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5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이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입니다. 무자년을 시작으로 처음 개회된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살기좋은 복지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에 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95쪽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및 이웃사랑나눔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료비 및 생계비 등 지원하는 것은 세대로 줍니까? 명수로 줍니까? 작년보다 추가가 얼마 더 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은 2006년도 3월 25일 처음 생긴 사업인데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한다든지,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고 또 일반생계구호비는 선지원 후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감도야위원
일반수급자하고는 다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릅니다. 일반수급자는 매월 봉급 주듯이 주고, 이것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1회 지원 원칙으로 하고, 생계비는 선지원하고 또 조사해서 수급자가 되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감도야위원
만약에 300만원은 그 세대에서 두 사람이 생겨도 300만원씩 두 번 나갑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병원비는 거의 한 세대에 1명이고…….
감도야위원
기준은 300만원인데 명수는 기준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예산보다 1세대가 늘었던데 예산은 많이 잡혔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밑에 화재, 재난 등에 의한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는 구비인데 이것은 화재가 난다든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20만원, 30만원 구비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성질입니다. 위에 3억짜리하고 밑에 1,000만원짜리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3억 2,000만원짜리는 국비고 1,000만원은 우리 구비다 이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95쪽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시설운영비 2개소 9억 4,00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복지관하고 제일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복지관 두 개가 2,000㎡가 넘기 때문에 “가”형입니다. “가”형에 맞는 운영비로써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국·시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에는 구비만 별도로 4,000만원 들어가고 전부 국비, 시비 들어갑니다. “형”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우리는 규모가 큽니다. 전부 2,000㎡ 넘기 때문에 “가”형입니다.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안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양 복지관 안에 별도로 재가 노인을 위한 복지센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시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90쪽 표준형 사업, 1개 사업하는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지난해 사업 시행한 것인데……
감도야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예산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신규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은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인데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 자”하면 1인 가구 같으면 129만원,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370만원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 가구소득 이하인 자는 해당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전국에 재산이 있는 것을 295만원 이하에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한 사람의 평균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평균소득이 1인 같으면 129만원, 4인 가족 같으면 370만원 정도를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 담당자가 책정을 해 줍니다.
감도야위원
신청하면 기준상으로는 개인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힘들겠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힘듭니다.
감도야위원
129만원은 재산기준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기준입니다.
감도야위원
소득기준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영세민처럼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준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과외 받는 것처럼 웅진씽크빅이나 아이북랜드에서 책을 읽어주고 도서를 갖다 주고 하는 수업을 받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도서관에 가면 도서를 빌리고 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방과 후에 학습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도야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사업으로 해서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 작년에 두 군데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확대되어서 8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서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웅진씽크북, 아이북랜드서구지부 같은데 하고 한우리 발전, 열린교육, 대교, 교원, 영교, 한솔교육 등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전부 아이들 교육기관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겠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반회보 등 여러 곳에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홍보를 하지요. 이 사업은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따온 사업이고, 그 밑에 자체 개발형 사업은 서구에서 공모한 사업이고, 표준형 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지정한 사업입니다. 밑에 자체 개발형 사업 2개 서구지역의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맞춤형 클린도우미 사업이나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는 서구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91쪽 추진계획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수급자 선발기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1,000만원 맞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구장학회에서 연간 50명 정도 5,000만원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 1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원위원
초·중·고 무주택 체육특기생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특기생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입상자들이나 유도나 복싱 전국대회 입상자들을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김동원위원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 면제자 이런 경우와 전국체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때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장학회 기준에 보면 국가유공자 2명, 시설아동 2명, 체육특기자 2명, 나머지는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김동원위원
기초수급자 자녀들을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대학교 입시시험도 학교마다 기준이 다 틀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히 더 힘들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인정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가져오면 구에서 판단을 해서 장학회 심의를 거치는데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의 100점하고, B학교의 100점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95쪽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 위문 이것은 추석하고 설 명절에 위문을 나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설, 추석에 기초수급자 가정에 월 1만원씩 선물 사주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떡국 나가는 것이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떡국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힘들면 올 연말에 예산 올릴 때 옳게 올리시고, 지금 동네 보면 줘야 될 대상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대상자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연말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책정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숫자는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충분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충분하면 왜 민간사회안전망에 “100개 해 달라”, “150개 해 달라”고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사회안전망에 하는 것은 수급자가 아니고 정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몇 명하겠다고 해놓으면 나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수급자는 100%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해마다 남습니다.
