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장 최희영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세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최희영 과장님 외 구청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0-7페이지 공휴일 특별정비반 등등 있는데 지금 정비반, 정비지역, 정비방법 등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불법 벽보, 현수막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하겠지만 근래 도로에 보면 대림아파트 앞으로 작게 헌혈한다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혈 이것은 신고도 없이 불법 현수막 몇 개를 했는데, 강제철거를 했더라고요. 이런 등등은 우리 집행부에서, 헌혈은 아름답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쯤 누가 했는지? 이런 것을 무조건 강제철거를 해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서 전화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름답게 한 플랜카드 같으면 신중히 해서 우리한테 문의를 하라든지 검토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충고를 한다든지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플랜카드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과에 부탁도 하기도 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입장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헌혈관계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할 때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가운데 그런 판단을 할 여지가 현업종사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플랜카드들은 법을 떠나서 안 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도 사전에 하고 철거할 때 탄력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맨홀뚜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맨홀뚜껑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맨홀뚜껑을 정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 또 넘어갔다가. 내가 맨홀뚜껑 때문에 전화를 해보니까 세 번 왔다갔다 했어요. 도시관리과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기고 아니면 건축과에 넘기고 그래서 세 번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더 부서간에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돼서 한번 전화하면 꼭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맨홀뿐만이 아니고 저도 과거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특히 현업부서의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게 보기 싫었고 저도 여기 와서 맨홀 같으면 도시관리과로 전화 오면, 이 것이 각 유관기관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 맨홀에 대해서는 그쪽에 저희들이 정비 통보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부서에 오면 저희들이 알아서 총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 19-12페이지 도로보수원 대기실 환경개선,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9,000여만 원 들고 설계비는 제외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을 부산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9,000여만 원에 설계비까지 하면 1억 가까이 든다고 보는데 진짜 꼭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 여건만 좋다면 가능한 우리 관리하는 인력들이 바로 저희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시도 내리고 밀접하게 있는 것이 좋은데 여기 부지는 시에서 만덕터널요금소가 없어지면서 이 건도 필요 없어지는데 3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에서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그쪽과 계속 연락을 해봤습니다만-계속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살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 재산을 저희 행정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허가를 받아서 북구에 여러 가지 청사도 좁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별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별관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9,000만 원, 1억 정도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시 재산이지만 우리 구로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요즘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별도로 돌아가고 회계재산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 올리기는 뭣합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구 청사를 증축한다고 해서 예산이 10억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청사를 짓는데 도로보수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왕 지으니까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청 청사를 증축 안 하면 모를까 증축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전부 조금조금씩 떼어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 대기실을 저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무실 근무인력 차원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 각종 장비들이 같이, 지금 남해고속도로 밑에 장비 있고 대기실은 구청에 있고 이원화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소 사무실 그 자리 같으면 장비도 보강할 수 있고 인력도 같이 근무할 수 있고 이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속업무라든지 특히 재해복구라든지 소파수선 이런 쪽에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광고물단속은 담당자와 공익요원들이 현장단속 인력입니다. 물론 다른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때 그런 광고물 전단지도 같이 병행하지만 적치물단속하면 사실 광고물까지 손이 가기 그렇고. 특히 저희 구에-이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만-대형유흥업소들이 차량광고라든지 계속적으로 시민들 눈살 찌푸리는 그런 광고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대형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적발하고 계고하고 처리기간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대형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과태료 한 번 부과하면 보통 300 정도 부과를 합니다. 2개월 단위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계속적으로 부과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단문제에 대해서는 인력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절 시키겠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보기에 주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순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번 더 이 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도로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거리문화 정착이라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과 도로보수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보수관리체계 강화 중에 도로보수라고 하면 인도정비하고 연관이 됩니까? 별개의 차원입니까?

