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산림사업의 슬로건은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비전으로는 군민의 참여와 이용을 극대화하는 산림정책의 CEO가 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중심의 산림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산림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및 조직의 전문성 제고로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및 산림휴양문화의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고 특색 있는 꽃길조성과 쾌적한 녹색 공간 확충과 산지소득원 기반산업 육성과 체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핵심업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조림사업의 총 물량은 196㏊에 7억3,985만원을 들여 세부적으로는 경제수조림이 77㏊에 164,400본, 생태보완조림이 32㏊에 16,000본, 큰나무조림이 22㏊에 33,000본, 서비스경관조림이 15㏊에 7,500본, 유휴토지조림이 50㏊에 42,800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까지 현지 점검 및 조정지를 확정하고 설계는 2월중으로 마무리하여 3월과 4월에 조림을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부분입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총 28억38,3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이 50㏊,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200㏊, 밤 생산장비지원사업이 9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밤생산 지원사업은 1개소에 30㏊,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이 28개소에 1,155㎡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지원사업이 10개소에 53㎞,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이 6개소에 900톤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이 1개소, 산림복합 경영사업이 1개소, 떫은감 생산지원사업이 15개소, 임산물가공 지원사업이 1개소, 화목겸용 보일러공급사업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8개소에 45.55㏊이고 송이산 가꾸기가 13개소에 31.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농림사업 신청자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2008년도 1월15일까지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교부금 통지서는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10월말까지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양묘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50,000본에 사업비는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종량과 접목량, 생산량이 각각 50,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산불피해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산불방지 혁신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과제 하에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예방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총 1,500㏊이며, 사업내용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3,727천원으로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에 집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감리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및 각종 산림 재해로부터 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억1,071천원을 들여서 고용인원 24명을 고용, 1월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조건은 만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을 선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5일 근무제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의 여가 형태가 변화면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산행이 건강을 위한 효과적 레저스포츠로 인식됨에 따라 관내 주요 생태등산로를 정비,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관내 사업개소는 총 25개소이며 117.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계단 설치와 지장목 제거, 풀베기 데크로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집중방제를 통해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 방지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솔잎혹파리가 120㏊, 흰불나방이 30㏊, 오리나무잎벌레가 30㏊, 밤나무 해충방제가 5,500㏊, 솔껍질 깍지벌레가 250㏊,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20㏊,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수종이며, 산림자원으로도 중요한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제작업과 무단이동단속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억 47, 593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제계획은 약제방제가 1,300㏊, 임업적방제가 2㏊에 7,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클린하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상황을 역학조사 및 경로 추적하는 반면,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는 데이터화하여서 확산을 방지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하동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계획량은 11.6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설이 0.66㎞, 구조개량이 3.97㎞, 보수가 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억99,39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북천면 직전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기존의 실제된 임도와 연계하여 마무리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개량은 적량면 서리에서 우계, 임도 외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진교 월운에서 양보 통정, 임도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구재봉 일원 자생 식물의 보존 및 특산 식물의 자원화 촉진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 국민에게 생태 학습의 장을 제공키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5개년간에 50억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사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등산로개설 및 정비인데 약 4.5㎞가 되겠고, 탐험로가 1.5㎞, 산책로가 1㎞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법규 협의 검토는 1, 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및 부지매입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특화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활성화 및 백두대간보호 기반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사업내용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용을 마을 주민간 협의 중입니다. 본 사업도 농림사업에 신청한 건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적량면 서리 중서 마을 일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설계부분으로 8,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8년 9월까지 마치고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나리"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지역의 사업으로서 횡천 전대에서 북천 화정간 임도 1㎞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사계절 푸른 녹지공간 확대 및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꽃과 나무, 숲이 어울어진 쾌적한 그린 하동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4,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배롱나무 식재는 일기 안심구간이고 생활주변녹지공간은 전 읍면의 녹화 22,000본으로 사업비는 2억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면녹화는 화개 주차장 부지가 있는 곳으로 옹벽녹화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19호선 외 4개소로써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리 꽃길조성 외 3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꽃길조성이 진교 구 IC구간에 다년생 꽃길 1㎞를 조성하고,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으로서는 국도 19호선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공원보완사업으로 하동포구와 하동공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실거리 사후관리는 청계천변에 심은 매실나무의 사후관리로서 1,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6개소로써 우리군 자체예산이 26개소, 나머지 10개소는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전 마을에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조성실적은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인 읍면의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설계 심사 후 전 읍면이 공히 같은 규격과 모양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공원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고장 머무르고 싶은 고장 조성과 하동을 찾는 방문객에세 아름다운 하동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기 위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전 읍면 주요도로변 및 생활주변 공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 색상이 화려한 코스모스와 초화류, 꽃묘, 식재를 해서 종자개량을 유도하고, 하동 IC에는 꽃탑과 시가지에는 화분관리를 하고 주요도로변은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코스모스 꽃길과 유채꽃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하동군 전역의 공원녹지 및 도시림 녹화사업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경상남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부터 2월부터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 10리 벚꽃길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작년 사업에 이어서 화개 삼신리 일방통행 구간에 3억 8,280천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0.2㎞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공유하는 학교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학교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진교 초등학교와 옥종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방향으로는 학교 내에 숲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알맞은 기능을 발휘하도록 구조를 조절하고 자연환경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은 3월까지 마치고 4월이나 5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변에 1억5,700만원을 들여서 개나리 식재 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로변 경관조경으로 국도 19호선 왕벚나무 식재를 하고, 교통장애 벚나무정비는 가로수 정전작업을 하고, 개나리 군락지조성은 목도제방 외 2개소에 개나리 100,000본을 식재해서 개나리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10페이지, 경제적인 숲가구기 사업이 있는데 수종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본 사업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숲을 생명력 있게 가꾸기 위해서 큰나무나 죽은 나무는 가지를 치고 솎음을 합니다. 또 나무가 밀집되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은 것은 잘라내고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제거사업, 풀베기 등 산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 붙인 것입니까?