김동원위원
떡국이 모자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수대로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돌아갑니다. 그것은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서 안 해줘도 되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까지는 다 주고, 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수급혜택을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민안망에서 도와주면 고맙고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은 계획대로 다 나갑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본 위원은 혹시 모자라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하시라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을 가상해서 하기 때문에 남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 서구예절대학 운영, 추진방침은 전통예절 및 올바른 생활문화 보급 확산으로 기본이 바로선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건설 구현,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예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한다 하는데 지금 예절대학 운영 자체가 서구청이 원래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예절대학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처음에 예절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느 모 동에서 자율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구청에 이관돼서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째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회째입니다.
배이희위원
원래 예절교육을 시키던 단체가 어느 동사무소, 쉽게 이야기해서 상중이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서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잘 되었거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오면서 소요예산 1,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할 때 하고 구청으로 이관한 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동에서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2층에 상중이동 동민만 상대로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신청자가 많아서 구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구청에서 전 구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으다 보니까 1회, 2회, 3회, 올해가 4회째인데 해보니까 첫 회보다 조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절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구청이 우리 구하고 달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연중 2회 정도 하고 있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회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사차원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2만원 정도 받고 했지만 현재 구에서 할 때는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회비를 못 받습니다. 구에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회비를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사업할 때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도 돈을 안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율회비”라고 하면서 소풍가기 위해서 1만원 정도 받아서 소풍을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는 안 받습니다. 1,400만원 예절대학에 위탁하는 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절대학에서 견적을 받아서 우리 심사해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회원들인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심성 행사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한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불특정구민을 상대로 구청장이 선심성 행사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는 모르긴 해도 주민센터 주관으로 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예절대학에 위탁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예절의식을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동원하는데는 도움을 주더라도 예절대학이 주관으로 자체 안에 교육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주고 배우는 것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심성행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1,400만원 지출되는 것은 누구 누구에게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절대학으로 줍니다. 견적을 받아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줍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강사가 이무영씨인데.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분이 원장님이고 그 분 말고 강사 몇 분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손재현씨도 예절대학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 자격증은 있지만 학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 인가된 것도 아니고 사단체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렇다면 예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봉사해서 주민들 예절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기용해서 하는 것이 구 예산도 절감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는 그렇고…… 그 분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예절대학의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예절대학에도 관혼상제 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만약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나 학교 같으면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예절교육 아닙니까? 서당에서 시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 보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이 있으면 활용해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아까 손재현씨 얘기했던 부분도 예절대학 수료증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비용이 조금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관계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하니까 권고사항이나 권유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활성화하면 주민들끼리 친목도모도 하고 동심을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방향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 조사할 때 동에서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구청에서 몇 명이 하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이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민안망 지급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 가니까 잘 살아요. 모자가 사는데 가니까 남편이 있어요. 이런 실태조사를 보니까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동 직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동에서 명단을 받고 갔는데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살기는 살지만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청자에 보면 비거주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 그것도 주민들을 일일이 모르지 않습니까? 사생활 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이민자 가정 지원사업 하다가 안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합니다. 서구에 안 하는 대신에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결혼이민자센터가 제일복지관에 생겼습니다. 그 센터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생겨서 거기는 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신하는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할 때 어떤 명분으로 합니까? 단체 현황이 안 나옵니까? 회원수 하고 전부 나오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증액분하고 임의보조하고 사업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이것을 지원할 때 명백하게 기준점을 두고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한 번 보십시오. 새마을에는 7,600만원 되면 자총에는 명수로 따져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2,2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기준점이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몰라도 실태조사를 명백히 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당히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원수를 기준할 수도 없고, 사업을 기준할 수도 없고, 단체별로 역사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원수로 보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회원수대로 줄 수 없고 단체 성격이나, 역사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평가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마을도 잘 되는 동네가 있고, 잘 안되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민안망이 잘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연간 120만원 협의회에 지원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안 됩니까? 비산4동에는 잘 한다고 15만원 주고, 다른 동네는 못 한다고 5만원 주고 했을 경우에는……
이원길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느 모 단체가 예산이 많으니까 다른 단체에 있는 회원을 데리고 갑니다. 동네 자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3～4개 단체에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는 것이 제대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각급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대구 8개 구·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의견 조율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는 3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1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틀립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비교표를 봤습니다. 8개 구·군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새마을이 7,6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 단체는 50%, 그런 것을 비교를 해보니 거의 유사한데 대구시와 사전조율에 의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수치로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일률적으로 주자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전년도를 기준하다 보니까 줄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대구 전체 140개 되는데 우리가 35개소인데 우리가 검토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시민이나 주민한테 기여하는 효과를 내려고 하면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역부족이다, 대구시의 방침과 구의 연계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방침이나 지시, 협조는 없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안됐겠나 생각되고 일반예산도 항상 제로베이스 한다고 하지만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것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출하니까 진짜 심도 있게 다뤄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급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데 일부 단체에 그 동의 회원은 없고, 회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계속 나가거든요. 그때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단체별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정비를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동장의 주관 하에 단체정비를 합니다. “이중회원 가입하지 말라”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영래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명단 제출하라고 하면 옛날에 있었던 회원,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허위로 명단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보조금을 타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용돈으로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있어요. 그것을 동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원래 보조금 나갈 때는 매달인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 분기 것 정산을 받으면서 다음 분기가 나갑니다.
