적어서 나중에 개발 이후에, 지금 현재도,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양관계 때문에 사업성을 고려해서 부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데, 그 분양성 따지면서 저희가 근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양성 사업성 그것만 따져 볼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생활터전이나 지금 현재 재개발대상지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그 구역 내 자체에서 뭐랄까 생활과 밀집하고 또 생업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설하는 데 의미는 있지만 나중에 순수하게 주거목적으로만 계획이 잡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추가적인 교통흐름이 또 발생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생업을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적어도 흔히 얘기하는 도시로 얘기하면 베드타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것을 간과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는 순수한 주거목적의 이용이 커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된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보면 0.4%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는 언제쯤 나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할 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계획단계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성만 고려해서 임의대로 넣고 빼고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의 틀이 흔들리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근생에 대한 면적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고요. 검토하시고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신흥2동 동사무소는 제척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빼게 된다면 전체적인 사업성이 안 나와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에요.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002년도 준공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준공된 지 5년밖에 안 되는 청사를 헌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수진2구역

15시 45분

다음은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도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위에다가 수변공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안 하는 것으로 그 때 의견 제시한 것 같은데, 도면상으로 보면 거의 산등성이에다 만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디지요?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6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여기 수정초등학교 그 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 하신 내용하고 지금하고, 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 준 게 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현대아파트 안 쪽에 있는 두 필지 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물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못 넣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소폭의 수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냇물 전기료를 산정해 봤는데, 비슷한 데가 수원이 천천지구 재건축 단지가 있었습니다. 두 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약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일반전기료가 들고 산업용으로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저번에 의견 청취할 때 나온 얘기이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변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개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녹지축에서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치하는 것이 나쁘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해서 고개 끄덕끄덕 하셔놓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견 청취할 이유가 없지요.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놓고 시는 빠지는데 그 다음 관리는 주민들의 몫이에요. 그게, 유지·관리·보수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내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그래요. 그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전문가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문가가 내놓은 것이 그건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나왔으면 그것을 없애고 그 없앤 부분을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세요, 전문가하고 의논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 청취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수공간 확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할 때 여러분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관리의 문제점이 분명히 생긴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묻을 때 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리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이 됩니다 하는 게 있어야지, 그대로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주거 질 향상이라든가 환경 같은,

한구

강한구위원

물 흐른다고 주거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 때는 예쁘지만 그 다음부터 일어날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로 같은 것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부담도 가고. 그래서 그것은,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약간의 수생식물이라든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는 현대아파트 옆으로 근생지역 점포하고 있는 데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현대아파트 입구 골목.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가게를 가지고 생계 영위하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앞은 주상복합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는데,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일부 상가가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도면 확인) 모르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시장에 대한 것을 새로 지을 때 거기 주민들에 대한, 상가입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웠듯이 여기도 대책을 세우고 그 사람들하고 최소한도 공감대를 가져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참 문제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신흥2구역 물어볼 때 준주거지역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몰랐지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찬성 21명, 반대 11명.’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냈는데도 과장님은 이것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것 한 번만 물어봤어도 박문석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자료도 있는데요, 당황이 돼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얘기를 못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이 대답하세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거의 형성된 상가는 57개로서 연면적 1만 7,737㎡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57개?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저희들이 그 상가계획을 할 때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연면적 7,823㎡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는 것이,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23㎡로 계획을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기존 상가 57개가 전부 입주 가능해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부족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상받고 떠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대충 상가 몇 개 정도 나와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전체 1만 2,82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70% 정도 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상가의 수도 70%가 되는 거예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면적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면적은 대체적으로 지금 형성된 부지의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70% 정도를 계획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나머지 30% 정도는 이 상가를 형성, 더 해준다 해도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 썩 잘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거밀집지역 옆의 상가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70% 정도 확보가 가능하면 이 30%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원로 같은 경우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작은 프로테이지가 저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30%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70%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 했지만 30%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서 보상을 받고 아무 소리 않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끝까지 상가를, 내가 생계를 위해서 상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주 크게 고민을 해야 돼요.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또 문제 생겨요. 이것 앞으로 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여튼 가긴 가되 이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들에서는 지금 상가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상가를 하시는 분과, 세입자 영업자 말고 상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합의 하에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합의하시고 설득하시고, 보상에 대한 것도 해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면서 진행하세요.

의채

라의채도시개발1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보시면 지금 기존사업지역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사업부지 왼쪽 부분 관광호텔하고 그 사업부지 사이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필지로 쭉 돼 있는 것. 거기 사업부지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빠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는 주상복합 올라가서 햇빛도 안 들고, 또 그 앞쪽도 새로 예를 들면 재개발하면 고층 아파트 올라가는데 가운데 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용적률이 더 높게 나오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일반주택이 들어가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고도제한이 풀리면 용적률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짓는 목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제일 나은 답변이시고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수공간 확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금광1구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다음은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시 그 도면 좀 꺼내보세요. 그 부분을 아까 김재노 간사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7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왜 선형을, 김재노 간사님께서는 지금 계획된 선형 말고 앞쪽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선형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그 건물만 딱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딱 매입해서 절반 정도는 도로로 확장이 되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공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재노 간사께서 제안한 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계획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맞은 편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 건물 자체가 금광1동 사무소 새로 지은 건물이고 그 옆이 여관건물이고 상가 큰 수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상인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와서 반반씩 쪼개 나가는 게 원칙이지, 왜 우리 땅만 일방적으로 한쪽을 다 넣었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반반을 치게 되면 이 건물도 어차피 못 쓰게 되고, 여기 있는 건물도 못 쓰게 되면서 이 앞의 가각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의 요점을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반반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 건물을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오른쪽 건물을 매입하게 돼 있는데, 도로 선형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 맞은 편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선형을 만드는 게 일직선상의 도로선형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그쪽이 약 700㎡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건평이 거의 2,400㎡ 정도가 되고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사실 도로로 쓰는 부분이 절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거기에서 지금 잔여토지로 남겨서 그쪽을 공원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는 그쪽을 그렇게 해서 절반만 쓸 바에는 차라리 앞쪽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건물 하나만 헐었을 때도 충분히 그 20m 간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도로선형도 일직선이 되고 또 나머지 잔여부분이 남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짜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몇 십억이라는 경제적인 부담을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하는 게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내가 돈 내는 것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돈 내는 것 아니에요. 넓게 하는 건 좋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아시다시피 20평 분양지 가지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마음이 붕 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부담을 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큰 건물을 헐어서 거기에 나가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것 한 건물만 철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의 건물같이 도로선형이나,

