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병 의원 발언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 가. 실 - 기획예산실 - 시정조정실 - 행정지원실 - 정보통신실 나. 시민국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 시민봉사과 - 회계과 - 세무과 - 마케팅과 - 기업유치과 - 지적과 다. 발전기획단 - 미래도시팀 - 5도2촌팀 - 관광축제팀 라. 산업국 - 환경보호과 - 산림녹지과 - 건설과 - 도시건축과 - 교통정책과 - 상하수도과 - 재난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여군청에서 열리는 백제권 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8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시정여건과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다음 쪽,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변화에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금강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백제권 개발사업 등 우리시 유리한 사업을 발굴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현안 역점사업 50건을 본격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재원은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집중 투입하겠으며 의정활동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집행부서에 부여하고 타 자치단체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확보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조기집행을 통한 이월을 억제하고, 그리고 전 직원들의 입법능력 배양과 현안 역점사업 50가지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하여 조용한 가운데 부지런히 바쁘게 일하는 시 전체 조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두고 부서를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에 부서 상호간 이해ㆍ협력ㆍ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을 월 1회 이상 갖겠습니다. 두 번째, 지연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장기 비전제시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총사업비 1,950억원이 소요되는 경호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은 현재 60여%의 보상이 이루어져 있고 금년 10월경에는 진입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브랜드 개발사업과 명품도시 조성사업은 우선 2월중에 명칭을 확정하고 도시디자인 개발은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강운하 건설사업은 정부의 건설 진척도에 따라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우선 우리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서 첫 번째,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과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의 실시간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예산 요청시 현장을 확인하여 시급성, 효과성, 타당성, 주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하는 등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식을 내년부터는 시에서 선정한 권장사업에 대해서 단체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채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회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금년보다 20%가 증가한 1,450억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70% 조기집행과 재정투융자 심사를 확행해서 예산집행에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정확한 법무행정과 통계관리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전 직원들에게 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생활과 경제에 유용한 통계를 발췌하여 시민생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선진의정 구현과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 채택 등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협력 대처하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목표관리제 시행과 50가지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평상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상적 추진을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 부록인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공주시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아직 용역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 무엇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우선 도시브랜드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제 월요일 아침 간부회의 때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시를 한다고 하면 The Possible Gongju, Value u Gongju, Hi Touch Gongju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의견으로 용역사로부터 추천이 됐는데 이것은 기업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기 등록된 사항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서 나중에 공주시가 등록이 가능한 슬로건을 정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오늘중에 아마 우리가 등록신청을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해 놓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해 놓은 것은 등록을 안 해 놓게 되면 혹시 기업체 같은 데서 출원하게 되면 우리가 다 준비해 놓고 등록을 못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원시켜 놓고 설문조사를 바로 받고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애초에는 우리가 부여 같은 데 얘를 들면 굿뜨래 하나로 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전부 하는데 우리는 공주시 브랜드보다는 이러한 하나의 농산물이라든지 대표성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세웠던 건데 어째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도시브랜드 쪽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하고 또 다시 무슨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할 건지...

부여군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는 없었습니다. 상품브랜드 굿뜨래가 익숙해지고 유명해지면서 상품브랜드가 도시브랜드화 한 상황이고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 물론 도시브랜드하고 상품브랜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장기비전을 담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상품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용역에서 도시브랜드하고 상품브랜드를 공동으로 쓰게 될지 아니면 별도로 하게 될지는 도시브랜드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시브랜드를 하다보니까 상품브랜드로는 맞지 않고, 상품브랜드 쪽으로 하다보면 도시브랜드가 안 맞고 해서 이 사항은 도시브랜드를 결정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심각하게 연구해서 어떤 게 공주를 대표하고 상품도 잘 팔 수 있는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시정조정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운영 방향,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서 운영방향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시청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신속한 시정홍보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복무기강 감사 및 지도감사 활동 강화를 조직안정성 확보와 정성을 다하는 직소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위대한 공주 건설의 조종자 역할을 실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공주시정 발간 배부입니다. 시정지를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발간하고 내용 강화를 위해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고 매월 25일 4만6,000부를 제작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승강장 조명 광고입니다. 서울 지하철 10개 역, 20개 승강장에 조명광고를 실시, 5도2촌 주말도시, 관광축제, 백제문화 등 공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안겨주는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민선4기 공주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기획자료 작성, 공중전파를 이용한 시정홍보와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로 사거리 「썩쎄스 공주」, 그래픽 화면 동영상을 통한 표출 홍보 등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로 홍보 활성화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책임과 자율에 따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율행정 책임제에 따른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공직기강 점검단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근무기강감점제 및 민원업무처리 정기검열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명예감시관 활용, 시민 불편사항 현장감사로 시청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예방감찰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및 시민 불편사항 방치 감찰과 시민안전 및 재난 예방대책 감찰, 공직자 복무기강 감찰을 통해 불친절 공무원, 민원회피 공무원, 무단이석 등을 색출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충ㆍ직소민원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취약분야 고질민원의 집중적 예방관리로 민원조정 부서의 기능 강화와 고충민원 실태분석으로 민원의 근본적 해결과 분야별ㆍ사안별로 체계화하여 집단민원 조기해결 등 민원 및 건의사항 발생시 현장 확인, 민원의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자 협의를 거쳐 해당부서 및 기관 등과 협조하여 직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터넷 상담 답변내용 평가제 도입입니다. 인터넷 상담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내용 평가제를 도입하고 직소민원의 신속대응과 처리로 집단민원 해결사례 수집, 고충민원 실태분석 및 자료관리 체계화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도록 추진해나가며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행정지원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 추진과제 및 부서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및 운영방향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구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행정시스템 정립, 강력한 시정추진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지역발전 동력창출을 위한 대외협력 기반구축에 두고 부서 운영방향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 역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구현으로 시민과의 대민행정 강화를 위해 부서장은 주1회 이상 분담지역에 출장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회 이상 관내 주민방문 대화를 하고 직원은 월 2회 이상 평생분담마을에 출장해서 현장행정을 확행하고 삼위일체 협력시정 운영기능 강화로 계획된 사업은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민원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완료된 사업은 매뉴얼화하고 피드백하여 지속 발전시켜 나가며 시민의 시정참여 협력을 시정발전의 상승동력으로 운영해나가고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여 동별로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행정시스템 정립으로 민원처리 책임제 정착으로 전화민원은 최초 수신자가 처리될 때까지 관리하고 내방민원도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생활화와 부서간 벽 없는 협조체제 구축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시정추진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로 부서별 자율책임 운영제도 정착을 위해 일과 조직, 인력 등을 부서장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토록 하고 권한과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사무위임 전결규정 등의 관련법규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대규모 인사에 따른 문제점 보완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형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동력창출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로 교류중인 국제자매도시, 국내자매도시, 더함시, 동주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리핀 바기오시 등과의 상호교류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국내ㆍ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시정협력 유도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강화 및 다문화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5개 부문에 대한 공주시 웅진문화상도 4월 26일 시민체육대회시 시상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와 상생발전으로 공주대학교 문제는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단체와 공조해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 상생협력 7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및 도 교육감 선거 등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6월 25일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 업무도 완벽하게 추진해나가겠으며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도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실규명 등 업무추진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조길행 의원입니다. 지금 지원실장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28페이지 인사혁신 및 조직역량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1월 14일날 공주시 산하에 450여명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관수시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포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인사를 통하여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광을 거머쥔 사람도 있겠지만 비영광을 지닌 그런 인사 대상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 기초단체 초유의 행정직 건설과장의 원년의 시대를 우리 공주시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주무부서장은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설직을 보함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자리를 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건설과장이 건설행정을 함에 있어서 토목구조라든가 도로, 토질이라든가 기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런 실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지, 어쩌면 건설행정을 앞으로 더디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장 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직은 꼭 시설직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든 시설직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건설과장이 기술직이 아니라고 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업무추진은 해당 부서원이나 전문직들이, 또 부서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 중심으로 추진해나가고 사실 건설과장님은 조직관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원래 건설과장님이 직접 토목설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설계서를 볼 줄 알아야 위에서 결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무슨 토목설계만 하는... 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직관리는 당연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주시 인사 관련해서 적격한 직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전공분야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복수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전부 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꼭 부서장은...