조영래위원
활동실적도 없는데 허위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105쪽 경로당 보수 및 물품교체 2,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해마다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보수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잘 아시겠지만 만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에 “전화기 고쳐 달라”, “방충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돼서 민안망에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만 구정 때 가서 보니 보일러실에 비가 새요. 고치는 것은 간단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2번이나 와서 사진을 찍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수경로당,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쪽에 방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주방하고 같이 있는 곳에 문이 없어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추우니까 무엇을 해놨는가 하면 가운데 검은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천을 열고 닫고 다니는데 구정 때 가보니까 너무 추워요. 이것은 전번에 말씀드렸고, 방에 구들이 꺼져서 훼손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들이 못 누워요. 누구라도 지금 방바닥을 만져 보세요. 꺼져서 형편이 없으니까 동의 동장님 모시고 가서 확인시켜 드리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300만원 예산가지고 서구 내에 많은 경로당을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 부모님이 방에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가서 보면 “과연 우리 부모가 여기에 있을 수 있나?”싶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천수경로당은 새로 지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경로당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회원들이 불평이 있고 할머니들이 회장을 바꿔야 한다고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바꾸려고 하니까 “회장이 고함을 질러서 나무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어르신네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 관계는 동장님이 조그만 관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동에서 하고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노인회장 뽑는 것까지 간섭한다는 자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먼저 말씀드린 경로당 보수 관계는 제가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일단 동에서 보고만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만 참아라”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동에 보고되어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관심부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동에서 제때 보고해 주면 경로당 수리에 대해서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장수경로당 문제는 여기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구청에 보고된 사항을 누락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은 올라 왔습니까?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며칠 전에 물어보니 올렸다고 하던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해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내려 줄게 하지……
김동원위원
안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화장실 고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 경로당인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화장실도 보고만 하면 저희들이 즉각 해 드리겠습니다. 동에 가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만 올려 주면 저희들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 문제는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안과장님은 기억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부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짓는 것, 3층을 짓는 것은 좋은데 전번에 심의위원회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빠뜨렸는데 그 뒤에 노인 분들이 소변을 아무데나 보지 않습니까? 전번에 평리6동 부구청장님 순시 갔을 때 그때 화장실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화장실 관계는……
김동원위원
그날 오시지 않았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날 이야기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 분들이 아무데나 볼일을 보기 때문에 공원에 문제가 많다.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도 바로 도서관을 짓고 나면 바로 뒤에 같은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건물 뒤에서 청소년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 볼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꼭 노인 분들만 아니고 여름에는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쉬니까요. 볼일을 봤을 때 청소년들한테 문화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06쪽에 보면 경로교통 수당 2만 9,000명, 현재 노인인구 수가 2만 2,22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노인인구가 2만 2,278명인데 교통수당은 2만 9,000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묻고 싶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 경로당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아마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또 노인이용업소 42개소 지원이 되는데 오늘 미용협회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아무 절차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공문까지 왔다갔다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만나보니 모르고 있던데요? 과장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절충해서 추경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자기가 몰랐다고 하네요. 아마 회장이 바뀌는 과정이겠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새로 알아보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노인할머니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또 106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이것은 작년에 실패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저희들 생각하는 만큼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몇 명쯤 도우미 사업을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96명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해 주시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본 위원이 1일 방문을 가보면 정말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원이 300명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은 구비가 조금 많이 드는 일이 있어도 회원수를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중증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권입니다. 한 달에 서비스 이용시간을 20시간 내지 30시간 서비스 이용권을 줍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거기서 나가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해당이 되면 서비스이용권을 한 달에 20시간～30시간을 주면 가서 수발을 들어준다든지, 외출할 때 수발을 들어준다든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또 있어요. 자부담 3만 5,000원을 내야 서비스이용권을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위용복위원
위탁단체는 복지사업과에서 정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위용복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언제 받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월에 서구지역자활센터하고, 정다운복지센터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에 96명이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50명 예정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정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위용복위원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어떤 예산으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국비 같은 것.
위용복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늘어나면 국비신청을 하면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도서관 짓는데, 누구든지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회관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린이전용도서관에도 1층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부근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09쪽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기가 3만원 적금을 시키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때문에 말썽이 되었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추경에 된다고 장담을 못 드리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추경에 된다, 안 된다 부서장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이 확답은 못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어린이 간식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지하1층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서구 구민들이 우천 시에 탁구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개방이 가능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체육관 1층 말고 2층에 탁구대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배이희위원
탁구대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보수비 2,3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서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77개소입니다.
