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민원 행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운영,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운영,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별공시지가 관리,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인감증명발급을 614건을 하였고,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시행 5,484건을 하였으며, 인터넷민원 신청의 활성화로 7,032건을 발급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2,260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신청 729건을 접수 대행하였습니다. 산업민원 처리현황으로 농지전용 108건, 산지전용 23건, 공장승인 및 등록 27건을 처리하였고, 주택개량사업은 31동 계획에 모두 완공하여 융자금 12억 4,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60동 모두 철거 완료하였고, 사업비 보조금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128,661필지를 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가총액은 1조 2,400만원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총괄운영을 위해 GIS엔진을 아크(Arc) SDE엔진으로 교체하였고, 수치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3,016필지를 접수처리 하였고, 검인신청은 1,011필지 처리하고 투기억제 및 세금 탈루 방지 등 부동산 정책수립자료와 세원확보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116건 494필지를 제공하였고, 지적창구 민원으로 토지대장 등 81,000통을 발급하여 수수료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은 8회에 걸쳐 190건을 접수 및 상담처리 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3,028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3,647필지, 토지소유권 정리는 13,072필지를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2007년 사업비 3억 1,800만원 중 집행은 9,300만원 하였고,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대원항업 주식회사가 용역 업체로 선정되어 금년 7월 25일 완료할 계획에 있어 사업중이므로 2억 2,5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2,724도엽 중에 전체 제작완료를 1차로 하였으며, 2차 조사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7,694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 중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5,190필지는 확인서는 발급하였고, 이의신청등으로 기각이 166필지이며, 공고 중에 있는 건수가 2,338필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확대 추진과 친절한 민원처리와 안내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행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민원 첨부를 없애겠으며, 인터넷민원 신청 활성화로 원거리 민원을 해결해 주고 생활 및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하여 생활민원 및 지적민원 상담과 접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신청을 접수·대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인터넷 민원신청 활성화로 첨부서류 감축과 민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사무편람과 군정홍보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이 자료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을 대기시간 동안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운영입니다. 노약자 등 민원인의 군·읍 민원실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군청사에 주민생활민원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사무실 정비 및 비품은 정비해 두었습니다. 금년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억 5,435천원을 확보해 두고 있고, 조직개편 후 정규직 1명을 지원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주민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있는 사항들을 상담·안내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을 발급할 계획이며, 소비자피해 상담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도 함께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선과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자연과 조화된 맑고 깨끗한 전원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택개량 30동과 빈집정비 5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주거전용 면적 100㎡이내 주택개량 희망자와 농업경영인, 전업농 등 지역내 계속 거주하는 농민, 노부모를 봉양하는 농민, 도로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가시권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되겠으며, 문화마을 산촌마을 등 개발지구 단위사업지구내 주택개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및 혜택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5년간 감면되며, 기타 혜택으로 대지경계측량비 및 설계감리비 50%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보센터 운영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빈집공개 및 지속적인 홍보와 인터넷사이트에 빈집정보내용을 공개하는 등 탈 도시민 지역유치로 전원 신도시 건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제세, 공과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균형있는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30,000필지이며 대상토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조세 및 각종 부과금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 본조사와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토지이동지를 상시 특성조사하고 균형있는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후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지가 공시를 합니다. 지가도면은 자체 제작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를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하는 새주소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3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 7월 25일까지 도로구간 건물번호부여를 실시하고 2009년 말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합니다. 도로명판은 1,000개 정도, 건물번호판은 15,000개 정도 추정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생활 편익증대와 물류비 절감,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편송달, 범죄예방, 일관성 있는 정보교류 등 주소기능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현지에 나가서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처리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계속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읍면에 2회씩 총 16회 순회방문하여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민원과 분할, 경계복원, 등록전환,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일정은 농번기인 5월, 10월을 제외하고 는 매월 2회씩 실시하겠으며, 장소는 읍면 회의실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3명과 지적공사 군위군지사 1명으로 현장민원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현장방문제를 이용토록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군정의 신뢰도 향상과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경감토록 하는 주민 편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을 책임지시는 김기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 만족의 민원 행정 운영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 통 받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아LPC 옆에 인·허가관계로 상의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변압기 만든다고 공장 신청을 한 사례인데.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담당자하고 대화 된 걸로 압니다.

그분이 소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라서 공교롭게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군 행정이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땅 경사도가 안 맞다, 진입로가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그런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군의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담당자들은 그게 불합치 하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그분이 인근 군으로 갔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고, 저하고는 상담을 안 했습니다. 서류가, 아마 담당자하고 대화를 한 모양인데 국도변이고 고속도로 앞이라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답변을 그렇게 한 줄 아는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 성주지역으로 사업체를, 성주에 가니까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걸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쪽에 사업자만 옮기면 무조건 책임주고 해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경북의 지자체 중에 다른 지자체가 틀리고 군위군 인·허가 관계가 틀립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역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들어서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그런 인·허가 관계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군위는 친환경쪽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군위를 만드는 걸 본 의원도 원합니다마는 그래도 변압기 같으면 크게 환경적으로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장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한다고 부서도 하나 만들기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법이 있으면 법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이 좀 아량을 베풀어서, 공무원들이 뭡니까. 정말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이 법은 이런데 이렇게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인·허가를 거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군위군이 상당히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화 받는 순간은 진짜 어떻게 해서 군위군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내용은 근거가 있겠지요. 국토관리계획법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대체 경북의 70%가 임야로 돼 있고, 거기 80%가 보호림으로 해서 저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다 해석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요즘 골프장 같은 것도 시일만 걸리면 다 해결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도청에도 서류만 올려주면 자기네들이 웬만한 것은, 법은 이렇지만 그걸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 내용보다 작년에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는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 불법 건축물이 6건 있었지요, 그 처리 결과를 효령 중구리 전기회사의 것을 3월 1일 철거가 됐고, 현재 고곡 낙시터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낙시터에는 고발 조치해서 벌금이 부과됐고, 이행강제금을 몇 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7,700만원 해 놨는데 이행강제금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이행강제금은 거기 소유자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땅 지주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국 조회를 해서 건물에 대해서 일부 압류 조치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압류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작년과 같은 답변인데요. 주인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주인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누가 자꾸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명의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건물이...

