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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수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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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지난번 숭례문 화재 진압현황과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진결과를 포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현안업무보고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먼저 업무계획보고 전에 숭례문 화재 현황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숭례문 화재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드렸는데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곽세근,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문성준,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이현영,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김학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박선권,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허종범, 종로소방서장 진준호, 중부소방서장 성환상, 광진소방서장 임종수, 용산소방서장 김태한, 동대문소방서장 이원규, 중랑소방서장 윤영철, 영등포소방서장 이성진,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도봉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이종순, 마포소방서장 유건철, 강남소방서장 박두석, 서초소방서장 유명수,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동작소방서장 이해범, 강서소방서장 우병호, 양천소방서장 권료원, 강동소방서장 최정열, 송파소방서장 이한철,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청와대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오늘 황순철 재난대응과장은 10시부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상태 예방과장은 같은 시간에 열리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일 저녁에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고 보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숭례문 화재사고 종합보고 (뒤에 실음) 다시 한 번 죄인의 심정으로 이 화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진화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례문 화재사고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치워 주시고, 본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숭례문 화재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의 질의가 다소 책임추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화재진압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에게 어떤 사기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또 면밀하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만 방금 화재보고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 부분은 미리 질의 앞부분에서 해결하고 가야만 오늘 내용 있는 질의가 되겠다 싶어서 미리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심부분에 불이 붙으면 이미 끝난 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보여 주셨고, 또 상당히 빨리 출동되었다라는 그런 멘트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적심부분에 불이 붙어서 화재진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적심부분에 불이 붙으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단정하면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데 대한 당위성 내지는 책임회피 성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의 각도가 심하고 결빙된 상태라서 기와를 뚫지 못해서 화재진압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화지점에서부터, 숭례문이 내부에 불이 붙었을 때는 그 속에 있는 적심에 파고 들어가서 불이 붙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서까래부터 붙고 그 다음에 개판에 붙고 그 다음에 적심에 붙고 이렇게 올라갈 텐데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2층 누각에 있는 부분, 서까래라든가 개판, 시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미 다 연소가 돼버린, 벌써 타버린 거예요. 타버린 상태인데 이것이 특수한 구조가 있어서 마치 속에 있는 적심에 불이 붙으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오도 내지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하고 보고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보고가 있더라도 적심부분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구조물 자체에 따라서 적심의 깊이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건축구조에 따라서. 적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적심이 아주 얇은 몇 ㎝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수 m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붕의 각도에 따라서 그 물매를 잡기 위해서는 적심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숭례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적심의 깊이라든가 화재에 있어서 진압하는 데 장애요인이 적심이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듣고 있기에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마루에다가 로프를 이용해서 작업해 보려고 했다, 시도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재진압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령 기왓장을 들어내고 강회를 깨고 적심부위에 물을 침투시켰다 하더라도 화재진압에 있어서 성패와는 별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자꾸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특수하게 지금 삼각구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안에 불이 나서 연기라든지 불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역으로 밑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붕 용마루 있는 부위를 뚫어놓으면 불은 더 잘 탔고 오히려 더 빨리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부분을 문화재청과의 지휘체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기와를 빨리 깨게 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이라든가 재난본부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각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사실 지금까지 진압의 어떤 그런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방이 더 중요한 차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앞으로 특수한 건축물, 특수한 어떤 그런 시설물, 이런 공작물 이런 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부장님 두 가지, 적심 관련된 부분과 기와를 뜯지 못해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시 2분에 집에서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소방방재청에 확인을 하고 현장에 9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2층 누각으로 안에 올라가 보니까 불꽃은 안 보이는데 연기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 가닥의 호스가 올라와서 1층 누각에 무릎까지는 아니고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좁은 나무계단에 여러 가닥의 소방호스가 들어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공기호흡기를 매고 공기호흡기에서 나는 칙칙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까지 갔을 때는 30 몇 분, 한 40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꺼질 때가 안 되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봤는데, 의외로 안에 연기가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천장을 뚫어라, 목조건물이니까 천장을 뚫어라,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는 문화재청에 확인을 하니까 한 사람은 뚫어봐라, 한 사람은 조심해라, 한 사람은 뚫다가 불나는 것 봐가면서 뚫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나중에 불은 잘 꺼도 문화재 훼손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경기도에서 화성 서장대 화재 때 아직까지도 시비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문화재청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지, 전화하기 수십 분 전에 벌써 천장을 뚫는 작업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급히 올라간다고 공기호흡기를 못 쓰고 간이마스크를 쓰고 갔었는데 아주 뭐 눈이 코앞도 안 보이고 숨이 컥컥 막히는데 말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그 안에는 그냥 불만 안 보인다 뿐이지 연기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원들은 물을 뿌리는데 연기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호흡기를 안 쓰고 간이마스크로 있으니까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천장을 뚫으라고 이야기하고 밖으로 나와서 중부소방서 성환상 서장을 만나서 어쨌든지 천장을 뚫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학권위원장