배이희위원
2,300만원 가지고 보수비가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해마다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추경하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저번에 동료의원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권역별로 노인회관 설립하는 것, 국장님 답변이 재정상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장기적인 구상은 해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책임회피보다는 아직까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상록경로당도 보수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거든요. 지금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2,3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배이희위원
대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보다 대수리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만 어지간한 수리 정도는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각 구에도 노인복지회관 1개소가 더 세워져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노인들의 원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날뫼북춤 기능보유자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시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위용복위원
기능보유자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절차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수배씨가 사망하는 관계로 후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평리1동 부구청장님 연두순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비산초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통화 했었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될런지 학교에서 다른 사람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교장선생님을 한 번 만나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원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평리1동은 그것이 숙원이더라고요. 마을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그것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의 런닝머신 하나에 노인 분들이 서로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용복위원
어지간하면 하나 늘려 주세요. 노인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0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작년보다 이만큼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동이 많이 줄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대상자가 950명입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1,874명인데 올해는 950명으로 줄어도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결식아동 급식숫자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혹시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못 먹으면……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수치가 많이 잡힌 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 연말에 상당한 금액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작년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950명이 정확한 수치고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잡아놨는데 결국 연말에 상당한 금액을 반납시켰습니다.
감도야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간식도 아니고 급식비인데 이만큼 줄여도 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05쪽 노인교실 2개소가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교실은 윤일성당하고, 서부도서관입니다.
봉원희위원
107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잘 하고 계시는데, 잘 하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밑에 향후계획 신프로그램 개발 다 좋은데 이왕 하는 것 각 노인회관을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 선생님들이 순회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이 많고, 가고 싶어도 일찍 접수를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복지회관 운영도 좋지만 복지회관을 연결해서 경로당하고 동하고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9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개교는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경원중학교였습니다.
봉원희위원
지정할 때 심사기준이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정하다보니까……
봉원희위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재정이 많고, 없는 학교는 적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식아동 아닌 학생이 식대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 보면 50명～100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측에서 식대비를 지출해 줄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본 위원 동네 학교에도 내당1동 민간사회안전망에서 1년에 100만원 정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점심 식대비를 안 내는 학생이 900 몇 명 중에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급식비 지원이나, 결식아동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실태라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 구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파악을 해 놓으면 자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새 정부 들어서 여성부 폐지론이 나오지요? 여성부가 폐지되므로 해서 우리가 결원이나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결식아동, 아까 과장님이 작년에 책정을 잘못 했다고 하셨는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중앙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과잉 숫자가 잡힌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만큼 숫자가 안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결식아동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영세민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결식아동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지원아동센터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 학기 중 학교급식 지원대상 중 급식이 필요한 교육청에서 통보하여 온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 민간추천 아동 및 기타 급식이 필요한 아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어느 정도 수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방학을 기피한다”, 학교에 안 가면 밥을 못 먹으니까, 식권을 주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각 동별로 다양하게……
배이희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봤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자라는 청소년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다른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운영지원 1개소 4,8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1개소 5,382만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운영지원 1개소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내당2·3동에 있는 것을 장애인 재활교육센터라고 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비산4동에 있습니다. 말 뜻대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이고,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은 평리4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장소가 별도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한 장소에서 항목이 중복 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수혜자들한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은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에만 의존하거나 학교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만 생각하기 보다는 수혜자를 깊이 인식하셔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황당한 경우를 만났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종 수급자는 전액지원입니다.
위용복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휠체어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을 조금 한 사람이던데 1종이 아닌가 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종은 80%입니다.
위용복위원
이 사람이 2종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휠체어를 구입해서 고장이 나서 하체, 그러니까 두 다리를 못 쓰는 분인데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는 꼼짝을 못 합니다. 처음에 휠체어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사람이 나와서 고치는 데 거의 사는 값이 다 들어간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휠체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분 아닙니까? 어려운 분한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혹시 전화가 오면 부탁을 드리고, 그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렇게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까?”해서 본 위원도 황당했습니다. 혹시 구청으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면 어느 회사인지 알아보고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113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지원 88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중증장애인도 바우처 사업처럼 서비스 이용권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이용권을 줍니다. 아까 바우처 사업처럼 나가서 서비스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이것도 위탁해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107쪽 후생복지사업 실버식당 운영, 한 그릇에 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300원입니다.
조영래위원
1,300원 받아서 식당에 일 하는 분 인건비까지 충당이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인건비까지는 충당이 어렵고 그냥 식사대는 이 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조영래위원
식품구입비가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
1,300원 받아서 식품구입비가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
식단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드실만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어르신네들이 드실만 하다고 합니다.
