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예, 2008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올해 많이 세우셨는데 또 부임하시자마자 상당히 바쁘게 생겼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주택정비사업에 분명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지역민들은 주택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잘 모르고, 그것을 또 이끌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관계당국에서는 또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해서 늘 문제점이 생깁니다. 올해도 설명회에 대해서 추가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계획서까지는 김옥현 씨가 이야기를 하듯이 4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부계획은 명문화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단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단지마다 한 번씩 그런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세미나형식으로 한번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이야 당연히 하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

그런데 그 단지별로 해보면 여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데 대한 지식을 조금 습득하고 싶어서 가보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우리 죽전동 이런 데도 보니까 전에 하는데 “거기 가고 싶은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다, 그 뒤에도 다시 안 하느냐?” 이렇게 문의도 오고 하든데요. 그것을 우리가 단지별의 어떤 특성은 단지별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공통되는 지역민들이 습득해야 될 지식을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특정한 장소에 좀 넓은 장소를 우리 강당도 좋을 것이고, 정해서 각 동별로 공고를 해서 꼭 우리 단지 내에 들어가는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을 대비해서 자기 지식 습득을 위한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 전체의 이익에 관련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재정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과장님,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전체로 보면 동구에 1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는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도시정비촉진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도시재정비구역으로 잡혀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성당하고 두류로 두 군데를 신청해 놓았는데, 우리가 본청에 추진과정을 알아보니까 각 구청에 신청된 데가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한 개 구청에 한 개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당이나 두류는 꼭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하자, 이러면 각 구청에 한 개할 때 우리 구가 선정되는 데는 유리하겠다 해서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추가된 면적이 약 134만㎡가 되는데, 왜 이것을 정비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정비를 하는데 대한 특혜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행위제한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두류공원 주변에 1종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지구로 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정비계획 자체가 규모가 작게 정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두류하고 성당하고 같이 합쳐서 추가로……, 시에서 그런 낌새를 알고 미리 변경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간혹 하다보면 장기계획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라도 상세하게 동으로 하달시켜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가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동에 설명도 하고, 문제점하고 효과 이런 것 등을 곁들여서 설명하므로 해서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재산적인 관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으로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 신청현황을 보면 5개 구청에 10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 4월에 4개소 정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후보지가 되고나면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하고 설명도 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지라는 개념입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주택정비사업에 작년에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 안 했습니까? 전체적인 주택사업의 시작과 끝까지 매뉴얼은 잘 만들어져 있지요?

예,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와서 꼭 필요하면 한 부씩 달라고 하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유인물을…….

관리를 잘 해서 상세하게 추가시킬 것이 있으면 추가시켜서 잘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 대단히 좋은 귀감으로 여깁니다. 2010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보면 성당1, 2, 감삼동은 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달서구 내에서도 지역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면질문, 구정질문도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작년 7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균형개발조례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인데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사업이 일부지역만 혜택을 보고 하다보니까 좀 떨어진 데는 슬럼화 되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역권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해놓았을 때 행위제한에 대한 우리가 그 소화를, 밥상을 차려 주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 전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당초에는 성당1, 2로 되어 있다고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좋은 현상인데 총 84만평입니다. 289만4,100㎡인데 성당1, 2, 두류1, 2, 감삼동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걸쳐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심의할 때 달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대구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벌여놓았다가 목표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느 동네가 빠진다고 했을 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대단위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선택해 놓은 그 부분에 두 개 단위로 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은 대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후보지에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후보지에 일단 선정이 되면 시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두류나 성당을 선정해 놓아도 시에 지원받는 것이 없고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의 예산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일단 한 개 후보지로 했을 때 지구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해서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관점은 경기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행위제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승낙을 받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 한 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선정하는 과정을 우리 달서구 주민들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서락 국장님이 계실 때 감삼동 일대가 쓰레기매립장이라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1차 진행할 때 감삼동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삼동을 뺐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해마다 해도 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추가로 지정을 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감삼동 코오롱하늘채 뒷동에 보면 복개도로 남쪽, 고래천 남쪽에서부터는 전부 2m 이상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지하수가 다 썩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부터 재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썩어가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성당동, 두류동 일부 이것만 해 놓았을 때 저는 좀 항의를 했었습니다. 마침 되었으니까 꼭 이 지역 전체가 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보면 담장이 허물어진 것도 보수를 해 주었거든요. 아파트 담장이 허물어진 것 보수……, 지금 국장님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벽화사업 안 있습니까?

