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현재까지 6개 회사를 유치하셨고, 또 올해 유치목표가 40개사에 약 350명 고용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망기업은 어떤 기업을 주로 유망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유망기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사양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 또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인데 저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사양기업이 아니고 향후에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망기업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도 정말 내실있고 건전한 그런 지속성을 가진 기업을 통상적으로 유망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지만 농공단지나 이런데 현재 군단위에 들어온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영세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또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대지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 있는 실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지농공단지는 2006년10월24일 착공을 해서 금년 1월31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저희들 지난해까지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입주업체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266명, 투자금액은 147억 정도, 지금 현재 10개 입주업체 중에서 3개사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 2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 되면 10개사가 다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유치하는 기업들은 유망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들을 보면 주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 들어온 기업들과는 다른, 정말 어느 시군에서나 유치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창녕군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타군보다 월등히 잘 될 것으로 특히 기업환경이라든가 또 저희들 관심이 깊은 그런 사업이고, 창녕군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유망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 질의도 어쨌든 유치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어쨌든 내실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유망기업을 심사숙고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유치했던 그런 기업들이 부실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문을 닫고 방치되고 있어 우리 관내 흉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장지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홍보물 제작 활용, 또 투자유치 설명회 및 찾아가는 유치작전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혹시 과장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그런 예가 있는지 또 찾아가는 유치작전을 펼친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합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면 경남도 투자유치과에 방문한 것이 거의 20여 차례 되고, 또 금년도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림부나 건설부나 저희들이 찾아간 것을 보면 수차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군보다도 활성화했고 지난주 신문에 보면 마산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47개사를 유치했는데 거의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유치한 것을 보면 물론 착공을 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56개 한 것을 보면 타 시군보다 오히려 마산시 보다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찾아가서 또 찾아오는 것 보다 찾아가서 하는 기업에 열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없이 상당히 열띤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군에서도 어쨌든 좀 널리 홍보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우리 하군수님 계실 때 읍면 순시 간담회시 기업 대표자들을 모신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진입로 관계 등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논의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저 보다 너무나 잘 알고 안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었는지 특히 성산 후천지구하고 또 대합 농공단지하고 이렇게 대표자들을 여러분 모아놓고 차를 한잔 하면서 논의를 몇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배려가 되어서 시정 조치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성산 정녕지구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건의 부분에 대해서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6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합 농공단지에도 농공단지 조성이 1989년도 준공되고 난 이후에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만, 지난해 추경 때 2억을 반영해서 지원한 사례 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려운 애로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만, 그때 그당시 후천 진입하는데 복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농촌공사 쪽에 연간 사용료 100여만원 내는 것을 군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지금 보면 기반시설이나 또 기업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군에서 지원 배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저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그래서 계획에도 보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대합 농공단지고 그 당시 공업용수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 별도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잘 시정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되고 못해 주었던 부분은 다시 회신을 주어서 이러이러 해서 어려운 실정이다는 회신이라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덜 섭섭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온오프라인 기업애로 사항 접수 창구를 연중 운영하는데 기업들이 지난해 얼마나 신청하고 지원이 있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접수된 부분이 있으신지?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군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합 농공단지를 했고, 지금 현재 올해 대합면 평지 지역에도 애로사항인 진입로 확포장 관계 지원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영산 월령지구에 진입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갈을 깔아준 이런 부분들 기업인들이 와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 지원을 해주었다고 보면 되고, 다만 후천 자동차 부품지구에 있는 수로복개 부분에 대한 사용료 관계 문제는 소유가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업애로 차원에서 한번 더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사 가능하면 기업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이 가능하면 무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통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되고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들은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기반시설 지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만 기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기업이 잘 돼서 지속적으로 공장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도 가지고 “정말 잘 온다” “우리 창녕 같은데는 기업하기 좋다”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면 좀 길지 않습니까?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계량기 검사를 매년 하다보면 계량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됩니다. 첫째 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왜 저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농협이나 일반 정미소나 또한 계량기를 이용해서 수입을 갖고 있는 공용계량소도 있지 않습니까?(예)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공용계량 하는데 보면 조금 사용자가 잘못하면 편차가 많이 나요. 이것을 2년 주기보다 자주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검사를 자주하면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 RPC나 일반 도정업소에도 우리 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RPC같은 경우 많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RPC는 어떤 방식의 계량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점검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센스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차면 센스 감지기로 인해서 무게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 농민들이 주로 산물벼는 농협RPC를 활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농가는 일반 정미소에서도 거의 계량기로 중력을 달고 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단위별로 개인 또는 즉 말해서 저울 계량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수매라든지 이럴 때는 엄청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제대로 검사를 안해요. 특히 가정용은 전혀 검사가 전무 합니다. 옛날에는 개인 것도 많이 했어요. 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지금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 계량기는 검사를 안하고 있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대상을 보면 계량기를 이용해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10일부터 해서 3월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수조사에 나온 것을 토대로 금년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정기검사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신뢰사회로 가기 때문에 계량기를 가지고 속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속여서 속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소를 단다든지 어떤 곡물을 계량할 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의심을 해서 서로 그런 불신이 조장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정기검사 내지 수시검사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군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뭔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마을단위 계량기는 검사 잘 안합니다. 이것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철저히 해주십시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의원님 질의에 답을 올리면 저희들이 2월10일부터 해서 3월9일까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기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전수조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 빠짐없이 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저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운수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가보조금 지원은 몇 대 정도하고 있습니까?

택시 242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보면 그분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루 지입료도 못 맞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 택시를 팔려고 해도 팔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택시를 1/3만 줄이면 유가지원을 안해 주어도 운행이 잘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택시를 사들여서 폐차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의원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 택시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부곡온천이 활성화 될 때 부곡관광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택시 배정을 타시군 보다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부곡온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택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영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242대에서 한 1/3 정도는 줄여야 택시영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박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2006년도에 도 1천억 시책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1,000억을 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창녕은 1/3 정도 택시를 매입해서 숫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시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시책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택시업체에서 중앙으로 건설교통부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에 운수업의 발전, 택시업의 발전 또 택시영업이 잘되어야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됩니다. 영업이 안될 때는 서비스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 박상재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의 택시시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매입해서 택시 숫자를 줄여서 영업을 하는 그런 시책도 앞으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심을 해서 향후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말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에 지원하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안올라왔습니까?

조례에 관계없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1개소에 1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100만원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200만원으로 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2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소당 2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아서 사장이 되었는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빨리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들에서 흙 만지고 오시면 정말 더운물 콸콸 나오는 것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정말 피로가 풀릴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저도 정말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 해서 이 편리하고 좋은 사업을 얼른 실시해 가지고 정말 농촌에서 두더지처럼 일하시는 분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빨리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정말 거기도 보면 업자들이 상당히 안좋은 제품을 가지고 자기네들 좋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KS마크 인정 붙은 것 잘하는 업자를 선택해서 하면 아마 더러 그 사업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손선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는 개소당 100만원 지원하니까 실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했을 때 수요자가 많으면 이것은 적은 사업으로 군민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빨리 지시해서 정말 농번기 되기 전에 아주 무제한으로 에너지가 태양만 뜨면 더운 물이 콸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좋은 에너지를 우리 인간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시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 신문보도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먹거리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농촌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야기 했습니다.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세진에서 미구간 농촌도로를 현재 4년째입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중간에 하다가 매년 연속해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개통이 되어야만 람사르총회 하는데 교통해소라든지 차량운행이라든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이 도로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에서 미구로 이어지는 노선에 대해서 현재 미구쪽에서 세진쪽으로 공사를 해오다가 금년도에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속 공사를 해서 방금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진으로 해서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균특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면 효정에서 창녕 직교간 2차선 도로 확포장하고 있는 중이죠?(예)여기에는 몇 년도부터 시작 했습니까?

대지 관동에서 효정으로 오는 도로 말씀입니까?

관동에서 저리로 가는 것이고, 원 효정에서

연도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로 기억을 …

본의원이 생각할 때 미구나 효정리, 귀동으로 해서 직교로 오는 도로 중간에 하다가 놓으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것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을 펼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째 걸쳐놓고 조금하고 다른데 신규 펼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에게 뭔가 호응받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걸쳐놓으니까 너무 불평도 많고 교통 불편도 많습니다. 특히 미구같은 농촌도로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그게 관통이 되어야 아주 원활하게 교통 소통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감지를 못하고 저가 업무보고때 두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꼭 한번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광산지구 제방숭상공사, 광산 어울마을에 전에도 질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천에서 폐지를 신청했다 하는데 기반공사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제방숭상이 어떻게 되는지, 일부 다른 구간은 다 숭상했는데 광산에서 어울, 하북까지 제방이 숭상이 되지 않고 결국 다른 지역에 숭상한 지역이 하나마나 하는 그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역시 우수기에 비가 왔을 적에 제방붕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 어울지구 하천은 창녕천과 연결되는 소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실상 소하천 관리를 합니다. 역할은 농촌공사의 승수로 내지 배수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소하천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관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소하천을 폐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구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을 농촌공사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통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농촌공사 관리지구니까 거기에 대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질의했을 적에 우리군에서 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하다보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었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사업비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하천 폐지 고시를 해버리고, 또 농촌공사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정말로 저가 볼 때는 무슨 이런 행정이 같은 지자제 내에서 업무 협조가 안되어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보는 그런 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과에서 소하천으로서 행정에서 관리가 맞느냐, 농촌공사의 승수로나 배수로의 역할이 크냐 그렇게 판단해서 …