조영래위원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서 나가서 급식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회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영래위원
각 단체에서 나가서 도와주고 하면 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하루에 20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종사원들이 영양사까지 합해서 4명이 있고, 나머지는 자활근로로 해서 정부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른 일까지 합해서 10명 정도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식당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나와서 급식봉사를 함으로 해서 식당에 일하시는 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4명 쓰는 분은 영양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영양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조영래위원
그 외 자활근로사업하는 분들은 별도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앞에서 안내도 하고 뒤에서 수발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심부름하고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년에 7개월밖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06쪽 노인의 집 문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수급자에게 매달 나가는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의 집 운영 매달 10만원씩.
감도야위원
그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방을 얻어 주고 수급자 돈도 100% 나가고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수급자 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100% 나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 100% 받고, 운영비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제일복지관 같은 곳에서 밥을 해서 가고, 물론 우리가 구비가 넉넉하고 서구가 잘 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배려하면 좋은데 여섯 분한테 너무 많은 배려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식당운영, 북구는 1,000원씩 받는다 하거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000원씩 받는데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는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처음 금액을 정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1,000원 얘기도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도 일단 비용을 최소한 자기 먹은 값은 지불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1,300원이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밥도 잘 나오고, 메뉴도 잘 나오던데, 본 위원이 몇 번 먹어봤는데요. 우리 서구는 없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북구는 1,000원 받는데 왜 서구는 1,300원을 받느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하고, 노인 일거리는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장소가 틀리다 보니 명칭이 다른데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내용은 같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틀린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금액은 틀립니다.
이원길위원장
어느 분을 선정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누구를 정한다기보다 동에 일임해서 선발하도록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일거리나, 일자리나 똑 같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잘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꼭 잘 된다고 하기보다 보수를 해 놓으니까 조금은 낫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실태조사 해 봤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공부방 위탁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매년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매년 계속 하던 사람이 하던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매년 하더라도 하자가 없으면 그 분들이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비산4동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어떤 장애인들 입니까?
장애인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장애인입니까?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전부 정신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낮에는 못 나가도록 열쇠로 잠가놓습니다. 자기들 볼 일 보러 갈 때는 잠가놓고 가버리고, 하루는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정신장애를 많이 가진 아이들인데 관리자도 없이 열쇠로 밖에서 잠가놓고 가버리니까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한 번 확인하십시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동네에 정신장애아들이 있는데 열쇠로 잠가놓고 볼 일보러 가고 하루는 들어가 보니 난리를 피우고 해서 “동네에서 왜 이러나” 해서 쫓아가서 알았거든요. 시설관계도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금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28쪽 음식업 성공경영 컨설팅제 운영 올해부터 시작 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 구상을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6개 업소를 신청 받아서 5개 업소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남구에 앞산 밑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접수는 그 쪽으로 해도 우리 위생과로 해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위생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보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과연 도와줘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판단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있는 컨설턴트가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하게 됩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의뢰하는 측에서 비용부담이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의뢰하는 측의 부담은 없고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6개월 동안 지도를 하면 첫 번째 시작할 때 컨설팅 계획을 저희들한테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쳐 나가겠다고 보내 줍니다. 그 계획을 보고 20만원을 우선 지불하고, 6개월 후에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점수 매기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80점 이상 넘을 경우 10만원을 더 추가로 지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업소가 영업이 잘 되도록 모든 체크를 해주고 여러 가지 실내분위기를 바꾸라고 하든지 권장도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메뉴가 나쁘면 다른 메뉴 권장도 하고, 서비스가 나쁘면 서비스 기법도 가르쳐 주고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위용복위원
장사가 잘 안되는 업소는 전부 여기에 신청하면 잘 되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잘 되어야 되지요. 어떤 규모 이상은 안 되고, 조금 어려운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업소들이 힘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27쪽 어린이집, 유치원의 미취학 아동 2,000명 정도 서구문화회관에서 아동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타 구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만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로 올해 처음 합니다.
감도야위원
이렇게 한다고 특별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특별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차원에서 성인들은 음식문화를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고 자라는 어린이부터 교육을 해야 우리 음식문화가 정착되지 않나 해서 한500만원 식품진흥기금으로.
