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200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상무 정보통신과장님 2008년 무자년을 맞이해서 업무 내용이나 하려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5쪽 지금 통화연결 서비스 어떻게 나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화 연결음은 평상시에는 살고 싶은 도시 그 부분이 나가고,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 관련된 통화 연결음이 나가고, 산불기간 중에는 산불에 관련된 멘트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안 나오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나옵니다. 통화 연결음이라는 것은 전화를 걸어서 교환원이 받는 그 순간까지를 안내 멘트라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표적으로 몇 번이 그렇게 나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664-2000같은 경우
판년
박판년위원
교환원이 빨리 받아서 그런가 안 나옵니다. 여보세요. 남구청이지요. 정보통신과 연결해주세요. 안나오잖아요. 확인한 번 해보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남구청 교환까지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서 정보통신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나옵니다. 교환기를 통해서 실 과로 갈 때에는 안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구청의 어느 부서를 연결하려고 하면 교환을 통해서 하는 전화가 많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환을 통해서 하면 남구청입니다. 하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남구청에서 서비스 음이 나오는 것은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받으면 안나오고 전화를 걸었을 때 앞사람과 통화중이어서 대기 상태일 때는 나옵니다. 바로 교환원과 연결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월간 사용료가 한 대당 17만원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녹음할 때
판년
박판년위원
월간 이라고 하면 한 달에 17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KT쪽에 서비스 신청하면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남구 전체에 17만원 부과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하고 있었는데 또 뭐 하러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남구 전체에 한 멘트 밖에 안나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전화응대 멘트가 다 틀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상을 여는 정보 통신과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멘트를 하듯이 내가 전화를 걸게 되면 그 부서가 어떠한 부서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17만원씩 다줘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요금 없이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7만원 이것은 2006년도부터 주고 있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줬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줬습니다. 올해도 교환기 교체 전까지는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 전체에 한 달에 17만원 밖에 더 안나갑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각 과마다 그렇단 말이이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각 과마다 특색 있는 멘트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남구 전체가 똑같은 음악이 나오고, 똑같은 멘트가 나가는데, 교환기가 바뀌게 되면 각 실과별로 특색 있게 음악이라든지 멘트를 각각 넣을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태까지 처음 들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살고 싶은 남구가 되려면 인원이 불어야 될 것인데 인원이 자꾸 줄어서 혹시 멘트로 인해서 더 줄지 않나 꿈이 있고 살기 좋으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작년보다도 약 만 명인가 천 명인가 정도 줄었어요. 꿈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멘트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전화 멘트 잘 못되어서 살기 좋은 남구가 아니고 살기 싫은 남구가 되어 간다는 겁니까. 전화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되느냐 하면, 내가 정보통신과에 교환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또 정보통신과에서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 다음은 131이라는 그 번호만 알았지 어느 부서에서 연결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교환기가 교체되면 다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 누가 전화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이 24쪽 행정전화실명제 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어느 과에서 전화를 했는지 아는 것 같으면 부재중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저한테 전화하신 분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과에서 전화했는지 모르십니까 하면 예. 그것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바꿔주세요, 계장님 바꿔주세요 하고 끊겨 버리면 다음에는 소식 불통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결음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서비스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환기 교체사업하고 같이 물려 가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시책5에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올려놨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시책 5의 내용은 우리 구청 전체가 단일화 되어 있는 멘트 자체를 교환기 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면 각 실과 별로 각 특색 있게 멘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과별로 서비스가 다 틀리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교환 전화는 어떻게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교환 전화는 똑같이 단일음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교환원한테 갈 때까지는 남구 전체가 똑같고, 교환에서 실과로 가거나 민원인이 직접 실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멘트는 실과에 관련된 멘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까지는 실과에는 안했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실과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제가 전화할 때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안녕하십니까 안 그럽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직접 교환이 받으면 안나오고, 대기했을 때만 그 연결음이 나간다, 교환이 만약 다른 민원인이 교환실로 전화해서 통화중일 때는 대기할 때만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교환원은 몇 명입니까?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두 분이? 전화가 많이 폭주됩니까, 좀 나아집니까 어때요? 실과로 바로 가는 전화가 많습니까, 교환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많아요? 교환을 통하는 것이 더 많죠? 예. 알겠습니다. 남구의회 박판년위원이었습니다. 지금 대기할 때만 이 음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나올 여가 없이 바로 연결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화 안내를 하고 있는데 또 접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환원 두 명이지만 실제 받는 것은 한 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다릴 때 그 멘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공장에도 보면 연결음이 나오는데 돈이 이렇게 안나갔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유저 수에 따라서
판년
박판년위원
한 달에 17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사용을 많이 한다고 더 받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전체 사용자 수입니다. 1,500명까지 쓸 수 있는 요금이 17만원이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달에 쓰는 사람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니 동시 가입자 수입니다. 예를 들어 1,500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대수, 우리 구청 전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몫에 다 가졌다고 봤을 때 쓸 수 있는 가입자 수가
판년
박판년위원