지금 본부장께서 우리 강감창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순서별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 핵심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감창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적심이라든지 지붕 누의 위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이나 시민들의 어떠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이나 물적,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를 진압해야 되고 인명을 구조해야 될 때는 인명을 구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지금 얘기하는 중에서 과정상에서 적심이 뭐고 예를 들어서 위에 구멍을 뚫고 이런 부분전부 다 내용 나온 것입니다. 100분토론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구멍 뚫었을 때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면 그냥 무너질 수 있다, 즉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보다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2, 제3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그것하고 취지는 같습니다만 초기에 이 화재를 잡지 않아서 불이 커진 것 아니냐,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노력을 다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자고요.

강감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초기에 화재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실 누각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으면 위로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배연시설을 쓰든지 송풍기를 쓰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오히려 유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장비와 그러한 인력이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디에서 사실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런데 연기 때문에 안 보인 것입니다. 이 화재에서 가장 장애요인은 연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면 연기를 잡을 수 있는, 연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이 있어야 됐다, 그것이 인력이 없었고 특수한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때는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사실 다시 또 불이 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화재상황에 맞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실이든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면 또 어떻게 됐을 것인가. 누각은 사실 전부 사방으로 오픈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못 잡고 연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특수한 건축물에서는, 특수한 지하시설물에서는 어떠한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착했을 때에 연기를 잡을 수 있을 적절한 어떤 지휘체제라든가 대처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화재를 저희도 많은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000가지 화재가 똑같은 것이 없고 1만 가지 화재가 똑같은 양상이 없습니다. 다 건물구조나 당일의 기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연기와의, 사실 불과의 싸움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연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농연투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연기가 많이 찼지만 그 안에 화점에다 주수를 하지 않으면 물을 백날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연투시기로 해서 보면 화염이 그쪽에 보이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만 이날 이 농연투시기도 사용을 했었는데 외부에서는 화염은 안 보이고 안쪽에 들어가서 연기만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연기가 나니까 불은 살아 있는데 이 불을 연기가 안 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쉽게 못 찾아서 천장 파괴작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사실 앞부분에서는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안으로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어떤 장비든지 인력들을 이제는 우리가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난 경우에 연기로 인한 진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마치 안경을 끼면 그 연기를 투과해서 발화지점이 보이듯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착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대안은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아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하여튼 화재사건 났을 때 애쓰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YTN에 자막이 나오니까 바로 현장으로 갔었어요. 제가 한 9시 10분쯤에 거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처음에는 본부 지휘차가 없었고, 중부소방서 지휘차가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을 껐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시 반 정도에는 이것이 흰 연기가 나와서 사그라졌었어요, 10시 반에. 그런데 11시 한 10분, 20분 되니까 불길이 처마 밑에서 막 나왔어요, 시뻘건 불길이. 그런데 바로 방수층이 거기가 아니었나, 밑에서 뿌리는 것은 절대 거기 못 올라가요.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불만 나면 거기다 소방호스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는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예요. 그 적심이 뭔지 여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개판이 뭔지 우리도 다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았지요. 그렇듯이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야지, 이런 또 다른 제2의 화재사건이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바로 대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한옥을 접한 소방대원이 36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옥화재 진압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소방에 왔을 때 30여 년 전에는 한옥에 대해서 많이도 꺼보고…….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경험이 많은데, 지금은 평균으로 보면 들어온 지가 10년 미만 이런 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360명 직원 동원된 중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도 중부하고 종로 관내는 그래도 한옥촌도 있고 인사동도 있고 이래서 다소간 한옥에 대한 경험은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이가 20m까지 되는 대규모 건물의 경우는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굴절차가 그날 밑에서 쏘는 것은 절대로 흘러내리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침투를 못했어요. 그래서 굴절차가 불이 확확 나오니까 거기다 쏘면 조금 빨간 불이 없어져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방염처리나 그런 것이 안 되나요, 목재 방염?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방염을 이 부분도 했었습니다만 문화재 목재에 좋은 이런 나무를 방염하고 나면 원래 방염제가 소금기가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부식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찬반양론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그치지 않습니다만 이 건물의 그 부분도 방염을 했었는데 한 5년 이전이기 때문에, 방염은 또 몇 년 가면 계속 반복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방염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가 생기든지 특수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소실된 것은 다시 복원이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이 누구 핑계 댈 것 없이 자기들 책임만 완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소방방재청, 또 문화재청, 관계청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말쯤 공동기자회견으로 문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앞으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소방차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갔어요. 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치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치밀한 교육. 그리고 그날 물탱크차가 많이 와서 방수하고 있는데, 어떤 차는 절반 정도는 다 새어나가더라고요. 서대문소방서 차량이 제일 낡았어요. 그것 한번 조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절반밖에 못 뿌려요, 다 새어나가 버리고. 서대문서장님 나오셨어요?
종순