김재노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몇 개 동을 헐어야 돼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거기 세 개 동을 헐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세 개 동을 합치면 몇 ㎡가 나올 것 같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세 개 동을 다 헐어도 그 앞의 건물보다도 작습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훨씬 작아요. 알겠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최대한 잔여토지가 작게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짜야지, 잔여토지를 많이 남기고 그 부담은 전부 다 주민들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것 매입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

김재노위원

세 개 건물을 헐어도 한 개 건물을 허는 것보다 돈이 적게 먹히고 더 경제적인데 왜 큰 건물을 허느냐 이겁니다. 선형도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면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돈이 최소한 적게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들으시기에 김재노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도로 선형상 경제적인 부분도 더 절약되고 도로 선형도 더 일자로 되는 것 맞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도로선형은 이 자체가 경사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경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길기 때문에 경사도가 좀 얕게 나와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맞는 답변이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불과 10m예요, 10미터. 10m가 바뀌는데 그게 거리가 얼마나 더 길어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도현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옆으로 약간 떨어진 데서 길이가 늘어진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잠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경제적인 부분은 더 적게 들긴 적게 듭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큰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 답변을 잠깐 들어보지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선으로 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선형은 일단 그렇게 펴면 직선으로 펴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양쪽을 고민을 다 했는데, 이 도로가 10m 부분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반반으로 해가지고 20m를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런김재노위원

뜻이 아니고 한 쪽만 헐었을 때도 충분한데,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이쪽만 헌다고 그러면 이 건물이 딱 10m 폭이 됩니다. 그러면 20m 확보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하고 건물 이 부분에 가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 자체, 1347번지 자체가 자각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가각 부분은 그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 건물주한테 얘기를 듣기는 자기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 건물이, 본 위원이 그 건물주한테 얘기를 듣기는 자기네가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그쪽에 재개발이 되고 하면 자기도 건물을 새로 짓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이쪽 가각 부분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 거기 1.5m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 뒤 건물도. (김재노 위원, 직접 나가서 도면 짚어가며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사님, 자리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첫째는 지금 김재노 간사께서 제안한 것처럼 계획된 맞은 편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 도로선형이 계획된 건물을 매입했을 때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로선형은 지금 이 안이 더 낫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것? 계획된 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획된 안이 도로선형이 더 낫다고요? 그러면 김재노 간사님이 잘못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도로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거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주출구입니다. 주출구가 만약에 삐딱하게 되면 안 된다고. 어떤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도로선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도로선형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계획된 건물 매입하는 게 선형이 반듯합니까, 그 맞은 편 건물을 매입하는 게 반듯합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직각으로 한 것은 이쪽 편이 저 직각으로는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맞은 편 하는 게 반듯하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을 하셔야지. 도로선형 자체가 초입부터 삐딱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몇 세대지요? 엄청 큰 아파트 단지에요. 거의 4,000 세대 가깝지 않습니까? 그 대단지 상가단지고 그 도로가 이 고개로 넘어오면 상대원 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도로부분이 초입부터 틀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제적인 것보다, 도로선형이라는 것은 돈 일이십 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선형이 만약에 김재노 간사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훨씬 더 반듯하고 이용하는 데 편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파트가 거의 3,800세대면 차가 하루에 수천 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 도로라는 게 반듯한 게 생명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신구대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생각보다 번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 일이십 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김재노 간사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도로선형 상으로 훨씬 더 옆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고 안 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제일 중요한 건 도로선형이에요. 도로선형상 전체 주민들이 편한 위치라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국장님이 보실 적에 그 도로선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업무청취 전에 신흥2구역하고 여기는 꼭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봤는데, 선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계획된 것보다는 앞쪽 매입이 선형상 만약에 훨씬 더 편리하다면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선형상 만약에 현재 계획된 건물을 매입하는 게 옳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앞의 것을 매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를 해서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렇게 하고 일단 안은 김재노 간사님께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드릴 테니까 최종적인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의견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온 김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임대아파트 부지 분할 문제,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임대아파트?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임대아파트를 설치하는데 그 임대아파트 부분을 별도로 분할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지요. 건교부에서는 지침상 혼합해서 짓는 것을 지금 지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알고 계신 거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이 안 자체가 굉장히 구태의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선진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혼합해서 짓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미 혼합해서 지어서 일반분양하는 데서도 그리 나쁜 평가를 받지 않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향후 몇 년 후에나 들어가 살게 될 집을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저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내용인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불가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게 혼합해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짓는 것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절차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상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섞어서 사는 게 맞고요,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사회 통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같은 출입구를 쓰면서 어느 부분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어느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에 살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상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별도로 계획을 했다는 부분만 설명을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탄생한 이후에, 특히 임대주택이 탄생한 이후에 이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지는 걸 본다면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제껏 수 십 년 간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졌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문제 제기가 생겨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바꿔내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답습하는 부분, 그런 식의 계획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얼마나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를 반드시 따로 하라는, 다른 동으로 계획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겠지요. 섞어서 가능하지만 섞어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임대주택 같지 않고 정비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립하게 돼 있는데, 건립을 하면 저희 시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을 전부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한 동에 어떤 민간이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하고, 또 일명 시영아파트, 아니면 주택공사 소유의 아파트, 물론 건설회사는 다른 민간 건설회사가 되겠지만 그런 브랜드적인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분리해 줘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성은위원