동시에 1,500명이 전화 걸려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걸려오지는 않지만 우리 구청의 전체 대수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전화가 몇 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전화 대수 보다도 우리가 KT한테 받아서 남구청에서 쓰고자하는 전화번호 받아 놓은 것이 2000번에서 3500번까지 1,500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664-2000부터 664-3500번까지는 무조건 남구청이 쓰도록 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800여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역폭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지만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래는 대역폭을 1,0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500개를 더 확보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00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다른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역폭을 확보 해놓았다고 추가로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일반가정에는 하루에 100통 정도 옵니다. 큰 기업에 300, 400통 옵니다. 서비스음을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2,000원 미만입니다. 한달에 17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게 나가는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화 한 대에 링고 서비스 하면 2,000원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가 200대 있다고 하면 17만원이 넘어가지요. 우리는 그것을 1,500대 대역폭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6월에 교환기가 교체되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서비스라 해서 공공요금 절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17만원씩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7만원이 없어져 버립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6월 이후에 7월부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어지면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소모가 안되고 오히려 2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전화 실명제를 해서 공무원들 전화 응대하는 상태는 굉장히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나 어느 과에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요. 그것은 행정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부재중 전화를 왔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전화가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개선이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6월말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7월부터는 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영식
전영식위원
정보통신과 박상무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오늘 책이 이상한 것이 와서 설명할 때 못 들었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몇 번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되는데 전자 교환기 교환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월부터 추진을 해서 6월말 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이야기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 예산 수합으로 해서 동사무소 이중화 사업과 우리 구청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얼마 전에 매일 신문에 크게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 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사업을 하려고 한 곳이 달서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업자 선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선정했을 때 외부적으로 외압이 있어서 동구가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외부평가 위원회를 열어 공정성을 기하고 이번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 없이 저희들도 어떠한 업체를 선정해버리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근본 원인은 사업자 선정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 없이 동사무소와 구청 간에 있는 장비를 이중화시키는, 이중화라는 것은 한 쪽이 장애가 생겨버리면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중화라고 하는데 그 장비를 무료로 제공받는 식의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정거래법과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법 쪽에 불법이 된다 해서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을 왜 잡았어요? 그렇게 불법이 된다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내 교환기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일반전화 상태에서 IP전화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회선이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현행은 우리가 업무를 보는 데이터 회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전자 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이터 회선하고 음성, 팩시밀리나 전화를 하는 음성회선 두 회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IP교환기로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한 개 회선으로 통합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선 요금을 일반 음성 전화에 대한 예산의 비용이 지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는 회선 사업자한테 우리가 무료로 장비를 제공받고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1월 21일자 매일 신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매일 신문에 기사 났다고 해서 남구에는 교훈삼아서 안하면 되지 그것으로 어려울 것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남구청 리모델링하고 연계가 되어서 못한다는데 6월에 남구청 리모델링 안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말씀 드렸던 것이 첫 번째는 동사무소 이중화, 두 번째는 리모델링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갈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은 사실상 공기가 하반기로 넘어가서 리모델링하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6월에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먼저 진행을 시킬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킬 것 같으면 예산이 3억 잡혀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4억7,0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억7,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올리지 전년도 예산에 그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계속 이렇게 시켜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예산 4억7,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동 이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이 사업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동 이중화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9월 추경에는 4억7,000만원 밖에 못 받았었고, 동사무소에 이중화 되려고 하면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확보 못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회선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 장비를 제공받아 작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그것이 불법인지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공공연한 제공이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업무보고 이니까 내년에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고 이 부분은 박판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루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회의하다가 전화를 못 받아서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느 과에서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지적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까지 낼 것인지 물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받았어요. 그 사람이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구청으로 전화가 왔을 때, 세무과로 돌려주십시오. 