이종순서대문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

노후됐지요? 그런데 그것 절반밖에 못 뿌리더라고요, 물이 다 새서.
종순

이종순서대문소방서장

물총을 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수포를 쏘는 과정에서 압력을 높여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차는 안 그런데 특히 서대문 차가 그렇더라고.
종순

이종순서대문소방서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교육이 철저히 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옥 문화재 특히 교육을 강화시키십시오. 소방학교에서도 특별히 그런 것을 하나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전 대원을 다.
현영

이현영소방학교장

바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360명 중에서 20년 이상 된 진압요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와서 끄니까 그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아까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문가적인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교육에 더 박차를 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과 또 이종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제가 이번 화재에 관련해서 의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와를 들어내고, 강회가 좀 단단하고 두께도 두껍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강회를 들어낸다고 해도 그 공간 안에, 서까래부터 기와 안에 공간이 일반적인 이런 건축학적으로 통로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재진압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서까래에서 기와까지 그 안에는 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한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상태이고…….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차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강회 밑까지는 아마 다 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TV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첫째로 소방차량들이 그 근접까지 갈 수 없다는 것, 경계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갈 수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물을 계속 뿌리면 뿌릴수록 부채질하듯이 불길은 더 오르는 것 같고, 저도 새벽까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암만 기왓장 위에다가 물을 뿌리니 물은 자꾸 밑으로 흘러 내려갔을 것이고, 그 안으로 해서 사다리차나 굴절차가 호스를 대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그 안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장비가 없습니까? 호스가 아니고, 호스가 들어가면 타니까 타지 않는 파이프나 이런 것으로 돼가지고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불을 끄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굴절탑차가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박환희위원

그 안에 화재 안에까지는 들어가는 게 안 돼 있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그래서 아까 구조를 보니까 서까래부터 적심 그 안에 모든 게 다 나무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위에서 기와나 강회를 깨는 것도 그렇고 천상 안에서부터 위로 분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장비가 없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그래도 좀 빨리 진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숭례문 주변의 경계석, 우리가 새벽까지 진압하는 과정에서 봤지만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접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초동에 미흡했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나중에 진화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약간의 경사가 있는 흙도 있고 이래서 굴절이나 고가사다리차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각도로 해서 잭을 괴고 사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사용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복원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저희 소방청하고 문화재청하고 같이 의논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주 진화하는 데 어려운 환경으로 다 이렇게 조성은 해 놓고 또 나중에 막상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이 장애가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방차원에서, 어차피 화재는 일어난 것이고 물은 엎질러진 것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장 안에 많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투시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장비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농연투시기를 사용했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그것도 진짜 화재가 나는 지점을 찾아서 근접하게 그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낚싯대 아시지요, 낚싯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낚싯대가 탁 펴면 쫙 앞으로 뻗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환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장비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못 들어가는 장소라든가 치밀한 곳에 그런 것을 자동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현장까지 들어가서 CCTV로 그 안에서 촬영이 돼가지고 어느 지점이 진짜 발화됐는지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중점 발화지점에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쪽으로 지금 소방차가 가기 전 단계에 건물 자체에서 방호능력을 갖고 신고도 되고 초기진화가 되는 소방시설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가 확대됐을 때 저희 차가 갔을 때 특수한 환경에 있는 화재현장을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각 일선 소방파출소 안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저도 한번 죽 체크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개발장비는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하여튼 남대문 국보 1호를 소실한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전 국민이 TV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솔직히 말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런 마음, 뭐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진정이 돼가는 상태인데,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전 대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심층에 불이 붙었다고 인지한 시각은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몇 시쯤 되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현장에 40분에 도착해서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무전기를 챙기고 하이바를 쓰고 장화를 신고 올라갔을 때는 아마 한 50분 이쪽저쪽 되지 싶습니다. 갔을 때 안에는 불꽃은 안 보이고 연기만 났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때 발견을 했을 때는 우리 부의장님 계실 때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부의장님이 저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불이 잡혔다고 볼 때 하얀 연기 같은 게 나올 때 그때쯤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연기도 될 수 있고 처음에 났던 화염이 우리 대원들이 뿌린 물로 인해서 수증기 상태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하얗게 보이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도착하기 전에 계속해서 가면서 상황을 전화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염이 있었고 상당히 불이 있었는데 방수를 계속하는 사이에 연기로 자꾸 바뀌고 연기만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무전으로 듣고 대충은 감을 잡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막상 안에 들어가서 계단 위로 올라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공간에서는 연기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영 상상 외로 꽉 차 있습디다, 보니까.