그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의 형편이나 사는 사람의 모습을 고민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적, 그리고 관리하기에 편한 방향으로 고민되는 입장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임대하고 주공하고 같이 계획했다는 부분은 당초의 목적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은 일단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주민들하고 섞어놓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어떠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이, 집이라는 개념이 자신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의식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재산증식의 관점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 바꾸거나 혁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게 막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추세보다 좀더 먼저 앞서 나가서 고민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재개발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어느 시보다도 많은 지역인데 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것 아까 중1구역을 해야 되는데 잠깐을 다른 건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광동에 종교시설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그 안에 종교시설을 자기 부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두 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군데 갖고 있는 것이 몇 평 정도 되고 확보된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몰아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오늘 5개인데 4개 구역 주택개발사업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안에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의견 교환을 나눠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3구역을 보니까 종교시설을 두 군데인가 확정해 놨는데, 두 군데 다 그 분들이 매매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추후에 종교부지를 다 확보해 놨더니 안 사거나 대체부지 않고 자기는 나가버리겠다 이러니까 토지용도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구역 안에 있는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의견제시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4개 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2단계 4개 구역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현재 종교시설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 같은 것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종교시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제가 중1구역에 지도가 틀려서 하나 지적 좀 하고 싶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일단 중1구역은 이미 의결했으니까 의견 제시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빠진 데가 있어서. 이 조서에 19페이지 부분은 안 보이네요. 도로 선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이건 삼남아파트 있는 데 뒤에 배수지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형이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 알고 계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19페이지 자료에는 이 만큼 위에 도로가 끊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부터 쭉 돌아와서 이리로 넘어갈 때 도로가 이 만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졌단 말입니다.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여기 도로 선형이 안 그려져 있는데 도로가 선형이 붙여져 있어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배수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을까, 추후에는. 이 부분까지 이 재개발을 하면서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주민 의견도 그 내용이 들어왔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왔었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아니면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이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교시설은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의견 제시했으니까 그 도로선형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도로가 이쪽 시민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이 고민을 해라. 또 하나는 뭐냐하면 도로과에서 의견 준 게 음촌로하고 시민로 사이에 상대원 뒷길을 여기 삼남아파트 삼창아파트 재건축하면서 확장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이쪽 도로 올라오는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팀장님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주민설명회 하는 날 과장님은 바쁘셨는지 뭐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안 나오셨고 팀장님만 나오셨는데 그날 설명회 하는 입구에서 이런 유인물을 겸 도면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도면 자체가 시에서 만들어준 걸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입구에서 나눠 주다보니까.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했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날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었고 또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온 대다수 주민들은 이 도면 자체가 시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날도 부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만 했지 주민들한테 이런 도면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집단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하는 강력한 어필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임대주택이 가운데로 왔느냐 이런 얘기를 그날 팀장님도 많이 들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예, 위원님, 그날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분명히 성남시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배치 내용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그게 분명히 틀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재노위원

그런 것을 팀장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전체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어필하는 게 너무 미약했다. 본 위원은 앞에 앉아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들었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체 다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한테 홍보할 기회를 갖고요, 엊그제 민영 측의 김영규 총무, 즉 그것을 만든 총무님이 직접 와서 저희가 그걸 잘못 만들었다고 시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다른 주민들이 전체 지금 몇 사람이 하는 게 전체 주민들 전체 의견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어필해서 다음번에 어차피 설명회 또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도시개발2팀장

예.

김재노위원

정식 설명해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금광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주출입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도로선형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 보니까 공단로나 이런 데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왜 우리 중동 성호시장 사거리부터 단대오거리까지 배전판, 그것 디자인해서 안 붙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전에 먼저 디자인을 보자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디자인에 대한 작업을 해서 1회 추경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보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공공디자인 하는데도 나와 있던데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에서 만든 공공디자인도 있고 저희 디자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상 즉 단대오거리부터 은행동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도 정리할 때 어차피 이번에는 한전에서 다 한다며요. 그전에는 인도는 성남시에서 다 했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인도는 우리가 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인도까지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정리되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예산 세울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50대 50이니까 받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처음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한전에서 한다고 해서 할 때 인도 정리를 잘 하게끔 하려고 오늘 질의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다음은 엄갑용 기획관리팀장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보상과장이 상을 당해서 지금 공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상과 소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예, 보고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관리보상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간사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보고되어 있는데 지출 예상 소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어디에 용도가 쓰일 예정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로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중장기기반계획에 따른 보상비, 또 기반시설설치비, 이렇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단대구역이라든지 중동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재개발 시행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평당 분양가가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 다른 새롭게 짓는 아파트단지에 버금가게끔 사실 재개발하는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원래 재개발의 취지가 우리 원주민들이 실지로 재입주율을 높이고 정말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지 못하다는 우려가 생기는 건데 실지로 저희가 그 구역들이 재개발하는 시기에 또 이주단지로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그런데 이주단지에 옮겨갔을 때 실지로 그 분들이 부담해서 할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비싼 편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 임대아파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쪽 구시가지가 열악하다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에도 보면 개인한테 저희가 기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회의라는 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런 기금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의 계약금액의 일부 적은 프로테이지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주단지에 이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이나 우리 가옥주들이 들어가는 비용의 약간의 일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 2% 정도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테이지 정도에 그것을 그런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기금 용도가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할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봐서 실지로 저희 주민들이 그런 정비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성남 원주민들이라든지 세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시키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기금이 일정 정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기금의 사용 용도를 물론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금에 관한 지원도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다만 주민대표회의에 보조 형태는 사실 현재 법률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체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렇게 기금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행사 시공사 여러 가지 기관 단체,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그걸 시행하는 부분들, 우리 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기금을 보조 및 융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단대구역도 그렇고 중동지역도 시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보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유규영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도현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아까 제가 우리 의견청취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기금확대 및 기금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도현 과장님이 답을 좀 만들어주세요. 3월에 의회 할 때 할 테니까,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 사전에 조율을 하겠지만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면제하듯이 그 이상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만든다든가 또는 기타 내부에서 도로 확장할 때 단대구역 같은 그런 것을 처음 넣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재결로 인해서 도로를 어쩔 수 없이 개설한다든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서 주민 부담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재노간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 확보계획에 보면 이주 예상 대상자가 3만 4,400세대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세대수가 8,900세대인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간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밑에 위례지구 5,000세대하고 국민주택기금 활용 임대주택 9,000세대가 나왔는데 위례지구 5,000세대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국민주택기금 활용 임대주택 9,000세대를 어떠한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파트 사업을 할 때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할 때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주단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간사

