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예.

지원한 단지가 41개 단지였습니다.

저희가 각 단지별로 관리소장님이나 문의 올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제로 다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여부가 확정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현재 조례상에는 제한된 문구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올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작년에 지원 받은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셔서 제안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법령이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대상은 20세대 이상 아파트라는 것이 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안 되는 낙후된, 노후된, 영세한 입주자들한테 지원은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작년에 누차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조례상에 자부담 30%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세대나 이런 이하의 소규모의 단지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을 때 무조건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조사를 100세대 이하에는 따로 지원해 주는 현장조사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자부담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할 때에 소규모 단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 주려면 조례 개정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업무에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안전문화캠페인 전개하고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는데요. 작년에도 계획을 잘 세웠습디다. 실시는 장소를 잘 못 선택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남대구 IC하고 성서 IC를 위주로 해서 우리 구민들만 보도록 하지 말고 우리 구민도 보고, 또 우리 달서구를 통행하고 있는 외부사람들도 보고, 그래서 달서구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우리 구로 “우리 달서구 재난안전관리과 잘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 과장님 얼굴 나고, 국장님 얼굴 나고, 구청장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작은 것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 신경을 쓰시고, 또 이것이 큰 효과 이면에는 또 주민들이 진짜 소홀하기 쉬운 안전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이 부분이 달면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각 경찰서에 가면 CCTV 달기 전의 범죄율과 달고 난 뒤에 어떤 예방효과, 사실 이 범죄라는 것은 예방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인사건 난 뒤에 범인이 잡히면 뭣 합니까? 물론 안 잡히는 것보다 잡히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더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각 동에 그 자료를 받아서 동에 한 번씩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CCTV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부작용에 대한 것을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도 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고, 왜 했느냐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양대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시로 한 부씩 드리고, 또 각 동에 보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므로 해서 투자효과가 있었다, 그렇지요? 범죄예방률이 분명히 지금 많이 높습디다. 지난번에 성서경찰서를 예로 보니까 3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각 동으로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내 모습이 찍힌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 거리를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