조천휘위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적심층에 불이 붙었다, 아까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적심층에 불이 붙으면 이미 그것은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진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심층에 불이 붙었다고 본부장께서 직접 인지를 하셨느냐고요. 그 시간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시간이 9시 한 50분에 현장에 가서 2층 누각 안에서 한 10분 정도 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도저히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대원들한테 물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방수를 하라고 하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와서 중부소방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중부소방서장님도 거의 저하고 같은 시간대에 왔었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제가 말씀하는 핵심만……. 적심층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본부장님도 인식을 하셨다 그 얘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천장 안에 불이 붙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조천휘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지를 하셨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인지를 하셨는데 그 다음 대책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파괴를 하라 그랬습니다.

조천휘위원

파괴를 해라, 그 다음에 기와를 내려가지고 위를 뚫어라 그렇게 했는데 네 군데를 문화재청에서 해라, 그것을 분명히 하셨다 그 얘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셨다 그 얘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천휘위원

일은 다 했다 그 얘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적심층에 불이 붙었다고 인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강구했다 그 얘기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기와를 걷어내서 한번 뚫어보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네 군데를 해라, 또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문화재청 사람 전에 중구청에서도 나오시고, 또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붕이 하도 높아서 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파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제 의견인데 불을 끄는 분은 소방재난본부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불을 끄는 임무는 소방재난본부란 말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불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끄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

조천휘위원

하여튼 소방대에서 불을 끄는 거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문화재청은 하나의 참고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문화재 보존 관리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그런 것 때문에 핑퐁 치고 그러는데 과연 그때 소방재난본부의 의견대로 나름대로 작전을 개시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지금 오해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 전화를 했을 때는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붕파괴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9시 13분에 이미 지붕파괴 작업을 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 먼저 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서의 모든 책임은 소방관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국보 제1호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불도 별것 아닌데 다 부숴놓았다,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인식이 우리 대원에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파괴하고 작업을 해도 좋겠느냐 하는 확답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시비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조천휘위원

그러나 이미 전에 벌써 작업은 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만 딱딱 잡으시라고. 그 다음에 둘레가 가림막으로 인해서 고가사다리차가 못 들어갔다 그것이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가림막이 아니고 이것이…….

조천휘위원

그것이 뭐예요? 가림막이에요, 뭐예요, 가에 친 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뒤에 경계석 부분이 있고 여기는 흙이 다 채워져서 잔디가 있고 이 부분도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데 경사가 져 있습니다. 우리 사다리차의 특성상 경사가 져 있든지 밑에 흙이 있든지 하면 수평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평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올리면 이삿짐센터 차 한번씩 나가보면 넘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스팔트 도로에 대든지, 이 부분은 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조천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는 것인데 이 사항을 평상시에 점검을 했든지 지적을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남대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군데라든가 몇 군데라도 터놓았더라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작업을 했었더라면, 또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지적했었더라면, 그런 것은 없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문화재 당국에서 이 공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저희 소방행정관서에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사고 나고 나면 왜 그 부분을 못 챙겼느냐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저희들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소방 또는 관계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남대문을 개방한 지가 언제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2년 전에 남대문을 개방할 때 서울시에서 소방본부나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남대문을 개방하는 부분을 소방당국에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천휘위원