세무과에 누구입니까 바로 통화하면 되는데 교환실을 통하고, 교환실에서는 누가했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세무과에서 전화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대충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4억7,000 예산을 들여 하는 만큼 전화 요금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느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교환기 교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고 전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불편함, 민원인들이 자기한테 전화 건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하는 교환시스템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각 과에서 전화했는지 모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교환기가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1인 1전화로 사람마다 각각의 고유 전화번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세무과 체납정리계에서 전화를 했으면 체납정리계 대표 전화번호를 해서 담당자 바꾸어 주세요. 이야기 하는데 이제는 체납정리계에 사람이 5명 있으면 5명의 각각 번호를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화를 세무과에서 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바로 찾으면 또 다시 한 번 전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요금이 절약 되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해 보거나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고,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마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가 좀 지연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청 업무를 아는 의원님들께서도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주민들은 오죽 많이 느끼겠습니까. 이래서 남구청이 정보시스템에 앞서 간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이해 못하는 쪽으로 욕만 하고 전화도 누가했는지 모르는데 어쩌냐고 돌아서서 비평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세하게 못 한 경위와 이유서를 간단하게 본위원한테 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하려고 나름대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저번에 설명만 간단하게 하시고, 예산을 4억7,000이나 세워놓고 올해 본예산으로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을 미리 해서 이런 조사도 사전에 안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내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자료는 그 날 말씀하실 때 갖고 왔었는데 조례 끝나고 바로 가서 못 보여 드린 것이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정보화 실명제가 되면 1인1전화로 해서 과장님과 통화하면 과장님 바로 받습니까? 전화 끊겼다가 다시 하면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때 되면 밖에서 전화 걸은 사람 번호도 CID처럼 디스플레이 되고, 내가 전화를 걸어도 휴대폰에 내 전화번호가 뜹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외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다 뜹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CID 전화기의 속성은 모르겠습니다. 최종치 전화온 것은 안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처럼 다 뜨는 것은 단말기에 대한 것이지 교환기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해봐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외부에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했는 전화번호는 뜨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번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고 민원인이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그냥 사소하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신고라든지 이웃간에 곤란한 점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을 때 자기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모든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 전화기도 전화 온 표시 다 되는데 왜 관공서에 그런 것 없냐고,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 못드립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런 기능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청에 CID로 전화를 거는 곳이 당직실하고 생활민원처리계 쪽에 CID기능을 가진 전화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전화를 하면 그 전화번호가 남아있으면 처리가 되면 그 전화번호로 하고 당직실도 똑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와 이중화 사업을 하는데 1억7,000만원의 어떤 장비를 무상으로 받으려니까 문제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받은 곳도 있고, 우리는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 못 받는다면 그게 또 예산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타 자치단체는 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남구는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다른데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는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법 위반이 되어버리고 수면하에서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전부다 수면하로 다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교환기 사업에서 예산을 축소를 시켜 그 부분을 안고 가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버리고 하니까 사업자들도 접근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내 교환기 사업의 4억7,000만원의 예산 규모를 줄여서 그 부분에 최소한 필요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통신실 교환기 하고 해서 전부다 4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KT쪽에 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KT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한국통신 직영에 있는 공사업자들 하고 하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교환기 교체 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입찰을 하게 되면 그 회선 자체가 통신공사의 전화기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환기라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회선 사업이 있습니다. 회선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T, 데이콤, 하나로 통신, SK 네트워크 4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교환기 교체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환기 교체 사업을 할 때, 선행사업으로 동사무소하고 이중화를 시키는데 장비가 여기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를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회선 사업자 중에서 이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회선 사업자로 선정하고 싶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이 친구들하고는 단절시켜 버리고 우리 전체 교환기를 사려고 했던 그 예산을 조금 나눠서 이중화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교환기는 우리 자체 예산, 이중화는 회선 사업자가 부담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려고 하다가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존에 있는 회선은 어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하나로 통신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요즘 다니면서 보면 인터넷 통신이라면서 전화기 교환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전화요금도 얼마 안나오고 국제전화 내지는 인터넷 전화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다니면서 하던데 그런 것은 관공서에는 못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보안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얼마 전에 몇 군데서 인터넷 전화 관련되어 이야기가 들려서 우리 통신 계장님하고 업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격 자체가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수 고객 같으면 KT에서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관공서라는 것은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인터넷 폰 자체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답니다. 