예.

벽화사업을 무작정 구청에서 돈을 전체 부담하지 말고 실지로 아파트 옹벽은 아파트 재산입니다. 그 위에 도로가 있으면 구청 소관이라든가 시청 소관이지만 아파트를 위해서 옹벽을 해놓은 그 옹벽은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인데, 우리가 매년 돈을 들여서 계속 벽화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지원사업으로써 일부 아파트도 자기 담장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주택은 전부 자기 담장은 자기가 관리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무조건 구청에서 다해 준다. 이것보다는 우리 담장도 우리가 돈을 일부 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는 한 번 신청을 하면 아파트에는 3년 이후라야 지원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을 때에 작년에 혜택을 준 아파트에도 다 신청을 하도록 해서 송현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 싶은데요.” 하니까 “아, 구청에서 다 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굉장히 해 놓았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못해 주면 그 아파트 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2개단지가 들어왔는데 작년에 받은 아파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올해 신청한 것도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몇 개 단지가 됩니까?

그것은 숫자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54개 아파트에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47개 아파트인가…….

지원한 단지가 41개 단지였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하고 좀 말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신청 받을 때는 작년에 한 것 관계없이 다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한테…….

저희가 각 단지별로 관리소장님이나 문의 올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제로 다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여부가 확정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현재 조례상에는 제한된 문구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올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작년에 지원 받은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셔서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말이 틀리지 않도록 해 주고요. 먼저 번에 과장님 계실 때 저나 김주영 위원님이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자산도 많고 해서……, 2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자부담할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을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에 혜택을 주자고 과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쭈어 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법령이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대상은 20세대 이상 아파트라는 것이 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안 되는 낙후된, 노후된, 영세한 입주자들한테 지원은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세대 이상이지만 자부담할 돈이 없을 경우에 이런 데도 조금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세대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20세대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자부담할 돈이 없는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 그런 데가 솔직히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작년에 누차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조례상에 자부담 30%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세대나 이런 이하의 소규모의 단지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을 때 무조건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조사를 100세대 이하에는 따로 지원해 주는 현장조사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자부담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할 때에 소규모 단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 주려면 조례 개정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고쳐서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대단위 아파트에 가보면 이런 것도 보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이 정도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것도 그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제일 험하니까,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 가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시설인데도 보수를 해 달라, 그 아파트 내에서는 그것이 제일 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무상지원을 위해서 전국 구·군에 조례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자부담 없이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구가 1,000만 원, 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세아파트는 그냥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또 그 이하의 금액도 있고, 또 페센트로 따져서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했다가 실패를 해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실패를 해서 취소를 한 곳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구에는 팀장님께서 조례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은 아마 조례 개정을 상정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시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측으로 발견된 불법건축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항측 자료가 구로 송부되어 오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500, 600건 정도가 달서구에 해당되는데 실지로 조사해 보면 항공사진 촬영은 전년도와 금년도의 사진을 비교해서 없던 건물이 생긴 것을 짚어서 지적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받은 사항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일 수 있고 그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구조는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이고 현장조사를 한 삼사 개월 정도 실시하고 난 뒤에 무허가 건물로 판명이 되면 1차, 2차 정도까지는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법건축물을 발견해서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자기들도 잘 모르고 그냥 자재를 덮는다든지 해서 적발이 되어서 하는데, 이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물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까?