안 했다고 치면 관계기관에 문제가 있으려나 모르지만 하여튼 개방을 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는 남대문 국보 같은 경우 이런 문화재가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에 진압하는 이런 관계를 좀 더 연구했었더라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향후 소방시설 설치 개선방안을 죽 읽어보고 또 예방측면에 대해서 죽 읽어보고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많이 강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사전에 적심층에 문제가 있다는 것, 불이 붙었을 경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사항을 일선 소방서장이 모르는 분이 그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 또 하여튼 이런 기와집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 이런 것의 교육이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국보급 문화재 관계의 앞으로의 예방측면 또는 화재측면에서 볼 때 소방차를 말이지요, 항시 대기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5분내 출동할 수 있는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헬기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대문 안에는 청와대나 수방사의 보안관이 탑승을 같이 해서 가야 되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헬기가 올 때까지는 늦어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소방차를 고정 대기하는 부분은 지금 해인사에서는 아예 소방안전센터 설치기준에는 미흡하지만 해인사 보호를 위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소방파출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소방차가 대기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큰 절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차가 지금 많습니다.

조천휘위원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데는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체에서 문화재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중국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이런 소실 아픔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건물이 보기 싫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수총을 5개 내지 7개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불꽃감지기를 연결하면 어떤 사람이 불을 실수로 내든 방화를 하면 불꽃감지기에서 불을 감지하면 동서남북을 보고 있던 방수총이 불꽃감지기에서 지정하는 그쪽으로, 불난 쪽으로 다 방향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7개의 물총에서 계속 물이 나오니까 벨을 듣고 현장에 뛰어가 보면 벌써 불은 꺼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천휘위원

이번에 하여튼 남대문 국보 1호의 화재로 인해서 소방본부의 문제점, 문화재청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데요. 여러 가지 참 저도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문화재 특성에 맞도록 문화재소방법을 이런 시점에서 한번 추진할 그런 사항은 없으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건의할 생각입니다. 문화재를 저희가 보니까 돌맹이 비석 이것도 문화재인데 돌맹이 비석에는 소방시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반문화재는 현행 소방법에는 건물의 높이나 면적에 따라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큰 남대문도 소화기 몇 대만 하면 그 외에는 소방법상에 필요한 시설로는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성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또는 문화재 소방시설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질의를 마치면서 참 열심히 진화작업을 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요새 소방본부장님 여기저기 불려 다니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심기일전하세요. 한번 이렇게 화재 나서 이런 것 했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더 용기를 가지셔서, 전 소방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상반기에 전부 하려고 그러니까 더 용기를 내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명구조를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런 숭례문 화재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문화재 보호측면이 인명구조하고 별개의 문제로 어떻게 문화재의 훼손을 줄여가면서 살려가느냐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운집되어 있거나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같으면 인명이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4개 방면대에서 6개 소방서장님이 현장지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만 여기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김수철위원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윤학권위원장

아, 전반적으로요?

김수철위원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제가 소방서장님들 계신 곳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화재를 보면서 참 한국소방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문화재라든가 전반적으로 현재의 화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초동단계에서의 진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도 위에서의 빙결이라든가 아래에서의 톱질 같은 것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또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은 빙결된 것이 그렇다고 하면 아래로부터 물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나놓고 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동단계에서 모든 건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재예방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의소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전 소방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립대에서 여러 가지를 개설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를 양성하십시오. 고층건물 화재전문가, 문화재 화재진압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시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화재가 발생하면 그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화재진압에 대한 대안들을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을 끄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첨단 IT국가라고 합니다, IT국가.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건물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하나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체소방장비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방송 보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가지고 끄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특수한 화재에 대비해서 좀 대체장비를 개발하거나 대체약품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물리적인 한계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가지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저희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전 소방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강화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능력.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거기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정된 의사결정은 어떤 소방관이, 타워링을 보면 그런 것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모든 건축도면, 뭐 이렇게 상황들 다 설명을 해 주고 그 키를 소방관이 쥡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천하의 대통령도 그 소방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총 지휘관은 자신의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을 가지고 불을 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소방관 여러분들이 어떤 자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또 지역을 돌면서 저 건물만 보면, 제가 만약에 소방서장이라도 그러겠습니다. 저 건물만 봐도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끌까 고민하셔야지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소방이 다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소방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책임들이나 문제점들 지적한 것 포함해서 본 위원은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서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 소방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실감이나 분노, 허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공히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간혹 질의답변과정 속에서 나왔지만 일차적으로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건물이 총 한 23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방 관련법에는 문화재가 소방관리대상 건물이 아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시설설치기준의 소방대상물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나 보물급 이상의 국보가 소방관련 대상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련 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층수나 연면적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재라고 해서 더 거기에 맞는 어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 큰 건물도.