도로정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 소파수선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보판을 완전히 교체한다든지 하는 대규모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도로순찰반 2개 반에서 10명이 다니면서 도로보수도 하면서 인도정비도 가능하다 그 뜻이죠?

예.

인도정비까지 포함한다면 2개 반에 10명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제 인도정비는 쭉 다니다 보면 건설과에서 큰 공사하지 않으면 잘 손을 안 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도정비를 많이 한 예가 있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사정에 대해서 이미 저희 구가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사람 늘려 달라 소리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런 부족한 인력을 대치하는 방법이 각 동에, 저도 와서 또 도로정비 김원 담당도 와서 공문을 동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동에 공문 보내서 협조해 달라. 한번씩 동장들 순찰을 통해서 계속 칩-체킹(chief-checking)을 통해서 받고 민원들 신고 들어온 부분에 의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에 큰 공사 정비보다는 인도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도로정비를 하면서 인도정비 관계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하든지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안 있겠습니까? 자활근로사업단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마옥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10페이지 역점시책은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항상 업무보고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뒤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는-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인명피해와 재산을 지키는 과기 때문에 2년 전만 하더라도 에위니아 태풍 때 만덕에 사망사고 건, 구포2동 주택 무너진 것, 화명동에 산사태 등등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도 아직 덜 됐습니다. 우리 구청은 에이에스보다 비에스, 비포서비스로 많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전관리과는 비포서비스가, 탁상행정보다는 직접 찾아보고 해야 될 실정인데 이 시점에 만덕이나 구포 등등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한번 살펴봤는지 올해 업무시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덕천2동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나름대로 업무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 담당별로 현장에 주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도 역점시책 등 기존업무를 비롯 안전점검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에위니아 태풍 때 만덕2동에 사망사건, 또는 산사태, 일동아파트 성수로 등 기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어서 국·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항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구포 하수박스에 시 재난기금 3억 원을 받아서-그것도 우리 구비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북구청장님이 강조하신 예절보배정책의 일환으로 또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은 항시 긴장상태를 멈추지 않고 우리 북구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폭우성, 게릴라성 등 집중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큰 재난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행정이 비포서비스라는 행정을 따라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자율방재단 각 동별로 구포지역, 덕천지역, 만덕지역, 금곡 화명지역, 4개 지역으로 해서 일부 받았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여성민방위대 등을 추가로 받아서 이번 2월 말까지 명단을 최종확정해서 3월 중에 발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목표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여 명 정도로 하고 실제 핵심멤버는 월 1회 정도로 월례회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각종 재난사태가 되거나 우려가 있을 시에 동원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지시가 되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난예방 또 민방위 각종 사태에 대비해서 여성민방위대에서 심폐소생법이나 여러 가지 예찰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에서도 재난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고 또 주민센터에 보면 자생단체가 있고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도 관내순찰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각 동장이 칩-체킹으로 재난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보고체계가 돼 있고 저희 구에서는 각종 민방위훈련이나 모임이 있는 때는 수시로 재난업무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500만 원이 드는데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은 기술적인 분야가 있으므로 해당 기전관리담당이 보고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길위원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전계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전계장, 답변 하세요.