경제적인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산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두고보는 것보다도 숲을 가꿈으로 해서 공익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이 있는데 경제수조림은 무슨 수종을 하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수조림이라는 것은 전에는 수종을 저희들이 선호하지 않은 니끼다라든지 낙엽송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수를 편백이나 고로쇠 이런 쪽으로 갱신을 해서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자연상태 등산로정비 사업이 173.3㎞가 있습니다. 등산로주변에 잦나무나 도토리를 식재를 하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서 도토리도 줍고 등산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수조림을 할 때 산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수리조림사업이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개인들 신청 물량 외 별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토리 조림사업은 어느 쪽에 합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받은 곳에 할 것입니다.

올해 사업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등산로주변에 도토리 나무를 식재한다면 등산도 하고 도토리도 줍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1년 계획서를 보면 청암면이나 화개면은 우리 하동군에서 산림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청암이 계획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암면도 개인들의 조림사업은 조서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은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 작성을 못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각 읍면별로 공히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꽃길사업은 나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신청 공문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학교숲 외는 다 표기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농가들의 사업이고 산림이 많은 지역은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을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10페이지, 경제숲 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나무가꾸기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입니까?

나무가꾸기로 현재 소나무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잡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베 내고 가지도 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벌목을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이 사업의 양을 달성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저런 나무는 세워 나서는 안되겠는데 왜 그냥 두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안을 과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가로수식재 현황을 보면 벚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양보면과 북천면, 청암면 묵계리 산간지방에는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면도 도지사 사업이라고 해서 백일홍을 심어 놨는데 가로수로써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암면 산간지역에 꼭 벚꽃을 식재를 해야 합니까?

청암 위에 묵계쪽에는 가로수를 새로 조성하는 데는 벚꽃나무가 식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앞전에 심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단풍나무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가로수로 벚꽃나무로 하려고 하면 하동군 전체를 아예 벚꽃나무로 다 하든지, 아니면 청암의 산간지역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벚꽃이 지고나면 가을에 볼 수 있는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만들어야 하동군의 특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벚꽃은 19호선 국도 주변으로 하고 있고 청암이라든지 옥종 부근은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위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2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전체 표준 모형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사용목적이나 주변경관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전에는 읍면에서 마을에 맡겨서 했는데 지금은 읍면별로 설계도를 받아 검토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규격을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44개소인데 필요에 따라서 크게 지어야 할 곳도 있을 것이고, 잠깐 쉬었다 가는 곳으로 작게 지어야 될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숫자를 떠나서 목적에 맞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필요한 곳에는 경제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국도공원화사업 19호선에 공원 1식을 어디에 조성합니까?

19호선 전도에 새로 난 도로 건너오면 전도 면사무소 갈라지는 부분에 신월 삼거리 교통섬처럼 공안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터널 지나 가지고 강변쪽으로 도로하면서 평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녹화사업에 전 읍면에 22,000본을 무슨 나무를 식재할 것입니까?

22,000본은 화목류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소공원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화개면에 옹벽녹화 1식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 담쟁이 덩굴류를 심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옹벽를 커버할 수 있는 담쟁이류를 심는 것입니다.

담쟁이를 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현지 답사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부분도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밑에 담쟁이덩굴을 심는데 담쟁이덩굴은 큰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식생대식으로 조성해서 위에 담쟁이덩굴을 심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옹벽 밑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위로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로를 옮겨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역적인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2천만원 가지고 배수로부터 옮길 것입니까?

배수로는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배수로를 옮기지 않으면 위에 축대를 헐고 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꽃묘 종자하듯이 박스 줄줄이 붙여 가지고 그 위에 덩굴류를 심는 것입니다.

그럼 박스에 심었을 때 나중에 한 해가 오면 죽지 않습니까?

덩굴류가 한해에 강합니다. 위에서 설치가 불합리한 부분은 위에서 덩굴류가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밑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2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덩굴을 심을 것입니까?