땅이 있은들 뭐하겠습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든지, 이행강제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밖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합니다. 사실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대부분 어려운 사정도 있고, 재산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징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압류해 놨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압류해 놨다는 말입니까? 명의 변경 전에 사람을 해 놨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손을 뗐는데 내겠습니까?

예, 받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강제 철거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인 바뀌면 차압할 필요조차 없고, 부과금 매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지금 세 번째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 있어서 또 바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뀐 지도 얼마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발조치도 했고, 지금 안 뜯기 때문에 철거 지시를 내리고 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땅이 문제입니다. 농지 관계는 농지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대집행을 하려고 농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집행 대상도 안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법이 있는데 대집행 대상이 안 됐다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집행이라 해서 무조건 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익상 큰 저의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우리 관에서 필요할 그 때 대집행하는 거지, 모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부과금은 어느 법에 의해 부과를 합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건축법에는 대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안 뜯으면 재산의 가액의 50% 정도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하고 명의 바뀌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부과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돈 낼 사람 바뀌면 못 받는다, 강제 철거할 명분도 없다, 그렇다면 하등의 법도 필요없고, 행정 공무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이라든지 나중에 변경될 때...

소유자가 바뀌면, 낙시터 주인이 바뀌면 못한다면서요?

부과된 것은 그대로 있지요.

부과된 것 있다 하더라도, 아까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이것 다시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현재 과장님 설명 같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철거도 안 된다, 부과를 해 놨다가 만약에 사람이 바뀌면 돈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 100년 가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낙시터는 100년 가도 그냥 하겠네요? 저 같아도 하겠습니다. 거기 장사가 된다면은 이름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연구를 안 했는데요.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사 네 집이 있었지요?

예.

돈사 네 집을 2회 경고 조치를 했는데 현재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회까지 경고 처리를 해 놨습니다.

3회 경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요.

3회까지 경고 처리를 해 놨습니까?

예.

마지막 최고 경고를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3회까지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몇 회까지 해라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회를 하든지 2회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법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도 2회를 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거기 돈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고, 실지 돼지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정을 감안해서 연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기네들 연기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 저희들이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3회가 최종이다...

예, 그 뒤로는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점 있는 것은 한 건도 보고를 안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까지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마을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 모산동 말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거기 하수 관거가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가 현재 처리장까지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처리장에서...

그게 몇 m까지 하수관거가 매설됐습니까?

지선은 관거가 매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생활하수가 유입이 됩니까?

생활하수 그거는 직접 되는 게 아니고 우수와 같이 일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수가 많으면 1일 130t, 적은 것은 90t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보 모산리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모터가 고장나서 지금 수리를...

모터 고장난 원인이 뭡니까?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200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 지하에 모터가 12대가 들어있습니다. 그 12대 다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하면 지금 지하 벽체 시설을 전부 잘못했다, 그걸 잘못 해서 누수가 돼서 전부 물이 꽉 찼습니다. 꽉 차여 있어서 전혀 사용을 못 해 가지고 1월 18일 전부 다 뜯어갔습니다. 모터 기계를 전부 다 뜯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거기 지수벽 자체 뺑 돌려가면서 해 놓은 게 전부 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꽉 차 가지고 기계를 전부 못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 통보를 해 놨습니까, 안 해 놨습니까?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리를 안 하던데요?

지금 동절기라서 얼어 가지고 곧 할 겁니다.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수 기간이 2년까지인데 올해까지...

과장님,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 5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2006, 2007 다 지나갔는데 2년 같으면 안 되지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2005년에 준공 됐습니다. 모산하고 우보 이화리, 창평리 전부 2005년 8월에 준공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자 보수기간이 벌써 지난 겁니다. 2년간 같으면. 그리고 작년에 창평지구와 이화지구에 수리비로 1,000만원 계상해 놨던데 뭐를 수리했습니까?

유지 보수 전체를...

뭐를 보수했습니까?

보면 바닥, 예를 들어 사직리에 사고가 좀 났습니다. 사직리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했고, 또 바깥 바닥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멘트로 못하고 잔 자갈을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잡초가 자꾸 우궈져 가지고 밑에 비닐을 깔고 보수해 놨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아니지요. 보수가 아니고 보완 작업인데..

그리고 5개 지구 슬러지라든지 청소를 다하고 했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 5개소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한다 해도 사람이 전혀 안 갑니까?

갑니다. 매달 한 번씩 점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물을 언제 도시과로 연결합니까?

하수도담당이 생기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사실상 평균 3억원 내지 4억원 들여서 해 놓은 공사인데 5개소 같으면 적어도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공사를 현재 민원실에서는 저쪽으로 인계해 준다고 관심을 안 두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시설물 자체가 붕 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애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그 관계를 말입니다. 현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유일하게 군위군에 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은 민원실에서 했는데 하수관거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현재 시설은 이쪽 민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인계를 안 받았다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런 문덕 모산지구 같은 것은 전혀 못 쓰도록 지금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부군수님, 민원봉사과장님과 도시과장을 불러놓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인수 인계를 하든, 안 하든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금년 여름에 제가 창평지구는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모산지구 같은 것은 그대로 놔 두면 시설물을 앞으로 못 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계 전부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그 회사에서 한다 했습니까?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있을 때는 거기서 합니다.

과장님 말씀 같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습니다. 넘었으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우보 모산리는 2006년도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예, 2006년도네요. 그럼 금년까지네요. 어쨌든 하자 기간 내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의원님 아까 낚시터 관계 여기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주인이 세 번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건물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기네들 영업이 열악하고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금을 법적 처리도 못하고 계셨다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주위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낚시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미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집중적으로 안 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만 다스리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을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있고, 자꾸 소유자 건물만 임대를 해서 합니다.

임대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영업이 성행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영업이 그렇게 성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지금 행감 때부터 문제가 돼 오고 있으니까 옆에서 볼 때는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행하시든지 조속하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고발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고발 조치만 취해 놓으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라 했는데 작년에 주택개량을 서른 한 동 했는데 올해는 서른 동이네요?