지원실장님께서 이번 인사가 효율적인 인사라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 조직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행정지원실장님이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이ㆍ통장 회의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시정지에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ㆍ통장 회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해당 읍ㆍ면ㆍ동에 맞게끔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강흔구입니다. 정보통산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우리 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조정역할과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추구에 앞서가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민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신설된 실로서 정보통신분야 기반을 다지는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38쪽, 첫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도ㆍ농복합 맞춤형 u-City사업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를 통한 소외계층 등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보완 및 서비스, 마을관리자 교육 등 IPv6 시범 및 실용화사업을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정보화마을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확산 운영과 정보화마을별 회원확보 운동 전개 및 민간기업, 아파트 등과 자매결연 등 일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고향사랑넷 운영방법의 개선으로 농촌마을 홍보 및 도시민들의 고향사랑의 장을 마련하고 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포털사이트 “(주)다음”에 e-충청남도 고향카페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불법침입자로부터 홈페이지 정보보호 및 위ㆍ변조 예방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문제점을 사전 예방 조치하는 한편 정보보호 및 불건전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웹방화벽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과정별 특성에 맞는 실용위주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 및 도민 정보화 축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전산보안업무 강화를 위해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증가에 따른 보안성 검토와 정보통신보안 실천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확행하고 지속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사용자 계정을 수시로 변경 등록하겠으며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철저한 보안유지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된 장비 교체와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도입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로 변화추구에 앞서 가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3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무결점 DB구축 등 차근차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완벽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진료소 행정통신네트워크 원격접속시스템과 대ㆍ소회의실 현판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겠으며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 및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민방위 경보장비를 교체하여 최상의 통신서비스를 지원해 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과가 확대 개편됨으로 해서 행정전화 회선이 넉넉하지는 않지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게 아니고 여유는 없습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으면 혹시 검토해 보셔서 의원들 사무실에, 3층 의원사무실이 아니라 자택이라든지 사무실에 행정전화를 보급할 수 있는지, 전화선 타고 가는 거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을 가야만 공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구로 같은 데는 현장을 안 가고 사업부서에서 건설공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얼마 정도가 들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구로 가보셔서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이라든지 10억 이상 한다면 이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주민생활과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과 운영방향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민간자원의 효율적ㆍ체계적 활용, 복지수요자에 대한 행ㆍ재정의 적기지원으로 복지만족도 향상, 참여복지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 5가지 중점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민ㆍ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의체 조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8대 주민서비스 발굴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난 1월 25일 전국적으로 개통되어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나 주민이 인터넷이나 복지부의 129전화, 또는 읍·면·동 복지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817건의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 전역에 걸친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인, 안내, 자격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1단계 개통으로 초보단계입니다마는 행자부의 단계별 구축계획에 따라 시스템 자료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주복지박람회, 시민복지대학 운영, 찾아가는 주민복지 서비스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업무로 새로운 관점에서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확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5,580여명으로 인구대비 4.3% 수준이고 가입자중 65%가 봉사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인구대비 5% 수준으로 올리도록 총력을 경주하되 개인보다는 기관ㆍ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전문 자원봉사단을 적극 발굴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가족, 노인 및 공주대학교 학생 등을 통한 참여로 운영하고 특히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단을 복지 수요층과 재난관리과 자율방재단 운영과 연계하여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확대 운영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단을 실ㆍ과ㆍ팀, 또는 읍ㆍ면ㆍ동 별로 운영토록 재정비하겠으며 평생분담마을, 전임 근무지 등 어려운 이웃간 1:1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통합관리를 위해 부서간 자원봉사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충남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과 어려운 이웃돕기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활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어려운 계층 실업대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위해 11종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시 읍·면·동 1회 방문으로 본청에서 신속한 조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 초기상담, 복지상담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사례중심 업무연찬을 통해서 복지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각 부서간 연계지원 업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양준모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같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양준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추세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자원봉사 이런 것이 단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체제에 있어서 협력관계가 미숙하고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장님 방침은 일단 이것을 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기본방침이고요.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잘못되어서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거는 제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ㆍ통장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위기가정이 발견되면 즉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이 변경이 됐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민생활과에서 도와주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어서 주민생활과에서 주민생활의 무엇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줄 수 있나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2008년도 부서 운영방향은 틀을 깨는 선진복지행정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새로 도입한 각종 시책을 책임감 있고 매끄럽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어머니 손 역할을 하겠습니다. 웃음, 믿음, 감동을 주는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61쪽,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인면 운암리 일대 10만㎡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코자 사업비는 22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앞으로는 기 허가자와의 협력관계 및 반대추진위원회와의 협의방안을 모색하고 2월중에 시민, 전문가,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코자 하며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이 2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2쪽,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단계는 1월 1일부터, 2단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가 96억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노인 1인 가구인 경우는 40만원 이하이고 부부인 경우에는 64만원 이하의 월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1단계는 1월부터 지급되고 2단계는 4월에 접수해서 7월에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50%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설급여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20%이고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요양 필수점수를 판정을 해서 75점 이상인 경우에 입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보험제 시행을 위한 요양시설을 금년 6월까지 확보를 하고 요양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장애인 자활복지센터 건립은 그동안 13억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 3월 1일날 공사중지를 해제해 가지고 8월 30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수를 조사한 바 이민자 수는 333명, 자녀수는 29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내실화하고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한국문화와 한글보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친정어머니 결연을 맺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을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찾아가는 한글문화 보급사업이 생겨서 올해는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한글문화 보급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서비스와 아동양육 도우미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65쪽, 청소년 활동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문화센터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죽동에 있는 구 경찰서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는 금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현대화 놀이터 사업이라든지 창의력을 키우는 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한마음장학회는 금년에 시 출연금 10억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장학생을 모집하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특히 기부금 5억원을 금년 내에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의원님.

조길행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공주시의 역점사업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우리 공주시에 오점을 남긴 것 같습니다. 다시 짚어보면 지난 12월 27일도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됐고, 그렇지요? 2월 4일도 아마 문예회관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은 공주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설명보다는 우리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호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날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한 설명회라는 자칫 왜곡된 느낌을 본 의원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추모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 자치단체 230개 중 현재 한 46개 정도가 추모공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윤구병 의원님이 이런 상태에서도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자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분들과 대화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해당되는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부서운영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의 금년도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민원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고객은 최고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 혜택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행복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농지ㆍ산림, 개발행위 등 민원수요가 증가할 전망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복합민원 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처리, 고객의 입장에서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민원행정,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은 현재 14종의 민원발급에서 10종을 추가해서 24종으로 확대하여 본청, 읍ㆍ면ㆍ동 어느 창구에서도 손쉽게 민원발급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권공주분소 설치는 그동안 우리시가 충남도의 여권접수 대행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권심사, 사진, 지문, 신원조회 등을 직접 실시하는 여권공주분소를 금년 6월 2일까지 개설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발급기 보완 및 추가설치는 종합민원실 내에 자동민원 신청기 두 대를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종합민원실 내에 한 대를, 그리고 산성시장 내의 고객지원센터가 7월에 개장이 되면 한 대를 신규로 설치해서 서비스를 재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보완ㆍ운영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익일 8시 30분에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실질심의를 완전 정착시켜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객만족은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구 및 복합민원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창구민원은 고객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신속ㆍ공정ㆍ정확한 발급, 인ㆍ허가민원은 법령연찬,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으로 민원 1회 방문을 완전 정착시켜 나가고 환경ㆍ건축민원은 현장중심에 관심을 두고 분쟁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시행 보완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호적 이중등재자,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에 대해서는 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법원과 협의 보완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및 집단민원 적극 해결을 위해서 인ㆍ허가시에 발생하는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극 대처하면서 어려운 고충민원일수록 “처리”에서 “해결”중심 체제로 전환 민원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자질향상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본청은 물론 읍ㆍ면ㆍ동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매월 1시간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운영은 본청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진 2～30일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시까지 어느 직원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원사무처리 사례집 200부를 발간해서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고객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불편민원 해결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시민불편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에 