2천만원 가지고 전체 사업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분하고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현지 실정을 감안 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박스에 꽃묘종자 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한해가 왔을 때 나무도 죽는데 풀뿌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숲 가꾸기 사업에 칡덩굴을 제거를 하는데 가로수를 식재해서 죽으면 보식을 한다고 하는데 보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 도로변에 단풍나무 심어놓은 것도 칡덩굴이 엉망인데 왜 칡덩굴류 제거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손을 안 봅니까? 기본적으로 한 그루에 11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11만원을 주어서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자꾸 숲가꾸기를 합니까? 숲가꾸기도 좋습니다만, 기존 심어놓은 나무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빠진 부분은 금년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해 놓은 곳에는 칡덩굴을 제거도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숲가꾸기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기존 심어놓은 나무에는 관리를 소홀하게 합니까? 금년에는 칡덩굴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때 기존 심어놓은 나무부터 관리를 하면서 여타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여러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 주시는 하동군의회 김영광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건설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와 타 기관시행사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 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올해 사업계획은 적량 4개지구, 북천 1개지구로 사업비는 총 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29일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발주 및 시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중기계획 수립 시 우수 유형화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관광 휴양형 도서개발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을 창출하고 동서남해안 특별법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감각에 걸 맞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코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남면 대도리 대도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13종입니다. 2008년도는 공공투자부문 11억2,300만원, 주민투자 부문 13억 총 24억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계획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2008년 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공공투자 총사업비 37,036백만원 중 20,853백만원이 반영되었으나 16,183백만원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 마무리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남해안 특별법과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연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관내 적량, 북천, 청암면을 제외한 9개면이 되겠습니다. 한 면당 30억씩 총 27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계획인데 2단계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면당 30억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횡천, 금남,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에 사업선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를 우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기반공사 시행분과 합해서 10㎞로 사업비는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선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읍의 계속지구인 화심과 고서, 통정 3개 지구로 올해 총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외 4개리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5,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올해 2008년도는 6개 사업에 14억1,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문학교류센터 660㎡, 마을경관정비 1식, 녹차밭체험로 567m, 홍보안내판 4개소,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 77,281㎡, 지역역량강화 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선정지구인 옥종면 북평권역에 대해서는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에 8개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18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3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07년 9월30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를 지역주민이 군에 건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7년 10월5일날 도에 대상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30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를 경남도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전국에 120개 권역 중에 55개 권역을 선정해서 55개 권역 중에서 지난 2월14일 정기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최종 2월29일날 55개 권역중에서 36개 권역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36개 권역 중에서 우리 북평권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교면 진교리 진교권역입니다. 사업량은 5개분야에 사업비는 73억정도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올 8월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양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32㏊에 24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양포지구와 남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07년 10월16일 사업인가를 경남도로부터 받아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2개년에 걸쳐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천면 화정리 9.39㏊에 4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가을착수 분은 완료를 했고, 2008년 봄마무리 3억6,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지난 2007년 사업인가를 받아서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개소에 38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진교 양포와 금성 갈사 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사업으로는 12억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지구 효율성 제고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도로망 확충 및 정비로 상위 도로망과 연계성 확보로 도로이용객 및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0개 사업에 약 8.55㎞로 56억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군도가 6개 노선에 2.6㎞ 24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6개 노선에 2.45㎞ 2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2개 지구에 3.5㎞해서 10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 확·포장 구간 포장 균열 및 파손 등으로 시설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개·보수를 실시하여 도로 기능회복 및 도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 사업에 7억5,900만원으로 이 사업은 도에 춘·추계 도로정비 심사와 같이 연계해서 그 기간에 보수와 정비를 함으로써 도의 심사에 저희들이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총 1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정비 완료가 된 것이 12개교이고, 미정비가 4개교가 있는데 지금 4개교 중에서 고남 초등학교는 전도IC에서 신월간 도로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없이 시설설치가 불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개선된 악양, 옥종, 양보 초등학교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관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당연히 하지만, 타 기관사업도 있고 해서 보상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군시행사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9개 사업장에 919건에 83억 5,8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사업으로는 갈사만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장에 896건에 81억4,100만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30건에 400백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이동보상반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분기 1회로 연 4회를 실시하여 미 수령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이월 최소화를 하고, 용지보상과 연계한 소유권 정리로 미불용지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11호 태풍 "나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규모, 수리시설, 도로교량해서 29건에 사업비는 3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착공은 29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시설은 2008년 4월 이전에 준공하고 교량 및 대규모 시설은 2008년 5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타 기관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남면 계천 진정지구와 금성면 가덕, 궁항, 고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 20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계천지구는 계속지구이고 금성지구는 올해 기본조사 지구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동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암면 중이리 하동댐으로 수혜 면적은 3,155㏊이고 시행청은 한국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169억 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이폰 제작설치로 40억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1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하동- 평사간은 작년 3월20일부터 2014년 3월20일까지 7개년 계획으로 사업량은 8.6㎞에 폭은 18.5m에 사업비는 548억입니다. 2007년도 시설비 11억, 보상 4억해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도 시설비 10억, 보상비 1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사- 화개간 하동- 평사간 추진상황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남 노량에서 전도 IC구간은 올 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지속적인 착공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추진상황은 하동 - 평사간은 지난 3월20일날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지난 10월에 하였습니다. 