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던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추진상황청취의건

,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리를 옮긴지 오늘로써 일주일 정도 됩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복합노인복지시설이 하루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담양읍 삼만리 당초에 1241번지에 연면적 3,778㎡의 노인복지회관과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또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목욕탕,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부분을 포함해서 292억원으로 국비가 49억5천, 지방비가 50억5천, 민자 192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민자유치부분을 제외하고 추진할 부분이 사업비가 55억2천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국비 35억, 도비 7억5천, 군비 12억7천이 토지매입비이고, 5억을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12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7년 5월 22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 25일 추경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거쳐서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백두건축으로 10월 16일에 당선작이 선정되어서 10월 말부터 2007년 11월 2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5일 토지소유주인 고영숙씨에게 설계동의서를 설계 전에 징구를 해서 설계를 착수를 했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협의를 12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지에 따른 토지의 설계동의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줬고, 토지사용승낙서는 고영숙씨 외 자녀들 세 사람으로 해서 네 분으로 공유로, 공식상은 등기부상에 합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내용이 합유, 공유, 총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합유로 되어 있는데, 두 분만 토지승낙 동의를 하고 두 분은 못 받은 불완전한 동의서를 징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12월까지 계속 토지매입 추진을 했는데, 여러 번 서울을 가서 토지소유자를 만나고, 또 전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느끼기에는 꼭 토지를 팔 것으로 동의도 일부 해줬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기 때문에 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1월 18일까지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산에 아마 문중묘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건축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묘지입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사유를 들어서 매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 1월 18일까지 소유자의 뜻을 확실히 전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어렵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4필지를 선정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사업이고 2007년도 말까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확실히 매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사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입찰 투찰을 받은 결과 165개사가 입찰에 응해서 10월 말에 입찰을 하고, 27일에 아마 선정된 사업자 광민토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4개 부지를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삼만리 산1271번지 박영애씨 토지로 총 면적이 88,562㎡ 중 저희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24,000㎡ 7,260평 정도 됩니다만, 필요한 땅을 분할을 해서 매입하기로 토지사용승낙서를 금년도 2월 4일 징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조기에 완료를 해서 3월 초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바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에 착수해서 3월 중에는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따른 건축허가라든가 산지전용협의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착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충분한 기간을 예정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토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그 진입로와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건립이 완공되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사업비는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더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 것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죠?

예. 지금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전임담당이신 한상규 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치가 저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시설은 옛날에는 산에 보통 위치해 있어서 공기 좋은 데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위치선정을 다시 변경을 해서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차제에 과연 노인복지시설이 도시하고 외딴 곳으로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된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근성이 우선 좋아서 가까워야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버스라든지 안에 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평상시에 사람들이 목욕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2차 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아까 1241번지는 어차피 매도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271번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방입니다마는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부 우회도로가, 그러니까 남도대학에서 용면을 가다보면 사거리우회도로가 나옵니다. 사거리도로에서 1㎞도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서도 300m나 될까 해서, 접근하기에는 어쩌면 시가지 내에는 아닙니다마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보기에는 산이지만 바로 그 전답과 인접해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도보로나 자전거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여기는 차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그러면 누가 여기를 가겠습니까?

아니, 이 시설이 일반 노인들 전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아까 수용인원과, 물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 별도로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여기 목욕탕은 70분만 하는 것이에요?

한상규 관내 주민들 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민자유치가 되어서 그 복지시설 내에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거주자가 형성되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이용 편의시설로, 그런데 여기에는 민자유치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아파트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시내와 동떨어진 지역에 가서 노인들이 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절대 성공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시내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택해서 이 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 해서 일반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 안에 아파트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사업비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통시내 읍에, 아까 읍 4개리 정도 우회도로 안에 있는 시내에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압박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흉물로 나중에 쓸모없이 버려진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경제논리로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자유치부분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토지매입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내에다가 하려고 하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평당 필요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지금 매수해야 할 부지가 최하 건축소유 면적이 약 3천평이었을 때 약 30만원, 20만원 잡으면 60억, 이렇게 필요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만평을 잡고 1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00원 정도 잡고 저희들이...

50,000원에 누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내에 했을 때...

50,000원에 했을 때 민자유치로 아파트가 들어와야 하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저기 산중에다가 누가 와서...

거기 가보시면 산중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날마다 저도 순창 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는데,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죠.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걸어서 도보로 가시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요새는 거의 노인들이 도보로 다닌다고 안 봐지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목욕시설을 지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담양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목욕을 가겠냐는 말입니다.