감도야위원
9월경인데 방학도 아닌데 이만큼 되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방학에는 놀기 때문에 안 되고 아이들이 나와야 되니까 유치원에 희망자를 받아서 1일간 하는데 아동극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틀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눠서 4팀을 합니다. 500명 4회 2,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감도야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협조를 많이 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사업이나,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보면 건전한 영업분위기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관리, 단속 예고제는 잘 하신 일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1차, 2차해서 단속하는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126쪽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이것은 남대문 불나고 난 뒤에 불감증 같은 것 대략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경기도에 불 나고 난 뒤에 서한문을 보낸 바 있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붙이고 지역방송이나 구청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광장소식지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광고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광고물이 아니고 서한문도 한 번 발송 했습니다. 북구에 노래연습장 불이 나고, 경기도 냉동고에 불이 나고 난 뒤에 서한문을 업소에 보냈습니다. 포tm터도 제작해서 업소마다 붙여놨습니다.
배이희위원
냉동창고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서한문을 보내기보다는 사실상 간행물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안 봅니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위생교육을 시키데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것보다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계절적인 시기를 봐서 직접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직원들이 업소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홍보물도 가져다 주고 교육도 합니다만 업소교육은 물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업주가 바쁘기 때문에 꺼립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면 업주들이 잘 안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하고 나면 후회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사고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라도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니까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음식업 성공경영 컨설팅제 운영, IMF 구제금융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쉬운 업종이 음식장사라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하루에 문을 열고, 상당한 숫자가 하루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1,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가 연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경기침체가 되어 있고 아까 예고제 자체를 본 위원은 아주 공감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면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일종의 창업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창업 지원센터 따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창업센터하고 다릅니다.
배이희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하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일종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추천해서 대출받아서 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컨설팅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이나, 추천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재정지원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경제과에서 하고, 음식점의 재정지원 관계는……
배이희위원
컨설팅하면 타당성 조사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자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혹시나 보증을 잘못 서서 벤처기업 때문에 엄청난 국비를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에 소홀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2008년도 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받을 때 143쪽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상담실 운영,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보면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알선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자금 융자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사자한테 채권확보하고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연대보증을 선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로, 보험은 일부 가입했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1,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5,000만원 이내에 총 소요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시중금리 5%, 6% 사이입니다.
배이희위원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은 시중 은행입니까?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보증을 선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부동산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서라든지, 연대보증인이 보험보증료라고 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 국 소관 6,000만원인가 7,000만원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는, 집 얻는 돈 대출하는 전세보증금이 결국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구비를 가지고 충당했단 말입니다.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라서……
배이희위원
아니라도 어차피 구 예산가지고 결손을 보충해 줬으니까 혹시나 이런 관계도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막연하게 신청했다가 혹시나 결손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고, 책임문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지원하는 곳에서.
배이희위원
시 보증기금이지요? 거기서 보증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보험제도로 해도 결국은 보증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다 손해 보는 장사 안 합니다. 전세자금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추천을 하거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140쪽에 취업상담실 운영 성과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를 빼고 월 50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평균치를 보면 월 50명을 취업상담실에서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계가 고용안정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상담해서 하는 건수가 평균 50건입니다.
배이희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결국은 실업자들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네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공사는 아까 착공계획을 냈다고 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등록시장만 할 수 있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무등록 시장은 아예 해당이 안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무등록 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
보니까 사업비 비율이 시비보다 구비가 많은 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의회에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민간자부담이 원래 10%인데 심의를 해 의회의결을 거쳐서 5% 해줬기 때문에 지금 3,700만원이 실제 5%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10% 미만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 배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10% 미만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 아래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입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평리5동에 있는 중리시장에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앞에 아파트도 롯데에서 짓고 있고 하니 “앞으로 시장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시설을 현대화로 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권유를 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동의가 일부는 됐는데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를 안 하고 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서울 어느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옆에 대형마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몇 배나 늘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재래시장에도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서 서울에도 이렇게 활성화된 시장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서 서구에 있는 시장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홍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재래시장이 빈 점포도 많고 어렵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많이 홍보하고 상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어느 한 쪽만 관심을 보여도 잘 안 되거든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어쨌든 잘 된 곳이 있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시장에 활기가 솟는 곳이 있다면 대성공이거든요. 대형마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136쪽 재래시장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중 신평리시장 500만원 언제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공사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아직 교부가 안돼서 3월초에 시비가 내려오면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원위원
건물이 누구 것입니까? 공공건물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신평리시장.
김동원위원
시장 안에 배전반 보수했다고 하셨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배전반을 5개소 할 예정입니다.
김동원위원
건물이 몇 군데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건물은 한 군데에 변압기에서 들어오는 선을 한 곳에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배전반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관리자는 신평리시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김동원위원
그 건물 소유주는 개인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유주가 여러 분인데.
감도야위원
뒤쪽은 개인건물이고, 앞쪽은 신평리시장 본건물이라니까.
김동원위원
모닝마트 그 건물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예.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층 건물 안 있습니까?
김동원위원
예.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개인소유로도 되어 있고……
김동원위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사한 일이 나오면 앞으로도 구청에서 시비 받아서 공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등록된 시장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앞으로도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 시비교부를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건물 소유주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번영회에서 자부담 50만원 냈습니다.
