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4일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적용범위를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실비변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 회의출석 없이 안건만을 심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사이버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문성이 뛰어난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어 질 높은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에 인용한 법령 조항과 적용용어 중 변경된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3을 제34조로, 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변경하고,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과 상호 일치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이버 출석수당은 회의출석을 안 해도 회의수당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고도화 되면 회의라든지 모든 것이 사이버를 통해서 회의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직접 현장에 출석해서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이버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출석 내용은 이쪽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뜨지요?

예, 뜹니다.

떠서 그 사람들 글귀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정보화시대라서 다 바쁘게 살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건 회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앞으로 좀더 고도화가 되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박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조례를 좀 제정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도 거기에 적합한 위원회를 운영·활용하되, 그 운영이 적합하지 못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운영의 묘를 좀 기하고 사후에 설치조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아마 곧 도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집행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남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이버회의 참석수당을 같이 주는 건 좋은데 밑에 “각종위원회” 라는 그런 건 실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명에 보면 “각종”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위원회”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조에 보면 내용부분에 “각종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제명의 제목을 같이 맞추고자 하는 것이고, 또 대구시나 수성구나 남구나 타 구에도 제명에 “각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특정위원회를 두둔하기 보다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각종위원회”로 명칭을 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별 의미와 뜻은 없지만 제1조의 내용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명에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위원회든 간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제명에 “각종”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수정 의결해 주시면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32조 3항을 제34조로 하고 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변경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적용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위에서 법이 개정되어 있고 법이 개정되면 밑에 시행령이 따라서 개정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위 상위법에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밑에도 보니까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변경하는데 역시 변경만 했지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에 것은 지방자치법이고 밑에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두 개 다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로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안하여 현행 제도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용어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별표1] 제2호”에서 “[별표1] 제1호 다목”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호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 운임과 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비지급에 따른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결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와 안 제4조 제7호는 기존의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된 정부기관 명칭인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된 현행제도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4조 8호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중 구분란의 각 호·목별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표준조례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데 사실 이게 좀 안 맞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 같으면 공용차량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공용차량은 중앙행정부처에서 공용차량을 해야 되고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입니다. 용어 자체는 관용차량이 맞습니다. 자기들의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3조를 제4조로 하는 그 조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여비 안 있습니까,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카드로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실제 숙박업소에 카드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특례 조항으로 있습니다. 없는 데는 현금으로 사용하시고 영수증 받아와서 정산하면 되고……

그러면 카드가 없는 숙소에는……

숙소에는 현금으로 돈을 쓰고 영수증을 받아와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비는?

그게 숙박비하고 운임비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식비로는 정액제로 해서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에 카드가 없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면 되고 또 특별한 데 쓸 수 있도록 일비로 4시간 이하가 되면 1만원, 4시간 이상 되면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도 카드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식비를 현금으로 주고 정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비든 숙박비든 여비든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도 하자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에서 주는 카드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개인카드로 쓰고 영수증만 하면 되고, 만약에 카드가 없는 데는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데는 카드를 다 사용하도록……

그런데 카드가 없는 데는……

예.

그러니까 이걸 전에는 출장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서울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사전에 여비가 자기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은 이걸 사후 정산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자기가 쓰고 뒤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웬만하면 카드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화나 이렇게 카드기가 없는 데는 사후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비실비규정에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정부구매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구매카드를 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에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구매카드로 해야 된다고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안 해주는 집이 있습니다. 카드기를 설치해야 됨에도 설치 안 한 집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서 정산하면 그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처벌을 하든지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감사 같은 걸 해 보면 영수증이 첨부되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좀 미비한 것도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쓰도록 종용을 해야지요.

이제는 현실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실화. 전부 현실화. 과거에는 현금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보다는 덜 현실화되었다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말씀 계셨듯이 봉화나 청송, 그런 데에는 사실상 아직까지 여관 등 숙박시설에 카드기가 설치 안 된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데에는 업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 지출해도 영수증만 대체가 되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 중에는 카드로도 할 수 있는데 영수증으로 받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현금영수증만 받아오면 된다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 얘깁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게 없으면 카드로 써야 되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카드기 있는 데 가서 자고 카드기 있는 데 가서 먹고 하면 돼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를 피해서 현금영수증 받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