과장님 지금 준용하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렇다보니까 물론 소하천, 준용하천 나누기 전에 이게 건설과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농촌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

이것을 서로 미루면 결국 나머지 제방을 1.8미터씩 창녕읍까지 숭상을 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나머지 부분이 숭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꼭 연계해서 사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5페이지 수리시설 현대화지원사업하고 연계됩니다만 지금 농촌공사에서 장거리 용․배수로 생태화사업을 유어 사말포, 대지 학동쪽에 추진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창녕농촌공사에서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 도 본부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설명회를 작년에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 시설을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거리 용배수로 생태화사업 해놓고 지금 사말포 소류지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도 좀 뭔가 관여를 해야 될 것이 대지 용수개발사업을 26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준설해서 양수장을 다시 설치해서 대지 창녕읍 하리쪽으로 고암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용수개발사업을, 그런데 우리군 행정에서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말은 거창합니다. 장거리 용배수로 생태화사업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사말포 저수지에 연꽃단지 조성하는 것이 장거리 용배수로 생태화사업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 대지 세거리 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 역시도 건설과에서 챙겨봐서 정말 지역주민이 바라고 연꽃단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가 알기로 연꽃단지라 하는 것은 생태화사업을 그쪽에서 사실상 람사르지구와 우포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해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한국농촌공사본부에서도 이것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군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입니다. 지금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 채취장소는 8개소가 아닙니까? 한 군데만 채취 안하고 있습니까? 부곡 학포

아까 저가 말씀드린 우리가 8개소인데 이방 장천지구는 사실상 골재부존량이 없어서 올해 2008년도부터 그 지구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일일이 말씀을 안드려도 골재로 인해서 창녕군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창녕을 바로 세운다는 마음의 각오로 건설과장님 이것은 직영해서 정말 군 세수도 더 확대를 하고 앞으로는 언론보도에 그러한 우리 군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적극 나서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08년도 예정지 신청물량은 350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위탁 직영 운영방식 군 위탁 직영이 6개소고 1개소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업무 관계는 사실상 저희 건설과장으로서 어떠한 업무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업무 자체가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하천골재로 인한 언론보도라든지 대대적으로 있어서 상당히 마음아파했고, 저희 건설과의 실무진으로 상당한 고민도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방금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골재 업무를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보는데 있어서 어떤 소신과 부담이나 청탁이나 이런 것보다도 공무원에 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직영운영방식 해서 군 위탁직영 몇 개소 위탁이라는 말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직영채취가 있고, 골재채취에서 위탁직영 채취 두 개로 구분됩니다. 직영채취라는 것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군이 직접 준설선하고 모든 장비를 사서 쉽게 말해서 골재업을 내어서 바로 하는 것을 직영채취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위탁직영채취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장비나 인력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어서 하는 것이 군 위탁직영채취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두 번째 설명드린 직영채취가 아닌 군 위탁직영으로 6개소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군 위탁직영을 하더라도 업체가 많으면 공개입찰할 것입니까,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그것은 현재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공개입찰이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런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완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즉 말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를 완전히 배제를 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출로 문제라든지 계근대 문제라든지 세륜시설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회사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다른 회사가 준설선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채취하고 있는 장소는 그 업체들 개인 권한으로밖에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군 위탁직영을 했을 적에 원칙은 공개입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원칙입니다.

공개입찰하게 되면 저 하천은 개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선 채취권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개입찰을 군에서 공고해놓고 하면 결국 입찰 안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켜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입찰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진 그분들에게밖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천골재채취법이나 회계법을 위반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모든 사항을 수의냐 경쟁입찰이냐 하는 것을 법을 공무원이 어떻게 위반하고 행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 이해 가는데 결국 입찰 보자는 것은 결국 공개입찰이라 하는 것은 채취수수료를 입찰로 보면 대폭 내려갑니다. 원석대 입찰을 보면 더 누가 많이 써넣음으로 해서 낙찰 시켜주었다 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심지어 경기도 평택같은데는 5,800원까지 입찰 올라간답니다. 우리군에 ㎥당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이유는 물론 하천정비도 하지만 세수 목적 아닙니까? 그 많은 인명피해가 희생이 되어가면서 골재차량에, 그러면 당연하게 원칙대로 세수가 많이 올라오는 쪽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안되다보니 지금 오늘날 창녕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소신을 가지고 창녕군을 바로잡는다는 입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남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과장님 추진계획에 3월에 사업 착공하고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 한달내 다 하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 이후에 예산이 20억인데 준공이 다른 공사보다 조명이다 보니까 주식회사 누리플랜이라는데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준공 후에 우리 군에서 바로 관리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술 분야고 해서 우리가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준공 후 5년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이 회사에서

5년후에 기술적인 문제나 모든 것은

AS까지 다 해주도록 되어 있네요.(예) 3월달 한 달 다 공사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기들 예정 공정표를 받았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채축제가 4월 20일 전후로 잡혀 있는데 그 전에

그전에 저희들도 유채축제에 맞추려고 그 회사에 어떤 일보다 조금 야근해서라도 유채축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정 공정을 받았습니다.

5년간 관리를 해준다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조명이기 때문에 파손도 우려되는데 우리군에서 관리한다면 관리 예산도 별도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모든 것이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전구라든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기술적인 관리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전구 파손 예산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네요?

일부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관리는 5년간 그쪽에서 해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고곡펌프장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칠곡천 에위니아때 붕괴된 데 있죠? 그 안쪽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많이 차고 하는데 결국은 고곡 칠원 앞에 들을 침수예방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칠곡천 안쪽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사쪽으로 나가는 길쪽으로

성사쪽으로 나가는 것은 제방 고곡주유소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나면 안쪽에도 배수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칠곡천 제방을 횡단하는 박스가 단면이 작다 해서 그것을 칠곡천 제방공사를 할 때 확장을 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보니 그것은 사실상 방금 권유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쪽에서 배수로 정비가 안된 관계로 물이 사실상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중앙배수로가 완료된다면 아마 침수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시설을 해서 침수가 된다면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우선해서 배수로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게 안에 강물이 안 채이고 쫙 빠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칠곡천 밑으로 물 빠지는 박스가 좁습니다. 그당시에 보수작업할 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했으면 예산도 작게 들 수 있었는데 그대로 했는데 이 사업 이후에 만약에 계속해서 안 물이 채인다면 공사가 큰 공사가 될 것인데 그때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해서 잘 빠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안될 때는 과장님 다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그 박스를 넓힐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스를 넓힌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쪽에도 박스와 연결되는 400미터 정도 배수로가 실제상 보면 물이 안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주유소 뒤쪽 배수로도