실시하는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평생분담마을 지원과의 연계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민원 모니터링제 운영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51명을 민원 모니터링으로 위촉해서 민원 전반에 대한 제안, 그 지역의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서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의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청사관리 담당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민원실 환경을 고객 중심형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내의 호적, 차량, 환경, 건축, 농지담당 등의 서고를 구 건설과 사무실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는 민원실 서고를 이전하게 되면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내의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권 민원창구라든지 민원인 편의공간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담당 책상, 민원창구 바로 뒤에 전면배치해서, 역순환 배치를 해서 민원처리시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배려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인ㆍ허가를 한 후에 사후관리를 해당부서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ㆍ허가를 얻은 뒤 축사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인ㆍ허가를 받으면 땅값하고 많은 관계가 있으니까 허가만 받아 놓고 사후에 실행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인ㆍ허가 후에 사후관리를 해당 부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경영,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집행기준 및 지침 등의 엄정 준수와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한 예산집행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가지급의 신속을 위해 규정된 기일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사전에 통보하는 등 채권자 및 민원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구절차의 간소화 및 사전안내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검수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정관리시스템과의 완벽한 자료변환 및 연계추진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의 통합재무보고서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회계, 기금회계 등을 망라하여 5월 19일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회계결산과 병행한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6월 말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재무보고서가 발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산망을 통해서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의 내역을 공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자보수 점검 및 책임이행관리 등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저가의 자재구매와 소요자재의 현장 적기공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대표자 공사감독제도의 시행과 계약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물품ㆍ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물품의 취득ㆍ사용ㆍ처분의 계획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기 재물조사와 정수물품의 적정관리로 취득ㆍ처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경제적 관리에 있어서는 방문 보건진료형 경차 등 관용차량 7대를 조기에 구입해서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사전정비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지적 전산망 및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 공공 예정용지의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월과 3월 중에는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약 1억5,0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중까지 완수를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대부계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공공 예정용지 확보입니다. 청사 주변 연접토지의 취득으로 청사부지 부족 해소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주변의 연접지역 토지, 도유지 및 사유지 매입비와 청소년문화센터 이전계획과 연계된 구 경찰서 부지 매입,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9쪽, 청사 증ㆍ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예정용지 시급한 매입계획 검토에 따라 사업발주를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정안면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현 위치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복합청사로서 약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청사부지 편입예정 토지 매입과 6월중에는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10월중까지는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영향검토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일상감사 및 건축협의 등 사업발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장기면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복합청사로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사 건축분야 입찰을 2007년도 12월 17일날 시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 1월 8일,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겨울철 공사중지명령을 2월 20일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2월 21일,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서 본격적으로 청사철거 및 신축공사에 임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면사무소는 현 위치에서 도계리 마을회관으로 임시청사를 정하여서 지난 연휴기간 중에 이전을 완료하고 어제부터 직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준공은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조경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민원실 주변의 조경공사를 시행 계획한 사업으로서 청사 증축사업과 연계해서 잠정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노후 시설물과 전기,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에도 연중 철저를 기하여서 시민들이나 근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청사를 쓸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시청사를 증축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는 잠정 유보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정 유보는 무엇 때문에 잠정 유보를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의 시급한 부지매입 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계에 따라서 잠정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때도 시의회를 새로 짓느니, 시청사를 짓느니 하다가 지금 막대한 용역비니 설계비만 사장을 시키고 이걸 확실히... 예를 들어서 아주 청사를 지을 것인지, 또 안 지으면 뭐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쓴다든지 그런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정비는 하실 겁니까?

청사증축 건과 연계해서 유보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변경여부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95쪽,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08 세정의지입니다. 세무과장으로서 금년도에 꼭 해 보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으로서 현년도분은 95%에서 97%이상, 과년도분은 23%에서 30%이상 정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친절한 세무민원상을 정립하겠으며 세 번째는 one-stop 고품질 세정서비스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입니다. 도세와 시세 현년도, 과년도분 합해서 총 773억3,80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81억9,300만원, 최종예산보다는 32억5,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 도세는 349억1,800만원이고 시세는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도ㆍ시세 합해서 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책별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지방세 부과의 적시, 정확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구축과 적시부과로 세수증대 및 조세민원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6회에 걸쳐 24만매를 이용을 하겠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모양은 지난 1월에 면허세 부과시 홍보한 5도2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입니다. 일반적인 체납정리 활동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은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을 확행하고 압류물건 공매처분도 하겠으며 읍ㆍ면 징수보고회는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활용으로서 신용평가회사와 조회서비스 협약을 2월중에 체결해 가지고 체납자의 계좌압류로서 체납액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재산 유무와 시효완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징수불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은닉ㆍ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목표 법인수는 50개 법인으로서 3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 선정이 끝나서 2월 중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업무 조정능력 제고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20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업무의 성격은 업무의 특성상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과징수되다 보니까 조정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분기별 징수상황을 시달해서 독려도 하겠지만 금년부터 처음으로 체납액 알림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인ㆍ허가 신청자를 발췌를 해 가지고 그중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인ㆍ허가 신청 민원인에게 전달을 해 가지고 납부가 된 다음에 처리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안전성과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자금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과실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유휴자금 및 이자수입 전망입니다. 2006년도에는 27억원, 작년도 12월말 현재는 31억원을 달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을 31억원 목표로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정기분은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약 26,000호가 되겠으며 수시분은 2008년 6월 1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주택특성조사는 완료를 했고 산정가격 검증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4월 30일날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 우대로 자진납부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3월부터 4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제도를 시행토록 하겠는데 지원방법은 행정과 금전적 지원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전산추첨을 통해서 공주사랑상품권을 연 2회 지급토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계속해서 직접 송달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건수는 13만6,000건으로서 전체의 70%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절감액은 약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이체 확대추진으로서 지방세 표준시스템 운영에 따라 전 금융기관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관, 단체, 업소 등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확대입니다. 현재 BC카드와 현대카드만 가능한데 삼성과 신한카드 등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수납대행 계약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과ㆍ오납금 조기환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국세경정분 주민세를 즉시 환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환부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재통지해서 빨리 환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행입니다. 대상세목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되겠는데 지방세 표준시스템 포털시스템 weTAX에 따라서 전자고지 송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세무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과장님,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에 출국금지 등 이런 걸 법률 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출국금지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이 한 100여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는 검찰고발 같은 걸 강력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사람들 심리변화가 생겨서 더 징수가 될 것 같으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같은 것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마케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목표와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저희 마케팅과에서는 3대 목표와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3대 목표로는 첫째, 산성시장을 마트형 재래시장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해서 100만 회원 100억 매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ㆍ특산물 수출 1억불 달성을 향한 원년의 해로 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상권 유통 인프라 혁신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 5대 중점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지역상권 유통 인프라 혁신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비가림시설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품목별, 날짜별, 시간대별로 다양한 세일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고객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고 중앙약국에서 구 한전 가는 도로의 노점상을 비가림시설 설치지역으로 유도하여 기존 상가와 상생하고 산성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동선을 확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여 대형마트와 경쟁하여 이기는 마트형 재래시장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사랑상품권 통용지역 확대사업입니다. 그동안 시금고와 상품권 판매 위탁계약과 상품권 취급 범용기관 지정계약을 각 단위농협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취급 가맹업소 계약이 늦어져 당초 계획대로 1월 전면시행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2월 15일 현재 가맹점 계약이 한 150개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2월말까지 집중 모집기간을 설정하여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2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첫째,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유지하여 시민생활 경제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불법ㆍ부정계량기 사용과 위조상표 사용 단속 등 소비자 불편사항 또한 적극 해소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유통체계 혁신입니다. 우리 고장 생산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100만원 회원 100억 매출을 목표로 금년 말 오픈을 계획으로 옥션과 지마켓 등 유명 사이트와 견주는 완벽한 사이트 구축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박람회와 축제, 대형 유통업체 유통관련 출향인사 등을 파악하여 마케팅 3개 네트워크를 구축 농업유통에 활력을 찾겠습니다. 특히 농협과 농업 관계자, 백제문화제 재단, 지역경제협의회, 시 관련부서,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여 농ㆍ특산물, 중소기업제품, 문화관광, 축제 등 모두를 파는 토털 마케팅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지역 각 구청의 여성단체를 초청하여 우리지역을 소개하고 농ㆍ특산물을 생산 가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판매하는 농장과 자매결연을 해서 수도권 직거래장터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중에 서울 관악구청 여성단체와 시범적으로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공주원예농협 지원사업으로 집하시설과 저온저장고, 수송장비 등을 완비하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농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물류비 지원과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수출 1억불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농ㆍ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전 기반조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우수한 생산물은 많으나 상품화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농ㆍ특산물을 상품화하여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기반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보다 많은 판매와 판로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금년을 해외시장 개척 원년으로 설정하고 코트라와 농산물유통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외시장 조사 그리고 유력 바이어 초청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직접 해외에 나가 수출상담도 진행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전통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와 신제품 개발 장려를 통해서 우리시 고유의 공예상품을 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브랜드 홍보 극대화입니다. 