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차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2, 3차 회의 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지역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보고 전 에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이기회담당, 교통관리 김성해담당, 교통운영 박석호담당, 교통체납처분 석정수담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해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 교통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진숙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상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이진숙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증가 대수와 주차면수 증가하고는 어떻게 비례가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남구 관내도 5만5,000대로 주차 수급률은 약 76%가 됩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급률은 주민대비 차량등록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실지 주차난은 더 심각한 것이죠.
승교
김승교위원
실지로 그러면 등록 주소지와 사용 주소지가 안맞는 경우가 많다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을 활용하는데 저희들도 집은 수성구지만 차는 거의 봉덕동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네트워크제 그런 것이 아마 활용이 되면 사실 지금은 주차수급률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의 주차난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이런 것은 되고 있습니까?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주차가 확실히 되어야만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 말입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직 저희들이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본처럼 그런 것이 안되고는 계속 주차 문제가 되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노상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약 네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봉덕2동사무소 앞에는 30면으로 이것을 연간 얼마에 받고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써 관리가 안될 때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올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노상 주차장은 인건비하고 좀 힘듭니다만, 그래도 수익을 따져보니까 약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다 대행에 맡기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맡기고도 수익성이 있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평균치인지 수익성이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은 모자라면 이제는 저희들이 대행을 안 맡기죠. 옛날하고 달라서요.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25쪽 말입니다. ?공한지 무료공영주차장? 이것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하다가 뭐 성과가 없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적극성을 가지고 지주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주차난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하지는 않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주차면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 시설은 장애인 주차 안내라든지 시설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다음에 만일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도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안그래도 아까전에 원스톱 시스템이 되고 이런데,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 전용 장애인 글자가 들어가서 복지지원과에서 만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안그러면 단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전에 저희들 교통과에서 하다가 그 단속하는 법이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십 몇 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원래 옛날에는 저희 교통과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복지지원과로 갔는 것으로 압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타 구청에서도 그러면 장애인 등록 주차장은 복지지원과 이쪽 계통에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단속을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편의시설 증진법 같으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관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편의시설 증진법에는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건축물 허가내고 할 때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아무래도 복지지원과에서는 주차장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 이 전공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지원과에서는 좀 무리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뭐 과태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단속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지만 지역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복지의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과장님께서 상의를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승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소유자의 인센티브 제공하고, 지방자치법 제85조 제2항에 재산세 감면은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00% 다 돼요.
찬목
박찬목위원
100% 다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대명6동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3월달부터 할 예정인데, 거기도 공한지 해서 보면 이 공한지를 놔두면 쓰레기를 투척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하고 그렇다고 주차장 콘크리트 많이 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차가 무난히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6대 정도인데 그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1년 정도의 그것만 없으면 저희들도 주차장 한 면 하는데 4～5,000만원 드는 것 보다 동네마다 이런 것 많이 해주면 이것 진짜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들 욕심을 많이 내어서 올해 새로운 시책을 많이 내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조금 더 집중을 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이진숙 과장님은 직무대리인데 직무대리 다 끝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 넘었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년 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렇죠? 보니까 올해 의욕적으로 지금까지도 잘해주셨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질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현황이 이게 다 채워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결원이 2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결원이 기능직 2명인데, 있는 사람은 휴가라든지 또는 출산휴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결원만 2명인 상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기능직 2명만 결원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전문직 1명 이것은 교통관리를 하는데 이 분은 직급이 어느 수준으로 봉급이 나갑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 계약직은 다급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급 같으면 몇 급쯤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 행정직으로 하면 약 연봉이 3,000 얼마쯤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급쯤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삭도시설이 앞산 케이블카에 있습니다. 그게 보니 겨울에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운행을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도 손님이 있으면, 제가 그 때도 추울 때 가보니까 운행을 하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거의 안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봄이 되고, 행락철이 되면 주로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3월달부터 많이 하는데, 옛날에 한 번 앞산 케이블카가 공중에 한 번 1시간 가까이 있은 적이 있는데, 이것 3월에 점검을 한 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만약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그게 떨어진다든지 겨울에 정비를 안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9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인데 이게 자기 집 앞에 선을 그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명2동에 우리 대구교대 일원을 전체로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53면인데, 이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려고 하면 첫째, 어떤 블록을 정해가지고 지역민들의 설문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주차 수급률이 약 80%는 되어야 합니다. 차를 어디 갈 때 놔두고 우리 차를 여기 안대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대구교대 일원이 교대 담벽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쪽으로 쭉 댈 수 있다 그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주차선을 다 가번, 나번 배정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이나 상시근무자 다 해서 계속.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여기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월로 우리가 10,000원 받고 종일은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 사용료는 월 10,000원이고, 그다음에 24시간에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입은 얼마정도로 나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러면 수입은 성과에 보면 작년에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 그러면 대구교대가 우리 바로 명덕에서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도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 정착한다고 전임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 보면 경북 여상인지 정보 고등학교 있는데 그 쪽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대구예술고등학교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일 년에 들어오는 것이 약 3,500만원 들어온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장 10페이지에 ?공용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노상 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우리가 매년 위탁해서 하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전에는 위탁인데 지금 작년부터는 위탁이 아니고 대행을 맡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수입 지출에 2007년도에 순수수입이 4,000만원. 인건비 다 빼고 수입과 지출대비.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알지요?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되어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00원.