현재 그쪽에서 내려오는 총 물의 양을 유용면적을 해서 최대 물의 양을 계산해본 결과 현재 되어 있는 박스 단면이 작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만으로도 물이 빠져나올 것이다. 이쪽에 방금 말씀하신 안쪽으로 배수로 정비만 되면 배수펌프장까지 빗물 펌프장까지 연결되는데는 저쪽에 마력을 많이 키워놓았기 때문에 물을 배제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물 배수는 원활할 것으로 침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성의원님이 골재채취 사업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업체가 창녕군에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모래 때문에 모래가 없어서 레미콘 생산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의령지역에서는 모래수급을 의령지역에 있는 레미콘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 창녕지역에도 상당히 모래 때문에 레미콘 생산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도 토,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우리 업체에 우선적으로 모래 공급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 창녕지역 레미콘 업체나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의령에서 공고를 해서 사실상 의령에 골재장이 크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의령군에서 군관내 건설업을 하는 분들의 편리를 봐주고자 제한을 시켜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도 배제를 시키고 그 지역안에 있는 건설업체만 골재를 반출하는 것으로 확인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시대에서는 어떤 한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법상 사실상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현재 이방 장천 그다음에 남지 반포, 골재장에 차가 거의 줄을 계속 서고 있고 또 쉽게 말하면 토, 일요일 와서 덤프를 미리 줄을 세워놓고 가는 그런 것까지 골재가 품귀현상이 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토, 일요일 반출이나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함안이나 경북 청도할 것 없이 많은 골재들이 오는데 왜 우리는 못 오게 하느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이나 저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좀 법상이나 모든 것이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차를 주차하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 꼭 이틀 안해도 하루 정도만 해주어도 창녕 관내 3개 업체는 충분히 …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만 하시지 말고 되도록 하셔서 업체에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동료의원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10-11페이지 골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동료의원들 추구하시는 의지나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같이 찬동을 하는 한 사람의 동료의원입니다. 4대 의회때 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골재문제를 직영으로 대두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한 신형 옥편에 “골치 아플 골”자라고 등재시킨 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업무가 정말 골치가 아플 정도로 골치 아픈 업무인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선거시에 공약을 직영이라고 외쳤지만 위탁직영으로 선거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빨리 추구하고자 하는 깊은 계획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또한 우리 군민들께서도 빨리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급하다고 해서 절대 바로 어떻게 가거나 둘러가거나 여러 가지 가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순서와 계획에 입각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되지,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2008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군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위탁직영으로 간다면 인력보강 문제라든지 주민민원해결 문제, 민수로 할 때는 민간업체에서 해결했지만 이제는 위탁직영으로 간다면 우리 군에서 주민민원해소 문제까지 전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개입, 그다음에 판로개척, 누누이 이야기 나왔지만 민수로 했을 때는 어음이나 외상 결제라도 가능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여될 때는 판로개척, 그래서 골재수급 계획이 정말로 엄청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행정에서 세우고 하려면 과연 우리 군민이 바라고 있는대로 군수님 공약한대로 2008년도부터 위탁직영이 불가능하다. 아마 빨리 시행이 되어도 현재 계획서에도 2008년 10월부터 반출예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2009년 되어야 군수님 공약한대로 우리 군민이 바라는대로 될 것인데 2008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군민들이 왜 빨리 시행을 안하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실 것인데 거기에 군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계획도 과장님께서 세우고 홍보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기존 6개 지구에 현재 우리 군에서 최초 영향평가를 해서 허가 물량을 내주고 난 뒤에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예상이 되어서 그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골재채취 업자가 환경영향평가수수료를 주고 한 행위가 있다 말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에 계속 행위가 이어질텐데 사실 2008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7년도 반출사업의 연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나 주민의 오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2007년도를 딱 자르려고 하면 그 민간업체가 용역한 결과에 대한 추가 물량 문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해결하시려면 정말 골치가 아플 그런 업무인데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리라 믿는데 간단히 그런 계획도 제가 드린 질의가 근거가 있다 맞다 틀리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가 참고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관계 직영 그다음에 관수 민수하는 문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해결 바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그다음에 판로개척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성이경 의원님 말씀하신 군 수입 증대 측면에도 보면 직영에도 장점도 있고 민수의 장점도 있고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군민들한테 한 공약도 사업인만큼 지금 이 사업은 골재직영이라는 사업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골재특별회계도 있고, 옛날 김진백 군수님대에 저희들이 직영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군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직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것은 모든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물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비를 업자가 대어서 설계비를 대어서 시행할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1-11페이지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토평천 생학제 재해위험지구 유어세진에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숭상사업을 함과 아울러 현재 이방지구에 호포앞에 모곡제방 입구에서부터 100미터 정도에 사업을 하다가 1미터 정도가 낮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어제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2007년도 쉽게 이야기해서 건너편에서 보강작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전번에도 저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2008년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기존 모곡제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 급경사로 이뤄져서 반대편에 숭상이 되어졌을 경우에 상당히 슬라이딩 될 염려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주변에는 전번 물이 너무 많이 새서 그라우팅을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어쪽 가항과 세진쪽에 숭상작업을 하고 있는 쪽과 현재 모곡쪽에 높이가 지역주민들 말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만 현저하게 육안으로 봐도 모곡쪽보다 유어쪽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답변드리기로는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고 토목기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양쪽에 있던 높이, 정상적으로 한쪽에 높게 해놓으면 한 쪽에 낮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은 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높이와 앞으로 호포쪽에 제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학제 맞은 편이 모곡제인데 모곡제에 먼저 모곡제 제방계획은 사실상 올해 사업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제방은 전번 지난 태풍 매미때 그 사업을 모곡제 제방보강사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도 그 지구가 토평천지구인데 토평천은 하천기본계획이 벌써 옛날부터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모곡제 수해복구 매미 공사를 할 시에도 그 지구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학제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그 높낮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차이가 주민이 보는 시각의 차이지, 이상이 없을 것이다. 똑같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 비탈면에는 모곡제가 경사가 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단면도 사실상 하천기본계획에 그 사업을 할 때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곡배수장이 있는데 배수관 묻힌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는 충분하게 그라우팅이라든지 모든 공법상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방에 100미터 정도가 낮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과장님도 담당자를 꼭 한번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포 제방 시작하는 부분에서 약 100미터 정도 가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쪽에는 숭상이 덜 되어졌습니다. 전번 처음 공사하고 나서 슬라이딩 되니까 부직포를 덮고 해서 재공사를 한 것도 압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높이가 같다니까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100미터 정도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저쪽 지역하고 공사해 나오는 지역을 높이를 같이 해달라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딩이 큰 관계가 없다 해도 실제 거기에 가보면 저도 내려가봤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급경사가 되어서 몸을 기대지 않고는 못 내려갑니다. 저쪽에 숭상이 되어졌을 경우에 물살이 샐 경우에는 슬라이딩 될 염려가 있지 않나 걱정을 하는데 그 점은 점차 해결할 방법으로 하고, 기존 현재 육안으로 봐서 입구에서부터 낮은 지역은 담당자 현지답사를 시켜서 보강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춘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토평천 종합치수대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 왕산교에서 유어 낙동강과 연접되는, 토평천과 연접되는 곳까지 그 구간에 금년 5월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1-18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인데 자료와는 무관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정주권사업 자투리금액 이방에 4억 정도 나간 것 있죠?

이방에 말씀합니까? 금년도 이방에 4억6,8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이 이방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남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주권사업은 금액도 크고 해서 그 지역에 표가 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부 세 군데로 모아서 사업을 이방에는 결정을 해놓았는데 약 1억3천씩 세 지역에 했는데 그게 사업계획을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조금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1억3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씩밖에 배정이 안되고 3천만원 삭감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이방에 올해 계획이 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모곡에 1억, 이방 옥천에 2억1,800만원, 손실마을에 1억5천 이래서 4억6,800만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것이 조금전에 지역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지역으로 나누다보니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나누다보니 정주권사업을 균등하게 배정을 했다 말입니다. 이장들 상의해서, 그런데 남부지역에서 1억3천이 3천만원이 어딜 갔는지 행방을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군의원님 꼭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 결과적으로 옥천지역에 2억1,8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북부지역에 결과적으로 1억3천씩 배당을 한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2천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내용과 이유는 거기에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1억3천 이상 배정했지만 지역공사 특성상 이렇게 배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과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사업 성질상 다른 사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도로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로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은 기본계획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즉 말해서 농림부에서 주어서 전체적인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체적으로 면에 추진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기본계획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은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이 이만큼 되니까 이방면의 면장님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나 모든 것을 선정해서 저희들 군에 통보가 오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면장하고 그 면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강춘태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신 분은 아마 1억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깎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알아보시면 그 분이 추진위원이나 할 때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2008년도에 4억6,800만원 아닙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균등하게 물론 정주권사업은 기존 신청할 때 그 계획에 없는 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서 한 지역을 선정했다가 정주권사업에 미리 신청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곡 부락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등하게 세 군데 똑같이 갈랐다 말입니다. 물론 개발위원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장단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균등하게 했고, 지난해 큰 금액 나올 때는 중부지역에 복지회관을 짓자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을 짓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이 결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면의 면장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지하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방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한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변도로를 포함해서 왜 저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차선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선을 그을 때 지방도거나 국도거나 어디건 농로 진입로라든지 가변에 주택이 들어가는 결과적으로 골목길이 있는데는 점선을 찍어서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 바로 안리입니다. 미래동산 창고 앞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농로에 나오고 지방도 대지에서 나가는 길 아닙니까? 차선 자체가 점선도 없고 계속 진입할 수 없는 노랑선이 그어져 있다 말입니다. 보험회사 결과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선을 그어놓았는데 경운기가 들어왔다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물론 어떤 차선 관계라든지 경찰서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은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와 합의를 거쳐서 가변도로라든지 농로 진입로 점선을 해서 사고발생시 보험으로부터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나 군도에 사실상 2차선 도로 한 폭이 3.25미터입니다. 그러면 중앙차선해서 포함된 폭은 6.5미터가 되는데 기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하가 6.5미터가 되고 굴곡부위에 있어서는 차가 방향을 틀기 위해서 폭이 8미터 갈 수 있고 9미터도 갈 수 있는데 그 도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선을 그을 때는 경찰서에서 입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대로 긋는 것이 아니고 차선 도색할 때는 경찰서 교통담당에서 같이 입회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폭이 협소하다고 나오지 않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안좋아서 해서 차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 중앙선을 임의대로 긋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방금 강춘태 의원님 지적대로 관심을 갖고 차선 문제에서 경찰서와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1-10페이지 저가 지난해도 그런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현재 설계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합동설계를 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소규모 읍면 단위에 사업들이 이동에 나가보면 민원의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설계하실 적에 현장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한번 검토해서 면밀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사하실 적에 미리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설계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빈번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연초에 연중 일년 전체 군 관내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합동설계를 할 적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문제점이나 지역 현황 이것은 농번기때 공사를 하면 안된다. 전반적으로 6월, 7월 모내기 우수기에는 상당히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빨리 발주해서 상반기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반기에 마치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겨울철에 늦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도 보면 산건위에서 현장을 나가보면 좀 겨울철에 중지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기든지 늦추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자측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아무런 애로사항도 없고 일찍 마칠 그런 공사도 좀 늦게 놔두어서 겨울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하실 적에 현장에 한번쯤 답사를 하시고 기존 발주된 현장 사업들은 조기에 공사가 공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과장님 계획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설계 들어가기 전에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제일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개발위원이나 만나 가지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비가 갑작스럽게 왔을 때 물의 양을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한 관을 하나 묻더라도 관의 구경에 맞게끔 그렇게 하라 그렇게 교육은 필히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지도자님, 이장님, 결재하기 전에 도장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도자, 이장님들께서 사람을 못 믿는다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거의가 지도자님이 이장님께 마을에 가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장님 지도자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상반기 중 마무리는 지금 소규모사업인 만큼 그렇게 입찰공고가 필요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사업은 공사기간이 단축되어서 6월말까지 발주하면 3월초에서 6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고 3월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2월28일까지입니다. 그 해지가 된 3월초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아마 3월에서 6월 사이는 큰 무리없이 소규모사업 222건에 대해서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1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앞 페이지 14페이지나 15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농촌공사 창녕지사에 연간 예산을 위탁하는 부분이 약 10억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만 하고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은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억5,500만원을 한국농촌공사 구역에 지원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도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 균특 5억2,500만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한국농촌공사 창녕지사에 돈을 사용하게끔 주고 그렇게 주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그 지구를 선정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것이 오면 우리가 협의를 해주면 자기들은 다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군은 쉽게 말하면 협의만 해주면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맞다 맞다는 의사표현을 전달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수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4억4,500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 군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민원들이 농촌공사 구역 안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상 저희 군에서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남의 구역에 들어가서 군에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을 농촌공사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하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농촌공사 창녕지사에서 설계를 해서 자기네들 마무리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감독이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하지 않고 사업지에 대해서 사업장 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선정을 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한다.(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구계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도로부터 종합개발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9억7,900만원으으써 2005년9월15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직 1단계가 마무리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이 농림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국농촌공사 창녕지사에서 사업을 시행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재문 의원님께서 1단계 사업이 준공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은 30억원으로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1단계 진입도로, 농로정비 해가지고 사업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저도 현장을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본 의원한테 1단계가 마무리 되었는지 하니까 좀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과장님 그것을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자에는 지난 2007년말로서 1단계가 75%로 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그 지역 구계주민들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까지 1단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특히 6개 지역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6개 지역에는 다랑이논 출입로 정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장정비, 생태주차장, 그다음에 체험시설 및 행사, 그다음에 도 농촌간 교류 공원, 이 정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다 확정이