아니,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위원님 말씀대로 시내권에 하면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도 보고말씀을 드려서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일상감사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설계는 얼마 이상입니까?

일상감사는 한 번만 받은 것으로, 그것은 설계가 나온 뒤에 받습니다. 설계가 끝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일상감사를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감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설계가 들어가죠?

아니, 설계할 때부터 설계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각종 용역에서 용역비가 5천만원 이상 지출대상은 감사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할 때도 일상감사 안받고, 입찰할 때도 안받고, 지금 두 가지를 어기셨죠?

설계는 딱 한 달 했네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촉박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다보니까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위법한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 잘못된 부분은 언론에 보도 되었었고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죠?

예.

곡성군이 반납했던,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2005년도 강원도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 4개 군이 아마 국비 35억을,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던 140억 국비였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35억씩 나눴더라고요?

예.

그때도 충분히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에요. 이 사업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 혹시 기 잘못했던 것은 절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다시 원론적으로 검토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들은 제가 정책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 해야 할 경우 부지가 부적정하니까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 또 박위원님 말씀하신 당초부터 이 사업을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포기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충남 서천이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도 작년도에 입찰했더라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도 지지부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자유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92억원이라는 담양군이 안아야 할 66% 민자유치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실 계획이에요, 안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복지부분, 행정에서 원하는 복지부분 외에 노인주거주택단지조성 민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민간부분 전용주거시설.

아니, 여기도 지금 입장에서는 부지를 그쪽에다가 선정하는 큰 이유가 아까 민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시내권이 아닌 시내에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현장조사를 한 번 가봐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안했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던 바에 의하면 설계비용이 당초 2억25백이었었죠? 맞죠?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기존 진입도로도 없고, 또 거기가 이런 건물을 평지에 상자형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몸통을 이어서 경사가 심한 각도인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혀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기존의 설계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경은 안 해도 일부는 물론 위치가 바꿔짐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경사가 심하다고 하는데?

경사가 안 심합니다. 바로 11일에 자리를 옮겨서 12일에 가서 거기를 봤고, 그제 토요일 오전에 묘지를 조사하느라고 오전에 이한철 계장과 3시간 정도 거기를 충분히 위 아래 답사를 했는데, 그렇게 경사...

변경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일부를 변경 해야 되겠죠. 설계변경이 아니라 위치변경에 따라서 토목이나 주차장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맞죠?

당초에 부지도 어차피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경은 안 해도 된 것으로...

소폭으로 변경...

예. 그러니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니까...

그렇죠.

예.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완전하게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사실은 입찰도 되고 해야 하지만,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 한상규 담당한테 여러 번 메시지가 온 내용을 보면 꼭 파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지를 못 지우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당초의 사업이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는데 국비예산 자원확보를 우선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이 뜻하지 않게, 야심 차게 군수님께서 물론 노인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자유치도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연간 거기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 시설관리 운영비가 3억 이상 8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어차피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으로요?

예.

위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우리 군에서 감수를 해줘야죠?

일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돈이 꽤 될 것이에요. 연 3억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있고, 우리군의 비용도 들어갈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용주거주택에서 민자부분에, 그것도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분양이 될까,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그런 것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자유치 하기가 어렵지, 민자유치가 된다면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를 거기에다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10만평 정도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시설만 하고 말 것 같으면 4개리 내에다가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10만평으로...

아까 주거단지 200세대까지 한다고 하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로 두세 번 정도 충분히 자료에 대해 숙지가 됐었고, 이제 기 과장님, 계장님 새롭게 오셨었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업무에 대한 추진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큰 문제없이 모두가 원하는 복지의 주거시설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국정표 선배님에게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자부분 유치는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있다고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민자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민자에서 체육시설을 할 수는 없죠.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파트는 민자해서 유치하는데, 김제에 가봤을 때 아파트의 임대료가 저렴해요. 노인 분들이 들어가서 보증금만 내고 월세 없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렴하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이 많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서, 또 요양시설이 10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군에서 직영체로 했는데 이것은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요양시설은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김제에서도 위탁을 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지기 까지는 민자유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성공요인은 민자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외딴 데에다가 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민자유치에 박차를 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가운데서 같이 공공부분도 따라가야지, 민자는 전혀 안 되고 이 시설만 해놓고, 과연 요양시설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민자를 유치 안 했을 때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민자를 하라는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한상규 권고사항입니다.