예, 이행강제금제도가 1993년도인가 그쯤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행강제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이행강제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연 2회 부과를 받으면서 그것이 필요하다싶으면 연 2회, 옛날에는 무조건 행정대집행입니다만 그 제도가 생기므로 해서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하고,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시정될 때까지 돈을 내면 일단 존치는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연 2회 무조건 부과하고, 실행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부과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부과를 했다하더라도 금년도에 자진 철거를 했다고 치더라도 작년에 부과한 금액은 납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자 측에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부수어서 사진 찍고 해서 또다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분들한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되어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서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되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행강제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추가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옛날에 집을 지으면 담장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침범하는데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을 점용했기 때문에 점용료 같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요. 담장은 2m 이상이 되어야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정리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보면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담장이 지금 측량해 보니까 내 집이 튀어나왔더라, 남의 집까지 들어갔더라, 그런 경우는 민사로 가거든요. 어떤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웃집과의 이해관계는 민법상에 보면 1년 넘으면 이의 없이는 철거를 못하고, 행정적인 철거 같은 것은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민사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볼 때는 1m 만큼 예를 들어서 돌출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합의를 봐서 원상복구만 되면 사인 간에 재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안 되었을 때 법정에서 붙는다면 판사는 늘 대법원 판례로 보면 원상복구해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돈을 해마다 얼마씩 주라는 그런 판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사인 간이고요.

공공시설 같은 것은 점용료…….

도로를 점용한 것이 부당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담장이라도 본인이 허물기 전에는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인 간이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는 주민이 또 불편을 겪고…….

도로 점용한 것은 점용료를 받고, 시가 필요해서 할 때는 점용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이 안 되지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면 현황이 자주 나옵니다. 나오면 일단은 점용한 부분에 소급해서 5년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가니까 건축공사장 있지요. 정말 밖에서 보니까 건축공사장인지 근무하는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밖에서 외부를 볼 때 미관상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 일본에 연수를 좀 보내셔서 달서구도 일본에 못지 않는 그런 공사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업무에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정말 일본에 가서 놀랐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안전문화캠페인 전개하고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는데요. 작년에도 계획을 잘 세웠습디다. 실시는 장소를 잘 못 선택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남대구 IC하고 성서 IC를 위주로 해서 우리 구민들만 보도록 하지 말고 우리 구민도 보고, 또 우리 달서구를 통행하고 있는 외부사람들도 보고, 그래서 달서구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우리 구로 “우리 달서구 재난안전관리과 잘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 과장님 얼굴 나고, 국장님 얼굴 나고, 구청장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작은 것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 신경을 쓰시고, 또 이것이 큰 효과 이면에는 또 주민들이 진짜 소홀하기 쉬운 안전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이 부분이 달면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각 경찰서에 가면 CCTV 달기 전의 범죄율과 달고 난 뒤에 어떤 예방효과, 사실 이 범죄라는 것은 예방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인사건 난 뒤에 범인이 잡히면 뭣 합니까? 물론 안 잡히는 것보다 잡히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더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각 동에 그 자료를 받아서 동에 한 번씩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CCTV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부작용에 대한 것을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도 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고, 왜 했느냐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양대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시로 한 부씩 드리고, 또 각 동에 보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므로 해서 투자효과가 있었다, 그렇지요? 범죄예방률이 분명히 지금 많이 높습디다. 지난번에 성서경찰서를 예로 보니까 3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각 동으로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내 모습이 찍힌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 거리를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숭례문 화재현장을 보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허탈함과 어떤 자괴감, 여러 가지가 국민 정신적인 부분에 전부……, 현 상황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유사한 중점 관리대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찰이라든지, 우리 문화재 관계입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좀 중점적으로 관리대상 지역이 있는지요?

시 전체로 보면 19개소 되는 것 같은데요. 달성군이 8개고, 동구 6개, 남구 3개, 중구 1개, 달서구 1개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고가 인재가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주무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늘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는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