개인정보가 흘러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는 오래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금 있는 하나로 통신하고 앞으로 들어올 회선하고 서로 유용은 잘 됩니까? 꼭 하나로 통신이 아니고 다른데서 들어와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다른데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명쾌히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평가 위원으로 하는 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공서에서 불공정 거래라는 그런 오명을 안쓰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교환기 교체할 때 리모델링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일 처음에는 리모델링하고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부분만 공사를 하고 그 부분은 리모델링에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리모델링하고 나면 사무실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해도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회선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회선은 놔두고 교환기만 교체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회선작업을 조금 해야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조금만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리모델링에 포함시켜서 할 것입니다. 통신실 안에서 교환기 관련된 배선은 이번에 하고 실과 관련된 부분은 리모델링 할 때 작업 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개편을 남구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좋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동 주민센터나 남구의회나 찾아가기가 힘들어 개편을 했는데도 인터넷이 빨리 안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 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완료 보고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개통을 한다고 홍보 되어 있었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지금 접속을 하고 최대 이백 몇 십 명이 붙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난 상태 같은데 내일이나 모레 며칠 지내보고 상태가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인터넷 접속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화면이 만화 비슷하게 희미하지 않나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평가 위원님들하고 자문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제가 조례 때 말씀 드렸지만 관공서에 홈페이지는 딱딱하고 주입식입니다. 이 부분을 타파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친근감을 주자, 만화적이라고 했는데 그래픽 자체를 애니메이션 쪽을 많이 썼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나 부드럽게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쪽에서도 우선 관공서의 의미를 탈피하자, 그래서 만화적인 요소를 많이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더 비싸게 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관공서인데 관공서를 탈피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관공서 홈페이지를 안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일방적인 자료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사이버 신문고 민원성 글, 두 번째 많이 보는 것이 입찰이라든지 공고에 관련된 부분 말고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보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방적인 뜻이 뭐냐 하면 주는 것 그것 말고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 홈페이지는 그것 말고라도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 쪽에 보시면 남구 UCC라든지, 남구 카페라든지 그 밑에 민원상담 3개가 있는데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 홈페이지로서 이용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떠한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개설한 카페에 누가 들어왔는지 접속해서 보고 거기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쪽이 사람들을 찾아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관공서 홈페이지가 그런 것을 안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에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찾아오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라는 그냥 보고가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머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를 그런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공서 홈페이지 하고는 현재는 다르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타구보다 앞서가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 이야기해보면 다른 곳하고 많은 차이를 둘 겁니다. 그러니까 닫힌 사고 가지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 하면 그렇고 예를 들어 관공서 홈페이지가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완고하신 분들 같으면 그런 말씀 하시지만 교수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좀 다른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고 본인 의견이 틀리겠지만 현재 홈페이지 개설된 것을 보니까 남구의회는 우리 구청하고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신 부분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 위원님 말씀은 남구 메인홈페이지는 잘 만들어 놓고, 의회는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과장님 보는 관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제일 큰 메인 홈페이지, 남구 전체 홈페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부가적인 홈페이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 자치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에 따른 작은 홈페이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안에는 넣어 놨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남구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안을 주시면 수용시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의회라든가, 동 주민 센터라든가 부가적인 면에서 넣어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남구의회가 부가적인 입장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얼마 전에 수성구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양방향 의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쪽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기 싫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의회라든지 보면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개발합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맞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생각은 시의회라든가 예산을 별도 배정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인 면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메인 홈페이지는 남구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의회, 보건소, 자치센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품을 넣어서 만들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0원짜리 용역을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 10원짜리 용역을 하면 10원짜리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500만원 계약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장비라든지 솔루션 자체가 교수님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장비까지 우리가 확보 다 했다고 하니까 이래서 남는 것이 있냐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위주로 만들면서 또 이 많은 품을 의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에 주게 되면 홈페이지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 하고 의회를 비교를 하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 주민센터는 당연히 우리 의회 밑입니다. 