공주시 도시브랜드 홍보는 지역의 가치와 이미지, 문화, 상품 등 총체적인 마케팅을 목표로 브랜드가 확정되기 전에 홍보방안과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준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중인 브래드 개발이 마무리되고 브랜드 선포식과 특허청 등록 등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가시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마케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령왕릉에 가보면 매점이 있는데 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공예품전시장은 그런대로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세놓은 상가 3군데는 물건이 거의 다 중국제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공예공방촌이 완공이 되면 좀 저렴하게 상품을 거기에서도 팔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맞아서 국산을 못 판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페이지에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도시브랜드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고 농산물 파워브랜드를 별도로 육성하신다는 뜻인지...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있을 당시에 5,000만원 서있던 것이 이월되고 금년에 5,000만원이 새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도시브랜드하고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든가 이것이 미확정된 상태라서 작년도가 이월되고 금년도 해서 1억인데 도시브랜드하고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이 브랜드를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되고 농산물에 관한 파워브랜드는 결국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도시브랜드 용역사업이 추진중인데 당초는 도시브랜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도시 이미지와 우리 지역 생산품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는 전략으로 갔었는데 엊그제 중간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도시브랜드가 지역상품의 공동브랜드하고 함께 갈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마케팅과, 도시브랜드를 추진중인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알기로는 당초에 작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각 실ㆍ과별로 계속 서로 책임이 애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도시브랜드를 결정해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포함한 그런 도시브랜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고 현재 도시브랜드 추진상황도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리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브랜드 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기획예산실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도시브랜드는 물론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그런 브랜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민이나 농민들은 도시브랜드가 하루빨리 결정돼서 농ㆍ특산물을 포함한 모든 브랜드가 일원화가 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시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설왕설래하지 말고 합의, 합의, 언제까지 합의해서 결정하실 겁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14페이지를 보면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도비가 붙어서 충남쌀 택배비입니까? 공주쌀 택배비 지원입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도비 내시가 그런 사업명으로 돼서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신풍 RPC에서 생산되는 쌀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택배비 지원은 신풍농협 RPC에서 판매하는 전량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 전화로 주문되어서 택배하는 내용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이게 우리 공주시에서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려면 어느 특정 신풍 RPC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밥맛이 안 좋아지는 원인은 좋은 품종을 해 놓고도 도정할 때 혼미가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특정인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좋은 공주쌀을 홍보해서 팔 수 있다면 그런 데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택배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중기청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비가림 시설만 해 가지고는 절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없고 지금도 대형마켓이랑 경쟁을 하려면 여기도 뭔가 각 부별로 나누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청하고 그것 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덜 쓰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가 완성이 되면 홍보도 대단히 좋지만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여군청에 알아보시면 압니다. 전광판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러 다닌다든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자동차만 끌고 가면 됩니다. 끌고 가서 공주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테이프만 돌리면 자동차에서 나오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1억5,000인가 얼마쯤 된다니까 부여군청에 좀 알아보셔가지고 거기에다 상품도 좀 싣고 다니고 운전사가 차만 끌고 가서 아무 데나 세워두면 되고, 평일에 행사가 없을 때는 정안휴게소라든지 이인휴게소라든지 아무 데나 차만 받쳐 놓고 그것만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운영방향과 과제, 그리고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과 운영방향은 지난 1월 기업유치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새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맞추어 우량기업 유치 및 산업입지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겠으며 기존 기업에 대한 현장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상생과 화합의 노사안정 기반구축과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적극적인 우량기업 유치활동 전개와 산업입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기에 공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시책 추진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를 두고 기업유치전담반을 편성, 수도권의 이주희망업체를 개별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수시 운영하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의 기업현장 방문을 연2회 실시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하여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에 대하여 심의 후 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다섯 번째, 공장 설치가능 계획관리지역 분포 도면을 작성하여 기업입지 상담 및 기업유치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이전기업 지원보조금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신규투자기업 보조금 1억원, 우리시 자체 기업입지 기반시설비 5억원 등을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을 집중 홍보하고 공장 승인 관련,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발생을 적극 대응토록 하되 사전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산업입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기에 분양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일반산업단지는 총 6개의 단지로서 탄천산업단지는 6월까지 실시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용수개발과 폐수처리장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자는 충남개발공사입니다. 두 번째, 신풍산업단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으며 기타정안 대산리, 의당 덕학리와 가산리, 이인 신영리 일원의 산업단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오염총량제 개발목록에 반영하는 등 추진하겠습니다. 총 7개의 농공단지 중 유구단지는 준공인가, 조성중인 우성 전문농공단지와 정안 보물단지는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4개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절차에 의해서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동중인 검상농공단지의 도로보수, 정안농공단지의 관정모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중소기업 방문을 확대하여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책 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인과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와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2007년도에는 3,900세대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중부도시가스가 직접 12억원을 투자하여 강남ㆍ북 약 1,370세대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강남 도시가스사업 편입 사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에너지절약 생활화 홍보와 노사정이 함께 하는 화합행사를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와 132페이지 신설된 저희 기업유치과 담당별로 하는 일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정비 및 전산망 구축과 2012년 새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의 완벽한 추진이 요구되어 앞으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지적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연중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량은 26만8,403필지가 되겠으며 정기분과 수시분 등 연 2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확한 절차와 일정에 맞는 추진으로 공정성 확보와 민원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12,960매로서 2007년도 생산된 지적문서 조서를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로 제작하여 전산화에 의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현재 정비대상으로는 43,786필지에 대해 용도지역ㆍ지구의 불일치 및 불부합지역의 자료정비 사항으로 해당 실ㆍ과 실무협의를 통해 조속 자료정비 및 승인을 완료하여 통합민원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유기한 지적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민원인에 한해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고 위장전입, 투기조장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으로 토지시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운영입니다.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A/S제도를 운영하여 지적측량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의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1쪽입니다. KLIS시스템 내 연속도면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여 각 부서 등 자료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분 전량을 무료로 등기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비용을 저렴하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미완료된 6개 지구에 대해 조기 발주하여 DB구축 및 도로명을 확정하겠으며 아울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등을 병행 추진하여 법정 새주소 전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미진하거나 부진한 분야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시민에게 따뜻한 관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미래도시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팀의 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 현원은 16명으로서 현재 두 명이 결원입니다. 직제는 문화도시, 행복도시지원, 역세권개발, 체육지원, 레저시설조성 등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행복도시지원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8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문화ㆍ체육 수요의 증가와 함께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한 주변지역 주민의 욕구증대는 물론 새 정부 출범과 제18대 총선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품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으뜸 문화도시 조성,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경제 활성화, 레저시설 확충을 통한 일등 주말도시 기반구축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품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사업지원 평가시스템 확행과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및 전통문화 전승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쪽,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으뜸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도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용역은 무령왕릉, 공산성, 웅진민속, 국고개, 충청감영지구를 대상으로 9월 21일까지 납품받을 예정이며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25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주 디자인예술고을 도시기본구상 용역은 3월 5일까지 납품을 받은 후에 소요사업비 110억원에 대한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면서 문화예술도시 기본구상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공연예술체험마을 조성은 예전 유구 입석초등학교에 황토방 5동, 화장실 1동, 대형관정 1식을 개발하여 5도2촌 사업과 연계한 도시민들의 주말 농촌관광 기회를 확대 부여하겠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유물전시관 건립은 무릉동 370번지 4,250㎡의 부지위에 199㎡의 건물을 신축한 후 고 박동진 선생의 유물과 유품 약 9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산업특화지구는 웅진ㆍ봉정동 일대 95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문화관광부에 지정을 신청한 후에 금년 1월 18일 사업 제안보고에 이어서 2월 12일 문화관광부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정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2쪽,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대응과 함께 3개면 20개리 148억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제8회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와 함께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상위입상 달성, 시장기타기 종목별대회 활성화는 물론 씨름, 역도 등 시청체육팀 육성과 아울러서 전국규모 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진력하면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63회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 레저시설 확충을 통한 일등 주말도시 기반구축입니다.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조성 기본계획 시행 등 시민 체육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골프장, 항공테마파크, 금강 수상레저시설 등 검토중인 레저시설의 가시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레포츠시설 설치반대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미래도시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도시팀장님은 고도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용역은 앞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5개 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무령왕릉지구, 공산성지구, 웅진민속지구는 웅비탑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핵심지구인 국고개지구는 현재 일번지상회에서 옛날 쌍화탕집까지 1.2㎞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감영지구는 옛날 부고 주변 충청감영이 위치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총 33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7억9,7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이 사업이 9월 21일까지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국고개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납품이 되면 하반기부터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연예술체험마을 조성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입석초등학교를 사가지고 우리시에만 등기가 돼 있지 지금 거기에서는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걸 하나도 안 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요?