2단계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1단계 사업이 정확히 마무리가 되어서 2단계 사업도 지금 2월인데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용소들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에 대지면 용소들 상류 부분에 일부 하류 부분에 시설하우스 하는데 우리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수박 등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저지대 경지는 강우시마다 잦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어 안정영농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지난 연도 9월18일 도지사님께 수해상습지역 방문시 건의를 했는데 2008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5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임에도 2007년11월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된 바 있으나 금년 주요업무실천 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추진에 빠져 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추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재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9월18일 지사님께서 수해지역 방문시에 지시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농촌공사 구역에 아마 다음에 상세한 사항은 농촌공사 지사장이 의원님들에게 이것뿐 아니라 농촌공사 올해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실시설계비를 1억원을 현재 경상남도에서 한국농촌공사창녕지사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해서 바로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이 보고를 하는 그때 임의원님께서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촌공사 창녕지사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중앙배수로가 약 3.6㎞ 26억원 그다음에 배수로 구조물 실시하는 것이 1.9㎞ 3억원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합하면 29억원 하고 제경비하고 3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농촌공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공사지사장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본의원 질의를 드린 부분도 그쪽의 사정은 저보다도 과장님 잘 실정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농촌공사 들은 한 들인데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일반 수도작 벼농사도 제대로 수확을 하기 힘든 곳입니다. 조금 위에는 하우스를 해서 소득작목으로 해서 시설채소를 했는데 매년 건의를 해도 반영되지 않고 또 사업예산이 없는 관계로 계속 늦어진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꼭 사정을 챙겨서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

금년도 12억8,600만원 배정해서 1억원 설계비로 해서 올해 예산 확보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산림과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MOU 체결할 때 관내 업체를 참여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벌목도 하고 있고, 소나무 벌목도 하고 건물철거도 하고 세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동훈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체결할 때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기로 체결했는데 어떻게 해서 관내 업체는 제외시키고 지금 공사 추진 중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10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창녕업체로서 참여하는 업체는 마사토 운반 유한회사 삼동개발에 사업비가 1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계약만 해놓았습니다.

어느 회사요?

유한회사 삼동개발입니다. 남지읍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견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관내업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 선정하면서 지역업체는 완전 무시해 버리고 비밀리에 자기들이 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 필요하시면 우리 관내업체 견적금액하고 현재 계약된 견적금액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견적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개방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내 업체로서는 상당히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골프장 사업장에 참여한 업체가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입찰보고 사업자 선정할 때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데 …

지금까지 앞으로는 직접 관여를 해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또 본 의원 집이 장마다 보니까 골프장 시설하는 그 밑에 본 의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칠월달에 폭우가 오게 되면 아래 올라가 봤는데 나무를 다 캐고 벌거숭이산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 대책없이 벌목을 하면 우수기가 되면 큰 피해가 하류 지역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마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프장 들어오면 반대하자는 이야기를 해도 또 본 의원은 우리 창녕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설득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골프장 사업 주최에서 우리 장마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니까 하류지역에 피해가 있고 그러면 우리 면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면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회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래도 계성마을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대형 저류조를 6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저류조는 비가 오기 전인 4월 중순까지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밑에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2-9페이지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3년에 모든 것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총 투자비를 보면 약 323억 정도가 들고, 공공부문에서 110억, 민간부문에서 213억 이렇게 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은 저도 육성을 하겠다고 그것도 했습니다. 군 의원 나올 때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경남도 정책공모 1,000억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부문에서 213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유치 투자가는 결정이 되어 있는지, 과연 민간부분에서 투자가치를 느끼고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체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11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5억, 우리 군비가 65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전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때 151필지에 대해서 10억인가 예산을 승인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이 65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정책공모 사업인데도 물론 도비가 들면 우리 군비가 듭니다만, 군비가 현저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도비를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민간투자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할 업체가 나타나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65억 부분은 투융자 심사할 때도 계획서를 이것 하고 같이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 사항도 보면 작년까지는 11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10억 확보되고, 금년도에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가 25억원입니다. 25억인데 군비 25억만 확보되고 국도비는 추경에 군비로 매입하면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도 정책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도비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 정책공모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보다는 도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지금 보다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도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설명 때 69% 정도 부지확보를 완료했고 나머지 31% 정도는 아직 부지보상 협의를 못 마쳤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격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의 실명 관계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69%로 시작한지 한달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5월까지는 거의 완료되지 싶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 총 계획에 보면 323억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에 213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가 힘들 것 아닌가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부분에서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머지 이 사업에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공공 투자금액을 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공공부분은 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앞에서 보면 좌측 부분이고, 민간부분은 우측에 오른쪽으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하지 않아도 공공부분의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에 사업이 완료되고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것인지?

저가 판단할 적에도 산토끼 노래마을에 민간부분까지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벅찬 사항입니다. 이 공공부분도 사실상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민간부분까지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저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도에서 부지사님까지 와서 공청회를 갖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지역 주민들과 그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도 크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우리 공공 분야에서 시설하고 있는 이럴 때도 다시 한번 전번에도 설명에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민간투자자가 없어서 실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애매한 지역면장이라든지 지역 의원이라든지 그 신경을 안써서 그렇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고 가능한 또 계획을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서 민간유치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4페이지 봅시다. 함박산 약수터 주변정비인데 주요골자에 사업계획을 보면 함박산 약수터는 전국 7대 명소 중 첫 번째로 꼽힌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약수터가 첫 번째로 꼽히는 약수터 맞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못봤습니다만, 통념상 함박산 약수터는 전국 7대 약수명소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꼽히고 있다고 그러고 하기는 60년대 70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이 약수터 주변에 거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주변에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 3억3,000만원을 들여서 부지확보를 하고 올해 또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변정리라든지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자체 사업비와 여러 가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약 5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즉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저는 완전히 달리 보고 있거든요. 과연 올해 그러면 지난 2007년도에 함박산 약수터를 찾은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5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지역균형 형평성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갖고 올려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사업은 전개되었고 공유재산 취득도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기왕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이곳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국에서 예를 들여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몇 명 정도 왔는지 이것도 파악을 안해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전국에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찾아왔는지 이것까지 담당과에서 조사를 안했다면 이 보고서를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든다면 실제 지난해에 지역주민이 몇 명 정도 성수철에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이미 공유재산취득이 되어졌고 예산은 승인이 되어졌으면 미약한 점은 무엇인지 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몇 명 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관심을 안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주었고 사업비도 승인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5억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꼭 이곳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산 함박산 약수터를 창녕읍 자하곡 약수터 못지않게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간판 시범가로 조성 이것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리정에서 위에 파출소까지 정비한다고 그랬지요?(예) 어떤 표준모델 디자인을 2월 중에 용역발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업종별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러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따르나 이렇게 생각되고 점포주하고 협의는 한번 거쳐봤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다른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건축주나 점포주들이 협조를 안할 시에는 어떤 대책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과장님의 방안이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계시면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치를 선정할 적에 창녕의 종로라든지 그렇게 복잡한데 보다는 이 구간은 그래도 건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면 일을 하지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의 생각은 좋은 사업이고 의회에서도 되기만 되면 거리도 깨끗하게 되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창녕군 전체적으로 또 남지라든지 영산이라든지 많은 도시화 되어 있는 곳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는데 과연 우리 군의 생각과 건물주와 업주들의 생각이 일치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드린 질의는 그동안 나름대로 이 사업을 계획 잡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시면서 과장님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또 점포주에 대한 이해를 시킬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물었습니다. 막무가내 잘 추진하겠습니다 보다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다는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상가 대표 되시는 분하고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안하려고 하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써셔도 저희들도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왕 좋은 사업이고 담당과장으로서 시작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봅시다.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인데 사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즉 4대 때부터 거론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나왔고, 부지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예산도 승인해 주었는데 불용처리 되고 이렇게 왔고 지난 업무보고시 저가 질의를 드렸을 때 전 군수님께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람사르총회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과장님을 설명을 들어볼 때는 지금 현재로 편입토지 및 보상은 1회 추경시 약 18억 정도를 사업비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실은 김충식 군수님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4대 때 수생식물단지 선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수생식물단지라고 하면 우리 우포늪을 대표할 수 있는 가시연꽃이 꼭 필수적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치성이 없다 이래서 본 의원이 그 원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몇 차례 그것을 한 결과 충분하게 가시연꽃을 얼마든지 수생식물단지만 들어서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서식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동료의원님들 승인을 받아 승인이 되었는데 너무 이것 오랜 세월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불요불급으로 처리하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겠다. 람사르총회 전에는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 10월28일이 람사르총회인데 그 안에는 착공도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억 외에 전번 11월인가 보고할 때 어떤 도비라든지 람사르총회를 기점으로 그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18억의 군비가 안들어가면 안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기왕 10월28일 람사르총회 때 우리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있으면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 그것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임시적으로 우선적으로 람사르총회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규모 수생식물단지라도 조성을 해서 우리 우포늪에는 이러한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지금 계획 중이고 이것이 몇 년 되면 완료가 된다는 시범적으로 모형적으로라도 수생식물단지를 만들어볼 그런 추진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토끼노래마을도 그렇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우선 부지확보는 군비로 담당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군비를 18억 정도 금액이 보니까 한 2만7,000평 되는데 평균 육칠만원은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싶어서 18억을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10월에는 공사를 사실상 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팀에 부탁을 해서 간판이라도 그 부분에 하나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지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국비는 몰라도 도비로서 공유재산취득 즉 우리 군의 땅을 못산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부터 줄기차게 계속 이 수생식물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로서는 부지확보를 못하고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3억이라든지 저가 알기로는 두 번을 했는데 불요불급 처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 자체는 국도비라 하더라도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로서는 공유재산취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군비를 확보해서 2005년도 그당시 땅을 매입했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투자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수생식물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해에 투자자들이 거의 반 이상은 그 땅을 원주민들로부터 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면 부지확보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취득이 2005년 5월에 안되어졌습니까? 이때부터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지확보는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강춘태 의원님께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당시 군의회에서 승인이 놨지만 이 사업이 도에서도 관여를 해가지고 우포늪 보존계획 및 마스트플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 위치도 그 당시는 주매 앞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마스트플랜에 변동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 군에서는 추진을 못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트플랜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놔져 있었지만 심지어는 산토끼 저것마저도 다른 곳으로 또 수생식물단지도 다른 곳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졌는데 늦지만 지금 우포늪 주변 수생식물단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질의를 드린 그 주변에 완전하게 그것은 하지 못하고 모형적으로 10월28일 람사르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모형 수생식물단지 우포늪에는 몇 년도에는 조성이 되는데 선전 겸 모형이라도 이렇게 이러한 것이 우포늪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모형이라도 28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볼 그런 계획은 안잡아 봤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쯤 되서