그 부분이 공공임대가 맞나요? 재개발단지에 들어서는 그쪽에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도 있고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노간사

그게 가능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간사

그러면 지금 9,000세대가 이 부분이 9,000세대가 가능하다면 왜 이부분이 이제야 나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적으로 추가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해서 근 몇 년 동안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을 못했었는데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이용액을 활용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매입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주주택단지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기금 3,700억 있는 그 돈을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향후에 저희가 1년에 700억 정도,

김재노간사

700억씩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돈은 아마 1단계에서인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2단계에서는 마이너스 769억 원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주택공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단계별 기금적립 및 기금 소요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1단계는 1,440억이 남아요. 그런데 2단계에 가서는 마이너스 769억으로 나와 있는데 3단계 작업할 때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이 돈이 나와서 이걸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어떤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요.

김재노간사

그러면 재개발 안에 임대 부분을 다시 주공에서 매입을 해서. 그러면 한 가지 설명이 곤궁한데, 만약에 중동에 700세대다 예상 했어요. 그러면 700세대를 분양을 하잖아요. 같이 받잖아요. 거기 임대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를 살다가 나간 사람들한테 우선 주는 것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임대로 사용하는 아파트입니다.

노를

김재노를간사

그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단지 안에 임대아파트는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 와서 살 때 쓰는 임대아파트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임대아파트는 정비사업에서 사업물량의 17%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이 되는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것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사가 그걸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이주주택을 확보해야 되고 그 이주단지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까지는 주공에서도 이견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정비구역 내에 세입자 등 임대주택에 이주하는 세대들인 그 임대주택의 현재 이주단지에 가서 거기 계속 거주를 하시든 다른 데로 이사하든 일단 그리 갑니다. 다시 이쪽에 입주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이 정비예정구역 내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은 우리 순환재개발 단지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순환재개발 이주단지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구역 내에서 임대를 하셔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도촌이나 이런 데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건립되는 부분은 다시 그것도 어차피 도촌으로 가는 것도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건립되는 부분도 임대아파트 이주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도촌으로 현재 임대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쪽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갔다 이겁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내가 중3구역에 살았었으니까 다시 중3구역의 임대아파트로 오겠다 했을 때는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자격이 안 됩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세입자들한테는 순환재개발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의미가 많지요. 왜냐하면 순환재개발이라는 것은 주거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김재노간사

순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으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가옥주들에 대해서 어떤 거점도시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사업기간 동안에 거주하다가 다시 오는 것이 순환재개발이고요,

김재노간사

가옥주만 다시 하는 부분이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세입자들은 그동안에는 주거이전비만 지급해 주었습니다. 어디로 주택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고 주거이전비만 지급해 줬는데 순환재개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임대아파트권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김재노간사

추후 9,000세대를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한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물량을 9,000세대로 잡아놨지만 그것에 못 미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또 향후에 다른 택지개발사업이 우리시에서 벌어진다거나 또 민영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부족 물량에 대한 일반적인 9,000세대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재노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우리가 2단계까지 했을 때 토털 나오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2단계가 1만 3,485세대입니다.

김재노간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광1구역이 몇 세대나 됩니까? 17%가 되었을 때.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직원

737세대입니다.

김재노간사

중1구역은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직원

330세대입니다.

김재노간사

신흥은?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직원

630세대입니다.

김재노간사

수지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1팀직원

345세대입니다.

김재노간사

그래봤자 한 2,000세대 되면 나머지 7,000세대는 어디 가서.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이 9,000세대는 3단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간사