연 1,5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조성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조성비용.

조성비용은 6억, 도비에서 3억을 지원받았고 시비에서 3억 해서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특화지구 지정인데 이걸 산업특화지구만 하지 말고 문화특구 지정을 받을 수 없는가 그걸 좀 해 가지고 여기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산업특화지구 지정보다는 문화특구 지정을 받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입니다. 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장 이형복입니다. 5도2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팀 업무의 방향과 중점과제는 첫째, 5도2촌 주말도시 집중육성과 농촌마을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또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생활기반 조성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 또 신활력 전원회귀 사업추진으로 지역 활성화와 도시민의 정주기반 마련, 자연환경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주 이미지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5도2촌 주말도시 집중육성으로 농촌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있어서는 지난해 24개 마을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28개 마을로 육성을 해서 5도2촌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마을로 8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상향식 추진체계의 확립이 되겠는데 지속적인 마을 방문지도를 통한 주민 인식도 제고와 시범마을별 규약ㆍ내규의 제정, 추진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고 마을별 특성화사업 추진이 되겠는데 관광과 체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 또 잠재자원, 인력 등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농촌 활력증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가급적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되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전문가 양성 및 균형발전 모색은 공무원이 평생분담마을 활동 강화, 월1회 이상 활동을 하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기 1회 이상 운영을 해 나가고 친환경 농ㆍ특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와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또 주말도시 육성사업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농촌마을 1사1촌 자매결연으로 도ㆍ농 교류 활성화와 상생발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 실적은 123개 마을을 자매결연 맺었는데 금년도에 30개를 더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금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5도2촌을 해 나가는데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의 민간차원의 도ㆍ농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부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이 표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5도2촌 관련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빠짐없이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4쪽,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생활기반 조성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가 되겠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9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3월까지는 설계를 끝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확충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ㆍ증축ㆍ보수 22개소, 경로당 신축ㆍ증축ㆍ보수 40개소, 지난해 이월된 사업 6개소 해서 62개소에 대해서 아름답고 마을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활력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성화와 도시민 정주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은 5도2촌 주말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상품의 명품화, 명소화로 성장 동력 확충 및 지역 활성화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도 생활서비스인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수요 확대 및 도시민의 전원휘귀 활성화에 7개 생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선정해서 그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환경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주 이미지 구축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5도2촌 시범마을 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로변 소공원 조성공사를 해 나가고, 또 관광공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로변 환경조성을 주요 도로변 꽃 식재, 꽃탑, 꽃동산 40개소, 시가지 대형 꽃화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천변 산책로 연장 조성이 되겠는데 3대대에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거리를 연장해서 산책로를 꾸며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변 30리 꽃길조성은 연미터널에서부터 마티터널간 국도변 12km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제54회 백제문화제 대비 시가지 꽃장식이 되겠는데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비해서 꽃탑 설치 3개소 등 26개소에 대한 꽃기둥이라든지 화단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주를 찾는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0쪽,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5도2촌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5도2촌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단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5도2촌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서로 농협과 유대관계를 잘 하시기 바라고 5도2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장님과 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협과 협조해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신 1사1촌이 농협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마을의 지도자급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5도2촌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운영 방향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계획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현안사업 추진에 주력하면서 주말을 즐기는 관광,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축제기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주만의 매력 만들기 전개로 관광객 늘리기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품격 체험관광 상품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국악이라든지 다도, 궁도, 메주 만들기, 고추장 담그기 등 체험 이벤트에 주력을 하겠으며, 또 “공주에서 놀자” 등 주말 5도2촌과 연계된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JTB와 계약을 해서 일본에 공주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주 시티투어도 관광해설의 기법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체험 관광을 개선을 하고 부여군과 연계해서 지난해보다 많은 이용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홈스테이 협의체도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분기별로 모임을 정례화하면서 외국어를 역사와 함께 강좌를 추진토록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주시 관광협의회도 구성ㆍ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무령왕릉 모형관과 공산성, 석장리박물관 등에 멀티미디어 안내단말기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인프라 개발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투자유치설명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설명회를 3월부터는 민간 투자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광시설로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반기에 하고 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칭 웅진공예ㆍ공방촌 건립사업은 지난해 부지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차사업으로 공방촌 조성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 관람객들이 공방촌 왕래시 도로횡단에 불편이 예상되어서 앞으로는 지하차도라든지 육교를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하면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도 계속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마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지원도 토지 매입이 아직까지 교량 입구에 안 됐습니다마는 업주가 3월중에는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마무리되면 교량이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온천자원 개발 활용도 우리지역에 지금 진행중인 온천이 4개소인데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폐교인 상신초등학교하고 왕흥초등학교 시설을 적극 매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신초등학교는 분청과 관련하고 또 왕흥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사전 준비로 행사장은 공산성을 메인으로 해서 곰나루를 중심으로 행사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사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유적지를 활용토록 하고 토지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대백제전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들장 숙박촌을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해서 사전에 명품설계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속의 지역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54회 백제문화제 개최도 금년도에는 10월달에 5일간에서 10일간으로 5일을 더 늘려서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백제역사퍼레이드를 백제문화제 메인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읍ㆍ면ㆍ동별, 학교별, 직장별로 주민참여를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 백제조명도 설치하고 금강유등제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가 되겠습니다. 13종의 축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체감 호응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축제시에 체험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흥미거리, 재미거리를 더 확충시켜 나가서 평가 강화도 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관광축제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백제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지난해에도 도에서 20억, 우리시하고 부여군에서 10억씩 해 가지고 40억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각 시ㆍ군에서 20억씩, 도에서 40억 해서 80억을 하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우리가 20억 투자한 것도 17억 정도 예산서가 이사회 때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말로 80억 행사지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에 도에서 직원이 5명, 시ㆍ군에서 직원이 5명씩 10명 해서 15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직원들이 15명이 상주를 해야 되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우리 시ㆍ군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지사님한테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를 해야지 오히려 이원화 해 가지고 그리고 영구적인 시설물 같은 거라든가 이게 투입이 된다든지 해야지 말로 80억이고 2010년 대백제전에 200억이면 우리만 예산만 더 대느라고 50억씩 시ㆍ군에서 대느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번 2008년도도 40억 댄다고만 하지 추진위원회에서 없어지는 돈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추진위원회하고 시ㆍ군 간에 이원화되고 있다 하는 거하고 또 영구적 시설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축제 일원화하고 영구적인 시설물도 막대한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 일원화 문제를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앞으로는 축제가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부여하고 공주하고 함께 어우러진 추진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도의 공무원들이 10명에서 20명 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조금 유리되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는 재단이 명실상부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주나 부여가 행정적으로나 도하고의 관계가 아직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축제가 업그레이드된 다음에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까지는 이 체제가 추진위원회하고 시ㆍ군 체제가 동시에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구적인 시설물 문제도 도에서도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억을 갖고서 과연 축제비용을 일회성으로 다 없앨 거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됐었는데 그중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지금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동선이라든지 또 2010년 대백제전을 준비해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21일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양준모입니다. 