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백선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한번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다시 재 전부개정조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몇 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니까 군립공원이 이동면 다정.석평.용소로해서 남면 당항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이 남해군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구산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남해군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면 당항리 같으면 용소에서부터 이동 다정 석평지구로 해서 남면 소재지까지 뻗쳐 있다는 말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시를 해서 고시된 면적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 데 그 밑에 소재지까지는 되어 있지 하고, 산을 중심으로 해서 용문사 뒤로해서 남면 구역에 포함이 되는 지번이 당항리 지번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체적인 면적은?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286만9,408㎡니다. 당초에 83년도 11월달에 지정고시를 했는데 2000년도에 고시할 때는 658만4,000㎡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26일날 고시를 할 때 658만4,000㎡83년 11월 21일날 다시 축소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한 것이 286만9,408㎡로 고시된 면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현재 286만9,408㎡ 이것이 정확한 것이네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에는 순수한 산만 되어 있습니까? 전답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산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산이 2.844㎢ 유지가 좀 있고, 도로가 있고, 국유가 있고, 하천이 있고, 그 중에서 국유지, 사유지, 사찰, 법인등으로 소유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폐지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설 사용료하고, 공원점용료 두가지인데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용문사 주차장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지적해주신 대로 미국마을 조성한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될 현실성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저도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니까 주말이나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이용을 하더라도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넣어 놓는 것이 앞으로 차후에 군립공원 계획에 따라서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입장료를 받고, 시설사용료를 받고 했을 때 이 조례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현재 주차비를 받으려고 해도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조례상으로는 해놓고 현재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을 더 정비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저것이 주차장 시설을 해놨는데 기껏해야 외지에서 등산 오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찰에 행사 있을 때 사용하고 하는 정도인데 실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못되는 데 보니까 거의 전부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을 보면 면제 다 해줘버리고 단, 경차에 한해서는 50/100으로 감면한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면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다음에 받을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아예 시설사용료를 전면 없앴으면 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나오는 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립공원이나 인근 시군에 기본 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
종표
이종표위원
하동 조례를 검색을 해보니까 하동에는 공원위원회 조례만 되어 있고, 관리 조례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인근 하동은 남해보다 산새도 좋고, 군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산들이 많은데 없었습니다. 공원위원회만 있었는데 다른 관리 관계, 시설사용료, 점용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보면 공원구역내에 점용을 하거나 시설을 사용해서 보호할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고 있거나 하면 재정을 해놓고 안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다음에 남산공원이나 기회가 되면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립공원위원회 이것은 법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서 관리사항을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점용료 관계도 누가 들어가서 훼손할 분야가 있겠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시설을 해놓고 했을 때도 이것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유지, 도로, 하천, 종묘용지 등 있다 했는데 엄격하게 할 것 같으면 소유자들이 시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부 규제를 하고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안되고 있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사실상 호구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군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거나 공원을 조성한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것도 군립공원과 연계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리가 좀 멉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관련된 것만 삭제를 해버리고, 군립공원위원회하고, 점용료 관계만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정의도 노인 65세 이상 입장료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일단 저는 입장료하고, 시설 사용료는 전부 빼버렸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국가가 민간땅을 점용했을 경우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군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서 개인 땅을 점용한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여기 공원법을 보면 개인땅을 공원에서 점용할 경우 점용해도 되는 묵과하는 경우고, 만약에 개인이 국가땅을 점용했을 때는 철저하게 조례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개인땅을 군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서 점용을 했을 경우는 전혀 조례가 없습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국립공원에 개인땅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 군립공원처럼 군립공원 구역을 지정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개인땅을 점용해서 활용을 하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국가에서 이 지역은 군립공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했을 때는 국가에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아서 ...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개인땅을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인은 하나의 이의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군립공원은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군립공원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보니까 군립공원이 너무 협소하고, 호구산 일부 그 부근에 200㎡ 남짓한데 그 조그마한 것을 두고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국립공원에도 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같은 경우는 국립공원법을 국립공원위원회를 더 부각을 시켜야 되겠는데 군에서 지원을 하든지 국립공원이 거의 다 묶여있고 군립공원 자그마한 이런 것은 법규가 있고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국립공원은 남해군이 거의 묶여서 야단인데 그런 것은 군에서 안해주고 이런 조그마한 군립공원은 규제를 만듭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관할이 다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이고,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은 생활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쓰서 우리 지자체에서 만이라도 법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지혜를 짜내면 방법이 있을 것인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화자
박화자위원
국립공원 위원회회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군 일이니까 실무과에서 머리를 쓰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국립공원대로 모아서 주민들을 앞세워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군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기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는 ... .