본 위원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우리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규영 단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9,000세대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 보면 1, 2, 3단계 전체 사업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지금 시에서 필요한 이주단지의 의미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1, 2, 3단계가 다 완성이 되어서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거기 주공이 그걸 매입해서 확보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단계에 이주물량이 약 1만 2,000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지요.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2단계에 대한 이주물량이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6,700세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교지구하고 여수지구에. 그리고 나머지 약 5,000~6,000세대는, 5,000세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위례지구에 확보하도록 건교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는데 다만 지금 나머지 9,000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사업구역 내에 의무임대주택 건립되는 부분도 활용하고 또한 재건축지역도 도시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부분은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면 상당한 물량이 될 것이다. 얼마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미분양아파트나 이런 부분 공가된 세대를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주택공사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 매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매입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활용해서 한번 확보를 해보자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는데요, 지금 주된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일반 다세대나 이런 것은 의미가 아주 미미할 것 같고 지금 1, 2, 3단계에서 확보하는 물량을 여기에다가 쓰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왜 느꼈느냐 하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는데 위례지구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례지구가 언제 임대주택이 완성되어서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하신 대로 입주시기하고 상당히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물량은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추는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지로 2단계 사업은 지금 여기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 딱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례지구 같은 경우 그 2단계사업에 필요한 물량이 그때 준비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준비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행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금도 의견청취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위례지구 입주시점이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을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요. 시기조정을 우리시에 필요한 데 맞춰서 나가기가 우리시의 의지가 반영되기가 힘들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도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9,000세대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산술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여기에 자료로 만든 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사업에 필요한 것은 시기예요. 적기에 그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주단지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차 떠나간 다음에 손드는 식으로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5,000세대다 9,000세대다 산술적 물량은 적어놨지만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그 물량이 확보되는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맞고 지금 확보된 5,000세대도 우리가 2단계 구역에 대한 행정처분 속도보다 입주시기가 다소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 착공시기라든지 입주 시기를 조정해서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시행과 동시에 입주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파하고 주공하고 토지공사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현재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은행동까지 되어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8월 30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변전박스 개폐기하고, 그것은 언제 완전하게 디자인이 끝나서 설치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 계통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산업디자인팀에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전봇대나 지상 이격이나 너무 톡 튀어나오는 패턴은 안 된다. 도시를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디자인하는 것을 색채를 하는 것보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에 디자인팀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다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전번에 8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서 산출해 낸 계획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온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어디다가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용역을 준 게 아니라 하면 그런 정도 들어 갈 것이다. 해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했는데요, 다시 저번에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저희가 다시 디자인팀하고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또 다른 디자인을 해서 배치를 하면 그만큼 디자인 색채가 확 튀니까 도시 이미지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재질이 뭘로 하는데 160만 원이 들어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줄어듭니다. 색채만 하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때 그 금액이 잘못된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금액이 터무니없는 것이 올라와서. 그럼 8월 말일까지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8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황영승위원