청택
우청택위원
1시간에 300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0분에 300원해서 30분 지나고 나면.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0분에 300원.
청택
우청택위원
300원이요? 그럼 1시간에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시간되면 450원 정도 되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조건 1,000원 내라고 하던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 대니까 무조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하루 종일은 아닐건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표지판에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줬는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옛날에 그런 사람이 더러 있었나봐요. 그런데 요즘은...
청택
우청택위원
쪽지도 발행하던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요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으로 하고부터는 그렇게 되면 수입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멤버도 체인지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쪽지에 표기 해놓고 1시간 좀 대어야겠다고 하니까 1,000원 달라고 해서 1,000원 줬는데요? 그게 300원이라는 말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00원.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앞으로 내가 댈 때 그것도 활용을 해서 무조건 1,000원 달라고 하면 1,0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1시간에 얼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보면 팻말이.
청택
우청택위원
팻말은 안보입니다. 팻말 없어요. 노상에 있잖아요? 봉덕2동 사무실 앞에 이런 노상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천복개도로 있는데, 봉덕국교 선주약국.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원래 노외주차장은 최초 30분이 600원인데 노상에는 50%할인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30분에 300원. 30분 초과마다 150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 150원 올라가는 것이 30분씩 해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0분마다. 40분되면 450원.
청택
우청택위원
1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50분, 60분하면 750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거의 1,000원되네요, 되기는. 무조건 1,000원 달라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잘못됐죠. 750원 해야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모르니까.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가격을 오늘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홍보도 필요하다고요. 무조건 1,000원 내어가지고 1,000원 내는가보다 생각하고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면 내가 당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30분에 300원이다, 10분마다 150원씩 늘어난다. 이렇게. 그럼 최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댔다하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일 주차요금이 3,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싸네요. 그렇죠? 노상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 노외는 50%로 해서 6,000원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알고 있어요. 괜히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으니까 참고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하루 주차하면 3,000원만 주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남구청 앞에 라든지 캠프헨리 정문 앞에 가면 노상 주차장이면서도 무료 주차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료입니까? 어떤 곳은 유료로 하고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차장이 면수가 한 30면이라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나올 정도가 되면 유료 주차장을 하고, 그냥 주차시설로 주차 면수한 것은 다 무료 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 쪽에 캠프헨리 있는 곳도 거기도 약 30대 넘게 주차하겠던데요? 거기는 엄청나게 넓던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거기도 길긴 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건 뭐, 사실 노상주차장은 굳이 질서만 잘 잡히면 유료보다도 무료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인건비도 안나오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법의 양상이 되고 해서 이것도 참...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공짜고 하면 주민들이 안좋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한 번 해서 다 주민들은 어디에 대면 돈을 줘야 되고, 어디에 대면 안줘도 되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지 봉덕 2동 앞에는 제가 보기에는 30면도 안되는데 거기는 돈을 받고, 이천동에는 돈을 안받고 그러면 여기도 받지 말란 말이에요. 돈 3,000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 그려놓은 곳에는 돈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공터 같은 곳도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봉덕 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입을 받아보면 거기가 수입이 최고 좋다는 것은 거기가 그 만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유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것이 빠져 주기 때문에 주차가 되지 거기에 무료로 하면 시장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대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검토는 안해봤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봉덕 2동에는 왜 내고, 이천동 앞에 미군 캠프헨리 담벼락은 공짜로 하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이해를 좀 시킵시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화물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나옵니다. 밤샘 주차단속, 화물차 이것이 차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거리가 있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보니까 거의 밤에는 좀 덜 다니는 도로가에는 꽉 찼어요. 흐름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보는 협성고등학교 앞면에 보면 도로 개설 이 되어 있는데 보면 계속 화물차가 꽉 찼어요. 그 쪽에. 그래도 차는 갈 수 있지만, 두 대도 갈 수 있는데 한 대가 대어져 있으니까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것이 또 폭이 넓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이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 단속하라고요. 또 그 때는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꽉 찼어요. 상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진짜 상시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1월달부터.