아, 권고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저는 민자를 차라리 유치를 안 할 바에야 시내에 가까운 데다가 적은 평수로, 최소한도 필요한 평수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오히려 읍에 계신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겠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민자는 차라리 이번에 검토를 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든지, 민자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정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가 권고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민자를 유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김제는 부영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1군 업체 아닙니까? 김제시에다가 특별하게 배려를 해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민자 안 옵니다. 민간은 이익을 봐야 오지 않겠습니까? 민자유치부분은 되도록이면 검토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포기하는 쪽으로 해서 공공시설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선금급 나갔습니까?

예, 2월 4일에 징구를 했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항들은 한 번 잘못됐는데, 또 다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1차부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예정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전설명회도 한다고 해서 의회협조도 요청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임의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장소를 선정해서 그것도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확정은 하지 말고 검토를 해봅시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운영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부분에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노인주거단지가 100세대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에요?

한상규 다른 데 보면 우선 복지시설부터 짓고 있습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주거단지,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이 통합적인 복합공간서비스잖아요. 전용주거단지가 거기에서 원하는 규정 내에 확보를 해야 할 텐데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한상규 지침에는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맞았네요? 아마 나중에 그것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부분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 안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 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대로만 이야기 합시다. 권고사항이 아니고 그게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권고사항...

주거단지가 100세대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상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100세대 이상을 민자시설 유치를 하라고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해라...

지침상에 있는데 우리가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죠?

한상규 국비도 35억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국비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한계장님은 2006년 10월 9일 하기 전부터 계셔서 분명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상규 지침에는 100세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무시해도 된가요? 그런 부분들이...

한상규 따라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변동사항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게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도, 모기업하고 타결 봐서 그것은 쾌히 승낙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멕시코 한인회장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명심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것인데 한상규 계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김제에 복지과장님 하고 같이 가 본적이 있죠?

한상규 두 번.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우리 담양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상규 노인복지시설은 담양에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유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 시군에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김제를 견학을 갔었는데, 좋은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건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 해서 그런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거기도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전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이 다 맞았을 때 지금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다가 이후로 무언가 불만이 나올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순점도 나올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소리가 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놓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주민들도 시설을 위치가 좋은 곳에다가 했으면 활용도 하고 그럴 것인데, 거기 내에 계신 분들만 활용하지, 앞으로 크게 확대하다 보면, 더군다나 민자유치까지 하게 되면 아파트까지 들어서야 할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제 생각도 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살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윗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을 줄로 알고 믿습니다만, 실무담당께서 걸림돌이 있다든가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안 된다고 윗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모두 그런 궁금증을 느끼시더라고요. 완벽하게 됐을지 몰라도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에 한 번이라도 윗분들한테 이런 점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한상규 저희들이 갔다 와서 보면 김제시에 서 운영하는 데는 첫 번째로 한 연립주택은 성공이 잘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부영에서 한 것은 잘되고 있고, 지금 대기자가 300세대 밀려 있습니다.

예, 밀렸다고 그러데요.

한상규 이차적으로 아파트를 다시 만든 데는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저희들이 봤을 때 김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100인 이상 정도 시설이고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 정도하면 저희 군에도 노인복지가 상당히 잘 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디 선까지 가고 꿈도 부풀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번에 들었을 때는 모 기업주 하고 이미 상의가 된 상황이어서 그대로 나가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승인만 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만능이라고 보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다보면 소리도 나겠지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것을 추진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셔야지, 저번처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스런 점을 느껴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추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나 한만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민자유치 안 하겠다고 하면 위치는 분명히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들에게 물어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군만 땅값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고를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민자로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는 그 단지가 김제같이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주인원만 해도 어떻게 보면 300명 정도, 100세대라고 하면 2명씩 잡으면 200명, 그 안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써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는데 그렇게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아파트로 안 한다고 하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노인복지시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할 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양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노인들에게 분양하기에는 단가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에 가격도 안 맞고, 부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를 김제에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담양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어서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데 노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살겠습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김제에 아파트 2차로 짓고 있는 것 같이 짓다가 말아버리는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이것은 토론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하셨죠?

잘 알았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또 다시 잘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 가보고 토요일에는 샅샅이 봤는데 건축하기에 그렇게 부적합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봤을 때 안에는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신우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개설이 아니라 개설하는 방안과 진입로가 있습니다. 확장하는 것으로 실무진들과 건설과...

기존도로 300m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만 하고, 조금씩 선형만 잡아서, 일부 마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야 토지매수 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