화자
박화자위원
이 조례안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합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표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공원구역의 제7조의 4항 2호에 보면 ‘해당 공원 면적의 1/1,000 이상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회로 위촉한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군립공원 중에서는 사유지가 없다고 보지만 공원구역을 지정할 때는 사유지고 공유지고 지정할 수 있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보면 거기에 면적을 사유지로 묶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사찰 주지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그만 일부 100평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많은 면적이 묶여 있는 사람도 여기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고시를 하겠습니다만 개인사유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면서 군수가 위촉을 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8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주지 2년으로 임기를 하면 보람이 있겠느냐 1/1,000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2년 후에는 안해도 된다 하지만 주지는 어떤 사항으로 봐서는 당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가 바뀌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4년이고 5년이고 있으면 주지가 당연직처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위원회 구성 중에서 당연직은 공무원이... .
종철
김종철위원
성격상 종교단체를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은 맞는데 주지를 국한해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용문사 주지를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문사 주지가 2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2년만 하고 해촉을 할 것인? 2년 후에 재위촉을 할 것인가?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 조문 상에는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지같으면 위촉이 필요있다 하면 당연직처럼 주지 자기들 임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주지 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국한할 필요가 전혀 없고?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위촉을 해도 수시에 따라서 심의회 할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개념으로 봐서는 당연직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종교단체를 특별위원회로 위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임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지로 국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으면 제 의견은 3호에 국한되어서 주지에 대해서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에 며칠 전에 조례를 하면서 조례가 일관성이 없고, 제10조 제2항에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업무를 누가 할 겁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는 것을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만드는 조례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가 있는데 법제37조에 대한 입장료가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폐지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폐지된 것이 아니고,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제37조 입장료는 해놨는데 입장료가 나와 있다는 얘긴데 ‘법제37조를’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상관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제19조에 점용료 징수 시기입니다. 당해연도는 허가할 때 사용료를 받는다. 그 다음연도부터는 당해연도 개시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점사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작년도에 것은 작년도에 다 내고, 금년도는 금년도 3월달까지 내면 된다. 저는 생각에 허가하기 전에 내는 것이나 금년도 것을 작년 연말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틀린가? 일단 금년에 사용할 것은 사용료부터 내고 사용해라 이런 얘깁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
종철
김종철위원
3개월이내에 점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사용을 하고서도 안받으면 이런 것은 먼저 선납을 받고, 사용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회계연도는 관계없고, 금년 연말에 5년간 허가를 받았으면 4년째 연말까지 돈을 다 내고 5년째 돈을 다 내고 사용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 사용하고 난 뒤 12월말까지 징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 3개월이 어디서 기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검토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 받아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별표1에 부록에 보면 호구산 줄기 해놨는데 지금 남산은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근린생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별표2에 징수 기준에 보면 당초에 보니까 조례에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이 안나왔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당초 안이 그대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는지?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맞는 것을 했으면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군립공원에 사유지가 전답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임야는 있는데 전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언제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고시가 83년 11월 12일날 남해군 고시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4월달에 면적 축소 재고시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동 다정 석평 당항 일원인데 지금까지 민원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축소위원회 만들어진 것도 없고?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군립공원의 행위허가는 국립공원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똑같죠?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여러 가지 제약 행위가 많은데도 민원이 발생 안되었다는 것이 이상한데 지정되고 25년 가까이 되었는데 믿어도 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믿어도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국립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지역내에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립공원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바로 옆에 논밭인데도 배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피해보상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군립공원을 묶었을 때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개칙을 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다니 다행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제7조 4항 2호에 해당 공원구역 면적내에 1/1,000 이상 토지를 기증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1/1,000 이상 기증한 사람이나 공원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권은 없고, 가서 의견만 하는데 만약에 군립공원내에 시설을 한다든지 개발을 할 경우에 사유 토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은 청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1000이상이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2,860㎡ 이니까 900평 정도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토지를 기증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만 사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청취할 기회를 한번 주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참여시키는데 큰 불편은 없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넣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제7조 1항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법제37조에 따른’ 이것은 없애도 안됩니까? 그리고 제19조에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징수한다.’를 당해연도 개시전에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14조 ‘법제38조에 따른’ 이것을 삭제하고, 제19조 ‘후 3개월이 경과하기’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위원 외 1인)
11시33분
그러면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