계획은 서른 동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읍면으로부터 신청자는 아직 안 받았습니까?

신청자도 안 받았을뿐더러 도에서도 아직 확정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월 달이 돼야 물량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이제는 주택개량을 다 하시고 싶어하는데 사실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너도 나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선정 기준은 여기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대충 발취해 놓은 건데 실지로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개발지구라고 하면 산촌마을이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1순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별도로 주고 남는 것 가지고...

그런데 산촌마을이나 사업이 있는 데는 동네가 산촌마을 같으면 그 마을에 투자되는 돈만 해도 12억원이 넘고 한데...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것 선정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는 농촌 주택개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도 물량을 많이 받도록 도와 협의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빈집 정비, 이것 빈집을 도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빌려주고 하는 것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완전히, 그러면 정비는 군에서 해 주고...

정비는 본인들이 해야지요. 알선해 주는 거지요.

그럼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현재 빈집 정비는 철거입니다. 철거비용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작년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있지요. 78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 한 것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결과 통보해 줬습니다.

안 그래도 군위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으로 사고 팔고 할 때 지가가 올라가면 덕이라고 해서 지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실지로 관리하고 요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지가 산정에 대해서 불만 품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의 신청 하는 그 부분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락해 달라 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상승시켜 달라하는 필지도 몇 필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여기 지가산정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본 의원이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택개량을 31동 하셨지요?

예.

그리고 2008년도에 30동이 계획돼 있는데 과거 융자가 2,000만원인 줄 아는데 현재는 4,000만원이네요?

예, 4,000만원.

그런데 지금 화북댐으로 해서 12가구가 이주단지에 가고 화수쪽으로 다섯 가구가 지금 군위 고로가 좋아서 딴 데 가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 30동이나 40동이 도에서 배당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고로면민이 화수나 이주지역에 주택을 개량한다고 신청할 때 30동 중에 20동을 가져간다 했을 때 10동 가지고 군위군에 신청한 농가에 채워줄 수는 없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지금 정부에서 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15가구를 추가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몰민에 대해서는 전 같으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불량 주택 개량사업에 제외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침이 변경돼서 수몰민에 대해서는 2순위로 생각해 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1순위는 지구단위의 사업이고, 2순위는 수몰민에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에는 관계 없습니까?

나이에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융자금 전체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에 많이 빼 와 버리면 타 시군에는 타격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사업 물량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정부에다가 댐을 맡겼습니다. 해서 군위군의 이득도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의 이득도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중을 모아서 30동 외의 것을 도에서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성군은 2007년도에 몇 동 내려왔습니까?