현장사무실도 하동병원 뒤 블록공장에서 설치를 하고, 공사안내판 설치도 지난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평사 - 화개구간은 하동 - 평사구간 공사 진척에 따라 시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동 - 평사간은 2007년 2008년 사업비 소액 지원으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소요예산 조기확보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사 - 화개간은 사업계획 발표 및 분할측량으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선 보상지구를 선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금남노량에서 전도 IC구간은 대송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과 연접하여 계획됨으로 소음예상 및 문중묘 15기가 이장 절대불가 민원으로 문중묘지 구간 노선의 변경을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도2호선 4차로 확·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읍 목도리에서 북천면 옥정리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량은 19.6㎞가 되겠습니다. 폭은 20미터이고 사업비는 5,068억원이며,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8월7일과 국도2호선 4차로 건설 추진대책회의 개최 및 건의서를 작성해서 2007년 8월10일날 광양시와 연계하여 건의서를 군민 대표로 건교부에 방문 전달하였습니다. 2007년 8월22일과 23일에 군수님께서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문을 직접 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4차로 계획노선으로 편입 부지 전체 보상 및 건교부 계획과 같이 2차로와 3차로를 병행하여 우선 개발을 착수하고 교통량 증가 및 특이사항 등 수요 발생시 곧바로 4차로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국가기관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의해 전국의 27개 노선이 실시설계는 해 놓고 착공을 못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 8개 노선이 있는데 4차로 계획만 해놓고 노선이 확정이 안될 경우에는 언제 사업이 착수될지 모르니까 2차로를 우선 하고 보상은 계획된 대로 4차로를 하고 중간 중간 3차로도 하고 교통량이 많은데는 4차로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동 - 완사간 1구간 (목도-동산)은 4.9㎞는 올해 선 보상지구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3호선)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성면 갈사리 매립지에서 금남면 진정리까지로 사업량은 6.16㎞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93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18일 실시계획 승인이 재경부로부터 되었고 공사계약은 지난 12월14일날 체결하고 12월28일날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편입부지 보상업무는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교- 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선 명은 지방도 1002호로 금남- 구산선이며,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사업량은 9.9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 공정이 23%이고 보상은 전체 1,124건 중에서 1,050건으로 93%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미 보상 협의된 74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 필지를 수용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 진·출입구간 입체교차로(술상, 대전방) 및 부체도로(상촌) 설치요구 민원이 발생하여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입체교차로 및 부체도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소액 지원으로 공기 내 사업 완료가 불가가 예상되는데 소요예산 조기확보를 위해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금남- 금성 -고전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하동화력 해안도로는 금남면사무소에서 하동화력까지 5.7㎞로 사업비는 92억이 드는데 시행청은 하동화력이 되겠습니다. 금성 해안도로는 하동화력에서 섬진대교까지 7.1㎞는 현 공정이 40%로 시행청은 하동군이며, 금성면 해안도로는 섬진대교에서 전도신방까지 6.6㎞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이 32%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하동 화력구간 중 일부 관외 거주자들의 보상협의 불응하고 있는데 협의불응 9필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2007년 10월에 했습니다. 경남도 시행구간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장기화 우려가 되는데 소요예산 조기확보를 위해 지속 건의를 경남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평사 -정서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화평에서 정서리 부계로 노선 명은 지방도 1003호로 대방- 악양선입니다. 사업량은 3.8㎞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0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30일 공사계약을 하고 2007년 12월26일 보상금 지급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3월부터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콜 센터 운영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군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군민불편 가중으로 민원처리방법 개선이 필요해서 콜 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용도폐지 신청은 읍면장의 사전검토 없이 지역주민 동의 시 임의처리로 각종 개발 계획과 연계한 종합검토에 애로가 있습니다. 군청 방문 시 담당직원이 출장, 교육 등 부재로 인한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불가 등 민원인의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 1월에 민원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전 읍면과 해당 실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읍면장 회의나 언론매체에 계속 홍보를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지역 민원인 고령화로 거동불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 고령화 등 시대적 배경에 맞는 업무처리방법 개선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북천 꽃단지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메밀꽃 축제시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 내방객들에게 주차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영농기시 노견에 주차 또는 농경기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북천면 직전리 직전교에서 북천초등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5㎞로 현재 있는 농로 폭을 3미터로 노견을 확장해서 포장을 할 것입니다. 확장계획은 노면시설은 아스콘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배수시설은 L형 측구 및 배수로를 복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3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도유지에서 2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군비는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서 배려해 주셔서 군비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해서 축제 전에 완료하고, 완료하고 나면 이 노선이 축제기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축제가 끝나면 농기계 전입 진입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2008년도 건설과의 달라지는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군민불편 가중으로 민원처리방법 개선필요가 있어 민원인의 집에서 전화 신청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수 십 년 전에 도로와 구거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군수가 관리청을 변경하고 특히 제방, 하천 등은 도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방과 하천의 경우 금성면에 가면 광포지구의 일부는 집이 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되게 되면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군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몇 십 년을 해도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청인 회계과에서 재경부로 넘겨가지고 다시 재무과에 와서 관리계획을 도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과 재경부에서 승인받는 것을 해서 하는 것을 별로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와는 달리 생각하는 게 용도폐지 대상에 대해서 도로 구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하여 관리청을 변경하고 또 하천이나 제방등은 재난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도에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 민원의 편의도모라고 하지만 이걸 읍면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해서 면장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군 건설과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를 검토를 한 후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용도폐지를 하려면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와 사진, 그리고 현황 성과도를 첨부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할측량을 해서 그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것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변경과 분할 등기를 실시, 용도폐기 후 관리청 변경을 도 회계과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분임관리청이 하동군입니다.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분임관리청 밖에 없습니다. 분임관리청이 측량비를 부담해서 현황성과도를 첨부를 시키지 않으려면 측량해서 거기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용도폐지 대상자에게 측량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어제 그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화없이는 앞으로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개선 좀 하십시오. 새로운 시책이라해서 국유재산 용도페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청암 궁항이나 상촌이나 회신이나 양지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에 도로가 돼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걸어서 군에까지 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읍면장이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장의 의견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군민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2페이지, 도서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관광 휴양형 도서개발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로 받은 내용이 뭡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기반구축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특화시범사업을 한 것은 말 그대로 도서특화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 없는 관광휴양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그 중에서 민자투자부분이 150억이고 370억 정도는 국·도비를 지원합니다. 민자부분 150억도 대도마을 어촌계에서 하동 화력으로부터 어업권소멸로 받은 보상비를 가구별로 분할을 하지 않고 확보해 있다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유형화사업으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공공투자 370억 중에서 군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군비는 370억 중에서 15%인 60억입니다.