계획이 아니라 끝내주셔야 되요. 몇 번 연기된 거라.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한전에서 하면 보도를 까는 것을 한전에서 하면 지금 깐 것하고 비슷한 재질로 시공을 하도록 그쪽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톤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거기서 50% 어차피 대니까 저희가 회수를 해서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되었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거개선사업이 지금 동의가 들어갔습니까? 동의서가 집집마다 들어갔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은행2동 동의문제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이주주택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주택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주주택 문제가 제일 어렵다. 자기들이 시행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해서 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주주택이 제일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도촌동에 1,333세대하고 여수동에 나오는 것은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나오는 물량까지 합치면 대개 3,000세대는 확보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주주택은 주관을 하고 지원은 주택공사가 하는 것으로 하는 시행합의서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 문제가 이번에 인사이동이 전부되어서 이제서 자리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자가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다고 해서 아마 말까지는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저희가 우체국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게 되면 바로 해서 빨리 동의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달 말일에.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그러셔도 한 달 이상이 또 딜레이가 되는데 착오 없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저희도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이거 일전에 과장님께서 저하고 말씀 나눌 때 일정하고 이 자료 내용하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1~2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태평2·4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방식인데요, 거기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90% 이상 짓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20~30%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문제가 걸려있고요. 그걸 전부 해서 저희가 용적률을 산정해 보니까 재개발 구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전체적으로 돌려보니까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월에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3월 정도에 해서 4월에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보다도 또 한달이 더 늦어집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면 이걸 꼭 짚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여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표들도 수시로 우리 부서에 찾아와서 문의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달라지면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하여튼 늦어도 4월에는 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월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용적률의 차이가 일반 재개발보다는 한 20% 정도가 다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7평 이하가 90% 되고 임대주택이 20~30%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적률 상한을 해서 맞추는데 복안이나 방안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여러 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5.7평을 많이 넣어서 하는 방향도 있는 거고 좀 적게 넣어서 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는데 나올 것 같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현상변경허가가 대광명전 쪽은 좀 떨어지고 이쪽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확정된 다음에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된 방안이 있느냐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하시기 전에 뭐 담당하셨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주택과장도 하고 분당구청 건축과장도 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본청에서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하셨지요? 전문가신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뉴타운방식이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얼마 전에 보니까 오산인가 화성도 뉴타운방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뉴타운방식하고 우리 성남시가 추구하고 있는 재개발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뉴타운방식은 구역을 넓게 잡고 거기에 재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재개발 구역에 너무 문제가 있으면 어느 한 쪽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적인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맞추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핵심을 많이 비켜 가시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어떤 데는 보존지구로도 할 수 있고요, 각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핵심이 뭐냐하면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뉴타운방식은 그야말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게 뉴타운방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광역화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역을 광역화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배치해서 제대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도시다운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게 뉴타운방식이에요. 지역을 광역화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배치해서 제대로 된 도시공간으로 바꾸는 게 뉴타운방식이란 말이에요. 뉴타운 방식이 아니라 순환재개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아니면 주택재개발사업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 입장으로 보면 뉴타운 방식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고 장기로 봤을 때는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못 가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여기는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뉴타운 방식에 고도제한을 안 받으니까 몇 층까지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거기는 60층도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는 특수한 경우이고, 실지로 은평지구 같은 경우 하고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안 가봤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태평2동을 얘기한다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울시 거 말씀하시라니까 태평동이 갑자기 왜 나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높은 곳은 낮게 짓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낮은 지역에 가서 상업용지로 만들어서 그걸 주상복합으로 짓는 방식이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울시 뉴타운 방식으로 재개발해 놓은 곳을 가봤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안 가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시내 뉴타운 방식으로 제대로 잘 된 곳을 가보려고 그래요. 송도 신도시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손 과장님 볼 때는 고도제한에 나름대로 걸림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또 하나는 현재 건물을 지은 것이 우리 성남시에 20평 분양지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들이 최근에 지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다세대 주택으로 최근에 다 지어가지고 노후도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뉴타운 방식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이나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뉴타운 방식이 안 된다면 재개발도 그런 논리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축건물이 많다는 것 때문에 못 한다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아니지, 오히려 세입자 분 문제가 큰 걸림돌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세입자도 문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핵심을 짚으셔야죠. 엄한 데만 긁고 앉아 있어,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태평동 같은 경우, 지금 뉴타운 방식이 최소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0만㎡ 이상 되어야 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15만이 아니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 15만이라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5만 ㎡로 축소됐어요. 그 당시에 김낙중 과장이 담당하실 때였는데 태평동이 추진되다가 그때 유야무야 됐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재개발 방식은 지어놓아 봐야 정말로 별 볼일 없는 것이 된다고, 한번 보라고,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때도 거론했지만 도시기반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지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은행동 현대아파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거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공원이 제대로 갖춰지기를 합니까, 도로가 제대로 확보되기를 해요? 뭐가 바뀌느냐고, 나는 답답할 때가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재정은 재정대로 수천억 들어가면서, 뭐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분당이나 신도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살기 편하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우리 시 재개발은 그냥 언덕배기 산소 벌초하듯이 대강 밀어넣은 데다, 지금 다가구 다세대 지은 데다 그게 끝이고, 주택재개발 해가지고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안타까움을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뉴타운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안 된다는 것만 가지고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이제 우리가 1단계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을 했고, 2단계에 다섯 개 하려다가 상대원 보류시키고 4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잔여 사업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아직도 거의 80%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 방법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체장들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재개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부산 영도구인가 거기예요. 지난번에 신상진 의원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김영호 원내대표 하시던 지역, 거기도 엄청나게, 옛날 6.25사변 때부터 형성된 시가지여서 주거환경이 무지하게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남 중원, 수정구 이렇게 몇몇 지역이 굉장히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는데, 재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서울처럼 뭔가 획기적으로, 거기는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미어터져요. 분양가가 1,800만 원, 상상도 못 해요. 은평지구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무지하게 세고 실지 분양받고 나서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매매가도 많이 높아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거기는 주상복합형식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형태가 됐든지 제대로 된 재개발을, 주상복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뉴타운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고도제한 때문에 걸림돌이 계속 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고도제한에 정 문제가 되면 좀 딜레이 시켰다가 그거 개선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법이 중요해요. 도시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최하 30년, 50년이에요. 아무튼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 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7시 26분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페이지 39쪽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곽 과장님, 아까 내가 쓴 소리 좀 했는데 내가 유선상으로 위례 신도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파, 성남시, 하남시 3개 지자체가 맞물려 있는데 말만 위례 신도시이지 나중에 도시가 완성된 다음에, 거기가 4만 9,000세대죠. 그 세대가 다 입주하고 나서, 그야말로 앞으로 내다본 결과가 뻔하거든요. 여기서 이만큼은 성남시고 여기서 이만큼은 하남이고 서울이면 매매가가 엄청 차이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에 인접지역이고 같은 생활권인데도 분당하고 죽전, 아파트 매매가가 4, 50% 차이나요. 위례 신도시가 말만 위례 신도시이지 위례 신도시라고 과연 부를 수 있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성남이고 하남이고 서울인데, 그래서 내가 행정구역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유선으로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르고 계시더구만, 그러면 행자부에다 빨리 알아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열흘이나 지나서 아까 야단치니까 이제 와서 종이 한 장만 갖고 오고,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만 드렸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본인도 모르고 있으면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결론이 지금 안 나잖아요. 이거야말로 3개 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한쪽으로, 서울로 차라리 몰아주든가 아니면 성남에서 당겨오든가, 내가 볼 때는 성남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지역이 면적이 제일 넓잖아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요. 이게 같은 위례 신도시 내에 학군 문제도 생길 것이고 아파트 생활권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정 안 되면 국무조정실이나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주든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꾸 이 부분을 이슈를 제기해야 되요. 그래서 하나의 신도시로 가야지, 상상해 보시라고, 판교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판교 신도시 중 일부는, 예를 들면 일부는 용인이고 일부는 성남이고 일부는 다른 데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보니까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주민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선가는 총대를 메고 해줘야 되요. 그것을 누가해야 되느냐 곽현성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실무과장님이니까. 그런데 전화하니까 본인도 모르고 있으면서 가타부타 말도 안 해주고 이제 내가 뭐라고 하니까 종이 한 장 주고 마는데, 위원님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아시는 것처럼 위례 신도시가 3개 지자체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 비율대로 하기도 힘들고,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하남시하고 같이, 아,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폐합시킬 수 있는 건지, 경계 조정할 수 있는지를, 2006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하남시에서 먼저 그것을 문제 제기해서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넣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하거나 하지 않겠다. 건교부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면적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민자치법에 근거해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느 한쪽 자치단체장이 주장해서 될 것도 아니고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총대를 메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대상이거든.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런데 건교부나 국무조정실에서 개편할 의사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거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인 이재호 위원이 촉구결의안을 내셔야 될 거 같은데, 최성은 위원이랑 정종삼 의원님하고 세 분이죠?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옛 명칭이 있었어요. 송파지구라고 하다가 명칭 공모를 해가지고 위례지구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때부터 이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이고,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도 행정구역을 3개 지자체로 나눠놓고 난 상태에서 도시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현재에는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광명 쪽이 예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사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3개 지자체라고는 하지만 그 지자체가 하나의 단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각자 성남, 송파, 하남이라고 해가지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녹지축을 형성한다면서 울타리를 쳐놓고, 도시는 들어서지만 이것은 다른 도시다.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억지를 부리는 형태예요, 하나의 계획으로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 명칭 공모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명칭이 오히려 단일 명칭으로 해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풀고 가지 않고 명칭만, 주민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위례 신도시, 신도시면 하나의 도시이지 어떻게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거기다 울타리 치듯이 녹지축을 만들어놓고 이것은 다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의 기능도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로 아파트 가격 자체부터도 달라져요. 거리도 안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도 계획되고 있는 내용이 흔히 얘기하는 도시에 필요한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 같은 것을 서로 밀고 있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씩 나눠서 분담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그 지역에 새롭게 이주해서 입주해야 될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다 보고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성남시로 와야 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면적을 떠나서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를 중심으로 보면 원래 주민들이 사는 유일한 지역이 성남지역밖에 없어요. 하남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송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송파는 일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코딱지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만 창말부터 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게 제1 명분이라고, 나머지는 쥐나 고양이 밖에 안 살았어요, 예를 들면. 그 혐오시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하고 하남시 것은 저희가 받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성남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도면을 보니까 성남시에 되어 있던데,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하수처리장만 그렇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수도 같은 경우 어디서,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상수도는 각자 세 군데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취수장이 다 달라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공급계통이 다르고, 그 다음에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 가스공급시설은 전부 다 하남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송파 것은 송파에서 가져가고요. 저희가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를 하남으로 주는 대신에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1만 톤을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복정동에서 처리하잖아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복정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좀 거국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요. 이게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발상인데, 터는 닦아놨는데 실지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이게 보통 이해관계가 예민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분을, 하남은 사실은 거기가 GB지역이 있잖아요. 사람도 안 살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남으로 당연히 와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야 한다고, 먼저 치고 나가야 되요. 이것을 건드리기 좀 뭐하고 예민한 부분이어서 쉬쉬하다보면 누구도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촉구결의안을 해가지고 자꾸 행자부나 건교부에 항의를 해야 그 사람들도 그게 오히려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해야만 그 사람들도 이게 나중에 골 아픈 문제,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성남시의회에서부터 이것을 총대를 메고 가야 되고, 그 실무 역할은 곽현성 과장께서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람이 주로 살던 지역은 성남시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성호시장 도시정비 사업을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내일 모레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 청취 안 받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바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공람을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이 있어야 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간을 좀 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에 안 들어왔던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올라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올라가면서 의회에서 의견 청취도 안 하시냐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법상으로 의견 청취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해도 그 정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견 청취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손순구 과장 자료 나눠 줌) (장내소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을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일에 받읍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안 올라왔다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20일 일정이 어떻게 되지,