김동원위원
수리비는 아는데 건물 소유주 말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건물소유자는 여러 분이지요. 전기를 쓰는 분들이 한 가구가 아니고 여러 가구니까요.
김동원위원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체에 보면 많은 공문이 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이자를 몇 % 부담해 주고 회사부담 이렇게 특별융자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입니다. 2%～3%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6% 같으면 2～3%는……
김동원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같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설하고, 추석 전에……
김동원위원
설, 추석 양 명절에 자금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김동원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42쪽 부정 경쟁행위, 위조상표 도용방지 지도 점검할 때 전문가가 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도용되는 상표가 있습니다. 루비이통라든지, 이런 책자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합동으로 할 때는 시하고 같이 나갑니다만 보통 우리 직원이 분기별로 나갈……
김동원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봐서 분별해 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를 들어 귀금속방에는 실제 그런 상품이 잘 없는데 그런 상표를 팔기 때문에 직원이 보면 대충 압니다.
김동원위원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김동원위원
유명상표 도용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가짜 상표를 만든 것을 실적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정하고, 현장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좋은 일인데요. 이것을 웬만한 사람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띄고, 옳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교육을 받고 합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잘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때문에 수년간 고생을 하다가 공사 착공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중리시장 한 군데밖에 들어온 곳이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케이트 공사요?
봉원희위원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달라고 들어온 시장이 지금 12개 시장 중에서 서구에 한 군데 시장밖에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600만원 예산을 의회승인 받아서 시장 내 공중화장실 이것이 수시로 보수할 것이 발생하고, 기존 시장안내 간판을 했습니다. 간판 도색이 일부 노후된 것도 있고, 새길시장이나 이현시장, 중평시장, 밤고개시장, 중리시장 이런 곳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시장 안내간판을 보수나 도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은 보수비로.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600만원 보수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줘도 상인들끼리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집안싸움을 하다보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중소기업청에서 시기가 거의 다 되어 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고갈나기 때문에 1～2년 있으면 지원이 어느 정도 수습되거든요. 예산이 있을 때, 또 상인끼리 협의를 다 거쳐서 미리 공사비 2,000만원 주는 것 싸움하다 보면 자부담 때문에 말썽이 되어서 일을 못하거든요. 원대신시장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마다 소유는 전부 다 개인점포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라는 개념이 어느 특정개인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집합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각 시장마다 할 사업을 정식공문을 보내서 수합을 한 다음에 큰 사업부터 1순위가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주차장 시설자금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자금부터 해서 각 시장마다 공문을 보내세요.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이냐?” 하되 시장 상인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이유를 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접수를 받아 예산이 고갈되기 전에 우리 서구에도 미리 받아서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마트가 생긴 것 보다 장사가 더 잘 된다,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2/3는 점포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추진계획해서 업적만 나열하시지 말고 정식공문을 보내 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올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대신에 “상인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서 이유를 안 달고 자부담이 몇 %다. 10%를 부담할 수 있느냐?” 확약을 받은 다음에 시에 예산심의를 해서 다른 구가 먼저 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만 공문을 보내서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중리시장에 재건축이라고 합니까? 시장상인들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재래시장 아케이트 관계 때문에 중리시장에 제가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기존 재래시장 안쪽에 있는 거기서 아케이트를 설치했을 경우에 통풍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거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원대신시장에서 우리가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만 결정되고 난 뒤에 제가 와서 큰 진정 3회 접수 설득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설득하는 것 하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공사입찰을 해놨는데, 이번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렵습니다.
배이희위원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할 사람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업자는 손해 보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물가상승이 되어서 업자들 표정이 난색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중리시장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사실은 재래시장 인가된 곳은 안에 있는 시장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입구에는 시간이 흘러서 자연형성된 것이고요.
배이희위원
자연 형성된 시장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말씀이 맞습니다만 원 재래시장이 안쪽이기 때문에 안쪽하고 접하지 않고는 아케이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재래시장하고 접하든지 한쪽 면이라도 접해야지 안 접하고는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아케이트 신청을 인정 안 합니다. “떼 내 버리고 여기만 하면 안 되나?”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시장 상인들이 10% 부담하는 것은 조례입니까? 단서조항에 보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중기청의 규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5% 하는데 있고, 10% 하는데 있고 하니까 중앙부서에서 보니까 혼돈이 되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물론 규정이 바뀔 수 안 있겠습니까?