의성군의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다면 30동이라는 것은 도에서 기준을 할 때 인구와 땅 비례해서 30동을 줍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받고 있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매년 보면 개량한 동수가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기준을 세웠든지 간에 평균 일괄로 해서 군위군에 29동, 30동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댐을 맡겼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군위가 좋고, 고로가 좋아서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받고 하신 분들은 대구, 영천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의중을 모아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로 댐 관련해서 식당허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에서 허가 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당을 갖고 있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군위, 고로가 좋아서 계시는데 예를 들어 민원실에 가니까 상하수도 보호지역에 걸려서 못한다, 도시과에 가니까 토지이용에 걸려서 못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관을 믿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과장님과 의중을 모아서, 물론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풀어 나갈 수 있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의성군과 영천군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 경계선 동부쪽에 가면 영천 군에 90%를 다 허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보면 군위군에는 허가가 안 난답니다. 거의 다. 정부에서 5년 전에 댐을 맡겼는데 고로에 기존 식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식당허가도 안 내 준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부군수님 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법을 집행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을 준수한다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법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농검에서 1년 농사를 지은 것을 1등, 2등, 특등까지 매기는데 1등을 주든, 2등을 주든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머리를 짜내서 방법을 연구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행위라는 것은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 과정에서 각 과의 법이 있습니다. 법에 적당해야지 법에 어긋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예,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새마을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늘 아껴주시고,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18가구 완료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마을지도자 5명에 대하여 경운대학교에서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웃사랑나누기 운동 전개로 생활이 어렵고 끼니를 걱정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쌀독 3개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군위 만들기입니다. 꽃길 조성 주요 도로원 8개소와 소공원 가꾸기 2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대식 버스승강장 설치 9개소와 행락지 편의시설물, 이동식 화장실을 5개소 설치하여 지역 행락객에 대한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721명에 대하여 416만 7천원으로 봉사자 보험가입을 하였으며, 2명에 대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추진으로 자원봉사 상담 및 관리홍보로 자원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근로자들의 편익시설 생산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전자금이자보전을 상반기 8개 업체에 1,931만 9천원, 하반기 7개업체에 860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위농공단지 내 CCTV개체공사를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군위농공단지 내 1개소에 650만원 지원으로 안내판을 교체하였으며, 효령농공단지 내 배수로 교체공사 401m를 남선알루미늄에서 양호산업 구간까지 1억 1,439만원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 MOU체결을 2건 완료하여 군위솔라테크는 지난 11월 30일 날 허가를 하고 사업량은 3메가 정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7월에 군위중·고등학생 대상과 자치대학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보, 산성, 고로면에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정화조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의흥정비사업을 장옥 2동에 3억 9,23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그중 도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재래시장 대구지역에 주부 90명 대상으로 마케팅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군위사랑상품권을 공무원 대상으로 2006년도 2월 10일 날부터 현재까지 6억 7,428만 5천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그 중 가맹점수 16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수는 796명이며, 입점 농가는 66명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여 6,834만 3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그중 택배지원은 55농가에 516만 2천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연중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중앙 도민교육을 계획에 따라서 230명을 실시하겠으며,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시상 8개 읍면 1억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원 해외연수비 25명에 1,600만원, 새마을지도자 단체운영비 7,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운영비 2,960만원,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지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생수송 300만원, 새마을문고 경진대회 및 알뜰도서시장 교환이 400만원으로 독서문화 창달과 청소년 선도 및 선정문화 의식 고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변층 대상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을 3가구 600만원 예산으로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 등을 수리하여 자활의지를 제고시키고 정의 넘치는 사랑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으로써 600만원 예산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동 등으로 사회적 비용절감과 의식을 고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확줄이기 운동으로써 500만원 예산으로 3월부터 12월 동안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활동 강화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를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끼니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이웃사랑나누기운동 전개를 기 실시 하고 있습니다만 군위, 효령, 의흥면에 3개소를 설치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돕기와 사랑과 나눔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오랜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위읍 동부리 일원에 1,548㎡, 연 건평 지상 3층으로 990㎡,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정도 예상합니다. 회관모금 재원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단체모금액 1억원, 군 지원액 8억 5,000만원 중에 기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5,000만원 예산으로 회관 활용은 사무실, 수익시설 및 임대운영으로써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 대책으로서는 도비확보에 주력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의 행정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군위만들기입니다. 군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과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경관조성 및 도로변, 공한지 등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생활체육공원 경관조성 사업을 지난 해 이월사업으로 연식등의자 37경간을 총 소요사업비 3,600만원 예산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4,000만원, 전체 8,000만원 예산으로 군위군 2개소에 사업문양을 측정하여 파고라나무, 꽃식재, 경계석으로 아름다운 군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45개 단체 1,721명의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264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으로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대책과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환경 조성 및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단체에 프로그램 및 수요처 공급 등으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나누는 기쁨을 알리고 참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마일리지제 운영을 철처히 하여 내실있는 실적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06년 2월 10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에 100,000매를 발행하고 현재까지 164개 업소에 6억 7,428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다시 상품권 100,000매를 발행하여 군위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대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효령농공단지는 1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배수로 교체를 흄관 600mm짜리 200M, 1200mm짜리 200M 해서400m를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입주업체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공단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위농산물 쇼핑몰 아이군위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 8월 7일부터 구축하여 4,35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까지는 안동닷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군위닷컴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관리하고 앞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 욱 더 홍보하고 군위닷컴 입점농가와 수시 거래하고 또 우리지역 회원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문화재보수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대율리 대청에 방충·방부 1식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인 상매댁에 사당 일각문 해체보수에 2,000만원, 민속자료인 법주사 왕맷돌에 보호각 단청, 방충·방부 자료에 2,000만원, 민속자료 광석재 지붕번와 및 벽체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인각사지에 극락전 복원 및 발굴조사, 오수처리, 소화전 신흥사에 대웅전 증·개축사업, 칠탄숙강당에 해체보수, 삼존석굴에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사업착공을 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전승발전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및 민속경연대회 참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000만원 예산으로 군위음악회, 연말군민화합행사에 2,000만원, 도단위 민속경연대회 참가로 경상북도풍물대회, 제10회 민속장기대회, 제10회 낙동가요제 참여를 하여 군위를 알리고 문화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문화교실 운영, 문화학교 운영, 향교 문화원 충효교실 운영으로 생활예절, 충효교실, 서예, 유적지 순례 등으로 지역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일연삼국유사대제전입니다. 지난해 1억 2,000만원의 군예산으로 일연삼국유사대제전을 하여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행사내용은 산사음악회, 추모 다례재, 일연관 운영, 일연 삼국유사 백일장, 일연문화대상 시상, 먹거리장터 운영 등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족문화의 계승과 학술·문화 중심의 역사·문화적 인프라의 구축과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민족 역사문화관광기반 구축 조성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고 이것은 기획실 풀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과 1억의 예산으로 각종 통합 관리하는데 용역에 따라서 행사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17회 경북풍물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10월경에 추진하는 23개시군 경북풍물대축제를 우리 군위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최는 경상북도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실시를 하고 주관은 군위군과 문화원으로 하겠습니다. 도예산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놀이인 풍물대회를 우리군에 개최함으로써 군 이미지 제고와 축제한마당 잔치로 승화시켜 군민화합의 계기 마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향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위향교와 의흥향교가 있습니다만 군위향교 회원수 414명, 의흥향교 회원수 450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위향교와 의흥향교 현 위치에 사업량 두 동 216㎡해서 동별 108㎡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위향교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의흥향교는 설계를 해서 금년 중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위 통합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위 동부리 172외 3필지, 규모는 부지 5,992㎡, 건물 1,650㎡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를 교육청에서 6억원 기 확보해서 땅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비 31억원 중 24억원은 기확보가 되었고, 균특예산이 14억, 교육청 10억원 예산 미확보는 균특 2억원 할 수 있는 여건과 교육청 5억원의 예산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에 부지완료를 하여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중 착공을 하여서 내년도 6월 중 공사준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관아 동헌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군위관아를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역사의 고장 군위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복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 군청부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동헌 외 17개동 이 자료는 향맥지 자료를 근거해서 참고했습니다. 현재 구군청 부지 내에는 동헌과 시습재가 있고 농촌기술센터 부지4,768㎡ 내에 객사, 산호각, 성지못, 군기청, 어영청, 군영, 마방이 있습니다. 현재 관사부지에는 영양각, 작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우체국, 농협에는 사창, 관청고, 형옥, 대동고, 서역소, 나장청, 관노청 등이 있습니다만 복원계획에 있어서는 경찰서, 우체국, 농협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는 3,000만원 예산으로 원가계산 용역 중에 있으며, 관아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연차적인 건물 복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마을과는 업무가 광범위한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새마을 지도자 야간자율학습 수송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송을 할 때 군위읍만 하고 있습니까, 딴 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군위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간 9시 이후에 지도자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구별로 자기 차를 가져 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라든가 여건이 좀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는 군위읍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3개조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시간과 기름값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 학습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면 이런 점은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효령이라든가 읍면에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여망이고, 또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그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나열 해 놓은 걸 보면 새마을회관 3층을 10억원 정도 해서 새마을단체 모금 1억원, 군비 기 확보가 2억 5,000만원인데 이 2억 5,000만원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2억 5,000만원은 지방비입니다. 군비입니다. (조승제의장, 박운표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여기 의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실지 회관을 건립할 때는 중앙으로부터 5,00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모금으로 1억원 정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수 군비 10억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20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단체에 10억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행정의 기여도 특히 어떤 단체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나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어떤 의중도 보이지 않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은 좀 무리수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향후 과장님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물론 이기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마는 새마을 단체의 모금 1억원을 계획 잡은 것은 현재까지 2,000만원 정도의 자체 단체모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재활용 행사라든가 지역의 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2,000만원 기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향후 대책으로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담당님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의지가 좀 약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군위읍 동부리에 선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새마을회관을 군위읍 동부리에 선정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하고, 안길 포장을 해서 어려운 곳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운동이 발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지금 거의 적자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화북댐이 되고 앞으로 부계터널이 뚫린다면, 실지 자립도도 높여야 되는데 군위읍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기희 의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새마을회관의 건립 목적은 수익 사업을 좀 생각했습니다. 물론 8개 읍면의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했고, 또 앞으로 고로댐으로 인해서 고로 주변에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새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위천·남천 계획과 팔공산 터널이 되면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이 많이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군위에 새마을회관을 유치하는 목적은 첫째...