오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규모의 일반건물이라면 스프링클러시스템이나 자동소화설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장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연면적으로 따지고 층수로 따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건물이었다고 해도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소화전 정도는 몰라도 스프링클러까지는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일반건물들을 분류해서 관리할 때 경방카드라는 것을 작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 내용 속에는 화재진압작전도, 소방시설배치, 출동로, 주변소화전,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숭례문의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작성되어서 비치가 되어 있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관할 중부소방서에 그런 특수건축물 경방관리카드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비치가 되고 화재가 났을 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매뉴얼이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설계도면은, 제가 현장에서 활용했던 실측도면은 아주 사전같이 두껍고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수건물관리카드에는 약식도면이었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김수철 위원님과 한 12시 반 정도에 현장에 도착해서 한 2시간 정도 봤는데 그 당시 본부장께서 보고 계신 그 도면, 두꺼운 책자 그것은 어디서 그러면 받은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출동을 하면서 도면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밤이 되니까 연락도 안 되고 거기에 상주하는 건물도 없고 해서 우리 소방령, 거기에 건물이 남산 쪽으로 가면 한 4평 되는 컨테이너박스 여기에 상근하는 직원 세 사람이 저녁 8시까지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오신환위원

숭례문을 관리하는 중구청에서 관리자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도면이라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지금 책임의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소방이 잘못했다, 문화재청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소방에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과 또 문화재청에 어느 누가 핫라인이 연결이 돼서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작성이 돼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모습들이 비쳐졌다면 좀 더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때 본부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질의과정 속에서도 8시 56분에 문화재청으로 화재사실 통보를 팩스로 보냈고 답변이 없길래 9시 25분에 2차 팩스를 보냈다, 이런 질의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좀 더 신속한 답변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그 진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현장에서 갖고 계시지만 이것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화재를 꺼야 되는 책임 또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책임성 있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초기에 연결이 돼서 결정을 내렸다면 초기진압이 그 부담감을 덜면서 소방공무원들께서 진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은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조건물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미 최성기로 가기 때문에 제1차 출동한 회현대의 단위 지휘관이 회현대의 대원을 어떻게 적절히 가장 초기진압을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부소방서에서 나간 진압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개 대가 현장에 출동하면 6개 대를 지휘하는 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이 다행히 집이 가깝고, 제가 집에서 불이 난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전화를 받고 파악을 하고 해서 가까이 왔지 소방재난본부장이 화재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장지휘를 한 것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생기고는 몇 번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한번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1호 발령, 화재2호 발령, 화재3호 발령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서 발령을 내렸는데 그 발령에 맞추어서 총괄 책임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숭례문 화재사건의 총 책임 진두지휘 진압관은 누구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1차에 출동했을 때는 회현분대의 분대장이 최초에 도착해서 그 책임이 본서의 화재진압팀장이 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본서의 화재진압팀장으로 넘어가고 본서의 화재진압팀장이 자기네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저히 끄기 힘들다 하면 1호 출동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1호 출동을 하면 그때부터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면 지휘권을 진압팀장에게서 넘겨받습니다. 그래도 화재가 쉽게 꺼지지 않고 규모가 크다면 2호 출동을 요구합니다. 2호 출동을 발령하면 방면지휘부장이 있습니다. 집이 가까운 소방재난본부의 과장들이 방면지휘부장으로 지금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지휘부장이 2호 출동의 지휘관이고, 3호 출동이 걸리면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합니다.

