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성자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기갑수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235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재래시장을 6월에 전수조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제가 와서 조사를 한번 다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활성화 되는 것하고,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전혀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명세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작년 4월에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4월 현재에는 21개의 재래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7개는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다만 시장이란 명칭만 사용하고 있었지 빈 점포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시장은 우리 청구코어와 같은 상가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것이 종전 법에 의해서 저런 상가건물도 등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런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아파트 상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이었고, 지난해 9월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네 개 시장이 인정 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맥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열두 개소입니다.

청구코어 같이 상가건물도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다섯 개 있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재래시장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대상은 됩니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시장이어야 되는데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런 건물은 특별히 해 줄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기가 저런 상가건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구청 뒤에 보면 화요일마다 화요장이라고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인들은 달서구에 화요일에 오고, 월별로 해서 대구를 골고루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재래시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일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묵인해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지 그걸 등록대상이라든지 신고대상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주변에 상인들은 저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정비차원에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상인들하고 마찰관계라든지 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저대로 놔 둘 겁니까, 다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5·31지방선거 때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저 지역에 한번도 안 나왔거든요. 저기서 선거운동을 하면 묵인해 주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안 나왔는데, 저 사람들을 재래시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재래시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아뇨. 저 지역에 말고, 재래시장으로 어디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도시 지역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법에 보면 공설시장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곱 개 기능상실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저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면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 쪽의 상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되면 일거양득이고 좋은데, 기존에 저렇게 요일을 정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세금도 없고, 임대료도 없는데 기존에 있는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부를 할 겁니다. 거기 가면 개별적으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 간에 금전적인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사람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임대료 안 내고 그냥 돌아가면서 장사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 그 옆에 있는 기존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임대로부터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예.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자생조직으로 저렇게 한다고 해도 저런 걸 방치해서 될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도시정비 측면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 주면 저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묵시적으로 허가 된 그런 재래시장 같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갑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과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면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입법예고는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라든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에 사례를 수집하고 내용을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준비 중에 있다, 그렇지요?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3억이 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도 살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결국 하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 60만 달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세 개 지구밖에, 월배, 와룡, 서남신시장밖에는 시장으로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다른 재래시장 명명이 안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일곱 개 정도는 부실하고 여덟 개 정도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다는데, 그 여덟 개 시장이 어느어느 시장입니까?

현재 서남시장하고, 서남신시장, 그리고 내당시장, 와룡시장, 월배, 두류시장, 달서시장, 그렇습니다.

다 지원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근에 수십 년, 30년 이상씩 재래시장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골목시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도 살피셔서…,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경영개선에 관해서는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재래시장특별법에 보면 인정 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또 50점포 이상이 되어야 등록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이 되면 저희가 인정 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9월에 네 개 시장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부 개별점포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는 신청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이고, 다만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회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라든지 상인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상인대학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도 일부 하고, 점포 지도도 받았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자꾸 권고를 하고, 또 상인 스스로가 동참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한 것을 시범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의 문제점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들으셨고, 또 이 문제점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표시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해서 반품문제가 심각합니다. 재래시장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문제의 정착이라든지, 상인들 친절교육은 점차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고, 특히나 우리 경상도 사람 투박한 것은……. 반품이라든지 활불제도의 정착이라든지, 상품의 신선도인데, 재래시장은 거의 다 야채 아니면 과일, 생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주부들이 활용하기에 정말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때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이 많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여기 247페이지에 있는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인들의 임원진부터 뭔가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동참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가 서남시장입니다. 서남시장이 지금 많은 변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상인들이 이렇게 반품문제라든 환불제도에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마트나 인근의 신선도 유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빼앗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시책들을 강구하는데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이 설립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중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서남시장 바로 옆에다가 주차장 30면을 확보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개장하고, 상인들을 위해서 시장상인회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저희가 잡아보질 못했습니다마는 상인회에다가 그걸 운영하면서 조사를 해 보라고 시켜놓았습니다. 작년 10월에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시장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충 봤을 경우 한 오륙십 % 정도는 장을 봐서 물건을 들고 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미루어 짐작해서 오륙십 %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특히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가깝게 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인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문시장의 경우 지하철역 명칭이 서문시장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서남시장의 경우 감삼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감삼역에서 내릴 때 안내 방송이라도, 예를 들면 ‘서남시장을 이용하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십시오.’라는 안내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안내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류역에 내려서 한 코스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역 자체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는 아니지만 안내로 ‘서남시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 역에서 내려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지하철공사 쪽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유경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250쪽 외국인근로자 사회적응시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4,190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외국인을 위한 전입기념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것은 등록된 외국인이 등록지를 변경해서 우리 관내에 왔을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실적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번에 업무보고 때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많은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가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은 기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4,190명이라고 하지만 동별로 현황을 보면 이곡동 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곡1동, 이곡2동, 월성동하고…….