청택
우청택위원
1월달부터 했는데 거기 아직 꽉차있던데요. 그것이 또 낮에는 일하러 간다고 없는데 밤에 한 7시가 되면 꽉 찼어요. 도로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거짓말인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이 화물운송차량 차고지 개념이 북구 칠곡, 대구시, 경북권에는 차고지만 들어오면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이 법이, 그러니 전부 영세한 사람은 달세방 살고, 월세 사는데 차고지는 북구와 우리 지역한다고 뭐 우리.
청택
우청택위원
북구고 뭐든 간에 단속을 해서 여기 보면 명성주차장 그 돈 받는 데 하루 1,000원 받는 곳도 있는데 왜 구민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맞은편에 보면 차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 거기 한 1,000원인가 주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는데, 공짜라고 길가에 쫙 대어 있는 거예요. 이것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하다가 올해는 상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30일 계속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월로 단속한다는 이것이 그래도 언제 우리가 나갈지 모르니까 자꾸 단속을 하면은 차주로 하여금 여기에 못대게...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일 계속 한다는 이야기인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상시는 우리가 주정차 옛날에는 예고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형식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자가용 화물인데 혹시 또.
청택
우청택위원
아무튼 자가용 화물이고 뭐고 화물차 큰 것 있잖아요? 그게 쫙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현수막을 해가지고 현수막 좀 붙여 놓으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붙여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붙여가지고 이것 보면 여기는 단속하는구나, 벌금을 내야 하는 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씩 단속도 해주세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도로는 좀 넓으면서 차량은 덜 다니는 곳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이런 것도 이천동에 캠프헨리 앞에 거기도 많이 댈 수 있죠? 무료 주차장인가 거기 밤에 화물차 댈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원칙은 화물차는 차고지에 가서 대는 것이 원칙이죠.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도 보면 화물차가 많아요. 밤에 차를 타고 가보면 우리 김승교 위원님 집 앞에도 거기도 보면 화물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28쪽에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한다고 작년 예산 심의 때 이 과장님께서 참 강력하게 내년에는 이러이러해서 인력절감도 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내년에 하겠다 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올해 결손관련은 그 부서에서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올해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제일 잘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살려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거의 협의 다 되어서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행자부,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심의 다 받게 되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은 계획 단계이죠.
청택
우청택위원
계획단계인데 이것을 언제 구입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다 해가지고 한 4월달쯤 되어야 구축하고 또 그 시스템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1～2개월 걸린답니다. 계약하고 하는 것은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면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석정수 팀장은 상당히 편하겠네요. 앞으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민원도 좀 정착만 되면.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보기로는 8월달부터 법이 개정되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꾸 누진으로 안내면 자꾸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 8월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8월 전에 해야죠. 최대한 빨리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준비를 해서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힘주어 열심히 하겠다고 해 놓았으니까 잘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교통과는 열심히 하고 참 잘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거의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교통과를 가장 애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교통과가 남구청 부서별로 보면 기피과입니까? 아니면 선호과입니까? 중간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기피과죠.