예, 과장님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군위군 전체 식당 중에 40%는 수익이 좀 있고, 60%는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이 건립되면 식당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농산물 판매장도 있어야 될텐데 거기서 다시 식당을 운영하게 된다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식당이 개인적으로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심부인 간동도 좋고, 고로와 의흥 사이도 좋습니다. 딱, 고로에 짓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군위읍은 군위문화예술회관과 군민회관 같은 굵직굵직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균형발전을 국가 차원에서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가 서부 쪽으로 밀집돼 있는 것은 균형 발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가장 중심지인 간동이나 우보에 하나 짓는다면 새마을지도자의 이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효 적절하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삼국유사 산사음악회를 군위읍에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지로 군위를 알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음악회를 할 때 군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걸 6월 달에 하는 걸로 못을 박아놨는데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작년에도 한 5,000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우수한 농산물이 많습니다. 군위라고 하면 오이, 부계는 사과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많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다면 예산을 풀로 해서 한 3일간 우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행사 계획 기간은 6월에서 8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7회까지 이 기간에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포함되고, 지난해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 지역의 농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확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알리는데는 농산물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해서 12월 30일자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줄 압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는 1억 8,200만원 정도의 미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현재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대상농가는 개별로 인적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9명에 대한 징수 회수실적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명단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체납자명단 및 징수 현황(행감자료 대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 하면 사실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특정인한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배정 받아서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점은 500만원, 400만원 소액으로 했는데 요즘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2,000만원으로 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때까지 500만원, 400만원으로 나가다가 한꺼번에 2,000만원 상한선까지 가 가지고 지금은 몇 분이 읍면에서 혼자 그 예산을 다 가져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읍면에 시달하실 적에 이거는 확실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2,000만원 상한선이라고 하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한 분이 그만한 예산을 가져 가면 실지로 그분이 1년에 이자나 꼬박꼬박 지불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정부 돈은 보는 게 임자라는 그런 말을 안 듣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은 빠진 게 좀 많아요. 방금 이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었고, 이번에 조선왕조실록 제작 또 숭전관 유물 도록 제작 있잖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많은데 업무 보고에 빠졌네요. 숭전관 도록 용역이 1,000만원이고, 또 도록 제작보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 어떻게 1,000만원 용역을 주고 합니까?

도록제작 용역은 학예연구사 용역비로 한 1,000만원 소요됩니다. 책자라든가 모든 걸 기증 받아서 해 놨는데 거기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1,000만원이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온 걸 관리 보관하는 책자 유인이라든가 그게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왕조실록 이 용역비는요?

그 업무계획은 문화원 위탁사업인데 그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문화원에서 작년에는 마을지도 발간했잖습니까, 문화원에서 조선왕조실록 군위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건데 문화원에서 그만한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이런 것은 또 한번 제작해 놓으면 군위의 역사로도 남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 및 알뜰교환시장 운영 지금 새마을에 바르게살기도 들어가고, 문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습니까, 작년에도 독서경진대회와 알뜰교환시장을 운영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실적은 어떻고요?

경진대회나 알뜰시장은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로 새로운 책을 전부 구입해서 주민들과 중고등학생들한테 집에 있는 책을 다시 교환하는 이런 행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해당되는 문고라든지 바르게살기 이거는 지금 꼭 정부시책으로 있어야 되는 단체들입니까?

새마을문고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물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도록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 도서관이 좋은 시설로 들어가면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없는 단체도 기존에 있었다고 해서 꼭 모든 걸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좀 뭔가 혁신을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문고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문고가 아니더라도. 또 문고에서 문학기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문학기행 같은 경우도, 물론 기행이라는 것은 여행가고 놀러가는 거지만 문학 기행을 갔다와서 여기에 대해 어떤 소감문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합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회를 가진 예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군민들도 다 압니다. 이런 게 그냥 형식적으로 여행가는 것, 여기에 치중은 하지만 그래도 문학 기행이라고 하면 기행을 갔다 와서 기행문 한 편이라도 나올 수 있는, 또 군민들한테도 뭔가 단체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이 그냥 나가는 그런 형태로는 의식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새마을에서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에 사랑의 쌀도 있잖습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이거는 사실 끼니를 걱정하고 자기의 재난이나 이런 대상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개당에 70만원입니다. 70만원 지원금으로 군위읍, 효령면, 의흥면 3개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실적을 판단하면 하루에 2㎏밖에 가져 갈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그 제작함이 버튼을 누르면 2㎏정도만 빠지고, 또 가져가는 것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밖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게 각 단체의 성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식비가 나가도 물론 부족하니까 이걸 설치를 했고 또 독거노인이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못합니다. 자기가 교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갈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 쌀독은 좋은 취지로 설치는 해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이 쌀독에 쌀을 넣는데도 각 단체마다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니까 이 사랑의 쌀독도 한시적으로 연말을 기해서 잠깐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밑빠진 독에 쌀 붓기라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악용의 우려가 있고 해서 사실은 단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육성 여기에 지금 인원을 몇 명 씁니까, 전체?

