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상 제 원칙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위법규인 동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 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수수료 등 8개 항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하며 체육시설업 신고 등 7개 항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도축검사수수료 등 3개 항의 수수료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590번지에 군립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신설되는 어린이집의 명칭을 “칠곡군 행복어린이집”으로 정하여 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칠곡(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결과 왜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왜관읍 왜관리 216-13번지외 15필지상에 설치되 칠곡(무료) 공영주차장을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취지는 타당하나 「칠곡군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제6조 제1항에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내용중 수의계약으로 위탁료를 무료로 정하고 있는 것이 「칠곡군 주차장 조례」에 제6조 제2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주율 제고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산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