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28일 김쌍우 부의장 외 5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2월 15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주신 김쌍우 부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정종복 의장님과 김쌍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94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권한을 민간에게 완전 위탁하지 않고 그 권한을 보유하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명예와 책임 하에 해당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과 조건준수라는 제약을 받으면 우리 군이 감독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게 체계적으로 위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의 소재와 명의표시는 수탁기관으로 정하는 등 협약체계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탁사무처리에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함으로써 민간으로 하여금 책임 있게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 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각종 축제와 여러 행사 등 전문화된 공연수요처 급증과 부산광역시의 문화정책인 찾아가는 공연을 실현하는 수준 높은 공연문화서비스매체로서 전문합창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군민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합창단의 구성으로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합창단의 정원은 안 별표 1과 같습니다. 안 제 4조 내지 5조는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며 안 제6조 내지 7조는 단원 위촉 시 심사를 관장하기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 및 전형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내지 9조는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단원의 위촉절차와 나이 제한 해촉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합창단 운영비 지원과 단원 활동비 지원 등 경비지원규정으로 그 기조는 조례 안 별표2와 같습니다. 안 제11조는 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안 제12조 내지 13조는 입장료의 징수와 외부 출연 및 수익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5호입니다. 소요예산은 조례 제정 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07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군민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기장군과 군민의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희생 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에 드는 비용과 보훈단체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생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지원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4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농지의 한지처분 등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1995년 3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상의 주요사업인 경지정리 농지의 한지처분 등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폐합되었으며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폐지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지개량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단지조성 및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므로 당초 설립 목적이 완성되었고 이자수입 외 세입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유지의 필요성이 없으며 본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폐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특별회계 잔여예산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전출된 예산을 2008년도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농공단지시설물보수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시설물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 및 보수공사를 시행 농공단지를 원활히 관리함은 물론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영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제안 설명한 두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전문개정 공포하여 2007년 9월 2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정한 대로 정비를 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됨으로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2000년 이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 청소수수료를 2007년 11월 실시한 원가계산용역결과에 의거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며 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정화조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되고 기타 전반적인 용어 및 인용조문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종전 오수·분뇨법시행령 제82조의 청소 후 오니의 10%에 상당하는 종오니 투입관련조항이 삭제되어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정한 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청소수수료 조정안으로 2000년 이후 동결된 청소수수료를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소비자물가상승 등 제반비용의 증가에 따라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11월 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 총원가에 비해 대행수수료수입은 많이 미달되는 실정으로 현실화 율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현 우리군의 청소요금은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위생사업소인 분뇨처리장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원거리에 비해 유류비 및 경상사업비의 소요비중이 큰 편이나 타 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인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관 유입으로 점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감소되는 추세여서 수거대행업체는 물량감소 등으로 원가부담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수수료 조정안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본요금 1만 6800원에서 2만 1150원으로 초과요금은 0.1루베마다 현행 1170원에서 1490원으로 조정함으로 현실화율 57%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리터 기준 형행 300원에서 조정 340원으로 인상률 13.3%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서민물가고를 감안하여 조정되지 않아 인상폭이 다소 높으나 지역여건을 비롯한 유류비 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 율을 조정하였으며 대행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및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2007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문개정되어 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폐수가 가축분뇨의 자원화개념으로 용어가 정비됨으로 최근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에 문제가 되어 미관상 미관리 가축 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세분화하였으며 종전의 제한구역으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었으나 동 조례에서는 제한지역을 구체화함으로써 제한지역 밖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일지라도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지역주민의 보건위생과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그 밖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의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이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증·개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육 또는 계류는 가축사육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