이곡동에 지난번에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에 관한 캠페인도 한번 개최를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는 없습니까?

그것은 많이 한 것은 아니고, 대구외국인상담소에서 성서홈플러스 인근 쪽으로 해서 이곡동 쪽으로 한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저희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때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의 관계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우리도 지역에서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실시를 해 봤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하니까 자기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을 한글로 기재된 것을 배부했습니까, 아니면 영어라든지 파키스탄어라든지 이렇게 외국언어로 기재된 것을 배부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우선은 한글로만 된 걸로…,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고 하는 그 홍보물은 한글로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2008년도 업무계획을 봤을 때 생활정보지 제작 배부하는데 3개 정도의 언어별로 제작해서 5,000부 정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남아권 언어가 베트남어라든지 파키스탄어, 중국어 등 많이 있는데 이 3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3개 언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직도 3개만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근로자들이 많은 국가 언어로 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기초생활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어별로 영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하게 대여섯 개 언어로 제작해서 확대 시행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대구에 베트남 여인 자살 사건이라든지 작년에 달성군에 결혼이민 온 여성의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연이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이주 여성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 업무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 사회적응 시책하고 조금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시책이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저희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어별 생활정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무 영역은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성서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달서 FTI포럼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그 포럼에 참여를 해서 특강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습디다. 이런 것이 더 활성화 되어서 많은 기업체의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환경미화원 선발 체력테스트 시험 때 본위원이 시험치는 장소에 가 봤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청소과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타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여러 곳에서 오는 걸 보고 우리 구가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때 국·과장님이 연초에 체력테스트하는 그것을 공고를 해서 올 연말에 시험 칠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칙안이 거의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는 저희가 공고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공고는 시험치기 일정 기간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을 이런 규정으로 변경된 규정으로 뽑겠다는 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을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 내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작년도하고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그 평가항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있던 재산세 항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상에 재산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문제도 되고, 가족 수에 대한 것은 지난해하고 조금 점수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대로 하고, 당초에 체력훈련으로서는 전번에 한 것처럼 모래가마니 메고 달리기하고 윗몸일으키기, 두 가지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게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올 연말에 재활용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같이 합쳐서 업체 재선정을 하지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쓰레기수거체제 변경으로 해서 지역책임제로 한다고 대구에서 많은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각기 다른 계약기간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금년도 말까지 생활쓰레기라든가 재활용, 대형이 전부 금년도 말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에 음식물은 금년 6월말부로 끝나는데,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도 6개월 더 연장시켜서 금년 말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음식물은 당초부터 지역책임제에 해당이 안 되니까,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대형 이것은 쓰레기니까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은 앞으로 2년간, 지금부터 6월말부로 해서 또 2년간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광역시에 두 개 업체가 지역책임제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생활쓰레기 하던 업체가 재활용하고 대형을 다 해야 되는데 재활용선별장 준비를 해야 되고, 차량, 인력 관계, 대형을 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 관계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는 보니까 당초 출범할 때부터 지역책임제를 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개 구청이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나중에 지역책임제로 못 간다 하더라도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기간을 맞추어 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저희가 생활쓰레기 한 개 용역을 할 때 한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생활쓰레기,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각각 따로 하면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괄로 했을 때는 용역비가 한 4,000만 원이면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책임제로 못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간은 조정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내용인데, 음식물은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 시에서 전부 일괄해서 용역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는 세 개 구청이 해서 나머지 구청에…, 우리 구청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까지 용역을 시에서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구별로 해야 될 것인지 다른 구에서 용역을 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대로 모델을 본 따버리면 대구시가 같은 내용이니까 차라리 용역의뢰비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판단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약기간은 그렇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끝납니다.

음식물은 제외가 되더라도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이 연말 되면 같이 합쳐서 업체한테 다시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파트별로…….

연말 가기 전에 아까 환경미화원의 선발기준이 있듯이 이것도 무슨 업체 선정 기준 같은 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가서 이야기가 되면 재활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니까 이런 기준을 미리 홈페이지에 구성요건을 게시해 놓으면 여러 업체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연말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두서너 개 업체 이 업체 말고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없잖습니까?