배이희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선진 경제정책을 세우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동료위원이 재래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울산 같은 곳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이 못 들어 올 정도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더라고요.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책하고 연계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도시가스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에도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주위에 나가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제도상 여건이 안 되고 한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시가스 회사에 가서 절충점을 찾아보는 방법을 강구 안 하시겠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안 그래도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확대하는 방안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두 차례나 하고 도시가스에 찾아가서 우리 서구는 더군다나 대구시 전체보다 보급률이 낮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우스운 것이 공급관을 많이 설치하려면 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사기업입니다. 지금 방법은 정책적으로 에너지특별기금이라든지 그런데서 도시가스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소방도로에 공급관을 설치할 때 무이자가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구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업무는 대구시 업무입니다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궁여지책으로 구민이 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신청해서 비용을 줄이자 하는 것, 그런 것을 통장회의 때 “월별로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다시 설명회를 한 번 해라” 얼마 이상 가구가 신청을 하면 돈이 얼마 되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도시가스에서 3월, 4월, 5월, 6월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 조금 귀찮아하는,그렇지만 우리는 서면으로 건의를 두 번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 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52쪽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투기 단속에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근절운동 전개 한 달에 특별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CCTV 감시카메라도 좋은데 양심거울을 더 확대할 방안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양심거울요?
봉원희위원
예. 특별단속을 한다고 해도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도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1년에 단속대상도 저조하고 양심거울을 더 설치하면 불법투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양심거울을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양심거울은 작년에 서대구 케이블방송에 협찬을 받아서 관내에 17개 했습니다. 이것도 이동식으로 가능합니다. 양심거울을 상습투기지역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요청을 받아서 이동을 해 주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하나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개당 50만원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큰 돈도 아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봉원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시카메라나 양심거울이 주민의 양심에 맡겨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해왔는데 또 새로운 것을 설치하기보다는 동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받고 있습니다. 17개 동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이동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개 동에 하나 가지고는 수량적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4개, 5개는 되어야지요? 감시카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운영의 묘지 특별하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지금 서대구케이블방송에서 하니까 다른데서 스폰서 받으면 구 예산 안 들고도 1개동에 4개 정도만 되어도 한 달에 한 번 옮겨도 8군데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실효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각급단체에 가니까 양심거울을 하나 달아 달라고 건의하는데 거울이 있음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이 미안한 감을 가지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 구 예산을 안 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금융계통의 광고효과를 발휘해서 큰 돈도 아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양심거울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각 은행이나 병원 또 금융기관, 대경방송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맨발 벗고 뛰면 구 예산을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55쪽 그물망 문전수거 시행은 어느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 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구에는 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남구, 달서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물망 하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광주리처럼 생긴 것도 있고, 양파망 형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취지가 당초에 재활용품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검은 비닐봉투를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내다 놓을 수도 있고 집 앞에 내 놓으니까 영세 고물상인들이 돈 되는 것만 빼갑니다. 바람이 불면 주변에 흩어지고 또 음식물 취약지에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 놓는데 검은 비닐은 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한 집에 하나씩 주면 그 집에 네 식구가 살면 재활용품을 거기에 넣어 두면 바깥에 투명하게 비치니까, 우리가 요일을 정해줘서 문전수거를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겠나.
감도야위원
무료로 줍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 예산으로.
감도야위원
그물망 안에는 재활용품을 아무 것이나 넣어 놓으면 가져 갑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도 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돈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돈이 있는 달서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가방을 3개, 4개씩 줍니다. 한 집에 세대별로 주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재정이 열악한 구이니까 다 못줄망정 1개라도 줘서 “한 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해 봤습니다.
감도야위원
4월부터 실시한다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도로변 물청소차, 본 위원이 92년도에 유럽에 가서 청소차를 보면서 “우리 구에는 언제 이런 것이 나오겠나?” 했는데 대한민국에도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도로변 물청소차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본 위원 집 부근에도 몇 번 왔다갔는데 사실은 차 단속을 해놓고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차 몇 대 대어 있는 곳은 빠져버리고 없는 곳에는 하고 또 차가 몇 대 있는 곳에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물청소를 하려면 차를 전부 단속을 해놓고, 차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물청소를 해야 올바로 되지, 옛날 말에 “처삼촌 벌초 하듯이” 3대 있으면 3대 남겨놓고 이쪽에 가서 물청소하는 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물청소 여러 번 하면 무엇을 합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옳게 해서 넘어가야 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정밀조사로 재원탈루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자 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터넷 지로수납 안내 강화, 이것이 환경유발부담금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3월, 9월 두 번 부과를 합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2만 7,500대 되고, 연건평이 160㎡ 상업용 건물에 기름보일러, 경유, 수도 사용하는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2,500건, 약 3만 건 되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지로수납도 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일정 평수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고 경유를 사용하거나 매연을 많이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언제쯤 나간다는 것을 예고제로 하는 것이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는 지로수납이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지서 나갑니다.
배이희위원
인터넷뱅킹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