오신환위원

결과적으로는 3호 출동까지 발령이 돼서 본부장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자가 됐겠네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1차 출동, 화재1호 발령, 2호 발령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다음에 발령들을 요청하는 그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다소 현장에 출동한 1차적인 책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처음에 회현센터에서 출동했을 때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다, 더 이상 화재가 확대되니까 내가 그러면 1호 발령, 2호 발령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규모별로 출동요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출동을 해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중규모 화재, 대규모 화재, 점점…….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근거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휘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현장에서 문화재이지만 이 상태에서는 파괴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책임자가 판단하고 들어갔다라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식의 판단들이 다소 너무나 1명의 책임자에게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량화돼서 어느 정도 화재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1호 출동, 2호 출동, 2호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는 3호 발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계량화된 수치나 데이터들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이 모든 책임을 안게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판단을 잘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가 계량화되는 통계는 1차 출동의 차량이 5대 내지 7대, 인원이 15명에서 21명이 가는데 이 1차 출동의 소방력 규모를 가지고도 불을 끌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1차 출동했을 때의 그 지휘책임자가 할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휘책임자가 갖는 책임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2차 출동의 지휘보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초에 화재가 발생하고 5단계를 거쳐서 진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별로 화재가 커져가는 상황들도 나름대로 규정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의를 내려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상황 속에서, 물론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화재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어느 상태에 있을 때는 2호 출동을 명령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간부들이 모이고 어느 권역에 있는 소방차량들이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1명의 개인 소방책임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항상 대원들이 소방서 상황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무전을 청취하면서 이것은 2호다, 지금부터는 3호가 맞다, 현재 화재에 있는 총 열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력이 얼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량화 된 어떤 그런 것은 힘듭니다. 현장에서의 화력과 현장에서의 소방력과 비교를 해서 본인이 무리하게 요청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불이 꺼지면 바로 보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 제가 질의를 반대적으로 드리는데 만약에 출동의 상황들이 화재1호 발령과 2호 발령의 시기적인 적절한 발령이 좀 늦어져서 잘못 발령이 됐다, 그렇다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당시에 있던 현장 책임자가…….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숭례문이 다 전소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발령을 일찍 적절하게 내려서 고가사다리차가 오고 초기에 대응을 빨리 했더라면 그 화재가 진압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질의와 추궁이 있을 때는 그 소방관이 가져야 될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지금의 상황처럼 화재가 결과적으로 진압을 다 못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추궁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방관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기본적인 책임판단에 대해서 추궁과 질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휘관이 물론 최종결정을 내리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같이 갔던 경험이 많은 대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야, 이것 되겠나, 문화재인데 지금 연기가 이 정도다 그런 의논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량화해서 몇 ㎉의 열량이 나니까 2호 출동이다, 그 다음 몇 ㎉의 열량이 나니까 3호 출동이다 그렇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소방대고 할 수가…….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수치상의 계량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판단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화재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분히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지휘책임자가 내가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힘드니 다음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정의나…….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중요 문화재라든지 인명피해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은 특수화재라고 해서 처음부터 출동할 때 위에 서장한테 미리 보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이 크든 작든 청와대에서 불났다고 하면 쓰레기통이 타더라도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물에 따라서는 미리미리 연락이 오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전에 낙산사 화재사건 이후로 법적인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또 이런 사고를 통해서 미비된 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방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마음 심정들을 어루만지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 단계 더 소방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노고가 크신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까지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 소방분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두 가지 드릴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는 인식의 차이나 능력이 상당히 배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런 문화재나, 예를 들어 방화자가 지하철도 생각을 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또는 국내에 관광객들이 드는 어떤 문화재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가연성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 검색하는 그런 절차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추후에 우리 서울시 소방이 갖고 가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약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번을 계기로. 그것이 차후에 어떠한 상황에서 1차적인 소방부분, 2차적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결점을 금번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들을 드릴게요. 많이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위원님, 시너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이 화재하고 똑같은 제품, 경기도 김포 그린화학에서 만든 소부시너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4.5ℓ를 페트병 3병에 나누어서 천장높이가 3m에서 4.5m 되는 대로 그대로 설치를 하고 그와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실 화재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연소시간이 한 5분에 불길 높이가 4.5m, 그리고 온도가 1,000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너가 우리 먹는 생수보다 더 쌌습니다. 4ℓ 시너가 얼마냐 하면 5,000원, 그리고 아무 데 가서든지 다 살 수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 시너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주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방화자가 이번에 숭례문이 아니라 모 지하철에서 달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또 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방을 하는 부분이 아까 그런 검색대를 설치한다거나, 물론 불편은 초래하겠지요. 초래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그런 어떤 계획성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번 문제로 해서 건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휘체계나 조직의 체계, 관리의 체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말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초동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보고서가 이번에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숭례문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맨 처음에 지휘관의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판단의 문제는 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매뉴얼상에 움직여야 될 것이 사실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옛날 과거에 우리가 5분대기조라든지 기동타격대라든지 죽 이렇게 저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기계적으로 출동하게 되면 출동해서 어느 지점까지 좌표에 가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각종 윤독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부에다 어떻게 보고해서 조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우리 오신환 부위원장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뉴얼상에서 과연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런 거예요. 중부소방서 회현119센터에서 출동했을 때 그 지휘관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내가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디로 뛰어가야 되고 어디로 가서 뭐부터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시너에 대한 발연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기술검정공사에서 한 부분 전부 다 TV에서 모니터링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100분토론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 대담토론회 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 위원님들 다 보시고 내용 신문에 난 것 스크랩해서 계속 보시고 내용 나온 것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360명의 소방대원들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숭례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장님들하고 자리를 같이한 이유도 그런 것이다, 우리가 지역을 지키는 지역사령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저희가 정회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것인데 그동안 현장에 계셨던 6개의 소방서장님들은 잠시 남아 계시고요, 또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나머지 분들은 지역에 가셔서 화재예방이라든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서울시민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부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석에 나와 주시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성환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몇 가지 질문을 던질까 하는데요. 화재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록에 의해서 알기로는 9시 4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9시 40분?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최초 상황지령이 센터에서 지령이 회현119안전센터로 떨어지고 나서, 그러면 소방서 내에 상황실 있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상황실로 접보된 것은 똑같은 시간입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상황실에서도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같은 시간이겠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상황실에서 서장님한테, 서장님이 그때 당시에 상근을 안 하시고 퇴근하셨을 시간인데 거기에 근무를 안 하실 때인데 그러면 연락 받으신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바로 한 9시경입니다.