대도에 대한 관광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에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있습니다. 관광용역을 해 놓은 것을 지사님의 특별지시에서 대도는 관광인프라구축 추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역당시 이 사업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예,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 대도가 어업권소멸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업권소멸 보상을 할 때는 환경이라든지 어업권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이 파괴된다고 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섬이 관광지로 되어 있는 곳이 울릉도와 마산의 도섬, 거제도의 외도, 인근에는 남해가 있습니다. 남해는 큰 틀로 봤을 때 섬입니다. 마산 도섬이 망한 이유가 주변에 공장이 생기면서 바다물이 오염이 되어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의 경우 주위에 광양제철, 화력발전소, 또 앞으로 조선해양단지가 생기고 율촌, 여천공단으로 인해 남해권 바다가 완전히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휴양형 도서개발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펜션단지가 3개, 호텔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대도마을 주민들이 보상비로 받은 150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고 들떠 있는데 우리군도 개발을 한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남해 전체를 봤을 때 펜션, 휴양지, 골프장이 잘 되어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남해로 가지 대도 섬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해안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대도마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더 이상의 개발관계는 용역을 한 후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도마을의 면적이 10만평 정도 되는데 펜션단지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 측면에서 당초 용역을 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 용역관계는 도에서 남해발전 기획단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사항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섬이다보니까 환경이나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촉을 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방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인근 산청에 한방촌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근 40분 거리에 한방촌을 있는데 대도마을에 한방촌을 만드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실제 대도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주위로 굴뚝 연기가 다 보이는데 여기에 한방촌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개발이나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보면 고서마을인데 하동에서 두곡까지이지요? 고서에서 서재 가는 길이 아직 안 되었지요? 몇 년 동안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량을 건너서 올라 가다보면 도로 구배가 상당히 심합니다. 좌측변으로는 논이 한참 밑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묘지가 5개정도 있습니다. 사업을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친의 묘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로개설 하는데 승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산이 따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의지를 가지고 좌 우로 가면 크게 예산들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공사가 중단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도19호선 4차선 확·포장에 대한 것인데 선 보상부터 하고 있지요? 마지막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작년에 8억7,000만원을 하고, 올해 당초계획에 15억이 되어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35억정도 더 보상을 하라고 해서 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이 만지 제방도로 직선 구간 중에서 왕갈비 들어가는 그 구간까지 340미터에 기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 50억의 예산이 확정되면 흥룡 초등학교 일부하고 남는 돈은 동백공원에서 서경주유소와 하동병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합니다. 서경주유소 관계가 보상이 많고 보림서채, 옆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50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안되니까 하천부지라든지 사유를 일단 매입을 해서 성토부분은 이번에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분들이 7년간 농사를 잘 못 짓고 있는데 농사짓는 부분부터 선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상물에 대한 유실수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정기관을 2개 기관은 우리 군에서 하고 또 1개 기관은 마을주민들이 선정을 해 줍니다. 3개 기관이 감정을 하는데 올해 50억이 오면 배나무를 경작하는 농가에 우선 보상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흥룡 초등학교 삼거리, 돌팀이식당 삼거리까지는 계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 군에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유실수가 폐기처분까지입니까? 아니면 나무 이식비입니까?