강철희 위원님 질의에 기전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 원은 한 건의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올해 배수장 세 군데를 운영하면서 예방점검 또는 고장 났을 때 수시로 우리가 고치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를 들면 펌프장 설비가 고장 나면 즉시 고치고 건물에 물이 새거나 기타 여러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배수장 전체 유지비 성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리를 안 해도 될 것을 정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직접 갔었지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정말 고장이 날 것이다, 고장이 났다 이럴 적에 사용되도록,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은 낭비적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철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곧 3, 4월 되면 해빙기니까 큰 용도는 덕천펌프장 같은 데는 고압펌프가 네 대 있습니다. 우수기 끝나고 고장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다가 분해정비를 한다든가 각종 배수장 설비에 따른 기계 같은 것을 수선하고 모터 건조라든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곳을 우리가 점검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폭우성 폭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서, 물론 직원들이 항상 점검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8페이지 1종, 2종 시설물 안전관리 해서 대상이 203개가 1종이고 2종이 144개입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은 어느 지역 어딘지 파악이 다 됐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써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연장 500m 지하차도, 폭 6m 이상 500m 이상 복개구조물입니다.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 시설물로써 대통령이 시설물을 말함으로써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또는 100m 이상 지하차도, 폭 6m 이상 1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1종 시설물에 해당 아니 된 것을 2종 시설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종 시설물 203개소, 2종 시설물 144개소는 저희들이 완전 파악해서 우리가 컴퓨터와 각종 매뉴얼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A급은 얼마나 심한 것이며 B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 대상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다중이용시설로써 A급, B급, C급, D급 이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A급은 최상의 시설이고 B급은 A급보다 경미하지만 보통 시설이고 C급은 약간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써 관심을 표명하면 되고 D급은 재난관리대상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구에는 D급 정도는 대상물이 없습니까?

전에는 구포시장 선어부가 있었는데 지금 철거해서 그래서 저희 구에는 재난관리시설물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C급이 세 개 정도 시설물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C급은 별도로 이선주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기전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 두세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명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우범취약지 조명등 설치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보안등 설치를 20등, 가로등 교체를 34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올해 민원불편해소가 가능합니까?

저희 구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써, 특히 보안등은 생활불편 요소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는 형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관내 주민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해서, 연차적으로 보안등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체육공원이나 간선도로에 보안등 설치를 상당히 많이 원하는데 꼭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등 교체도 마찬가집니다. 34본 교체한다고 하는데 새롭게 해마다 4, 5십 본을 교체하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교체하고 있는 가로등이 똑같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조명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양산시를 지나가다 보면 밤에 가로등이 너무 멋있습니다. 가 본 적 있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그다지 비싸지는 않겠는데-양산시의 특색을 가져서 밤 되면 조명도 들어오고 밝기도 상당히 밝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왕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구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4,100등을 858본 정도 우리가 격등제로 해서 예산절감을 금년도에 6,100만 원 절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덕 상학초등학교 진입로는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고 하고 등간 거리간격이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신설하면서 등 간격을 조정하면서 격등제를 해소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서 도시미관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격등제로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겠다는 뜻은 알고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새롭게 교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곡동 인도정비를 하면 2, 3십 개를 교체한다 말입니다.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가로등 교체를 할 적에 지금 현재 새롭게 하면 일반 가로등과 모양이 틀립니다. 지금 모양이 틀리고 새롭게 하는데 교체할 적에 그냥 일반 도안의 가로등이 아니고 제작을 우리 북구에 맞게끔, 양산이나 사천시에 가니까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겠는데 저녁 되면 조명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특징이-공룡을 하나 붙인다든지-있더라 이 말이죠. 양산시에 가니까 모양을 내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새롭게 도안을 해서 제작할 의향은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는 일괄 가로등 교체나 신설지역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나 북구를 알리는 구포역사 주변 같은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설도로 개설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양산이나 좋은 데 것을 감안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RP등도 안정형 스탠으로 하고 주변 경관도 참고해서 수시로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지역경제과에서 보안등 관리하는 개수가 합쳐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원지역의 등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과는 주택가에 하기 때문에 분리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공원에서 관리하는 숫자도 상당히 되죠?

예.

현재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해서 공원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불이 안 온다고 연락하면,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게 신속성도 없고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와서 옆에 있는 보안등을 고쳤는데 그 옆에 다음에 불이 안 와서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연락하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좀 체계를 어느 한 과로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이원화 되니까 주민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 올해는 체계를 일원화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서간의 업무조정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그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절약도 할 겸해서 일원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어떤 식으로 오후 몇 시에 점화가 되고 오전 몇 시 되면 꺼집니까? 지금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기술적인 업무라서 우리 기전계장에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답변 바랍니다.