순관

최순관의회사무국직원

구청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청할 때 구청 끝나고 자료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충분히 자료 준비해 오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올립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 저희 시설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이끌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 최성은, 강한구 위원님, 황영승, 최만식 위원님, 이재호, 박문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결과보고는 언제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국가의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한 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 관리,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말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무규정 분야에 대한 현재 격일제 근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소를 선택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할 때 3㎞ 이내 해놓고 계약은 3㎞ 넘는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치 취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 취했냐고요? 안 그러면 위원장님을 떠나서 제 스스로 하든지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왜 그런 직원을 가만 놔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3㎞ 이내라고 공고해 놓고 3㎞ 넘는 사람하고 계약해 놓고, 그게 됩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직원의 조치를 이번에 끝나는 대로,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경 3㎞는 상관이 없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반경 3㎞가 넘었잖아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선으로 3㎞,

대훈

장대훈위원장

성명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혁주

권혁주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기획총무팀 감사담당자 권혁주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직선거리로는 3㎞ 이내인데 반경으로는 3㎞가 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공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3㎞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반경과 직선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은 잘못하는 거네, 똑같은 내용으로 나갔는데 성남시만 그렇게 계약을 안 했어요. 지금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죠?

혁주

권혁주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봅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직선 3㎞하고 반경 3㎞가 어떻게 달라요?

혁주

권혁주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반경으로 그리면 직선으로 하는 거하고 반경하고는 차로 가는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반경 3㎞하고 직선 3㎞하고 어디가 더 멀어요?

혁주

권혁주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반경은 차로 다녀도 길 난 데로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선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2.7키로㎞인가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저 직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치 취하세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들어가시고,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조치를 취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 업무는 김영배 부장이, 그때 팀장이죠. 팀장이 가져가서 안 갖고 왔는데, 실제 기록상에는 한 달 주차하는 분이 만약에 다섯 명이 되어 있었는데 관리공단에는 3명밖에 입금이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 취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고 우리 관리공단에도 그 자료 갖고 와라해서 갖고 와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원본 자료와 관리공단 입금액이 그 당시에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적했어요. 그 부분은 조치 취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목적으로 이 원본상으로는 30만 원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상에는 2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됐단 말이에요. 10만 원은 공중에 떴어요. 그 부분 조사 했어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제가 조사 지시는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금곡동 주차장이 일부 사역 인부에 대한 해고건이 있어서 이 사안으로 해서 제가 두 개의 감사반을 즉시 편성해서 직시하고 내일부터 저희 시가 끝나면,

유석

김유석위원

금곡동에 무슨 건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건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곡동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3조2교대 행정자치부, 또 노동청 권유에 의해서 주 40시간을 넘기지 못해서 일부 사역 인부를 39명을 사역을 해서 3조2교대로 안락한 노동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 금곡동에서 근무하는 김세춘이라는 방년 45세, 현재 봉재 완구도 하고 성남동에서 국빈 주점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돈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 사역 인부가 들어와서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 벤츠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뭐가 들어왔다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보가 들어와서, 벤츠도 타고 다니고 돈도 있는 분이 일시 사역 인부로 일 한다고 해서 신년수 교통관리팀장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일시 사역 인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사안이 있어서 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공단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왜 내가 나가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고를 시키느냐, 무슨 근거를 내라, 그래서 저희는 제4조 근무 태만이라든가 음주 이런 사안이 있으면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신현갑 이사가 볼 때 이것은 좋지 않구나 해서 회유를 해서 일단 해고 통보를 했고, 저는 18일 이것을 직시해가지고 김세춘에 대한 해고사유 및 철저한 현장조사와 여러 가지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되겠고 자꾸 이런 말썽이 나기 때문에 감사 2개 반을 운영해서 한 열흘 동안 비리 근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신현갑 이사님 잠깐만요. 어차피 제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니까 이사장님이 먼저 꺼냈으니까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신현갑 이사님, 김세춘이란 분 후배 되십니까,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잘 모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신현갑 이사님이 혼자서 해임한 겁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신현갑 이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세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도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해서 1월 16일부터 인부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사역을 한 지역이 금곡동 주차장인데 그 금곡동 주차장에 근무를 하면서 기존에 하던 직원과 지금 새로 온 김세춘이라고 하는 직원 사이에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김세춘이가 직원들이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직원이 자기가 여러 가지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용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세춘이가 난 그런 건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 일하러 왔지 그런 식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트러블이 있어서 이 직원이 앞으로 내가 뭔가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제재를 당할 거 같다. 그래서 그 날부터 자기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한 바에 의하면 근무하는 사람이 1일에 뭐하고 2일에 몇 시에 출근하고 근무하다가 몇 시간 동안 갔다 오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름동안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김세춘이 진정한 내용에 보면 벤츠를 타고 술집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와서 근무를 하니까 이런 사람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직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길래 제가 교통팀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한 바 그와 같은 일이 어제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김세춘이도 부르고 교통부장도 부르고 해서 확인해 본 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얘기만 들었지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김세춘이를 당분간 금년에는 해임을 하고 다음에, 해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일용역이니까 며칠간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사항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54분 기록중지