저희가 어쨌거나 상반기 중으로 지역책임제로 갈 수 있나, 못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바꾸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는 지역책임제로 갈 것이냐,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내 판단에는 대구광역시 두 개 구청 문제점으로 봐서는 부산같이 당초부터 지역책임제를 해 오던 데하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만일 못 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중으로 지역책임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두서너 달 일찍 이 선정관계라든지 결정을 할 겁니다. 인터넷 게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은 9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할 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이것은 재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환경미화원 시험을 쳐 보니까 1년 전부터 매일 아침에 윗몸일으키기 연습하고, 실지 가마니 메고 뛰고 하는데, ‘나는 지난해처럼 준비를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공고된 것을 보니까 이제까지 해 놓은 제도가 아니다.’고 하면 혼란이 일까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업체 선정하고 공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일찍 결정해서 금년도 말에 우리는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공고하기는 조금 그렇지 싶어요.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나가는 수수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난해 11개 업체에 72억 정도 나갔는데, 파트별로 네 개 파트인데,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관계로 해서 저희가 72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제외하더라도 재활용,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연말이 되면 합치는 것으로 거의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부터 저희가 지역책임제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타구하고 어떤……. 수성구하고 문제점 관계로 팀장들이 갔다 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왔는데, 상반기 중으로는 지역책임제를 할 것인지 지금 체제로 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한다고 하면 팔구월쯤 되면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야 됩니다. 일괄 용역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여기에서 6월말쯤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공고를 안 해도 그 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히 대구광역시 인터넷 전체에 올려서 연말에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 공고를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시험 치는 것은 재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본위원이 꼭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면 최저입찰제로 하든지 경쟁률을 높여서 우리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정해진 몇 개 업체만 해 버리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재활용 관계는 저희가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번에도 느낀 것이 위원님들은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장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말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재활용 공개입찰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는 서류를 안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들은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공개모집에 몇 개 업체가 와서 설명도 듣고 다 했습니다만 신청서 서류는 안 내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 의뢰할 때 작년도 용역에 보면 플라스틱 물병 이런 것도 파쇄해서 하면 업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납부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전혀 용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용역 할 때는 그 관계를…, 그것도 수익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것이 필히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기갑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본위원이 환경미화원 성과제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서 주민복지로 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안전이라든지 복무관계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도 200만 원인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외부에서 코미디언이 온다든가 어떤 건강 관계된 내용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 관계라든가 그런 분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 오는데 50만 원 정도로 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강사료가 다 됩니까?

한 5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월 1회씩 실시했다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분기 1회입니다.

그렇죠. 분기 1회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에 명시가 분기 1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실시해 보니까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시는 못했습니다. 연초이고 해서 아직 못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을 해야 되니까 이번 분기에 할 때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차량안전수칙이라든지 교통법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되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대구 타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연에 대처해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성과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공감을 하는데, 실제 성과제도보다도 복무규정에 명시된 징벌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징벌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복무규칙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으로 해서 무단결근이라든지, 무단결근의 경우 1회 했을 때는 경고이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일 근무중지입니다.

아니죠!

2회에는 5일 간 근무정지이고, 3회 했을 때는 3개월 이하의 근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무규정에는 무단결근을 했을 때 1회는 경고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해고입니다.

3회 때 해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무규정이 잘못되었는데요?

“…….”

자치법규집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회 때는 5일간 근무정지이고…….

직무태만이든 무단 조퇴가 되었을 때는 2회까지 경고이고, 무단결근자는 1회는 경고이고, 2회는 바로 해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위손상이라든가 그런 내용 관계하고, 근무태만 관계라든가 형태별로 우리 공무원법도 징계양정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형태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위반으로 해서 관련된 대상자하고 위반사유가 있을 겁니다. 최근 3년간으로 2005, 2006, 2007년도에 징벌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해 주시고, 본위원은 성과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성과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은 실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가 와서 어디 더러운데 빨리 치워달라고 하면 우리가 기동반이 있어서 나가서 처리를 하고 했는데, 요새는 민원전화는 많이 없는데, 성과제도를 도입하는 저희들 기본 목표는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구역은 내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게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어떤 잘못한 사람 벌주기 위함 보다는 사기를 북돋아서 자기 구역은 자기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우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취지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앞에 보니까 ‘청소인력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청소과 운영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로 가로청소용 손수레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 말씀이시죠?

예.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1억이 넘는데, 매년 이렇게 1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실제 우리가 청소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장비 관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됩니다. 본위원이 우리 洞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몇 번 지켜봤는데, 청소도구를 깔고 앉아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게 주민 민원화 되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빗자루라든지 마대라든지 이런 걸 깔고 앉아서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어카도 마찬가지인데, 청소 장비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리어카도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골목에는 리어카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 두류2동에도 동장으로 근무해 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리어카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은 압니다. 리어카 없이는 안 되는데, 리어카를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댓수를 계속 지급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장비를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도구를 길거리에 놓고 걸터앉아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미화원이 정식 제복을 안 입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앞으로 교육 시에도 장비관리라든가 복장, 복무, 그런 파트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0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의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