공주시에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에만 지금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최근에는 휴무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시티투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대백제전 부지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구들장 숙박촌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문제가 많이 있다,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으로 시민들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이 모든 사업이 더 잘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시티투어를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는 토요일, 학생들 노는 토요일은 시티투어를 토요일에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구들장 숙박촌 문제도 정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관들도 텅텅 비어있는데 또 하나의 숙박촌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주의 선비촌하고 경주의 밀레니엄 테마파크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영주 같은 곳도 시에서 전부 다 숙박촌을 지어놓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거기서 체험하고 자는 인원수가 외국인만 6,000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주시 선비촌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운영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시민들의 공감대는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홍보를 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입니다. 54회 백제문화제 개최시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5일간 치르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갖다가 부여하고 공주에 나누어서 구분해서 치렀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현재 서로 유치하려고 부여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10월 3일부터 예를 들어서 7일이나 8일까지 치르고 그 다음에 부여에서 치러서 이렇게 구분해서 치렀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부여하고 공주가 상생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이것이 고광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백제전 준비도 있고 또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회의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 저희가 고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어서 그러니까 공주가 먼저 한 5일간 하고 부여간 5일간 또 부여가 먼저 5일간 하고 공주가 5일간 이렇게 이어서 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중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적극 건의해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송파구청을 들렀었는데 거기에서 백제문화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파구청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끝날 때 다시 공주나 부여에서 이어서 하는 백제문화제를 하면 서울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광유치에 더 좋을 거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송파구청이랑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회의 관계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먼저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 보호과 운영방향과 2008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 국비사업비 확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255쪽, 환경보호과의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업무 중점추진 방향 및 의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주요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진력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에 대한 신속하고 긍정적인 처리와 신고민원 발생시 즉시 현장투입으로 시민의 고충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5도2촌 사업과 연계한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환경보호과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용역사업으로 첫 번째,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08년도부터 시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공주시 전역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연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공주시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지도 제작 용역인 바 이 또한 공주시 전역에 대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용역인 바 멸종위기 종, 철새, 습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활용을 위한 생태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2월중에 생태지도 제작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말 시행계획상 미반영된 개발사업 조사와 배출시설별 오염원 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하여 금년도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대상 사업선정 및 부하량을 할당하고 시행계획상 기할당된 개발사업간의 부하량 조정으로 개발부하량을 추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도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체계 개선 추진사항으로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ㆍ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로 자원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 및 매립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인력 조직진단 및 음식폐기물 수거처리 연구용역을 2월중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추진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EM발효제 시범보급을 우선 학교 급식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다음 쪽입니다. 효과 분석 후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요일제 수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에 있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37개 단체와 개인 606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금년에는 민간단체, 특히 주부, 그리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재생공사 대전지부와 협의해서 재활용품 생산품 전시장을 견학하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주부와 어린이들의 교육효과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에 이은 사고이월사업으로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총 35억원의 사업으로서 매립장 부지면적 증설이 1만2,286㎡가 되고 용량 증설은 23만3,260㎥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19일 공사착공은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선 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금학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학동 산 59-7번지 일원인 제민천 상류 금학 수원지 지역에 39만1,000㎡ 규모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는 바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유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인 바, 본 사업은 총 51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40% 이상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정상추진 사업입니다마는 사업구간 내 일부 토지가 토지공유자가 여럿이고 부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4분기 중에 매입을 완료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주시 공중화장실은 총 141개소이며 그 중에 고정식이 29개소, 자연발효식이 64개소, 수거식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이월사업 3개소를 포함해서 총 21개소에 11억3,4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대백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의 증가로 화장실의 확충 및 정비사업이 예년보다 월등하게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새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사고 방제체계 개선계획으로서 읍ㆍ면 지역에 유류유출에 의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환경보호과에 비치된 방제장비를 운반해서 사고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조치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오염이 확산되고 사고가 대형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염사고 발생시 동 지역은 종전과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 자치센터에서 초동대처 후에 환경보호과에서 추가조치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류오염 방제장비인 오일붐과 흡착포 등을 구입해서 읍ㆍ면에 비치 운영하여 신속한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새시책 두 번째로 환경관리 기술지원 협약의 추진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에 매우 취약한 소규모 배출업소가 공주시에 5개 업종에 213개 업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관리 우수기업의 환경관리인과 소규모 업체를 직접 연결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술을 지원토록 하고 환경직공무원은 행정적인 업무절차 등만 지원함으로써 위법사실 등의 노출을 우려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기피를 막음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3월중에 우수기업 대상을 선정하고 4월중에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소관 중 현안(국비보조)사업비 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총 4.2km 사업구간 중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 폭이 일치해서 국비지원 신청이 가능한 1.2km 구간에 대한 소요사업비 42억원에 대해서만 국비보조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위생매립장의 사용 극대화와 재활용품 선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중간용역보고회 개최결과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약 20t 규모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폐기물 전처리시설인 MBT시설은 약 100톤 규모로서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재활용 선별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인 MBT사업 용역에 대하여는 2월중에 납품을 받되 MBT사업은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우선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만 2009년도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인 바 작년도 기술진단 결과 반입량 증가 및 해양투기량 축소에 대한 대비로서 처리공정 및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시설용량이 1일 250t이나 처리공정수가 재차 유입됨에 따라서 실제로는 약 170t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일 250t 정도의 축산폐수를 반입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신공법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신규설치는 고비용이 일시에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보하고 시설개선 부분만 금년도 국비를 요청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2008년도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숲과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망되고 70%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5도2촌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산으로부터 소득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관광을 자원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1억2,000여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임도시설은 지금까지 약 80㎞를 시설했고 금년에는 약 6억원을 투입해서 2㎞를 신설하고 5.5㎞의 임도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사방댐은 유규 만천리 등 3개소의 시설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물놀이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공주밤 육성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9억5,000여만원을 지원 고품질밤 생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과 판매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봄, 가을로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산불감시원 배치 등 각종 예방책을 적극 강구하여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조림사업 256㏊를 실시하고 320쪽, 풀베기 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 1,900여㏊를 실시해서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과 산지의 경제적 가치 제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과 덩굴제거,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며 일자리를 제공 실업을 해소함과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등산로 현황조사 및 쾌적한 등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교육청 및 공공기관과 협의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백제큰길 10㎞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를 대상으로 관리ㆍ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인데 금년 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 있어 추경에 2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사유지에다 임도 개설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이 사유지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에 임도 개설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읍ㆍ면단위로다가 등산로를 여러 개를 하지 말고 그래도 읍ㆍ면단위로 하나씩 지정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분들도 등산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색다른 등산로를 읍ㆍ면단위로 하나씩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에다가 임도시설을 한 데는 재산세 감면조례를 틀림없이 하나 만들어 주셔서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임도 내주고 그런 것도 하는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과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조서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올해 과 운영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건설과 전 직원은 고객인 시민의 의견과 현장중심으로 수요자인 주민과 시행청인 우리시 그리고 시공자가 모두 공감하고 만족하는 삼위일체형 건설행정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은 중앙과 모든 광역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전에 사업대상 선정과 추진방향을 강구하며 지역별로 안배를 시키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한 적기 시공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건설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육상골재채취 허가지역 관리입니다. 현재 허가된 곳은 4개소이며 허가기간은 영농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민원예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지도 및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는 등록된 전문건설업이 255개 업체 16개 분야 313종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업등록기준 이행 실태조사와 부실시공, 하도급위반 등 위법ㆍ탈법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영농편익의 농촌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포장률은 60.4%로 올해는 5개 지구 7.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올해 47개 지구 31억9,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03년부터 10년간 1개면당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이인면, 계룡면, 장기면, 우성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한 후에 도에 승인신청을 득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양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1단계 사업을 올해 3분기에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쪽 중간에 도로의 계획적 관리 및 시설입니다. 첫 번째로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은 올해는 유구읍 문금리 외 6개 노선 5.7㎞와 내년도 이후까지 완공하여 계속하는 사업은 정안 화봉리 외 3개 노선 9.4㎞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로 시작해서 장기계속공사는 2개 노선 4.7㎞이며 당해연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외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품 도시화 사업은 한전 배선로 지중화공사 2.2㎞ 사업에 대해서는 대백제전 가로정비사업 4개 노선에 27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기능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교통 안전화 사업은 위험도로 개설 등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관기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는 등(燈)관리 및 시설의 적기시행입니다. 