유실수 보상은 원래 폐기처분이 없고 나무 이식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19호선이 만약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수단들이많이 없어지는데 현재 제방보다 몇 미터 올라갑니까?

현 제방보다도 1m 숭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인근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하는 것을 보면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1차적인 것이 두곡에서 흥룡 초등학교까지 과수단지로 들어가는 우회전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방에서 2m 올라가 버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가변차선을 한다면 실제 그건 법규과정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하셔서 4차선이 준공되고 나서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우회전 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북천 꽃단지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메밀꽃 주차공간 확보는 좋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 정도이면 위치선정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장소가 농사를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장소이고,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메밀 꽃 단지는 북천으로 한정하되,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북천 메밀 꽃 단지를 만들 것 같으면 폐교된 학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수 있고 황토재 주변으로 해서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조성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단지가 되지 않을까 몇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서 행사가 계속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더 위치선정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꽃 단지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구를 선정하니까 이 관계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14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도 좋지만 우리 군도를 다니다보면 가로수나 유실수가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19호선 4차로 확장공사가 섬진교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노선지정이 섬진교에서 국도 2호선을 겸용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다시 읍으로 돌아오는 이 노선입니다. 섬진교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도 당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노선에 계획을 했는데 오룡빌라나 미도빌라의 74세대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노선을 불가불 제외를 했습니다. 당초 노선은 국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럼 신월 삼거리에서 송림에 들어오는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그건 19호선 국도입니다. 국도 연결되는데 국도 연결이 섬진대교에서 예술회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 2호선으로 들어서 동아주유소에서 다시 읍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도 국도비 변경이 되면 하동읍 국도도 변경 신청을 해서 원활하게 할 의지는 없었습니까?

계획노선을 잡으면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기 노선 지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설을 하면서 국도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월 쪽으로 돌아가는 국도가 송림에 도로를 내면서 국도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결되는 화개쪽으로 19호선 국도가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섬진대교에서 다시 하동읍으로 들어가 가지고 국도19호선, 59호선이 2호선 등 3개 노선이 걸쳐 갑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국도의 노선은 변경을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일괄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하동군과 국토관리청이 연대를 해서 이런 4차로 공사를 할 때 노선변경을 하여 미도빌라를 뜯어내고 보상을 해 주더라도 우리 하동군에서는 욕심을 부릴만한 도로가 아닙니까?

섬진대교에서 서해량 구간이 당초 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지만 이걸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노선을 잡다보니까 섬진강 쪽으로 나갑니다. 진주 뒤벼리 도로처럼 교량식으로 나가는데 현 도로에서 2m 정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 미도빌라의 3층은 조망권이 안되기 때문에 미도빌라를 전체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도빌라 74세대, 오룡빌라까지 합하면 사업비가 엄청나서 거기에 다 투자가 됩니다. 당초 군에서 건의를 했지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노선 자체를 제로점으로 해서 홍수통제소에서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송림도로와 오룡빌라와 레벨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현 제방보다도 1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현실에 맞게 도로 노면을 맞춰주면서 확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요.

문제가 미도빌라나 오룡빌라를 지나오면 도로노선이 예술회관 정문까지 침범하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럼 예술회관 때문에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호남에서 하동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소로입니까? 하동군의 입구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예술회관의 주차장은 차를 주차를 안 시키든지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든지, 그건 둘 째 문제이고 소통이 원활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도로 확장하나 마나 아닙니까?

섬진대교에서 서해량 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단체적인 민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하동군의 군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쉬운 이야기 하기 싫고 될대로 되라는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고를 해서 도로가 다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11페이지,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측정기를 군청 옥상에 작년에 설치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기오염 상태가 문자로 표시되는 측정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군청 화단 쪽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대기 측정시설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장치 운용에 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측정되는 수치나 전달 메시지는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모두 전산 되고, 저희 관리부서인 환경수산과 지정 PC에 그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력에서 설치해 놓은 측정기가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로 금남면과 금성, 양보, 하동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굴뚝은 높은데 금성이나 금남에 있어도 그 밑에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굴뚝이 높기 때문에 비산먼지나 대기오염이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하동읍은 겨울에는 북풍이 쳐서 남해안 쪽으로 바람이 불고 봄 여름으로는 남풍으로 인해서 화력에서 지리산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하동에 산성비 때문에 하우스를 안 하면 작물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도에서 사업비가 제대로 안되면 화력에라도 건의를 해서 하동의 송림이나 군청에 설치를 해서 하동 군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옥상에 설치된 것이 이전이 안 된다면 화력에라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명품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첩의 종패 살포를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못했지요?

400만원치를 1회 하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400만원치는 섬진강섬머 축제할 때 살포해서 관광객들이 잡아오는 것이었고 그것은 종패 살포가 아니고 재첩을 뿌려놓고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종패 살포는 섬진강재첩이 많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못했는데 그 책임은 큽니다. 1년에 농사를 한 해 못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여름 우수기 전에 일찍 서둘러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1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점검하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관내 상습 민원지역이 3군데가 나와 있는데 예산 부분에는 지금 전혀 손을 못되고 있습니까?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공공시설화 해 가지고는 이 3군데 상습문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 혼합해서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분야가 다르지만,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활용 전용봉투 수거제 실시가 있는데 이걸 투명비닐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투명비닐을 하지 않으면 안에 내용물을 판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실명제를 하고 밖에 표기를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와 관련해서 지도 내지는 단속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불투명화 되어 있는 봉투에 개봉을 해보면 주민계도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봉투라도 투명화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전용봉투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투명비닐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작이 되었습니까?

아직 제작은 안 되었습니다.

재활용 종류를 보면 신문이나 빈병, 고철류 무게가 다 나가는 게 아닙니까? 비닐에 담아지겠습니까?