청택
우청택위원
안가려고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교통과에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사람이 근무해보면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지만 전부 저희과는 단속 업무입니다. 화물 자동차도 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이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옛날하고 달라서 단속되었을 경우에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단속이 되었다 이런 의식보다는 재수 없어서 되었다는 이런 개념이 많다보니, 우리 교통과 여기는 아예 해우소입니다. 화풀이를 합니다. 4만원어치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100% 그렇게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월 5,000건을 하면 우리가 한 분한테 어떤 분은 한 분한테 우리가 4시간을 소비한 적 있습니다. 그 분 설득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어떤 공무원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분들한테 비인격의 그 말을 듣고도 인내하고 참아야 되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교통과는 아무도 안오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오려고 해요? 오면 순환보직제로 해서 얼마간 있습니까? 보통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보통 2～3년. 우리 구청 전보 제한기한이 3년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과에 있을 수도 있고, 비선호하는 즉 기피부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기피부서에서 진짜로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설득을 잘 시켜서 잘 해나가면 그 사람의 인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런 기피부서에 한 번 있어 봤는데 사람이 수양이 잘되더라 이겁니다. 왜? 주민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말로 싸우고 치고 박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써 하는데, 대화로 얼마나 저 사람이 설득력 있게 잘하는가 하는 기법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피부서는 일이 좀 그렇지만 거기 있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있어보니까 다른 부서에 가서 주민들 설득을 해보니까 내가 그 부서에 잘 있었구나 하고 내가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뭐 주민들이 와서 고함지르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것은 상당히 자신한테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있어보면 앞으로 공무원은 대통령도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피부서이지만 물론 여러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2월 25일 들어서면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하니까 앞으로 교통과는 거기에 걸맞게 잘해줘야 될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압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 안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보니까 네크워크 주차장에 대한 시범운영이라든지, 명예주차 단속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잘하겠다, 자동차 과태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인력도 절감하겠다, 공한지를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무료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공영은 아니죠? 그냥 무료주차 시설만 해주는 것이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청택
우청택위원
명칭이 공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공영이라는 말은 좀 안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이런 등등해서 금년도 청사진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곧 또 정식 과장님이 될 것이고 열심히 해서 작년에는 아무 대과가 없이 잘 지내 왔는데 올해도 과태료 미납분 잘 받으시고 일 잘해서 선진 교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1년 동안 진짜 고생했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부서업무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검토 보완 해가면서 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지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성진 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하는 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저희 구의 이의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연간 약 10건 미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공정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의신청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 구에는 그동안 지가에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타 구에 비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비해서 이제 저희 구가 상승률이 낮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동이 크게 많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국공유 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점유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불하를 받으려면 그 이웃하는 사람한테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건 점유 상태가 아니고 인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차가 이웃집에 같이 접한 부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는 좀 많습니다만 실지로 건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담장 안에 점유를 자기 담장 안에 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게 점유를 완전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웃하고 접해있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도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니, 장기간 점유를 해서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남구에 오셔가지고 지적업무에 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잘하셨고 올해도 잘하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을 포함해서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출산 휴가나 뭐 이런 것 낸 것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하고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현황이 12월 말 현재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12월말 현재.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남구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줄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상태에서 몇 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신고죠? 허가가 아니고 중개업을 하겠다는 신고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등록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등록만 하는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법인도 있네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법인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개 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대명2동에. 아, 꽤 큰 모양이죠? 직원들도 많이 있고. 2동, 5동에는 부동산 거래가 잘 되는 모양이네요. 법인은 설립여건이 조금 까다롭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 영역이 조금 관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지역 것도 중개할 수도 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쪽에 개별공시지가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1차에 다해서 하는데 2차에 250필지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상반기 중에 토지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 분할을 한다든가 합필을 했다든가하는 지적상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대로 있는 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끝내고, 중간에 분할 필지를 했다, 분할을 했다, 합필을 했다고 뭐 이런 것들을 7월에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250필지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이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죠? 내려오는 것은 잘 없죠? 대부분 보면. 나도 집 한 채랑 땅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조금씩 올라가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말로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화 율을 맞추어 가는데 공시지가 시작한 후로 아직까지도 현실화 85% 하는 아직까지 그 선까지는 못갔거든요. 못가고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현실화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물가는 그렇게 안올라갔는데 올린다는 이러한 실지로 그런 여론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물가를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에요. 자꾸 올라가니까 다른 물가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부에서 자꾸 올려줘 버리니까 다른 물가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에요. 유도하는 것이에요.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의 하나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개발지역이 있다면 올리지만 가만히 있는 아무 이동도 없고 발전되는 방향도 없고 했는데도 매년 올려서 세금을 자꾸 더 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돈을 더 내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가를 자꾸 올려가지고. 그게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지가가 올라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겠지만 전혀 개발된 것도 없는데 자꾸 올려가지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마 정기적으로 현실화율이 이제 거의 현실화에 가까워지면 실질적인.