아니 과장님 저가 드리는 골자는 저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완전 조성은 불가한 것이고 10월28일 람사르총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창녕군에서 이렇게 수생식물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는 것을 모형적인 모형으로 별도 장소에서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우리 우포늪에서 나는 수생식물단지를 간이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위치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용역이 마쳐지지 않거든요. 그중간에 저희들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10월28일이 람사르총회라 그래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세진에 들어와서 보면 우포늪에서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그에 대한 큰 깊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참 1억4천만년 전 태고의 신비 거창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창녕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현재 우포늪에 오게 되면 안오는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던 것 보다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올 람사르총회때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 우포늪에는 약 160여 가지 수생식물이 나오며, 대표적인 가시연꽃을 포함해서 이러한 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간이적이나마 모형을 만들어서 탐방객들이 보고 수생식물단지라 하면 이러한 것이다 하는 우포늪의 볼거리를 제공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검토해 봐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23페이지 람사르총회 준비 우포늪 정비인데 지난번 저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리정에서 대지로 해가지고 이방으로 가는 지방도 있지요?(예) 그곳에 가로수를 전부 교체를 했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잎이 넓은 가로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굴거리나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푸른나무는 굴거리나무로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심어놓고 과장님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심어놓고 바로 물 주고 이후에 그 가서 그 나무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저가 대지 순시 나가는 날 확인을 해봤는데 영 수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잎이 좀 마른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것 물 안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사철나무입니까,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나무입니까?

사철나무인데 지금 상태가 많이 푸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푸르고 안 푸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고 마치고 나면 담당직원에게 바로 현지확인을 시켜 가지고 나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가 차 세워 놓고 봤는데 1/3 정도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물었지요? 가로수 교체할 때 사철나무인 줄 알고 있는데 저도 나무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상태만 보면 지금 옮겨심어 놓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살아있어도 잎이 퇴색되어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하고 구분이 갑니다. 1/3 정도는 그대로 우리 여름에 수초 베어 가지고 완전하게 말라버리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보고 끝나면 바로 가서 해보시고, 그 업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하자보수할 수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철나무인데 그 나무가 죽고 나면 분명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서 보시면 아는데 사철나무는 겨울이 되어도 잎이 안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의 1/3 정도는 다 말라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시간도 상당히 길어졌고 아마 질의 내용도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대안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용역까지 마치고 이 사업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읍면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서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추진 과정도 마찬가지고 20개 시군 중에서 꽁지가 될지 꽁지 앞이 될지 모르고 만약이 사업이 확정된다 해도 꽁지가 될지 꽁지 앞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정황에 있고, 지금 남지 창녕읍을 제외한 12개면에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약 30억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면 2차년도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정주권사업을 시행했던 면은 2009년 되면 60억으로 정주권개발 사업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가 국도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져 가지고 아직 초록으로 가기는커녕 황색불도 켜질 시간도 안되었다. 정말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안타까운 그런 형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볼 때도 이것이 이전 설명 때는 이제는 두 군데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도 저렇게 되어도 되겠다는 한 가닥 희망도 있었지만 새 정부 바뀐 이후에 또 방법이 어떻게 될지 또 희망이 절망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이런 대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자꾸 그것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군비로써 충당되는 사업이니까 이 지방도소읍 종합육성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일 시급한 사업 하나라도 일단 우리 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워주심으로 해서 우리 읍민들이 행정에 대한 지루한 기대감을 져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일 안될 때는 우리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가는 이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겠지만 읍면들이 그동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기다린 그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9페이지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사업 동료의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에게 이런 것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군비를 투여하든 도비를 투여하든 국비를 투여하든 투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이 그런 투여를 해놓고 나중에 일반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만 해놓고 이게 간접적인 이익도 없고 계속 투자가 된다면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전지훈련장도 약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늦어진다면 지방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설명과 같이 들어보면 앞으로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기약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의 확신성이 없으면 다른 방안을 세워야죠. 어떤 방안이냐 지금 우포늪 주위에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놓고 저기는 나중에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다 투여된 것 아닙니까? 투여되고 난 뒤에 앞으로 우포늪을 위한 간접적인 소득이 없고 계속 앞으로 관리문제에 행정투자가 들어간다 하면 저것도 우리 행정의 실패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관리비만 투여하고 이익이 안나오고 간접적인 이익이든 직접적인 이익이든 안나올 사업이라면 민자화 시켜서 민간 부분의 분들은 자기네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공공부분에 관리부분이라도 충당하고 그런 행정사업을 펼쳐야 되지.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도의 정책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따라가고 대안 없이 자꾸 끌려가다가는 기약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토끼 노래조성사업만 가지고 계산이 없어서 민간투자가가 없으면 우포늪까지 반경을 넓혀서 왕창 민자유치할 수 있는 큰 대안적인 것도 빨리 생각해서 하고 만일에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군 차원에서 정말 한번 급선회할 필요성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종합육성관계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신청하고 2005년도 했습니다만 그때 사유는 저희군이 200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21.5%고, 2005년도에는 18%로 다른 군부보다 높은 편이 되어서 밀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상남도에 읍 수가 22개입니다. 5만명 이상은 제외되고 19개인데 이중에 10개 군 중에 8개 군은 하나씩 다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창녕읍, 남지읍, 의령읍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전에도 보면 시도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순위가 군부에 있으면 금년도에는 전국에 20개 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지읍이 창녕읍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개를 못 얹어서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은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소도읍종합육성사업 지침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아셨더라면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자료 만들기 위해서 수정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서 만들 때 기본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재정자립도 1- 2%, 2-3%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하고 무조건 5천만원 들여서 외부 용역주어서 용역에 의한 신청하다보니까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안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난 것 다 이야기 하지 말고 새롭게 정말 로비를 해서라도 해야죠.

창녕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총 90억 소요되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도읍 육성과 관계없이 금년 추경에 극장골목까지 135미터입니다. 지금 4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그 구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토끼 노래마을 관계는 저도 생각은 구자천 의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향후 시설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관리비는 지원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되도록 설계를 할 적에 향후 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좀전에 이야기하신 우포늪과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장이 이 자리에 서서 질의하기 뭣한데 잠깐 옆으로 서보십시오.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소도읍사업은 2005년도부터 본회의장에 업무보고시마다 1년에 두 번씩 올라왔습니다. 올해 2008년 이번까지 7번 되는 셈인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군 단위 중에서 의령하고 창녕만 남았죠?(예) 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총 대상이 19개입니다.

