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4일 구재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4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월 4일 임동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외 한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월 15일 최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월 18일 오늘 송영우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촉구 건의안이 제출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 등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 등 촉구 건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나폴레옹이 한 명언 중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행해지거나 얻어지거나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판단되는 것인데요.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판단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 그것입니다. 본인이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발전소 지원금을 둘러싼 두가지 유형을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기회를 통해 질문을 드리겠지만 노력하지 못했거나 제때 청구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225억여원에 달하는 신인천 복합화력, 포스코파워에 대한 지원금과 비록 우리가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촉구하게 될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몇몇 공직자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부분이라 간단하게나마 불가능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통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15일 행자위법안소위 심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발의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한 화력발전 과세 개정안이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발전회사에 발전량 1kwh당 0.5원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서구 발전소 연간발전량 대비 지역개발세의 연간 보전금은 9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등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환경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력발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6개의 화력발전소가 설치돼 연간 2만7천GWH의 발전량을 생산해 내고 있는 기간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의 발전연소에 따른 환경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다량배출로 주민의 건강 및 농작물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정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정화비용은 너무나 막대하여 지방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92년도에는 수력과 2006년도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우리 지역 소재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화전소재 시·도에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균형개발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화력발전량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빠른 시일 내 국회에 개정입법을촉구할 것. 둘째, 국회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 세원 발굴사업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을 개정 처리할 것. 셋째, 정부와 국회는 지역개발세 과세를 공평과세 원칙과 지역개발세의 목적에 부합되고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하여 조속히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서구지역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촉구 건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순목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