일용인부 한 사람, 데이터베이스 계약직이 2명입니다.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코디네이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3명이 하는데 왜 두 명이 보고가 돼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실지로 이제는 마일리지도 선택한다 하니까, 사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은 있었지만 다 하지는 않았지요?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계약직이 와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활성화 됐는데 예산은 잡아 놓고..

작년 연말에는 선거, 도단위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위농산물 아이군위 현황이 있잖습니까, 아이군위에서 여러 가지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택배비를 군위군에서 지원하면 소비자한테는 택배비를 받지 않는 겁니까?

예,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인터넷으로 택배를 요구하면 얼마이고, 그러나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얼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위아이에 들어오면 상품별로 전부다 가격이 명시됩니다. 그 가격에서..

그 가격에서 직접 생산지에 갔을 때는 택배비가 빠진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만약에 우리 군위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또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받는다 하면 취지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양질의 상품을 싸게 소비자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이니까요. 그리고 16페이지 삼국유사 대제전 해서 본 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이 계상 안 돼 있잖습니까?

풀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3억 5,000만원 풀예산으로 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흩어진 축제를 한테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100% 내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용역비도 1억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용역비를 기재 안 해 놨네요. 새마을과 용역비가 1억원 돼 있잖습니까.

예, 1억원이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3억 5,000만원의 축제를 1억원의 용역으로 한다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각사에 따로 1억 2,000만원을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게 3억 5,000만원 속에 들어있지요?

3억 5,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데 올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위군의 명문 축제가 사실 없어서 군위를 알릴 수 있는 축제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자고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축제가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사과꽃체험축제 봄·가을이 있고, 그 다음 한마음마을 돌담축제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문화제축제가 있고 다음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로운 농산물축제가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마라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축제를 군위를 알릴 수 있는 틀을 잡아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용역의 제안을 낼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원의 용역을 들여서 축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는 1억원은 그러면 올해는 적용하기 힘들다 는 겁니까?

금년 용역 결과를 봐서 결과에 따라서 이 행사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용역 결과가 1,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최소한 6, 7개월 정도는 용역 결과 행사하는 것도 추진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축제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 결과를 빨리 받아서 7, 8월에 행사를 가질 예상으로 그 전에 결과 매듭을 지으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용역 회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축제 3억 5,000만원에 용역 1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예산이라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거론됐던 거였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다르게 잡혀 있다 하니까 이게 왜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 넣어놓은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경북 풍물대축제 개최라 해서 풍물에 대해서 300만원 기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잡혀 있잖습니까?

도비는 보조가 4,0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또 기 3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풍물단에 대한 훈련비, 출전비 이런 예산으로 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우리 군위를 알리는데 또 우리 군위지역에 유치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이것도 알리는데 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많은 관심으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아까 이기의 의원님이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동부리 부지는 계획이지, 결정은 안 됐다면서요?

결정은 동아LPC 맞은편 하고 들국화 옆하고 두 군데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직 땅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도서관도 통합이 되지요?

예.

지금 도서관이 통합되고 군민회관 거기 볼링장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닌데...

물론 새마을과 소관은 아닌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새마을회관을 10억원을 잡았지만 10억원 더 든다고 다 예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닌데 사실 단체까지 끼어 들어서 우리 군위군의 상권을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새마을회관 그 취지 목적에만 맞게 사업을 축소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정밀하게 새마을회장님 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장님 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금 우리 군위군의 보건소부터 군민회관 기존에 남아도는 군유재산도 많습니다. 그 군유재산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뭐든지 예산만 들여서 하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은 회원들이 3,8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김정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큰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 회관을 건립하면 백년대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2층, 3층은 회의실이라든가...

과장님, 말씀 도중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실 군위군은 지금 거의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그만큼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농사지을 젊은이들도 없는데 저는 인구늘리기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이라 했는데 현재 6건 집행된 금액입니까, 7억 1,000만원이?

예.

전체 얼마 있었는데 7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사고 이월됐습니까?

사고이월은 앞에...

예, 제가 사고이월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고이월 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하고 사고이월된 조서하고 돈이 안 맞다 이겁니다. 첫째, 인각사 발굴조사비 이게 얼마 돼 있냐 하면 9억 9,3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놨는데 사실 이월될 금액이 9억 9,200만원이 이월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신흥암 대웅전 신축 이거는 현재 1억 8,600만원을 이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1회 추경 때에 전부 조정해 가지고 1억 7,200만원이 예산상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의흥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4,400만원 이월시켜 놨는데 사실상은 4,000만원밖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현재 차이나도록 예산을 이월시켜 놨다 이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칠탄숙 강당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억 1,800만원 이월시켜 놨는데 사실 예산은 1억 800만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하고 안 맞게 사고이월을 시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작년도 9월 달 감사 때에 의흥시장 장옥수리 2동을 해서 900만원으로 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940만원 작년에 집행을 했네요. 매성건축에서 시행해 가지고 5월 8일 계약해서 6월 8일 준공을 했네요?

설계에 따른 용역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흥시장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 도비 1억원 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 의흥 시장설계는 벌써 '96년에 다 돼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작년 감사 때 시장 장옥수리를 두 동 하겠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현재 940만원을 집행해서 5월 8일 계약해서 6월 8일 준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달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걸 집행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의흥시장 장옥 수리내역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장옥을 수리했다면 8월 달에 시장 장옥을 전체적인 입찰을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왜 수리를 했느냐 그게 의심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작년에 농공단지업체가 나간다 하니까 4억원을 해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4억원을 계약 해지해서 4억원을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4억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금년에도 또 1개 업체 해지한다고 4억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4억원 예산을 세웠고, 또 올해 해지를 한다 해서 또 4억원을 세웠는데 그럼 매년 1년에 공장 하나씩 나간다 하는 뜻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폐수하고 연관돼 있는지 그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폐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특별회계를 보면 현재 해지 쪽으로 기타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이라 해서 4억원이 예산 잡혔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4억원이 잡혔는데 올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장이 또 나가느냐 이말입니다.