17시 54분 기록계속

그 직원이 어쨌든 채용을 해서 다닐 때 관리공단에 어떤 경험이라든지 투명한 거라든지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직원은 직원으로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자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사장님이 먼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점심값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그게 달랐단 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본과 입금액이 틀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곡동이라는 곳에서 주차카드 뽑아가지고 주차카트를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폐기처분한 게 몇 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갈 때 주차카드 뽑고 다시 나갈 때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폐기한 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들으셨잖아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듣지는 못했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신현갑 이사님께 여쭐게요. 어느 정도라고 들었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술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진술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글쎄요. 저희도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휴대용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유석

김유석위원

휴대용으로 가능한데 6년간 그렇게 폐기를 했다면 가능한 일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차카드를 100장을 집어넣으면 100장에 코드 찍힌 것이 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상에 없애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잠깐만, 이사장님, 이것은 관리공단 내에서 조사해서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이사장님께서 5월 말까지 근무하니 3월 말까지 근무하니 하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관리공단의 투명성을 위해서 외부감사든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동참하겠습니다.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전산계좌로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축적된 자료까지도, 알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사장님 3월에 의회가 열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3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김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도시건설 위원 중에서 김유석 위원님을 참석시켜가지고 제대로 조사해서 3월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성남시로 넘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는 시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 봤을 때 방만한 운영이 되는 거 같다는 평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종량제에 관해서는 위탁을 해제하는 것이 5월 7일로 되어 있어서, 그 관계를 아까 보고드리려고 그랬는데, 11명과 자동차 5대가 있는데 1년에 90억 내지 100억을 수지타산하고 있고 인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TF혁신단에서 신 이사하고 김 이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할지 아니면 시청에서 감독을 해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시청으로 종량제 봉투가 넘어오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복잡할 거 같은데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현재 성남시 시장 이하 부시장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공단의 군살 빼기에 대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선하라고 하고 개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곡동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어떤 친구가 대답했듯이 그런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관리공단만 우리가 잘못한다 할 게 아니라 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자꾸만 터지니까 자꾸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장님께서 임기가 5월 말이든 5월 17일이든 5월 5일이든 진짜 공인으로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3월, 4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스스로 해내고 그만 두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명예로운 퇴직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을 걸고, 지금 이쪽에 공단 이전에 아시다시피 또 관계기관의, 그래도 구에서는 최고의 서열까지 올라갔던 분이니까 이쪽에서도 최고 서열 아니셨습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지막 봉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수술을 해놓고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18시 00분

다음은 신년수 교통관리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신년수 교통관리팀장 신년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다음은 김영선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시설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팀장님 얼굴 처음 뵙는 분이네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광호 부장이 정년퇴직,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영선 팀장님은 시청 어디 계셨나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의회사무국에 근무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근무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97년 퇴직하고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퇴직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설관리팀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교통관리부 관리팀장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김영선 팀장님의 주 업무가 뭐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시설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서 지금 뭐를 담당하고 있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시영아파트,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말고, 소송준비하고 담당하고 있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길 자신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졌을 경우에, 현재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변호사 비용은 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1심에서 5, 6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한 6, 7,000만 원,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정확한 것은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알아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영우 부장님,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법원 지금 올라갔죠?

그러면 김영선 팀장님, 대법원에서 패소했거나 이겼을 때 성공보수금 줍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법원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고등법원 끝나고 넘어간 겁니까?

영선

김영선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심까지 결과가 어때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2심까지 결과가 1억 200을 우리 공단에서 근로자한테 주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억 200인데 현재 들어간 금액이 9,000만 원이니까 결국은,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억을 체불임금했는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13억에서 다 제치고 공단이 잘 했다. 1억 2,0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판결이 되어서 우리는 안 된다, 대법원 가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법원 가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준다해도 상대방들한테 변호사 들어간 비용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우리가 이긴다면 법원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징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소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법정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단에서 소송하는 사람들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청구할 수 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예, 청구할 수 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저도 처음 듣게 됐는데 시청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성남시에서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근무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7년도에 퇴직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입사,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아닙니다. 퇴직하고 97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성남시에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창립멤버세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예, 창립멤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팀장님이신데 팀장님이 능력이 있고 없다 이런 내용보다는 시설물 관리라면, 행정직이시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관리라 하면 시설공단 내에도 시설 부분에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인력 배치를, 시설물 관리를 보니까 기술 인력을 팀장님은 행정직이고 아래 직원을 기술자로 두고 있는 거 같아요. 시설공단의 대형 건축물, 종합운동장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본청에도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기술 인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설공단은 다중이 이용하는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배치를 하실 때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 및 도시개발사업단 성호시장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