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당초에 귀향마을 특구 지정할 때 용소, 항촌지구를 합해서 사업비 산정할 때는 특구로 지정되면 법률에 의해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 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 되어 있으면 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아질 것인데 특구지정에 있어서는 사업비 지원근거가 없는 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76억 정도 소요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비가 10억 정도 지방비 15억 정도 추가로 해서 개략적으로 산출 한 것이고 신청이후에 실제 사업추진을 하면서 받은 것은 농림부 전원마을조성사업비를 지원 받다보니까 그것이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 당초에 추정사업비를 명시 해 놓은 부분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 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당초 76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총 65억이 들어 간 것은 용소지구만 된 것이고 항촌지구는 농림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별도로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방금 경제도시과장 께서 말씀하신 항촌지구는 본래의 목적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령 의제처리도 받고 실제로 전원마을로 지정이 되면 오히려 특구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특구로 지정했을 때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데 전원마을로 지정이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항촌의 경우 1억8,250만원 정도 부담을 안 해도 되고 국비가 전원마을 한군데 하는데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촌지구도 국비 8억을 받고 군비 26억정도해서 34억 정도로 하고 택지조성과 주택 짓는데 민간인 자부담 21세대 42억해서 76억 정도로 맞출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오는데 8억중에 5억6,000만원이 오고 2억4,000정도 내년에 올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2억7,400만원이 와있습니다.

미국마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계획 잡을 때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보조가 있고 지방비를 조금 부담할 계획으로 수립 했는데 사실상 특구로 지정되어도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행정력낭비이고 오히려 농림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재경부에서는 지원도 없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특구지정을 해제 시키고 전원마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총 76억중에서 용소지구에 국비 10억, 군비 5억 민자 20억으로 총 35억으로 하겠다. 항촌지구는 41억 인데 군비 10억, 민자 31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 10억은 어떤 방식으로던지 국비를 따오기 위한 방법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국비지원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귀향마을 특구로 지정 받게 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큰 목적이었고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에서 특구 처음 시행 될 때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국비 10억, 지방비 15억 민자 50억으로 한다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산출 한 것이고 용소지구만 국비 8억 받고 군비 15억 민자 42억 총 65억으로 추진 하고 있고 별도로 항촌지구를 국비 8억, 지방비 15억 민자51억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귀향마을 특구 사업비로 국비를 받는 사업이 있으면 해제를 시키고 빼내는 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도 안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예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국비 지원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용소지구도 농림부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했고 항촌마을도 결과적으로 농림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농림부 전원마을사업과 연계가 안 되면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 유사한 돈을 얻으러 다니다가 안되면 군비로 하던가 지정이 되더라도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구 지정만 되었지 사업비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편의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조금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때 용역이 없으면 재정경제부로 부터 특구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사업이 농림부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맞물려 들어가니까 기존 용역 했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데 실제로 전원마을 사업과 맞물려 있지 않으면 용소나 항촌에 사업을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용소나 항촌에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의 땅이 있는 데 그 땅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2종지구 단위계획이라던가 행정 계획을 세워야 되듯이 이것도 특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사업비 문제는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 특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당시에서는 특구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규제완화 플러스 사업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용역을 군비로 했고 뒤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투입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독일마을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군비를 넣어서 추진했는데 땅 사는 예산일부만 확보 했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확보할 수 없었는데 뒤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연계시킨 것입니다.

국비 8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 해 놓았다 가 안 되고... . 전원마을 계획서를 올릴 때 기본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실시설계를 완료 해서 농림부 승인을 한번 더 받습니다.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과 안맞는 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계획서를 보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개념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 하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 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해안특별법은 특구 지정이 되면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서남해안특별법도 특구나 다른 부분으로 접촉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 등 이런 것이 있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도 도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것을 전부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동서남해안특별법은 도와협의를 해서 남해는 관광위락쪽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섹터를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넣어서 계획적으로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을 해놓고 계획을 세워 놓더라도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해서는 이 위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이 있으면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던지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는 공장을 못 짓는데 공장부지가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서남해안특별법도 큰 범위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해안특별법이 제정 되더라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어있는 것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것과 상수도보호구역은 동서남해안특별법을 하더라도 제척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을 바꾸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준 도시와 준농림지역을 합해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을 세분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정된 현황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16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관리계획 세분화 하는 것에 계획관리시설로서 명시되어있는 것만 세분화 하는 것이고 공공청사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 되어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까지 안가고 내부적으로 경미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공람공고를 하고 읍면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의견 제시된 부분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계획관리지가 되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가능하고 보존관리지역은 건축행위는 가능 합니다마는 숙박이나 음식점이 안 되고 건폐율 적용을 많이 받다보니까 민원되는 부분들이 계획관리 지구를 많이 해주도록 희망하고 있는데 행정쪽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부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도 최대한 계획관리지구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했고 그렇게 주민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되는 곳은 되는 대로 안되는 곳은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고시되어서 공포 이후에 건축하러 왔는데 되니 안되니 하는 민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포는 꾸준 하게 골프 리조트를 한다고 계속 추진해 왔고 입현매립지도 군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장기 관광개발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지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용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