청택
우청택위원
계속 현실화한다고 자꾸 계속 오르면 세금이 자꾸 늘어나요. 세금이 자꾸 늘어나요, 어쨌든 간에 재산세가 그렇죠? 한 번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우리가 새로운 주소 즉 도로명에 의한 새로운 주소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완전히 시작이 언제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이 건은 시작은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정확하게 새 주소로 합니까? 우체국에 가니까 이것 안하더라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12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12년인데 지금 계속 홍보하고 해서 계속 병행으로 사용하라고 하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11년까지 병행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
청택
우청택위원
아직까지 4년 남았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 때가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2012년에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 번지라는 것은 잘 안쓰겠네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번지는 토지표시로써만 쓰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등기는? 등기로는 새주소로 안하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부동산에 그대로 라든가 이런 표시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원화되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되네요. 예를 들면 내 집이 서문로 12하고 주소는 봉덕동 168-1번지 이렇게 이원화되네요. 전에는 일원화되었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중점추진시책에 두 번째 보면 ?나홀로 등기도우미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까?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없습니다. 현재 우리 거래 신고 담당하는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안내를 철저히 잘해주고, 예를 들면 등기를 모르는 사람은 안내를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법무수수료가 공식적인 인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다 들어야 되지만 법무사에게 제공해야 되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팔았다, 매매를 했을 때는 어디에 가느냐? 법무사한테 먼저 가는 것이에요. 법무사한테 이러한 것 해주세요. 하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안가고 어떻게 합니까? 법무사까지 안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땅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도우미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구비할 것,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의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고 기재하는 방법 등...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내가 이제 건물을 샀다.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갖추라고 합니까? 내가 민원인이다. 지적과에 왔다. 등기 좀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안가고 도와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필요한 서류들 메뉴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이것을 갖추어서 가면 등기소에 가면 접수를 받아준다고...
청택
우청택위원
등기소에 바로 가도 된다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법무사에 안가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 도움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한 건 간단한 것 하나 100평짜리 하나를 했다면 법무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 2억을 기준으로 하니까 약 25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25만원을 법무사한테 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협회하고 좀 민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안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아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절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직접 하게 되면 절약되죠.
청택
우청택위원
서류도 작성해 줍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서류 작성은 안해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내해주고 홍보해주고 이것을 한다 이거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메뉴를 상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면 직접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떤 면에서 법무사협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말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그래도 지금 벌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택
우청택위원
자기 밥그릇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크게 큰 부동산을 만지는 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간단하게 주소 변경 하나 했는데 돈 들여야 되고, 전세권 방 하나 얻어가지고 또 설정 변경하려니까 돈이 10만원, 20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편의를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해주자는 것이지, 큰 부동산 만져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큰 부동산이든, 작은 부동산이든 간에 이 법무사한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마찰을 피해가며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연구해야 돼요. 괜히 잘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협회에서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해요. 이런 것은 참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전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구에서 이렇게 도우미를 한다고 해버리면 법무사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좋은데 괜히 그렇게 저항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내세워가지고 할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쪽과 조화를 잘해야 되지 무조건 잘한다고 홍보해서 남구는 이렇게 한다 하다가는 잘못하면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 어렵고 힘든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야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등기 도우미를 해주겠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빛이 잘 안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청장이 지적과에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안하는데, 그래도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묵묵히 열심히 하면 그게 공무원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주시고 특히 이성진 과장님은 남구에 오셔서 잘해주셨는데 김연달 계장, 이재룡 계장, 권영대 계장님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도 대과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올해도 아무런 탈 없이 앞서가는 지적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200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