왜 자꾸 동 주민센터나 남구의회나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와 의회홈페이지를 달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항상 부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동 주민센터나 의회나 부가적인 입장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의회나 보건소나 같은 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각 실과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라, 우리가 그것을 업체에 지시를 해서 수용시킬 수 있는 것은 수용을 시켜준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직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에서 개편을 할 때 남구의회에다 요구를 하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정보통신과에는 있지만 의회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보를 안줘서 그렇다. 책임을 그렇게 돌리는 것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제가 책임회피를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의회의 홈페이지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완전한 100%의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요구 했을 때 전문적인 지식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 준다고 그대로 올리는 것 같으면 정보통신과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남구청에 대한 정보통신과 밖에 아니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드려도
경희
김경희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시다시피 의회를 찾으려고 하면 눈 나쁜 사람은 못 찾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남구의회 제일 위에 건물 있는 곳에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눈 나쁜 사람 찾겠냐 이 말입니다. 오전에 이 홈페이지를 보고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보고 있는 중입니다. 느리다는 이야기고 나오고 개편하기 전에도 의회가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붙어서 눈 나쁜 사람은 못 들어 갑니다. 왜 부가적인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도 현재 남구의회가 홈페이지 메인 들어가서 남구의회를 치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맣게 건물이 있다고 남구의회 건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옆이나 우측이라든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의회 쪽을 좋은 쪽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지 말고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남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대구남구의회 치면 바로 뜨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의회 치면 홈페이지는 나오는데 의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만들어 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정보를 줘서 정말로 홈페이지다운 홈페이지를 남구의회에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마 우리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제일 앞에 남구의회가 나가고 뒤 쪽에 가면 구청이 나오고 자치센터가 나오고 보건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구청 치면 남구청에 가서 입찰 입법예고 이런 것 보고, 또 구 의회 들어가서 회의록 보고 보건소는 보건소, 동사무소 가면 동장이 인사하는 것 보고 끝났는데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니고 들어가서 자기 카페도 만들고, 동네이웃 자랑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행정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구역이 주어진데 있어서 이것을 옳게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찍고 행사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사진도 올려주고,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고 이런 체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청 것은 자료를 요구하면 줘서 꾸며서 올려놓는데, 우리 의회 것은 주면 주는 대로 올려놓고, 안주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정보 통신과에서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진 같은 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들어가면 자료 없음으로 나옵니다. 자료 없음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해외연수 간 것이라든지, 행사장 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 한 개라도 올려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록 말고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통신과에서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의 자료는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어 올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주민들이 홈페이지 속에 들어 와서 남구의회를 잘 찾을 수 있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 하시는 분 사진이이라도 올려주자고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유영아 소장님 오셨는데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가서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할 말 계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다른 말씀은 없고 내일 영선초등하고 구강보건 개소식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바쁘신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김병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센타 현황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경미한데 과장님도 직원들과 합심해서 보건센터 건립에 혼신의 힘을 돋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원들 당직 하지요. 토요일, 일요일 2명씩 나와서 당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1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당직수당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4만원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당직을 하면 어떤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됩니까? 당직하는 이유는 민원 접수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당직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직종입니다만 누가 하든 간에 궁금한 것을 상담하는 수준은 되겠지만
영식
전영식위원
민원은 전화 오는 것 받는 정도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민원 전화가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 당직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식
전영식위원
담당 계장님 주로 어떤 문의가 많이 옵니까?
당직하는 이유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합니까? 혹시 토요일, 일요일날 화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 힘든데 특정한 업무가 많이 없으면 그 전화를 우리 구청 당직실로 돌려놓고 꼭 당직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낮에도 보건소에서 특별한 진료 안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당직을 낮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13개동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의료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의료기관 특수성인데 거기서 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보건소에 응급 환자가 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안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 당직실로 돌려 놓아도 그 정도의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날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자면 응급환자가 생겨 당직하는 병원이 어딥니까? 물어오면 당직실에서 받아서 오늘은 A라는 병원에서 당직하니까 그 쪽으로 가십시오. 이 정도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안합니다. 주5일제 만든 이유가 직원들 근로시간이 많아서 힘드니까 주5일제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당직이나 이런 것도 줄여줘야 됩니다. 민원 오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기면 당직실하고 연결해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직자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질의을 했습니다.
