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던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리를 옮긴지 오늘로써 일주일 정도 됩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복합노인복지시설이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담양읍 삼만리 당초에 1241번지에 연면적 3,778㎡의 노인복지회관과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또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목욕탕,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부분을 포함해서 292억원으로 국비가 49억5천, 지방비가 50억5천, 민자 192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민자유치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할 부분이 사업비가 55억2천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국비 35억, 도비 7억5천, 군비 12억7천이 토지매입비이고, 5억을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12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7년 5월 22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 25일 추경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거쳐서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백두건축으로 10월 16일에 당선작이 선정되어서 10월 말부터 2007년 11월 2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5일 토지소유주인 고영숙씨에게 설계동의서를 설계 전에 징구를 해서 설계를 착수를 했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협의를 12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지에 따른 토지의 설계동의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줬고, 토지사용승낙서는 고영숙씨 외 자녀들 세 사람으로 해서 네 분으로 공유로, 공식상은 등기부상에 합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내용이 합유, 공유, 총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합유로 되어 있는데, 두 분만 토지승낙 동의를 하고 두 분은 못 받은 불완전한 동의서를 징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12월까지 계속 토지매입 추진을 했는데, 여러 번 서울을 가서 토지소유자를 만나고, 또 전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느끼기에는 꼭 토지를 팔 것으로 동의도 일부 해줬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기 때문에 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1월 18일까지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산에 아마 문중묘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건축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묘지입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사유를 들어서 매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 1월 18일까지 소유자의 뜻을 확실히 전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어렵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4필지를 선정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사업이고 2007년도 말까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확실히 매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사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입찰 투찰을 받은 결과 165개사가 입찰에 응해서 10월 말에 입찰을 하고, 27일에 아마 선정된 사업자 광민토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4개 부지를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삼만리 산1271번지 박영애씨 토지로 총 면적이 88,562㎡ 중 저희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24,000㎡ 7,260평 정도 됩니다만, 필요한 땅을 분할을 해서 매입하기로 토지사용승낙서를 금년도 2월 4일 징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조기에 완료를 해서 3월 초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바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에 착수해서 3월 중에는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따른 건축허가라든가 산지전용협의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착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충분한 기간을 예정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토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그 진입로와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건립이 완공되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사업비는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더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 잘못된 부분은 언론에 보도 되었었고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죠?

예.

곡성군이 반납했던,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2005년도 강원도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 4개 군이 아마 국비 35억을,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던 140억 국비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35억씩 나눴더라고요?

예.

그때도 충분히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에요. 이 사업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 혹시 기 잘못했던 것은 절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다시 원론적으로 검토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들은 제가 정책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 해야 할 경우 부지가 부적정하니까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 또 박위원님 말씀하신 당초부터 이 사업을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포기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충남 서천이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도 작년도에 입찰했더라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도 지지부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자유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92억원이라는 담양군이 안아야 할 66% 민자유치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실 계획이에요, 안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복지부분, 행정에서 원하는 복지부분 외에 노인주거주택단지조성 민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민간부분 전용주거시설.

아니, 여기도 지금 입장에서는 부지를 그쪽에다가 선정하는 큰 이유가 아까 민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시내권이 아닌 시내에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현장조사를 한 번 가봐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안했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던 바에 의하면 설계비용이 당초 2억25백이었었죠? 맞죠?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기존 진입도로도 없고, 또 거기가 이런 건물을 평지에 상자형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몸통을 이어서 경사가 심한 각도인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혀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기존의 설계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경은 안 해도 일부는 물론 위치가 바꿔짐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경사가 심하다고 하는데?

경사가 안 심합니다. 바로 11일에 자리를 옮겨서 12일에 가서 거기를 봤고, 그제 토요일 오전에 묘지를 조사하느라고 오전에 이한철 계장과 3시간 정도 거기를 충분히 위 아래 답사를 했는데, 그렇게 경사...

변경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일부를 변경 해야 되겠죠. 설계변경이 아니라 위치변경에 따라서 토목이나 주차장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맞죠?

당초에 부지도 어차피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경은 안 해도 된 것으로...

소폭으로 변경...

예. 그러니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니까...

그렇죠.