강철희 위원님 질의에 기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점·소등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서 구포배수장에 메인컴퓨터가 있습니다. 각 도로에 깔린 가로등이 전파를 받아서 배수장 컴퓨터의 신호체계로 해서 컴퓨터로 점·소등이 됩니다. 저녁에 어두워지면 불이 오고 새벽이 되면 불이 가고. 요즘 같으면 저녁 6시 반 쯤-하루 2, 3분씩 늘어납니다.-불이 들어오고 아침에는 7시 안 되서 불이 가고. 보안등은 각 골목에 있으니까 컴퓨터 장치가 아니고 각 보안등주마다 시간을 조절하는 개별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점·소등 제어가 돼서 역시 그것도 하루 2, 3분씩 일출·몰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몰, 일출 감지를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오전 7시쯤 되면 꺼진다고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구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끄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당기고 켜는 시간을 한 시간 늦게 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강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제어함이 200개 정도 됩니다.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 중에서 열 군데 시간이 오류가 나서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니까 그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디다.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운용해 보니까 적용시키기가 민원소지가 많아서 힘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메인컴퓨터로 하면 일몰시간이 보통 겨울 같으면 5시 반 쯤, 6시 사이에 안 켜집니까?

강철희 요즘은 6시 반 쯤 되는데 지난 1월말 해도 6시, 5시 반, 점점 하루에 2, 3분씩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것은 해가 길면 불이 늦게 들어오고 자동적으로 1년 365일 날짜에 맞추어서 컴퓨터에 기억이 돼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건드리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작년에 가로등 총 사용료가 얼마며 보안등 총 사용료가 얼마인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작년도 사용금액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재난관리 C급 서면보고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기전계장님, 아까 시간을 정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요즘 같으면 5시 반 쯤 되면 꺼지게 하고 6시 되면 날이 밝아지잖아요. 한여름 같으면 5시만 돼도 훤한데. 그것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그냥 일몰, 일출 식으로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그렇고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물론 우리 관할은 아닌데-지금 구포대교, 부산시 것입니다. 그런 데는 날이 흐리면 불이 들어와요. 감지기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낭비인 것입니다. 그런 낭비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몇 시에 켜지고 오후 몇 시에 끄고 하는 것을 시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래 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박성복위원이 질의한 보안등과 가로등, 가로등은 지금 현재 연간 교체가 34본이 있고 내년에 약 40본 가로등 교체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교체할 때마다 우리 북구의 브랜드 마크인 북이마크를 제작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면 향후 10년을 보면 가로등이 우리 북구마크로 다 안 되겠나 본 위원장은 그래 생각하고. 보안등 관계는 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 안에서 업무체계가 원활히 안 돌아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권을 원스톱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쭉 들리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그러니까 각 과 협조체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8년도 김두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하재화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불량주택, 지금 대상주택을 보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영세계층 주택 개보수가 시급한 주택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업무보고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돼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007년도 기업건설업체 참여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상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 외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세대, 2,4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외 더 시급한 영세민이나 장애인 세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과 주민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물론 동하고 협조했지만 더 시급하고 더 어려운 데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가 어떤 분인지-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참고로 보여 주시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선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아직 선정된 단계는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세대 했는데 11세대, 12세대 더 업을 시켜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15곳이 있습니다. 15곳이 어디에 최고 많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구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개발사업이 과연 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있을 것인지? 또 사업자 측에서도 득이 있을 것인지? 그것이 요즘 와서 많이 대두되는 이야깁니다. 주민들 설득 시켜서 뉴타운개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뉴타운 쪽으로 개발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득이 있고 또 회사 쪽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뉴타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청 회의에 정계장님이 갔다 왔으니까 정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수 계장 답변하세요.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1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개인데 우리 구 안에 재개발이 15개가 있는데 실제로 세월이 오래 가는 구역도 있죠?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