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먼저 컬링대회 유치 또 북구청장배 개최 여러 가지 큰 일을 준비·계획하시는 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에 야외 공원시설에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야외공원 웰빙쉼터 조성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과 이승걸위원님이 좋은 말씀 계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전문가들도 있고 건축 이용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용역을 주면 돈이 많이 들 거고 이 전문기술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이 분야는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문화공간 확보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을 것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북구문화빙상센터를 알리는 계기는 이 기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관내 우리 낙동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두구동 철마 쪽에 있는 것 무슨 경기장입니까? 거기서 행사를 할 때는 우리 북구 관내에까지 행사 현수막이 걸립니다. 컬링대회 유치 이 시기에 우리 빙상센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16개 구, 군 중에 현수막 한 개라도 걸리면 우리 북구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빙상센터의 문화 분야는 문화관광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옥상을 이용한, 우리 야경 전경이 아주 멋집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옥상을 이용한 야경 전경 또 우리 문화빙상센터 현재 있는 자리에서 보는 전경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계획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을 이계기에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용수 소장님이 문화관광부 지원분야가 기획사의 수익차원에서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한 예로 국악한마당 그리고 옛날 고유 춤추는 것 이런 분야에서는 지원을 다 받습니다. 부산시에도 보면 문화빙상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타 구에도 어렵다고 자꾸 손 벌리고 하는데 우리 구에 그만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수영구 같은 데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팀들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세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5페이지에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국세 과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참고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에 대지 플러스 건물이 1억인데, 우리는 개별주택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자산공사에 들어가 보면 1억짜리가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결정해서 지방세 그것을 결정하는지?

실제 국세, 지방세 결정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는데 사실은 서민들이 A라는 단지의 구역에 이 가격은 1억이 맞는데 중간에는 1억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가격 그대로 한다 아닙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평 되는 땅에 100평은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900평은 억울하게 당하는 수도 있는 거라. 그것이 예로 A라는 번지의 건물 1억짜리가 자산공사에 들어가면 5,000만 원짜리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낼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북구청에서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성장을 해오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압류예고제로 자진납부 유인 및 신뢰세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는 으레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부동산도 압류, 자동차도 압류, 여러 채권관계의 압류가 많은데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상에 억압을 받는 그런 고통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기 전에 압류예고제로 한다는 것이 맞죠?

이 압류예고제의 유형별로 앞에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1인 체납건수가 한 건당 46%라고 하면 약 50%입니다. 이 예고제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나 하는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방금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압류를 하기 전에 이 사전예고를 해주는 방법을 일찍 취하면 기분 안 나쁘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납세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재 매입 단계에 대한 부수적인 규칙에 대한 자료는 지금 못 찾았지요?

매입, 취득에 대한 것?

준용한다는 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차이점이 아까 5에서 10%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럼 관에서 꼭 필요한 물건도 감정가격 말고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감정가 말고는 우리가 산다, 판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 수도 있잖아요.

두 개 기관에 대한 감정가격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에 5에서 10% 더 플러스해서 매입할 수 있느냐? 또 5에서 10% 더 마이너스해서 팔 수도 있느냐?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과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좋을 성싶으면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거에요. 이것을 못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는 없잖아요?

없을 때 우리 담당하는 재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까?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아까 토지는 2억 3,200, 건물도 2억 3천 얼마, 아까 5억 1,900만 원. 매입가격은 7억에서 8억이 든다. 7억으로 하면 1억 8,000 차이가 난다 그죠?

1억 8,000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도 못할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관에서 필요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아니면 매입을 못한다?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살 수는 없다, 우리 관에서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법이, 감정가 아니고는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갭이 얼마 정도, 몇 % 정도의 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는데요?

매입 단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