7페이지 의료기관 지도, 점검, 판매 의료기관지도 점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진단용 방사성 및 의료기관지도 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보건소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런 지도단속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의약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하고 의료기관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다른 구하고 연계해서 합동점검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정원보다도 현원이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명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월에 충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료기관 지도점검 건전한 의약문화 정립에 인원을 한 명 배치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잘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지도 점검한 내역이 적고, 2년에 한 번씩 하면 지도 점검하는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점검 하는 쪽에 충원을 하면 지도 점검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방역을 17개 반에서 19명이 방역소독을 했는데 올해는 15개 반에 17명으로 줄였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에 15명이고, 구청이 2명으로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6년도에는 17개 반에 19명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는 줄었는데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방역을 하는데 인원은 추가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현재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건소는 한 분야, 분야 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방역은 지역주민 전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주민들에게 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방역 예방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 부분은 하루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올해도 저 전년도인가 늦더위가 와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할 때 보건소에서 늦게까지 방역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늦더위 때문에 방역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과장님 방역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악회 몇 군데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산악회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건소와서 따라 간 적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나갔다는 소리 들리던데요? 가서 의원들의 칭찬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간 일 없었어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산악회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산악회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너무 지나친 칭찬은 부도수표입니다. 안하는 것보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칭찬은 가급적이면 있는 그래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소장님 포함한 세 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소장 한 명이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김지숙씨라고 계약직 한 분하고, 정식의사 한 분
판년
박판년위원
정식의사는 무슨 과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윤철희씨는 해부병리학 김지숙씨는 소아과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병의원, 약국 행정지도 점검을 하는데 위반 건수가 나타났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연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3개소를 적발을 해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3개소이고 약품 판매업소는 4개소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 추진성과 위반업소 4개가 나왔는데 허가 취소 마약류 취소가 2개 되고 업무중지가 2개 되었는데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취소가 되면 영업을 못하지요? 안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7쪽에 두 번째 의약판매업소 지도점검 2007년도 추진 성과인데 허가 취소 2개소 하고 마약취급 업무 정지 2개소인데, 허가취소 이것은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마약류 취급에 대한 허가 취소라고 알기 때문에 마약류만 취급을 안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는 보통 몇 개월 나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통 1개월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마약취급 하는 곳은 병원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8쪽에는 마약류 업무정제가 4개소인데 앞에는 마약취급 업무정지가 2개소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2개소 의료기관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8쪽에 네 번째 마약류 취급 통괄해서 약국하고 합쳐서 4개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업무정지 2개소하고 약국에 마약취급 업무정지 2개소하고 합친 것이 네 번째 8쪽에 나오는 업무정지
판년
박판년위원
허가 취소는 병의원에서 마약 취급 업무를 못하는 취급 업소 두 군데를 잡고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허가 취소는 의약 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에 대한
판년
박판년위원
마약류 여기는 병원이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약국입니다. 약국 두 군데, 병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것이 맞느냐, 지도 점검 위반업소 위에도 보면 위반업소가 4개소로 마약류 취급 지도점검에 위반업소가 4개 아닙니까. 업무정지가 4군데면 도합 8군데란 이 말입니다.
그럼 위반 업소는 뭡니까? 지도점검 했는데 위반하고 처분하고 업무정지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허가취소는 인지를 못하는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두 개소는 알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기로 하고 2004년도 마약류 추진성과가 8개소 아닙니까? 업무정지 4개소, 위반업소 4개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2007년도 추진성과에 마약만 취급했던 지도점검 횟수가 위반업소는 네 군데가 위반했고, 업무정지가 8개 아닙니까.
마약류 취급이나 다른 취급을 했을 때도 병의원을 기록을 하게 되어있지요? 과장님 기록 합니까, 안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대장에 기록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10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도 올해는 1,200명입니다. 1,200명에 4주 금연자하고 6개월 금연자하고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2007년도는 몇 명쯤 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4주성공자가 882명이고, 6개월 성공자가 626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주소하고 연락처 명단 다 되어 있지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많은 분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단을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하시는 분은 비상근무 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당직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당직근무 할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정 전염병환자가 있어서 장비를 가지고 2007년도에 몇 회쯤 나갔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자를 통해 실제 출동한 예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유사시를 위해 대비한다고 하면 2006년도에는 있었어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2005, 2006, 2007년도 당직자가 근무를 하면서 법정 전염병 환자 관리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횟수, 어느 지역에 어떤 연락을 받고 누가 나갔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팩스나 공문으로 온 것이 있으면 3년치를 주세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출동한 내역을요?