전에는 시가 해당이 안되었는데 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도시계획도로는 중장기계획에 보면 1/3이상 2007년도까지 마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때마다 자꾸 소도읍 사업과 연관해서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런 점에서 여태까지 빠졌다는 것은 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업무보고시에 계성장마 골프장사업에 지방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 예산을 다룰 때도 예산 승인과 동시에 꼭 그것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진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MOU 계약으로 20억 들여서 길을 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냥 후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골프장이 안 들어와도 공장이 들어와도 그만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3-2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정말 업무가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관리업무 평가대비 만전을 위해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기에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 2회 업무 재난업무평가대비를 하고 다음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재난관리부서 직원 교육은 연 2회가 아니고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갑자기 닥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와서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각 읍면에 수방자재나 기타 장비들이 기자재,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낫, 삽부터 해서 랜턴, 여타 자재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1억4천만원 적립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수방자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은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합니다. 기금은 연초에 계획서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구입을 하고나서 각 읍면에 배분합니다. 각 읍면에서는 읍면 보관용이 있고, 현장 보관용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관용 같은 경우는 현장 보관하는데 관리자가 이장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관리상태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철저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태발생시에는 자재를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마음대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쓰고 나서 사용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전체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입해서 물량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소모자재는 쓰고나서 다시 구입을 해서 충당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떤데 보면 창고에 비치를 해놓은 것을 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먼지가 그대로 앉아 있고 랜턴은 아예 약이 없는 것도 있고, 불이 안오고 비상시에 갑자기 밤에도 발생할 수 있고, 낮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구입하러 가고 그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그런 것도 과장님 수시로 상태 점검을 하신다 해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더 좀 정확성을 가지고 항목이 개수대로 있는지, 제 자리에 비치되어 있는지 현지 직원도 못 찾더라고, 찾다가 시간이 늦어서 알겠습니다. 잘 챙겨두십시오 하고 만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연중행사처럼 찾아오는 장마철에 폭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미리 시간이 있을 적에 챙겨두시고, 소모품을 보강하시고 새로 점검도 해서 제 위치에 언제 어느 누구가 아무라도 들어가면 그것을 찾아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자 교육 등 시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비법정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소하천 이외의 하천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고 집중호우시 제방 월류, 붕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비법정하천 정비는 하천 개수율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한 43% 정도 법정하천 개수율보다 낮은 실정에 있으므로 대대적인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매년 조금씩 충당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든지 매년 여름철만 되면 비법정하천 소하천으로 인해서 범람해서 농지가 피해가 많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빈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보다 더 예산확보해서 앞당겨서 사업할 수 있는 사후대책을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딱 맞습니다. 현재 정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타령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참에 세우지 못해서 매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읍면에서 읍면장들로부터 수시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1억5천에 대해서 각 읍면에 요구사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10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 및 읍면 건의사업에 5억4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억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급한 것부터 우선 이것 돈이라도 당겨서 비법정 하천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이미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 건의사업 중에서 전체 하려고 건의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실제 과거 옛날 같으면 자기 토지나 자기 집주위에는 풀도 베고 하천도 삽으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락에 공동작업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말 행정에 크게 의존하다시피 농민들도 고령화, 부녀화된 추세에서 정말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봄철이 오는 시점에 해빙기가 되어서 풀하고 찌꺼기하고 소하천이 많이 막히고 그래서 범람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꼭 하셔서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꼭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남지 소방파출소 설립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지소방파출소는 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사항에 대한 건축물은 저희들 과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용지를 허락해주어야만 그쪽에서 짓습니다. 소방서내에서 짓기 때문에 용지허락은 재무과 재산관리측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공문을 이송해서 넘겨놓았습니다. 소방서측에서 용지 허락 승인 요청만 있으면 바로 승인하면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승인 안했습니까?

승인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아직 요청이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소방파출소 예정부지에 모래 야적장이 있는 것 아시죠? 모래야적장에 세륜시설을 갖추고 있고 비산먼지 허가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 때 보상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륜시설 같은 것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소방서 부지 매입에는 보상도 되지 않고 남지수해지역 이주민들 이주할 때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소방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모래 야적장 보상계획을 안 세워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첫째는 계약 당시에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동안 같으면 그것을 땅주인과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만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치우도록 자기들끼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지 않은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안했습니다.

계약상 땅주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도 과장님 소방서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승인을 군에서 해주었을 때 안 치워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안 치워줄 때는 어쩔 수없이 법적으로 들어가서 치우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보1호 숭례문 방화사건 알지요? 그 사람이 방화자가 토지보상 문제 불만으로 600년 된 문화재를 몇 시간만에 태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전부 인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성 문제인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행정을 맞지 않는 곳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미 확실하게 전체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와 계약 기간도 끝났는데 그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이지, 우리의 사유는 아닌데 만약 그런 것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지주가 확실히 부지를 세입자하고 비워준다고 약속이 되었습니까?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세입자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세입자하고 확인을 했습니까? 지주하고 했습니까?

지주하고

세입자는 불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확인을 하고 그 지주는 세입자는 말할 턱이 없다. 이미 계약하고 끝났고 치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치워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권의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억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남지수해지역 이주민들 이야기도 했지만 무허가도 보상을 다 해주고 있고, 세륜시설은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반드시 보상해준답니다. 해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유독 여기에서 안되고 있으니까 세입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숭례문 국보1호 화재에서도 좋은 교훈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토지보상 관계로 이렇게 600년 문화재를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일을 잘 처리하시는 공무원이 본의원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제 지역구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거나 지주하고 계약이 되었던 지주를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안되도록 해서 소방파출소가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선진안전문화운동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그리고 또 재난위험안내표시판 설치 및 인명구조장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홍보물이고 또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안전문화운동 사업 중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은 1,33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0%고 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각종 홍보물 팜플렛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재난위험 표지판 설치 및 인명구조장비 설치 이것은 하천 등 위험지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는데 위험표지판은 작년도에 10개소 위험표지판은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계획은 백야조명등과 서치라이트와 인명구조봉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 것 등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1,333만원 정도를 가지고 안전문화홍보물 제작은 단순히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월 저희들이 IC라든지 또는 위험지구상에 계속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팜플렛이나 저희들 지난번에는 물티슈하고 그다음에 휴지 등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가에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한 시간 동안 계속하는데 그 사업에도 전부다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 골자는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재난위험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이것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 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이것이 큰 효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때 구성자체가 너무 딱딱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 버리면 잘 보지도 않고 상당히 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예산인데 기왕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물로 안내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거기 오는 분들이 얼른 눈에 갈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시 한번 눈길이 갈 수 있는 이런 홍보물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홍보물 하나라도 어떤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홍보물을 설치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보면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양파시배지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양파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성 지나 가지고 장마가는 중간지점에 세워 놓았는데 자그마치 그 홍보물 야광판 설치사업비가 얼마 들었느냐 하면 이 자료를 내가 직원한테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1억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 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만, 그 양파 위에 산토끼까지 그려 놓았는데 내가 창녕지역에 사는 사람이지만 과연 우리지역 양파시배지로써 어떤 양파를 알리는 홍보물 광고판인지 어떤 만화를 그려놓았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고 안내판 표시에 안내판이고 홍보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알리고 위험을 알리려고 하면 쉽게 아 누가 여기 봐도 위험하다. 여기는 바로 양파시배지로서 창녕의 홍보물이 양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신활력사업비으로 했습니다만, 1억400만원이나 들은 그 홍보물 자체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그런 홍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비록 거기에 버금가는 금액이 아니지만 그러나 총계 1,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이것도 약 4,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업자체는 좋으나 안내판 설치를 하거나 홍보물이라는 것은 쉽게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홍보물이고 안내판이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해버리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도 내가 양파홍보물인가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하나할 때는 그저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명구조장비 설치했는데 이 인명구조장비 설치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 자체는 본 의원이 부탁드린 것만큼 위험표시라든지 그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이 쉽게 한번더 눈을 돌릴 수 있는 제작을 전문가의 많은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명구조장비는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제목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표시판 및 인명구조장비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에는 인명구조장비가 별도로 거기에는 인명구조봉하고 들 것 서치라이트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야조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요소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설치장소는?

설치장소는 하천 및 위험지구인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체 파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소유를 하지 않고 지정한 곳에 설치를 해놓았을 경우에 도난이라든지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많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까?

인명구조봉이라든지 들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사가지고 보관을 해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설치를 해놓았다고 하길래

제목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또 손쉽게 개인이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난의 우려도 있고 설치를 한다고 하길래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저도 이 문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독면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을 순시하면서 방독면 현황을 점검해 보았는데 과장님 혹시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일부 해봤습니다.