예상을 해서, 특별회계 지출이나 수입 대비를 해서 예산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 4억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도 수입이 4억원 예산이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4억원을 편성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금액으로 계상해 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올해도 그런 식으로 그저 추상적으로 이런 예산을 왜 세우냐는 겁니다. 그 돈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이라는 돈을 추상적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군비가 남아 돌아갑니까, 군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혹시나 해 가지고 이렇게 4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세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감사 때에 군위농공단지 전지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 232그루 나무에 2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 전지하는데 불과 나무높이가 3m 정도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 한 나무 전지하는데 13만원씩 치였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들어온 걸 보니까 재무과에 계약할 때 통보한 것 그 내역을 저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불과 2m50㎝ 내지 2m 되는 나무 하나 전지하는데 13만원씩 치였는데 어떻게 해서 13만원 나왔는지 산출 근거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고 그쪽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 그걸 통보해 줬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 답변) 군위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사업 산출내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인데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겠나 싶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우리 군에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 있는데 화재에 대한 방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마는 추경 때라도 이런 차원에서 각종 조사를 해서 지하수나 소화제나 화재발생 감지기를 달아서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정문화재가 30점인데 저희들이 2월 21일부터 2월 22일 이틀간 군위소방파출소와 전기안전공사 안동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협회 하고 2일간 우리 문화재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혁준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소방에 대해 시설물이 꼭 필요한 여건이라면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경우에는 상부층에 석가래하고 그 사이에 보기 싫지 않게 열만 올라오면 감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 군데 설치해 가지고 가스렌지만 틀어도 센서가 감지돼 가지고 경보를 올리는 그런 예가 있던데 우리 군에도 이런 차에 다시 한번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어렵고 힘든 가구에 대하여 희망을 주고 자립의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서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지원의 기반마련입니다. 2007년 2월 15일자로 신설되어서 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및 읍면 9개소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복지 자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부시스템이 개통되어서 온라인 신청과 결과로 통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인데 1,095가구 1,583명에 3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입니다. 1,308가구 1,919명에 4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87가구에 1억 2,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 지원사업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4명에 4,868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7명에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인데 107명에 3,875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노인가수가 3,953가구인데 그중 지원대상이 397가구에 502만 8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는 2가구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8대 분야 서비스를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중복·누락 없이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의 행복감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비스연계 활성화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8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자원 조사 및 관리로 서비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홍보 강화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되도록 하겠으며, 취약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서비스 시책 발굴로 앞서가는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서비스에 대한 홍보로 주민참여 유도 및 수요자의 누락을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취약가구에 대한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한 위기가정이 해소 될 것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하는 복지군위를 실현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스톱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요구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바우처를 이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인데 아동들에게 학습지를 배부하고 또한 1대1 학습지도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전 아동이고 사업비는 금년에 2,2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875만 5천원에서 올해는 2,293만 9천원이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지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에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영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학습지 선정과 1대1의 효과적인 학습지도로 미취학 아동의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실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되어서 여기에 따라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의 전담으로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토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수급자,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그리고 복지 수급자 중지 및 보장변경 업무 그리고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연계 의뢰,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조사 전담차량을 이용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등으로 조사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겠고, 법정급여 외 필요한 서비스 파악 및 지원 연계와 민원인이 쾌적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제고와 조사 전담차량의 이용에 따른 현장접근성 제고로 찾아가는 복지실현 그리고 상담실에서의 충분한 상담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업개요는 올해 사업량 39건에 사업비 6,0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와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동절기 연료비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현장확인 결과 선 지급 후 사후조사로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최대한의 신속한 지원과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의 신속한 구호 및 보호로 긴급한 위기를 해소하고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에 있어서 자가 소유 수급자 및 무료임대 거주 수급자로서 지원가구는 93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750만원, 시행방법은 자활후견기관인 군위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은 지원가능 금액 범위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확대, 변경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구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타 기관단체 및 민간 후원자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안락한 주거 공간 제공과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에 사업대상은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지원방법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거기서 적정성 심사 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원세대를 노인세대로 한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수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 변경으로 모 부자 및 장애인가구 등으로 수혜자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월 보험료 기준액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대책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질적으로 부양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의식 고취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실태 조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수급자 급여지원이 1,664명에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집수리사업 등입니다. 월동난방비 지원은 1,126가구에 5,400만원입니다. 유류값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동생계비 지원은 120가구에 1,080만원으로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 등에 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복지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 신속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활자립을 유도하며, 저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최저생활안정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상담소가 군청과 읍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적은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면사무소라든지 군에 오면 담당자 옆에 앉습니다. 때문에 남보기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공무에도 지장이 있고 본인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님이 오시면 무조건 상담실에 모십니다. 안락한 공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비밀스런 이야기도 마음대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면서 차나 다과를 대접함으로 해서 비록 그분들이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더라도, 자기 뜻대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돌아가서 굉장히 만족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역시 친절하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읍면 같으면 하루에 한 5, 6명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작년이지요?

예, 1년쯤 됐습니다.

실지로 과장님이 근무해 보시니까 득은 어떤 게 있고, 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이유는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실지 내려오면 전달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중복으로 전달이 됩니다. 누락되고,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는데 2년 전에 대구에 한 장애인인데 장롱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도 어떤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계기로 해서 생겼는데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조사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통합조사담당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서비스연계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도록 연계를 한다, 독지가라든지 사회단체 사랑의 리퀘스트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였는데 지금은 수요자 위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행정지원시스템이라 해서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전산을 통해서 249종의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를 하고 또 우리 군도 24종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득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복지기획과가 신설되던데 인력 보충없이 담당만 늘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원래 기구가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11명 정원에 한 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기 낳으러 갔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서 담당만 생길 것이 아니고 인력이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력이 보충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200만원이지요?

예.

2,200만원인데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현재 101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합니다. 작년에는 107명이었는데 올해는 단가도 3만원을 하다가 2만원으로 낮췄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원 정도는 필요 안 하겠나, 그렇게 하면 그런대로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1명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2,200만원 순위를 끊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끊어줄 작정입니까?