예.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완전하게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사실은 입찰도 되고 해야 하지만,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 한상규 담당한테 여러 번 메시지가 온 내용을 보면 꼭 파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지를 못 지우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당초의 사업이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는데 국비예산 자원확보를 우선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이 뜻하지 않게, 야심 차게 군수님께서 물론 노인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자유치도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연간 거기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 시설관리 운영비가 3억 이상 8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어차피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으로요?

예.

위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우리 군에서 감수를 해줘야죠?

일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돈이 꽤 될 것이에요. 연 3억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있고, 우리군의 비용도 들어갈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용주거주택에서 민자부분에, 그것도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분양이 될까,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그런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자유치 하기가 어렵지, 민자유치가 된다면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를 거기에다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10만평 정도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시설만 하고 말 것 같으면 4개리 내에다가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로 두세 번 정도 충분히 자료에 대해 숙지가 됐었고, 이제 기 과장님, 계장님 새롭게 오셨었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업무에 대한 추진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큰 문제없이 모두가 원하는 복지의 주거시설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국정표 선배님에게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운영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부분에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노인주거단지가 100세대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에요?

한상규 다른 데 보면 우선 복지시설부터 짓고 있습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주거단지,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이 통합적인 복합공간서비스잖아요. 전용주거단지가 거기에서 원하는 규정 내에 확보를 해야 할 텐데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한상규 지침에는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맞았네요? 아마 나중에 그것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부분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 안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 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주거단지가 100세대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상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100세대 이상을 민자시설 유치를 하라고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해라...

지침상에 있는데 우리가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죠?

한상규 국비도 35억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국비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물쩡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민자유치가 권고인가, 의무사항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규조항을 완전히 숙지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 한계장님은 2006년 10월 9일 하기 전부터 계셔서 분명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신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한상규 지침에는 100세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무조항 아니에요?

지침은 무시해도 된가요? 그런 부분들이...

지침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한계장님? 그렇지 않으면 따를 필요가 없는 지침을 뭐하러 마련해요.

한상규 따라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변동사항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게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진행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민자유치도 여기에서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못 밝힐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꼭 안 밝혀도 좋습니다. 깊숙이 오고 간 무엇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민자유치는 어렵게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주선 전 과장님이 MOU까지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언지를 받은 것으로 그때 저에게 제일 처음에 승인받으러 오셨을 때 이것만 승인해주면 틀림없이 좋게 다 된다고, 민자유치도 낙관하고 있던데?

저도, 모기업하고 타결 봐서 그것은 쾌히 승낙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멕시코 한인회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깊이 따지고 들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점도 알아보시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의무조항이라면 해야지만, 굳이 의무조항 아니라면 해서 크게 벌려서 이 사업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명심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것인데 한상규 계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김제에 복지과장님 하고 같이 가 본적이 있죠?

한상규 두 번.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우리 담양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상규 노인복지시설은 담양에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유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 시군에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김제를 견학을 갔었는데, 좋은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건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 해서 그런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거기도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전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이 다 맞았을 때 지금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다가 이후로 무언가 불만이 나올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순점도 나올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소리가 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놓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주민들도 시설을 위치가 좋은 곳에다가 했으면 활용도 하고 그럴 것인데, 거기 내에 계신 분들만 활용하지, 앞으로 크게 확대하다 보면, 더군다나 민자유치까지 하게 되면 아파트까지 들어서야 할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제 생각도 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살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윗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을 줄로 알고 믿습니다만, 실무담당께서 걸림돌이 있다든가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안 된다고 윗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모두 그런 궁금증을 느끼시더라고요. 완벽하게 됐을지 몰라도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에 한 번이라도 윗분들한테 이런 점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한상규 저희들이 갔다 와서 보면 김제시에 서 운영하는 데는 첫 번째로 한 연립주택은 성공이 잘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부영에서 한 것은 잘되고 있고, 지금 대기자가 300세대 밀려 있습니다.

예, 밀렸다고 그러데요.

한상규 이차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만든 데는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저희들이 봤을 때 김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100인 이상 정도 시설이고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 정도하면 저희 군에도 노인복지가 상당히 잘 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디 선까지 가고 꿈도 부풀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번에 들었을 때는 모 기업주 하고 이미 상의가 된 상황이어서 그대로 나가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승인만 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만능이라고 보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다보면 소리도 나겠지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것을 추진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셔야지, 저번처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스런 점을 느껴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추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