일부 해본 결과 현재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요즘 방독면 나오는 것은 옛날에 나온 것을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옛날에 나온 방독면 속에 끼우는 그것이 기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교체를 해나가는데 매년 교체를 해나가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우리가 재난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현재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이 방독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 유명무실한 그냥 하나의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방독면 제조 연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미 유효기간이 5년씩 7년씩 이미 넘어가 가지고 사용이 불가한 이러한 방독면입니다. 과장님도 현지를 가서 봤다고 그러니까 구형이고 신형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방독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이 아니고 벌써 5년씩 7년씩 넘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부기간에 보고를 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꼭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드린 말씀 어떤 제작물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곳을 찾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다. 무엇을 나타내는 광고판이다. 홍보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거치고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신활력사업처럼 양파시배지로써 양파를 알리는 우리 창녕군의 홍보물에 돈이 1억400만원이나 든 이런 홍보물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이점 참작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 말씀을 쫒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비법정하천 사업 연장길이가 68km고 기성제는 양쪽 제방을 말하는 것이지요?(예) 사업량이 1km에 1억5,000만원, 비정비 부분이 74km나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현재 목적에 보면 하천 폭이 협소하여 제방 월류 붕괴 등이 발생할 요인이 많은 미 정비된 구간을 보수 보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밖에 일반 군민들이 보면 아주 웃을 일이거든요. 그리고 담당주사 이것 작성하면서 사업발주 및 준공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 12월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은 3월달에 해도 한달만 하면 다 될 것을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1페이지 맞춤형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방문팀 26개반 38명, 의사 4명, 간호사 등 34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34명의 간호사는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맞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팀 26개반 38명은 우리 보건진료소 선생님들이 19명 있고, 우리 계약직 간호사 7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4명은 보건소에 관리의사 하고, 한방의사 2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보건진료소 19명하고 계약직 7명하고 26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26개반이고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하고 팀을 맞추어서 간호사 1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간호사 34명 중에서 보건진료소 선생님들도 19명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직이 7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26개반이라고 했는데 의사선생님 4명은 함께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4,5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의사가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사가 같이 가고 안그러면 일반 병원에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 주고 그런 체제로 운영합니다. 같이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방문간호사들이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물어보고 언제쯤 몇 시에 간다는 것을 보건지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에 안계시고 하고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들한테도 나가는데 임산부들한테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산부라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산전 진찰이나 사후 진찰 등 임산부에 대한 영양교육 특히 라마즈체조 이런 임신준비에 관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상담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도 보니까 거동불편자한테는 한방방문 진료 및 자가 관리 교육하는데 한방은 어떤 식으로 자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한방은 자기가 우리 한방의사가 가셔 가지고 진맥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침도 놔드리고 또 한방의사가 간단하게 주무른다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맞춤형방문보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로 제때 찾아가면 좋아하는데 어떤 데는 전화상만 하고 안오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만하고 안오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실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도록 전화로 확인하고 찾아가서 방문하는 목적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3페이지에 경로당에 336개소 해가지고 2개반으로 8명, 의사 3명, 간호사 1명, 행정 요원 2명, 운전 1명 해가지고 주3회 했는데 이 주3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3회가

주3회는

1주일에 세 번 나간다 이 말입니까?

3번 나갑니다. 3개의 경로당을 나간다 이 말입니다.

주3회가 예를 들어서 336개 중에서 1주일에 3개 경로당만 나간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1년 동안 한번도 안나가는 곳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책자에 336개 해놓고 주3회 하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매주 3회씩 나가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336개 중에서 1주일에 3개 노인당을 방문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별 큰 효과가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지마을에 고정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창녕이나 남지, 영산 이런 지역에는 굳이 주3회 갈 필요없이 정말로 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달에 몇 번이면, 몇 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정해놓고 몇 월 며칟날 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 놓고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관내 50인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45개소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소장님 잘 안들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의약이나 건강생활 실태를 보면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65세 이상 무료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을경로당 운영을 보면 주로 진료위주의 투약위주의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방문 사업이나 이런 것을 나가 보면 의약쇼핑을 하듯이 한집에 하루에 3개 의료기관을 거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무료약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습관화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한방하고 양방하고 나가서 보건교육이나 보건지식 정보를 좀 드리고, 치매나 정신질환자나 아까 방문보건등록자 발굴 그런 방향으로 점차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 의원도 그렇게 많이 권유를 했고,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멀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가지도 못하면서 오지에 있으면서 이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곳에는 정말로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와 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번에 도천면 전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바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꼭 가서 건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진료소에도 못가면서 거리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당을 찾아 가지고 정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양약이든 한약이든 안그러면 수지침 오는 것도 참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의원님 말씀과 같이 의약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7-17페이지에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부곡면 신포마을에는 113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 건강실천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특수시책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상대학교 예방의약팀에서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운동하고 흡연, 음주 이것이 건강생태 개선의 주요항목이다 이렇게 선정하고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나가서 홍보하고 실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1회 나가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지금 현재 운동 하고 흡연하고 음주하고 이것을 실습을 한다 이 말입니까?

계몽하고 운동같은 것은 운동처방사가 나가 가지고 운동을 하고 하루에 30분 걷기라든지 담배 끊도록 권유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금연클리닉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서 해가지고 실천율을 높여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가서 실천하는데 예산 300만원 가지고 월 1회 나가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히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도 노인체조하고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 여기에 강사선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분도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바른 식습관 식사하는 것하고 음주피해 교육하고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월 1회 해가지고 큰 효과 있겠습니까?

매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월 1회 해가지고 형식에만 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다음 한 가지는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합천군하고 함안군하고 우리 창녕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의사가 합천에는 19명인데 함안군에는 8명입니다. 창녕군에는 15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은 합천군에는 9명이 있고, 그다음 함안군에는 7명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8명이 있고, 한방의사는 합천군에는 7명, 함안군에는 2명입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5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보건지소에 온다니까 다들 원했습니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어느 면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치과의사 선생님보다도 한방의사 선생님을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예) 지금 현재 치과의사선생님들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과의사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치과의사 하나 지소에 투자한 돈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100여만원 정도

3,100여만원 정도 같으면 큰 돈 아닙니다만, 8군데 같으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드는 돈도 보니까 치과의사선생님들은 500만원 정도 돈이 안드는데 치과에는 재료비가 드는 것이 약 500만원, 한방에는 1,800만원, 일반에는 3억 가까이 드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치과의사선생님 보다도 한방 의사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요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숫자보다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사 배치 문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금전 신의원님 말씀과 같이 한방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치과의사는 진료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료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안되는데 점차 한방 선생님들이 많이 충원되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충원되는 대로 지금 이방하고 부곡하고는 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츰 선호도가 높은 한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치과의사선생님의 치료영역을 넓혀 달라 이 말입니다. 주 그것은 그렇게 하면 많이 옵니다.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총 그한 것은 무조건 그냥 돌려 보내버립니다. 안해 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말은 군비 들여 가지고, 세금 들여 가지고 저런데 돈 준다고, 있으나마나 하다고, 예를 들어서 자 그에 따르는 치과선생님 밑에 간호사 한분 있지요?(예) 그러니까 그런 돈을 쓸데없이 내버린다 이것이라. 그래서 한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여기에 없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 문제입니다. 약품구입 문제를 어떻게 해서 약품구입을 해서 입찰이 잘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한군데만 그렇게 입찰이 잘 됩니까? 소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자입찰을 했는데 교묘하게도 세 번다 모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입찰은 나라장터에 하기 때문에 최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일 낮게 쓰는 업체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로 말씀드릴

소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입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밖에 이야기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약품구입하는 것이 전에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구입할 적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해가지고 약품을 좋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단체로 하고 나니까 장단점이 마이 생기는 것 같더라. 돈이 안되는 예를 들어서 좋은 브랜드 메이커는 일단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그냥 그저 그런 식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입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소 의사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100여 기종에 대해서 신청을 안받습니까. 받아 가지고 신청한 그 종목에 대해서 입찰은 넣는 것 아닙니까?

진료소에서 총액입찰을 받아 가지고

총액입찰은 아는데 저가 하는 말은 약품이름을 쓸 적에 A는 몇 개 B는 뭐 달라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안하고 전체 약품에 대한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 무엇 아스피린을 정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해놓고 진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자기가 우리 보건소에다 청구를 합니다. 하면 우리는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만 공급해 주는 것이지 지소에 A아스피린을 사용해라 B아스피린을 써라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약품은 이름을 지어서 주어도 자기가 원하는대로 다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단가계약에 의한 품목 안에 든 것은 다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들을 적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약품에 대한 질이 저하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료보조요원을 왜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방침에 보조요원을 쓰고 있지 않는지, 안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이것 쓸 필요가 없다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조요원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보건소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요원은 전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쓸 사항입니다만, 노동법이 작년 7월1일부터 개정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라든지 다른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조진료원을 안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가능하면 안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저 보다 더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제일 적은 인원이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게는 약 64,000면 정도 됩니다. 연 인원이 그랬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천입니다. 도천 논리에 51,000명입니다. 51,000명 진료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 환자가 하나 오는 것 같으면 환자 받아 대화해야지요. 약 지어 주어야 되지요. 컴퓨터 쳐서 입력시켜야지요. 컴퓨터도 느려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수요일마다 출장을 나가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빠른 사람은 정말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가 꼭 한군데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기보다도 많은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인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법으로 쓸 수 있는 있는 것 같으면 비정규직하는데 비정규직 때문에 소장님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대안입니다. 우리 공공근로 인원 안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요즘 학생들이나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우리 보조요원을 하루 일당을 2만몇천원 보다도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도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공공인력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직이라도 컴퓨터 치고 그런데 쓰면 된다 아닙니까, 약을 지어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소리가 나느냐 하면 전에 진료소 선생님은 안그랬는데 태만하다. 건방스럽다. 우리하고 대화 안한다. 약 늦게 지어준다. 컴퓨터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군데는 계속 가서 한 4시간 정도 있어봤습니다. 역시 있어 보니까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환자가 왔는데도 말도 하지 않고 컴퓨터만 치고 있다 이것이라. 손님하나 하고 나면 그것 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많은 숫자에는 정말로 연구를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쓰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 해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진료소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무조건 안쓴다. 무조건 안쓰는 것 같으면 환자가 많은데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건진료소애 출장을 가서 한번씩 챙겨보고 운영협의회도 저가 참석을 해서 실태를 보면 물론 그런데도 있지만 사실상 거주하면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심각하게 불편을 줄 정도로 한곳은 거의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도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전화를 한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 있는 진료소 의사선생님은 나쁜 평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진료소 운영 사항 실태를 보는 것 같으면 63,000명하고 15,000명 하고 차이가 엄청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은 만약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대안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본 질의에 앞서서 물론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막상 앞에 서시다보면 할 답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서 동료의원님 17-17페이지 질의에 있어서 소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아쉬운 생각에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터 중심 건강실천마을 만들기 사업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군내에 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마을이 지정되었을까 이 마을 지정할 때는 보건소에서 뭔가 기본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했을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부곡 신포마을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농작업 시범마을로 지정되어서 기술센터에서 3년간에 걸쳐서 약 2억여원의 도비, 군비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농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일정한 곳에 자주 모이고 여러 가지 개선책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농업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주민의 건강 이런 것을 계속 기술센터에서 개선책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보건소가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더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신포마을에 투여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 단독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단독사업이 아닙니다.