현 제도상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특정한 지정 용기에 담지 않고는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전용봉투제를 실시해야만 그에 따른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전용봉투를 어차피 제작을 하는데 비닐봉투를 운반하다가 찢어져서 담지도 못하면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포대라든지 마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양심불량은 단속을 한다든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투명비닐로 해서는 전혀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걸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한번 사용하기도 어려운 판에 재활용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경진대회를 하반기에 하는데 본말이 전도돼서 재활용경진대회에 가면 어떤 곳은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생활용품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에 맞게 재활용품이 따로 분리해서 수거되는 체계가 정비되면 그런 행사는 따로 필요 없이 평상시 대청소하는 날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책을 시행할 때는 군민들의 여론도 수렴한 측면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집 보관하는 장소에서 재활용품이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매립장을 운영하는 저희 과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이 시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전용봉투에 했던 것을 재활용품만 따로 사용하는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활용품 봉투를 제작할 것 같으면 효용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존 마대를 사용하는데 마대에서 종이나 병 종류를 색깔별로 구분해서 넣게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비닐봉투는 크게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업체도 있는데 재활용품은 평상시에 수거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활용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재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아니다해서 바꿀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재활용품들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닐봉투에 담고 운반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시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날에 의미를 두고 일상적으로 재활용품이 수거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철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분야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시설관리 방향은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을 조직원간의 일사분란한 팀워크 조성과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기하고 청결, 안전, 유지 및 불편함이 없는 시설관리로 더 많은 고객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 활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객 중심의 문화예술시설물 관리입니다.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고 시설물 정비 관리 및 종사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차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3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정비로 이용불편을 수시 해소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는 대공연장, 무대시설 확장사업에 1억원, 대공연장 등 방염시설에 5천만원, 2층 발코니 채광 유리블럭 교체사업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용불편 해소 및 화재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는 정신관 옥상방수와 예산심의 시 성석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가림시설에 3천만원, 노후된 외곽 휀스교체 사업에 1천만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3개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비 2천만원을 활용 이용불편 사항을 수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타부서 사업계획으로는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차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을,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실 있는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군민의 이용도가 높아감에 따라 시설 안전이용 및 편의도를 제공하고 연중 군민의 여가활용과 각종 전지훈련 유치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5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종사직원 시설관리 마인드를 제고하고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및 조경수 유지관리 800백만원 인조잔디구장 도로 휀스 보강사업비 2천만원, 인조잔디구장 스프링쿨러 및 관람석 보강사업비 6,500만원으로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불편 긴급 해소를 위해 통합관리비 2천만원을 활용하고 실내체육관 뒤편 미활용 부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과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관광패턴의 다양화, 차별화에 부응하고 관광 하동의 명성에 걸 맞는 체험 관광소재를 지속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참판댁, 화개장터, 삼성궁 등 5개 관리대상 시설 중 삼성궁은 위탁 운영하고 그 외 4개 시설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사업계획으로 최참판댁과 평사리문학관은 전담 관리자 8명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입장료징수, 교통 및 주차정비를 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광 소재발굴을 위해 보리, 유채 메밀, 목화, 조롱박 등 전통 농작물과 칸나, 브록스, 꽃잔디, 과꽃 등의 화초를 재배하고 토지문학제시에는 소국 대형 화분 60개를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 명절 시에는 무료개방과 함께 널뛰기, 재기차기, 투오, 전통복장 사진촬영 등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 돼지, 토끼 닭 등 가축을 사역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인 벚꽃철, 여름 휴가철 단풍철에는 교통대책을 위해 타부서 직원 동원 없이 일시사역인부 3명에서 8명을 사역하여 시기별로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8,000만원으로 전통 한옥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40%로 공기는 금년도 4월2일까지입니다. 건축 후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참판댁 시설관리 사업계획은 가로등설치 10개소에 2,500만원, 문학관 난관 교체사업이 2천만원과 영상장비 교체사업에 500만원 가축사육장 재정비사업에 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장터는 전체 부지를 화장실, 도로, 역마 조형물 등이 위치한 하동군 소유 공공용지와 장터운영위원회 위원들 소유 구장옥 3동이 위치한 사유지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 및 소유권 정리가 되도록 운영위원들을 설득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관리위탁 문제도 장터운영위원회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장터시설 관리사업계획은 부지정비 및 난전구획화사업에 5천만원, 공공시설 초가이엉 교체에 1,700만원,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야외무대에는 시기별로 각종 이벤트행사를 유치하고 주변 화단에는 개화시기에 따라 각종 화초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성궁은 작년도 9월1일부터 금년도 8월31일까지 1년간 위탁관리 계약시 종전의 입장료 징수 후 분배하던 것을 사용료 징수방법으로 변경, 연간 5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중 재위탁 계약시에는 그동안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약기간을 3년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관리사업계획은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을 투입하고 시청각실 외 6개 건물의 노후 부분은 추경 시 보수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도색 등 소규모 보수는 적립하고 있는 일반운영관리비를 활용토록 삼성궁 법인측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역사관은 관내 초·중등학교 학습장과 각종 행사장 피서철 야영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향후 유사시설 벤치마킹 후 전시내용물 보완과 외부 볼거리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 4개 관리시설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불편 통합관리비 2천만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복을 나누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다목적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담관리자 3명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힘쓰면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비 700만원으로 방충망을 설치하겠습니다. 