올해 사업은 총 11억8,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공사 등 적기에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 및 역점시책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봉정～방문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규모는 10㎞에 그중 교량가설이 6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도에 건교부라든지 국토개발연구원을 두 차례 방문을 했고 제3차 국토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차 국토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되도록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신관～청룡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신금지구와 고속국도 등 외부교통연결로를 확보하고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량 흡수를 위한 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신관동 전막에서부터 의당면 청룡리까지로 길이는 4.5㎞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확보에 최선을 기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도39호선 신풍～아산 장전동까지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구간은 아산시에서부터 신풍면 산정리까지가 되겠습니다. 17.5㎞를 20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한전지중화공사 등 4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분야별로 내역서를 다 나열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이니만큼 조언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계룡문화마을이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더 돼가지고 경계석을 스팀으로 찐 걸 갖다 놔가지고 지금 다 망가졌어요.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을 수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2010년 도시관리계획 마무리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첫 번째,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두 번째, 강남 구 시가지 고도제한 조정, 세 번째, 반포면 도시지역 신설, 네 번째, 읍ㆍ면 지역 관리구역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권한사항은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등 레저시설과 농공단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라도 민원을 접수받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입안 결정통보 등 도시관리계획 진행사항과 관계없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2030년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호남고속철도 개발계획,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과 지방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변경계획을 입안하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유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카드 직물단지 조성공사와 마케팅센터 건축공사 등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유구 중앙로 불법주정차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5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9개 지구 중 1차 5개 지구는 상반기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2차 4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여 도로개설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감안해서 잔여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침이 시달되면 농촌주택 80동을 개량하고 농촌 빈집 7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자전거도로를 보강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한편 국도는 국토관리청과 공사추진 시 적극 협의하여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국고를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로와 배수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사유토지인 대지를 매입하는 업무로 금년에 매수 결정된 대지를 감정평가하여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먼저 간선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잔여구간인 공주대학교에서 대아아파트 구간은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완공계획에 맞춰 2단계 사업인 공주대에서 대아아파트 구간은 금년에 용지보상과 설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아아파트에서 현대4차 아파트를 거쳐 자동차학원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인 자동차학원에서 시도1호까지 380m 구간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도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한빛아파트에서 신관 중앙로까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이며 금년도에 개설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밀집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학2통 무학교에서 충령탑 구간 외 6건의 사업은 구 시가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조기발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고품질 주택공급과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송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흥동, 월송동에 주택공사에서 15만2,000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3,3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정수장 진입로에서 자동차학원 구간과 신관 중앙로에서 천안-논산간 국도 23호까지 연결도로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용지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2월부터 용지보상 착수를 하고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적극 협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곰나루 금강 콘도미니엄 사업으로 이랜드 그룹에서 인수받아 2007년도에 사업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세부공사 추진계획대로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신도시 명품 건축 방안입니다. 신금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월송동 국민임대 주택단지 등 신시가지 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명품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주시 건축조례를 상반기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개발사업과 간판 조성사업 시행시에 현재 용역중인 공주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의 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입니다. 월송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는 상당히 인구가 감소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은 주택수가 3,302호라고 되어 있는데 공주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것을 건설 개발했을 때 강남지역에 빈부의 차가 더 극심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송 국민임대 주택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ㆍ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공주 시민의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주가 된다 할지라도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지역이 엄청나게 낙후가 되어 있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 임대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인구가 그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봅니다. 그럼 강남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이런 것보다는 강남지역에서 재개발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남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서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것 같으면 강남에도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그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지는 좋으신데 중요한 건 인구시책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사업하면서도 공주시에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보십시오. 삼환이라든가 금학동에 짓는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택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유구까지 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를 가셔가지고 민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가서 확인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자전거도로망을 확충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은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내는 방향으로 하든지, 뭐를 해야지 이건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80동이라고 했는데 80동이면 1개 부락에 한 동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도비에다가 시비, 그런 때는 비율 좀 맞추지 말고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시골에다 해 주는 건 겨우 시 전체 80동하고 빈집 철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더 들어갈망정 빈집 철거하고 불량주택 개선사업은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나루 금강콘도 사업은 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처럼 그냥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작년 말에 이랜드 대표이사하고 관계자가 와서 추진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을 방문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판이라든지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하고 주변정리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244쪽 두 번째, 교통문화 혁신을 위한 새 시책 추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08년 4월중에 시청 광장에서 브랜드택시 발대식을 겸해서 교통문화 혁신 정착의 해 선포식을 갖겠습니다. 선포식 종료 후에는 브랜드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두 퍼레이드를 실시하는 등 일반시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교통문화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월 1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여 자가용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난 개선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시 산하 직원들부터 우선 시행하고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건강한 노인 50명 내외를 주차 헬퍼로 선발해서 불법주ㆍ정차 상습지역에 배치하여 불법주ㆍ정차 계도 및 신고업무를 수행토록 해서 교통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교통정책과 공무원이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월 1회 정도 휴일 및 야간에 택시기사로 근무해 보면서 택시운행 및 주ㆍ정차의 문제점과 친절서비스 개선안 등을 파악해서 택시 정책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어린이 교통공원은 2008년도 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서 본래 기능인 어린이 교통교육 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또한 방학기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는 어머니반과 실버반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으며 교육 이수 후에 체계적인 자원관리로 생명존중 교통문화의 정착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자율 주ㆍ정차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자율 주ㆍ정차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 스스로가 자율 주ㆍ정차 범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해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합리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째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지난 1월 31일 3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2월 26일에 개최해서 논의를 거쳐서 후보지를 차차 압축해나가겠으며 3월 중에는 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의 적기 지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관련 민원의 신속처리와 시민교통과의 협조체계 유지 및 운전기사 교육도 강화토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대중교통의 활성화 추진으로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는 개인택시 200대에 대한 브랜드택시 사업과 법인택시 155대에 대한 통합 콜시스템 설치사업 등 택시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특수차량 1대를 구입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도 금년에 새롭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 상쾌한 교통이용 환경조성입니다. 민선4기 출범 후 공영주차장 5개소 325면을 건설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소 5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로 구 KT 자리에 건설중인 241면의 산성 주차빌딩은 상반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신관동 구 삼일자동차 정비공장 자리에 건축예정인 주차면수 160면의 신관 주차빌딩도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차면수 42면의 교동 공영주차장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동 공영주차장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신속한 교통흐름의 확립입니다. 첫째로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의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 상황실은 2월까지 시범가동 후에 3월부터는 출ㆍ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겠으며 CCTV 상황실을 불법주ㆍ정차 민원 콜센터로 운영하여 상습 불법주ㆍ정차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으며 CCTV 상황실에서 주요 중앙로 교통소통 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신속한 주ㆍ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시스템 사각지대에는 차량탑재 주행형 불법주ㆍ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서 수시로 단속해 주ㆍ정차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공주시의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1,876면입니다, 35개소에.

1,800이 아니라 3,500 얼마 아닙니까? 1,800입니까?

공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는 전국적으로도 8.6면입니다. 지금 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차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차 늘어나가는 대로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주차면수가 배나 되는데 천안 같은 데는 0.1%일 겁니다. 우리가 차 늘어나는 대로 주차장만 늘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늘려갈 겁니까? 이게 차 늘어나는 대로 주차면수를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시골이 더 급합니다. 시골은 불법주차 할 데도 없다 이거예요. 차 한번 들어가면 무슨 상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3시간 가량 그냥 있어야 돼요, 외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내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골에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하고 지금 시내버스 적자노선에다가 우리가 주는 게 여기에 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9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면을 하든지 해서 이게 그때도 시내버스들이 파업을 할 때 관광버스가 읍ㆍ면까지만 갔습니다. 읍ㆍ면까지 갔었는데도 그때는 적자가 안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읍ㆍ면까지만 가고 나머지에서는 셔틀봉고를 한다든지 어느 노선인가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해 보십시오. 이게 9억 주느니, 9억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어떤 노선을 한번 하든지 제일 적자노선이 되면 유구노선이 제일 적자가 되면 유구읍까지만 한번 해 봐요. 그렇게 하고서 문금리를 간다든지 명곡리를 간다든지 노동리를 간다든지 하는 건 한 대 아니면 두 대라도 그걸 운행을 해 보면 오히려 주민이 더 편리하고 아마 이런 돈 안 줘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운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입니다.