판년
박판년위원
출동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출동했는가를 3년간 안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접수나 팩스나 전화 온 것은 기록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주세요. 당직실에 가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7쪽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란에서 지도 점검에 78개이고, 위반 업소 4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앞에 것은 판매업소 단속한 것이고, 뒤에는 취급 업소 지도 점검한 것입니까? 취급업소와 판매업소가 틀린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한 의약문화정립 업무로서 의료기관도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도 있고 진단용 방사선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세 가지 업무로 분류를 하면서 그 중에서 마약류도 같이 취급하는 업소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 방사선 이것은 별도이고,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 중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169개소인데 그 중에서 병의원이 48개소, 약국이 113개소, 의약품 도매상이 8개소로 해서 169개소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의약품 판매업소도 해당이 되고 의료기관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판매업소하고 의약품 정립에 그 뒤에 것은 의료기 업소 지도점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은 취급업소하고 업무정지 하고 따로 했는데, 뒤에 가서는 합계를 해서 4개소한 부분은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다 같은 병의원 중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안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마약류를 취급을 해야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취급 안하는데 판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은 판매업소 지도 점검이고 뒤에는 취급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그러면 취급을 하면서 판매 안하는데도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판매를 하면서 취급을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나고, 의료기관도 역시 취급을 안 하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은 취급을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판매업소와 취급업소를 틀리게 해놓고 계산은 뒤에 가서 합계해서 4개 업소를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고, 뒤의 것은 뒤의 것대로 따로 분류를 해서 추진성과에 해놔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앞에 것 지도점검란 의약품하고 뒤에 업무 정지나 위반업소를 합해서 4개를 같이 해놓았냐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앞의 것대로 분류를 해서 잡아야 되고, 뒤의 것은 뒤의 것대로 해야지 중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있고 약국하고 약업사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진단 방사성용 방사선과 의료기기 업소 취급하는 담당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소를 합동단속을 안하니까 보건소 병의원 담당하는 직원 하는 한 사람과 약국 담당하는 한 사람하고 차출을 해서 6개, 7개 구군이
경희
김경희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다 틀리는데 어찌하여 앞의 것하고 뒤의 것 하고 합해서 해놓았냐 이 말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틀리기 때문에 앞에 이것하고 전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업무하는 것이 공조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공조가 되지만 업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마약류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있고, 약국 중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분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앞의 것을 왜 뒤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추진성과 란에 넣어 놨냐 이 말입니다. 앞의 것은 앞의 것대로 놔두고, 뒤의 것 여기서 위반 업소가 나온 것은 별도로 기재를 해야 되지요 앞의 것을 포함해서 여기 기재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앞의 것을 왜 플러스해서 뒤에 같이 포함을 했냐 이 말입니다. 뒤에 마약류는 마약류대로 진단용 방사선 및 의료기기업소 지도 점검을 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추진성과 란에만 적고 앞의 것은 앞의 것대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란에 적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어느 한 군데는 실적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없는 것은 놔두고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한 곳에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0이라고 해놓고, 사실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본위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도록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올해 아파트 단지에 방역소독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 소독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사회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모든 주거환경이 집단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형성으로 있다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전부다 집단 주거지역으로 고층화, 밀집화 된 그런 상황인데 그 분들은 지방세나 취득세나 자치구에서 내는 세금을 다 내는데 왜 아파트 지역에는 방역을 안해야 됩니까?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몇 조에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조례를 고쳐야지 뭡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법 위반 아닙니까? 과장님은 하게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법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병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도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관계 규정을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역사가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데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규정에 없으면 분명히 없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안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도 없는데 제도가 있어서 안했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아니지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주민이 행정을 어떤 것을 바라는지 보고 꼭 해야 할 일은 하게끔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올해도 아파트 단지 내 집단주거지역 안에 방역을 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방역 담당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주위 공간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여름철이 되면 아파트 안에 수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기도 발생하고, 전염병을 옮기는 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안에도 합니까?
세분의 답변이 다릅니다. 단독 주거지역 집 안에는 안하지요. 단독 주거지역은 세 세대가 살던 두 세대가 살든 일단 한 가구로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한 층에 103동 102호가 있으면 한 세대로 일반주택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같이 취급하면 소독을 안에는 안 해도 주위에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남구에 대다수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은 아파트 짓고 전체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화되는데 올해도 일반 단독 주거지역과 같이 아파트 안에도 방역을 해주십시오. 관계 법령이 있다면 법령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당직 근무자 3년치 하고 아파트 법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