소장님 정도라면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퍼뜩 이해하실 것인데 내 업무와 연관된 타 부서의 업무라도 같이 챙겨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이것도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저는 첫 질의를 하지만 소장님께서 이 물음이 저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질의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받았을 줄 믿습니다. 중복된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처음이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급성전염병 관리에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를 제쳐놓고 방역에 관한 사업비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사업비하고 증감에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 증감했습니다.

그것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람사르총회 대비 방역소독 실시 이 건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겠다.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되었고 방역인부 읍면에 50일 5명을 쓰도록 인건비하고 …

그렇게 증가되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람사르총회 대비 방역소독 실시는 1월부터 11월말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역으로 어떤 계획으로 실시하려고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부곡온천 같은 경우는

람사르총회 대비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부곡온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지정되고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절기에도 모기가 서식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냉한기라도 하수구 같은데는 직접 뚜껑을 열어서 소독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총회 준비작업 우포늪 주위에 방역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포늪 주변은 하수구라든지 인근 지역에 연막이라든지 미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올림픽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하는 나라가 후진국쪽으로 갈수록 연막소독이고 이게 사실 방역의 효과도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지난번 소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셨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날아가버리고 수화제나 그게 충을 죽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 했는데 환경올림픽을 하면서 환경전문가들이 다 와 있는데 연막소독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사전 람사르총회를 다른 환경정책과나 이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산림과 이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도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본 계획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셔야 된다. 보건소 계획은 소장님 말씀대로 연막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겠는데 …

람사르총회장 우포늪 주변에는 가능하면 소독을 안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환경음악회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독한 살충제를 뿌린다든지 해서 하면 상당히 바로 사람들이 표면에서 놀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있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하수구라든지 이런데 하고 충이라 하는 것이 우포늪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동단위라든지 이런 분야에 방역하고 방역소독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연막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계획대로 연막을 지양하고 수화제쪽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 군내 보건소나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소독기가 거의 90% 이상이 연막소독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수화제 소독할 수 있는 기구는 구비가 되었습니까? 계획은 섰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지금 주민들이 아까 후진국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막을 여름에 하다가 보면 연막을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민원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넓은 지역이라든지 숲속이라든지 이쪽에는 아직까지 연막소독이 상당히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참에 민원소지가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는 분야고, 기름값도 오르고 하니까 추세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일시에 없애거나 하기는 곤란합니다.

람사르총회 대비 방역소독 실시는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맹목적으로 글자만 넣어놓은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계획이 따르지 않는 것인데 람사르총회는 2008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획이 안된다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방역소독반 15개반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46명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5명씩 인건비 예산 편성된 1개면에 한 반씩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 한 개반, 14개 읍면 1개반 해서 15반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반 169개반 727명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숫자가 업무보고서에 나오게 된 계기까지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대지면이나 각 면에 보면 청년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자생조직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율방역반으로 보고 읍면에서 읍면장한테 자율방역반 편성현황을 보고받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 예를 들면 부곡, 길곡에 보더라도 읍면 직원들이 일부 방역하고 나머지는 청년회에서 한 개반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 길곡에 1개반 정도뿐인데 14개 읍면에 1개면에 자율방역반을 2개를 잡아도 30개밖에 안되고 3개를 잡아도 삼사십개밖에 안되는데 169개반이라면 1개면에 10개 이상씩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된 현황이나 근거 자료 요구하면 소장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마을단위별로 큰데는 조직해놓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방역약품이라든지 보급해주고 하니까 해놓은 것 같습니다.

160개반 727명 근거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보건소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태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동료의원님의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전자입찰에 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07년도에 전자입찰에 임한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도 1차 입찰이 4월16일 있었습니다. 3개 업체가

3개업체에 입찰을 응했는데 기존 관내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가는 한 군데 했습니다.

대동, 나머지 두 개는

경상약품하고 대명약품하고 진주에 있는 것 하고

이번에 입찰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된데도 창신약품 해서 이것도 대동입니다.

내나 대동이죠?(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전번 4대에 들어와서 약품구입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아서 그때만 해도 계속 수의계약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권소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저가 질의해서 다음부터 전자입찰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자입찰 역시 해도 지금 보면 계속 같은 업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 치고는 군내 전체적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 대충 소장님 듣고 계십니까? 소장님 귀에 전혀 안 들어갑니까?

업체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하는 것

물론 전자입찰 하니까 무슨 하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공교롭게도 계속 전자입찰을 하면서 같은 업체에 이렇게 전자입찰이 되니까 사전 정보유출이 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기타 바로 보건소 직원들이 백 몇 명입니까, 각 읍면까지

110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는 내가 있었던 일은 내 가족이 밖에 이야기 안하면 동내사람들도 모르고 면민들도 모릅니다. 또 보건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들은 백여 명의 식구 어느 입에서 나오거나 그 가정의 실태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그러한 말들이 떠도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계속 한 업체가 수의계약할 때나 전자입찰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 정보유출이 안 없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점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우리 창녕군 보건소에서 입찰업체에게 약품대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소장님 대충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까?

진료소가 5억여원 되고 지소가 3억3천 정도 됩니다.

약 8억5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전자입찰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8억5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3개 업체밖에 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지 않고 그것도 공교롭게도 수의계약할 때도 같은 회사, 전자입찰할 때도 같은 회사, 참 우연의 일치 치고는 소장님 주위에서 볼 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생각 안됩니까? 객관적으로 소장님이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돈이 8억5천 입찰 보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공고를 하는데 전자입찰을 보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 공고를 합니까? 공고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 합니다.

너무 짧다고 같은 업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죠? 올해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입찰도 공교롭게 되려면 10일 가지고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더 늘려서 지금 아무리 소장님 바로 하고 있다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8억5천이나 들어가는 이러한 입찰을 보면서 수의계약, 입찰 세 번, 네 번 다 해봐도 공교롭게도 한 회사에 이렇게 될 때는 그 속에서는 아무리 현실하고 사실이라 해도 너무 의혹이 증폭되고 사전 정보유출이라든지 심지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좀 더 많은 업자들을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약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 단가도 낮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이 8억5천인데 3개 업체밖에 안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공고기간을 늘려서 많은 업체들이 참석해주도록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의료기관 환경개선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형평성과 부지 확보 문제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이것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들이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백 몇 명입니까?

공보의까지 다 합해서 110명입니다.

현재 본청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읍면에 있다 이거죠?(예)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보건소에는 전부 간호사다. 의사다 행정적인 보조요원이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대부분이고 지금 소장님 역시 보건직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소는 단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 110여명의 직원들이 솔직하게 성 소장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환경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주로 오전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보건소에서 소장님의 하시는 일들이, 사실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군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각 실과의 일을 대충 알고 있고, 보건소에는 특수직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떨어져 있다보니 상당히 궁금하다 말입니다. 주로 오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고 계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주로 결재처리하고

좋습니다. 물론 배석해 있으면서 별도로 보건소에 있으니까 각 읍면에 대한 결재처리도 바쁘죠. 많은데 그 이후에 본의원이 드린 골자는 그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14개 읍면에 일주일에 순회방문을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읍면 보건소에

읍면 보건소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도 안나간다고요.(예) 어느 정도 되어서 순회방문을 한번씩 하십니까?

특별한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소나 진료소에 방문하지.

특별한 경우나 일이 없으면 안나간다. 오후에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재 이후에 특별하게 물론 안 바쁘겠습니까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4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전부 소속되어 있고 여기에도 알고 보면 돈이 2억, 4억 들여서 진료소, 보건지소 다 해놓았습니다. 왜 순회방문이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 진료소는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자기 집처럼 닦고 아끼고 하는데 환경개선이라고 해놓았는데 집만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절대 여기에서 말 내지 말고 각 읍면보건지소에 주변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 주십시오. 물론 바쁘시겠지만 오전에 결재하시고 일주일에 한번도 안나가보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나간다. 몇 군데 질의해 봤는데 잘 안나옵니다. 소장님이 하실 일은 물론 보건소에 본청하고 떨어져 별동으로 있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보건소만큼은 일주일에 두세 군데라도 가서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나가보시면 연락하면 바로 깨끗하게 하겠죠. 한번 가보면 과연 그 좋은 건물에 자기집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느냐 이것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주차장 주변에 쓰레기며,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나이 많은 전신만신 일하고 흙발로 들어오면 자기집 같으면 금방 쓸고 닦고 합니다. 저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암행으로 방문해보십시오. 집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결재도 중요하고 혼자서 110명이 되는 직원을 단속하고 거느리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본 지소에서 상당히 소장님이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각 읍면에도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