양준모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까지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요금을 내는 제도가 마이비 카드라고 해서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금이 중ㆍ고생의 경우에 830원입니다. 그런데 마이비 카드를 충전을 못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내다보면 물론 900원이면 되는데 100원짜리를 들고 못 다니다보니까 1,000원을 내면 기사분들이 1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100원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900원을 학생들이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비 카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점이 공주시에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시내권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터미널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강북 쪽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마이비 충전소를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터미널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린 바가 있었습니다. 1차 입지선정위원회 중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선정위원 중에 한 분이 위원으로서 사퇴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해서 불법주ㆍ정차를 단속하는 부분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내 쪽에는 지금 산성동에 KT자리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강북지역에도 신관동 공영주차장이 11월 정도에는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순서가 맞는지? 어떠한 뜻이냐 하면 도로변에는 일단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는 한번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그 자리로 다시 안 간다는 그러한 묘한 구매심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볼 때에 과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건설이 먼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사용하는 마이비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 보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부터 우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입지선정위원회 때 위원님 한 분이 사퇴를 하시겠다고 한 것은 그날 현장에서 구두상으로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서면이나 또 공식적으로 저한테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퇴의사를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사에 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입지선정위원회 26일에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만나 뵙고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어제 한 650매, 오늘도 한 500매에 가까운 수를 계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현 장면을 네 커트 담아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냐. 2월중에 저희는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용으로 발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거고 2월중에는 앞으로도 한 3,000매 정도는 저희가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으로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부터 완공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말씀에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경험을 해 본 바로는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단속에 대한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강북 쪽에 상가 또 이쪽 산성동 쪽에 상가번영회, 상인연합회 또 이쪽 중동 쪽에 상가번영회 임원진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거쳐서 일단 저희가 2월중에 계도 단속을 하고 3월중에 정식 단속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최대한 상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겠으며 시민 의식수준을 자꾸 바꾸어나가는 그런 단속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면 그동안 인력으로 단속할 때는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사이렌을 시가지에서 계속 울리고 다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더한 위압감이 되었다고 저희는 요즘에 바꾸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 단속 후에는 저희가 사이렌이나 호루라기를 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시가지도 한 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 분석한 결과 깨끗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 분들이나 상인연합회 또 신관 쪽 상인들한테 반발이 적게 가도록 저희가 단속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의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272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진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주정수장 신설 완공시점에 맞추어 금년 11월까지 옥룡정수장 원수대체 공급방안 등을 협의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옥룡정수장 원수를 대체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학동과 계룡면 월암, 중장, 상성리 일원에 건설중인 계룡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율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3월까지 배ㆍ급수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4월부터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의당면 유계리, 장기면 동현리, 쌍신동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후에 7월중에 공사발주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하여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네 번째,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지방기술심의위원회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고 금년 8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금년 유수율 목표를 71%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격관리제어시스템의 운영,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일곱째,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은 물 수요관리 용역보고회를 4월에 갖고 6월에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물 수요관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여덟 번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방안 용역은 앞으로 4월중에 완료하고 6월까지 조례 개정하여 7월부터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홉 번째, 책임경영과 고객만족의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째,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입니다. 그동안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2005년 9월에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계획서 기본안 작성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단체의 위탁반대가 예상되나 민간위탁 당위성 논리 개발과 이해설득에 주력하면서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시민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한 맑은 물 관리입니다. 첫째, 제민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1일 1만t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현재 종합공정율 95%이며 앞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 시운전을 4월에 실시하고 생태 습지 조성을 5월에 완공하여 6월까지 계획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3월에 완료하고 6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는 주택공사와의 협력사업으로 현재 재정비 용역결과를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환경부에 하수도 재정비 승인신청을 하고 강북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주택공사와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런던협약에 의해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를 해야 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에 완료되고 국비신청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여섯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일곱 번째, 마을단위 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먹는 물 안정성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첫째, 먹는 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수질검사, 소독기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둘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개량사업은 금년에 11개소를 개량 완료하고 특히 본 사업은 금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만큼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관된 농업생활용수사업 6개소는 현재 도의 승인을 거쳐 고시중에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운영과 관리자 파트너십 구축, 세 번째,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8개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넷째,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물 관리입니다. 적정시공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새시책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에 긴급보수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유리잔류염소 자체 측정을 과 직원이 현지출장시 측정기를 휴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수인성질병 예방과 수질검사 비용 약 34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학사 하수 나오는 게 계룡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거기 그 밑에까지는 하수관거가 있으니까 연결이 될 수 있나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 부서운영 방향, 2008 업무계획과 역점시책, 새시책에 이어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2008 부서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 사전 대응태세 확립 및 대처가 요구되는 기상이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유관기관간 유대강화를 통하여 유형별 재난에 대비하는 협력체제를 보다 더 긴밀히 해야 할 필요성과 친환경적 하천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재난대비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및 신속한 복구지원 업무체제 구축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2008 업무계획입니다. 지난 1월 14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4담당 16명으로 편제된 조직과 함께 전년대비 29.4%가 증가된 126억9,2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고 재난관리 및 민방위 하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6개반 179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중 상설 운영해 나가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시민 안전의식 개혁운동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및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취약시기별로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종전까지의 이론 위주의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체험실습, 반복교육으로 전환하여 2008 을지연습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국가기관 시설관리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본격 추진되는 용성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소하천 정비를 비롯한 유지관리사업, 재해 취약지 정비, 유구천 정비, 수해복구사업, 하도준설사업 및 퇴적물 제거 등 총 8개 분야 하천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역점시책입니다. 백제큰다리 세굴 방지 및 자연경관 조성을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5도2촌 사업과 연계하여 정안천변 정비를 통한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우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새시책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5도2촌 사업 및 도시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하여 축조된 제방 상단부 및 둔치를 이용, 산책로와 간이체육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하천을 지닌 농촌마을의 장점을 특성화하여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 드린 각종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237건에 국비 41억원에 188억6,100만원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입니다.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께서는 충청운하, 금강운하를 한다는 공약을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면 대통령당선자께서 운하를 시작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설계했을 때 그걸 뜯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 하상보호공은 백제큰다리에 대한 하상이 급격하게 세굴 됨으로 해서 교량에 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명박 당선인께서 제기하신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관련해서 이중투자의 위험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하상길이는 420m입니다. 저희가 금번에 실시하는 것은 284m가 되겠습니다. 약 150m의 간격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찾아가서 협의해 본 결과 금강 전체 폭을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관문이라든지 중간중간 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또 선착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 면으로 치우쳐야 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구상단계이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저희로서 시급한 금강 백제큰다리에 대한 하상세굴을 방지해야 할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 저희시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상보호공 시공방법이 기존에 보처럼 완벽하게 시멘을 발라서 결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직포를 깔은 그 위에 기초 30㎝를 깔고 그 위에 발파석을 약 3m정도, 전체 넓이가 30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는 것이기 때문에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투자라든지 다 뜯어야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를 저희가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법을 그러니까 자재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취임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작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지 뜯어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이중투자지 이중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로만 26억인데 사실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서 이걸 갖다가 작업을 다리를 보호를 해야지 어째 우리 시비로다 이것을 투자해서 하는지?

이것은 대체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 에 소요되는 사업을 저희 시비를 26억 우선 투입해서 공사 계약금액은 2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 예산은 26억 사업을 우선 투입을 하고 나머지 여기에 소요되는 대체예산은 도비에서 저희한테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천 정비라든지 제민천 또 유구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안천 같은 경우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포츠단지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안천만 해도 약 2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체예산으로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시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운하가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사실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운하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 공주시에서 조금 성급하지 않나 그런 게 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에 이런 하상보호공을 막을 때는 곰나루 밑에 저쪽 평목리에다 그쪽에 라버댐을 설치해서 공주의 관광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복합도시까지 유람선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시작이 됐지만 그런 면이 상당히 본 의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본 사업은 작년도에 2007년도 11월 27일날 이미 공사계획이 돼서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미 계약이 돼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라버댐 관계는 그동안 시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사실상 시행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수단으로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하상... 교량 교각이 더 이상 세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넓게 봐서 우리 지역을 넓게 봐서 크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금강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누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려서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다리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2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게 운하가 됐을 때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시장님이 추진한다면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담당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아심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관계로 2월 20일 하루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0일 하루 동안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