지금 선착순으로 끊었는데 앞으로도 선착순으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입장인데 선착순이라는 것은 면에서 먼저 올린 사람, 예를 들면 군위읍에서 먼저 올리면 군위읍에서 다 끊기고, 안 그러면 소보면에서 먼저 올라오면 소보면에서 먼저 끊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꼭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 일괄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 한꺼번에 다 신청 들어와서 우리는 100명분밖에 예산이 없는데 한 200명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자꾸 들어오지 한꺼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하다가 딴 데 하는 것보고 나도 하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시작 안 하다가. 현재까지는 101명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더 안 들어오겠나 판단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붓겠습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한 건데 이걸 조례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노인 65세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 변경은 모부자 및 장애인 가구 등의 수혜자를 확대시키자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이 지금 1,834명입니다. 모부자는 45가구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를 않네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3,0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구 되지 않는데 1만원씩이라 해도 얼마입니까, 돈 천만원 미만이네요. 이것도 다음에 검토를 같이 해 봅시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인데 저소득 안정자금 융자 준 것 있지요?

예.

7,000만원에서 미수된 게 약 2,800만원 남아있는데 그걸 왜 안 받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감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면은 지금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증인한테 해 가지고, 아직 보증인까지는 그게 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2,800만원 미수가 있었다 하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이것 융자금 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매일 군에서 하기도 그렇고 읍면장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지시도 하는데 공문도 두 번 냈는데 일단 이걸 보증인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보증인한테 독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증인도 우리 주민인데 당장 읍면에서 이걸 가지고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한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좀 둬 가지고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몇 번 이렇게 해서 재차 재차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보증인한테 이걸 물리도록 보증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융자금 체납이, 기간 도래가 체납 아닙니까, 체납을 끊고 나면 또 체납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160만원쯤 줄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증인을 통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 이율을 5%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 경과한 사람이 14명 중에 6명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된 사람이 '97년부터 지금 융자되기 시작했는데 그 동안 5년 경과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아직 5년 된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감면 조치를 말입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감면 조치할 게 더러 나옵니다. 이걸 놔두고 매일 밀고 당기고 돈도 몇 푼 안 되는 것 말이지요, 앞에 회수는 면장이 한다고 했는데 면장은 안 합니다. 군에서 융자를 왜 면에서 합니까, 감면 조치는 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장이 서류를 작성해서 군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법을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조례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보면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또 이것 돈 14명에 대한 것, 이것 얼마 남지도 않은 걸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감면조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금년 예산을 보면 1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 융자 대상이 얼마냐 하면 8,000만원을 해 놓고 예비비로 7,300만원 돌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 사업비보다 예비비가 더 안 많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7,300만원 약 90% 정도를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이렇게 돌리도록 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융자가 작년에 1,000만원 돼 있거든요. 작년에 1,000만원 됐기 때문에 융자 추세를 볼 때 그만큼 필요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것 융자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 안 나가면 돈이 남아 버리면 그런데, 제 얘기는 전체 예산이 1억 5,300만원인데 7,300만원 그러니까 반을 예비비로 돌려놨다,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세운 게 아니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사업비 보조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융자금 아닙니까, 안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남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계획을 좀 방만하게 안 세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금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사업 제일 상단에 작년에 4,800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 12월 21일 최종 추경을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얼마냐 하면 5,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 800만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마지막 추경인데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숫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8대 분야라 하면 뭐를 말합니까?

복지분야,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이게 8대분야입니다. 과거에는 복지분야만 주로 했는데 이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넓혀서 8대 분야 다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다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알고 싶습니다. 8대 분야를 지금 들어서 다 모르겠네요. 그리고 민·관협의체하고 지역복지협의체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사부에서 하는 것으로 법으로 딱 돼 있는 거고 민·관협의체는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자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문제는. 행자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과거 '보사부'에서 만든 협의체이고, 또 행자부에서는 자기들 글발을 부리는지 몰라도 여기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실제 지금 유사합니다. 때문에 중앙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마는 한쪽에는 없애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 소속에 들어가면 지역복지협의체를 없애든지 해야지 똑같은 사업에 사실 위원들은 참여하면 수당까지도 지급되는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민·관협의체를 아마, 이게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 민·관협의체와 활동이 똑같은데 이걸 왜 만드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도에 대비해서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줍니다. 대강 보면 한 1,050가구에 인구는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고 있는 추세이면 다행인데 지금 주위 봉사단체들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호적이 없어 가지고 각 봉사단체에서 많이 노력해서 그분의 호적을 찾아준 분들이 효령면만 하더라도 두 분을 지금, 호적이 없는데 호적을 찾아서 입적을 시켰는데 실지로 보니까 그분들이 다 개가하신 분들이고 해서 본처와의 자식들하고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삶이 어려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다 보니까 통계조사에서는 본처의 자식들도 다 자식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이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법에서도 예외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예외 규정에 넣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려고 하면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일정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이것도 소득으로 몇 % 넣습니다. 넣고, 자기가 가진 재산 포함해서 그렇게 잡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번....

그래서 자녀 한 분이 월급을 80만원 조금 이상 받더라고요. 요즘 1인이라도 제대로 문화생활하고 살려면 1인이어도 80만원 받아 가지고는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데 제동이 걸려서 옛날보다 제재가 더, 물론 군민의 세금으로 내니까 통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철저한 통계 때문에, 실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서류상 관계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차상위계층에 넣었을 때는 의료비만 지원 받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넣으면, 의료비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일반 환자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인데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지로 자녀한테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이런 분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안 됩니까?

차상위계층 같으면 최저생계비가 1인당 월 46만 3천원인데 여기에 120%입니다. 120%를 더 보태 가지고 그 내에 들어갈 때에 차상위계층인데 이것마저도 소득이 더 높다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보니까 노인네들은 소득이란 게 전혀 없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팔구십만원 그것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데 이런 문제는 통계를 좀 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규제가 꼭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상위는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의 재량권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그렇잖아도 이걸 선착순으로 끊는다든지 그것보다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신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도 항상 많이 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 아동바우처사업은 거기 대상에 선정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해 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