3층 다목적홀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연계한 소규모 세미나, 토론회, 교육장소 등 활용도를 높이고 웰빙문화교실, 체력단련장, 컴퓨터실, 재가 복지서비스사업장 등 다양한 여가문화 및 사회 봉사활동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4페이지, 최참판댁 입장료 받는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와 군수님이 이야기가 돼서 관광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차비와 식대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있는데 관광안내 회원이 한 사람씩 어차피 일을 하러 올라가니까 입장료 받는데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회장을 맡고 있어 회원들과 협의를 한 결과 좋다고 했는데 뒤에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관광안내소에 들러서 회원들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와주시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다 예쁘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이미지가 부드러우니까 관광객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안내소 2명, 최참판댁에 2명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고 벚꽃 개화기라든지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많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근무를 한다는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개장터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관광안내소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는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독점해야 합니까? 관광안내소 근무하는 사람들 전체 의견이 지금 현재의 주차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관광객은 아예 주차를 할 수 없고 지금 관광안내소 옆에 녹차발전협의회에서 녹차판매장을 하고 있는데 녹차판매장이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회장님의 녹차라든지 개인의 녹차를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화개면사무소의 공공근로자를 사역하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발전협의회에 관리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가 나면 녹차발전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녹차발전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처음에 한 사람에게 월급을 50만원을 주고 사역을 했는데 그 월급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게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어찌된 사정인지 모르지만 화개면사무소의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기를 그쪽에 녹차판매장하고 하동군 캐릭터상품 판매장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자가 근무하면서 캐릭터상품도 팔고 녹차발전협의회에서 녹차를 받아서 팔아 이익금은 군에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녹차클러스터나 문화관광과, 녹차발전협의회 전상연 회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마이너스가 가면서 왜 꼭 거기에 두느냐 그랬더니 그 뒤에 공공근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발전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녹차발전협의회에 위탁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의 캐릭터상품의 판매장이 하동송림과 최참판댁 중문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사람들 출입이 많은 화개장터에서 우리 하동군의 캐릭터상품을 5천원이나 1만원 상당을 개발해서 하동을 왔다 가는 사람들이 사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개장터는 장터라서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차발전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철입니다. 올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질검사는 원수는 매월 5개 항목에 분기 23개 항목을 실시하고, 정수의 경우 매주 7개 항목을 검사하고 매월 55개 전체 항목을 실시합니다. 수도꼭지 및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매월 1회 5개 항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간이상수도시설은 매 분기별 14개 항목을 실시하되, 2/4분기에는 55개 전체 항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관리제 실시입니다. 이건 관내 아파트 저수조에 수용가들이 수질검사를 요청할 경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잔류염소 외 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원 콜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인이 사업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담 직원은 15명을 임명하고, 전화민원 접수 시 담당구역별로 관리원이 직접 현지출장을 하여 접수민원은 즉시 처리를 하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완료 예정일을 통지하고 불우세대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선은 무료 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에 누수신고 포상제를 실시했습니다만, 신고 건당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총 89건에 8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입니다. 2007년말 현재 총 체납액은 5,476만원입니다. 그 중 올해 징수목표액은 52,022천원으로 계획을 잡고 징수목표율은 95%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를 제외한 5%의 체납율은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자 등으로 가급적 행정제재보다는 권고 위주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염소 액체 투입기 설치로 위생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정수된 맑은 물 공급 및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29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기 설치가 249개소가 되었고 올해 25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올해는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보수에 3억5,000만원, 휀스설치 25개소에 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93개소인데 상수도 전환계획 11개소가 제외된 곳이 되겠습니다. 관리기간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지구에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대상지 5개지구는 악양 대촌, 고전 노하, 양보 우성, 북천 중촌, 청암면의 답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급수구역 확장으로 구역은 하동읍의 두곡, 신지, 선장, 화심, 고서마을이 되겠고 총 2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종면 법대마을입니다. 관로 4㎞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을별로 급수구역 수용가들의 80%이상이 급수신청을 해야 급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대상지역은 금남면의 덕천, 조금 2개 마을이고 사업량은 10㎞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수용가의 80%이상 신청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고전면 전도, 선소 월진마을은 급수구역 확장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적량 지방상수도 개발입니다. 급수구역은 적량면과 횡천면, 고전면 신월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관로 44㎞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경과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가 2013년이 되고, 용역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개·진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4㎞에 118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17㎞에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고 올해 12㎞에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동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가 62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48억3,6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금년도 14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4년 사업착공지구로는 금남면이 되고, 2005년 착공지구는 신지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착공지구는 4개소입니다. 16페이지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속사업지구가 정서, 술상, 수척 지구해서 3개 지구이며, 기존시설의 개량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화개 신기 외 5개 지구에 7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입니다. 총 사업량은 7개지구에 18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3개지구에 77억7,9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올해 1개 지구에 28억 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2008년 달라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배경으로는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경상남도 도내 평균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3.5%입니다. 현재 톤당 평균 생산원가가 1,163원인데 현실화율이 55.5%가 되겠습니다. 70%까지 약 15%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율은 26.2%가 되고 톤당 인상금액이 168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톤당 평균 646원에서 814원으로 168원이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5,800만원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사용료도 인상 등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전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3페이지,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입니다. 하수도 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는데 달라지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종전의 법령에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개정안에는 1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건축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도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의 경우 오수 발생량에 한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