윤학권위원장

9시.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8시 50분에서 아마 9시 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윤학권위원장

9시. 그러면 상황실에서 화재1호 발령을 내립니까, 어디에서 내리는 것입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제가 그것은 가다가, 출동하다가 무전기를 저는 항상 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화재현장까지 어떤 교통장애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만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운동장쯤 왔을 적에 무전을 하니까 무전이 교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당직관한테 현재 상황, 또 조치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당직관은 차가 지금 현재 한 19대 정도 출동이 되어 있고 자세한 상황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을 지나니까 무전교신이 되더라고요.

윤학권위원장

압구정동이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아까 동대문운동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종합운동장?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저희 집이 하남이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동호대교에서 무전을 하니까 교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차가 몇 대 나가 있나 하니까 그 당시에 4대가 나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동호대교를 건너오면서 1호차를 신당역에 대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는 저도 답답해서 무전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길래…….

윤학권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1호발령을 서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발령한 시간이 9시 33분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도착한 시간이 7분 만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호차를 타고 그 상황을 물어본 결과 이것은 1호비상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1호비상이라는 개념보다도 전 간부 전 차량 동원하라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이 신당역에서 1호차에 탑승하시고 나서 한 얘기네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43분간, 그전에 하남에서 이동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휘관들이 유무선 통신상에 전부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오면서 그 내용이 상황실에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아니지요. 당직근무자는 아직까지 현장하고는, 당직근무자가 여직원이었는데 행정적인 안에서 비상처리를 하고 연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상황은 아마 당직 여직원이 잘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장에 안 있고 사무실에서…….

윤학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상황실에 근무하는 최고위자가 누구예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거기 당직관이 책임을 하고…….

윤학권위원장

당직관이 그러니까 직급이 어떻게 되냐고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소방위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소방위가 당직관이에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당직관의 미션이 뭐예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당직관은 그날…….

윤학권위원장

그냥 상황일지 정리하고 각 센터별로 해서 들어오는 것 정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정리하고 연락하고 그런 것입니다. 현장 진압팀장이 있기 때문에 당직 개념으로서…….

윤학권위원장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이 이야기입니다. 진압팀장이 오용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방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재만 전문으로 끄는 사람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 하면서. 그래서 화재전문 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무실의 보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자체 당직은 크게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현장지휘관인 진압팀장이 출동을 한 시간은 몇 시예요? 센터장 말고.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거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휘차하고 출동지령이 내리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관할 회현센터이고, 주로 동시에 다들 출발하는데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진압팀장하고 좀 전에 얘기 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상황실에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뭐가 됐느냐 그쪽에다가만 전화를 하신 거네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진압팀장하고 유·무선상으로 통화하신 적은 없고?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진압팀장하고 직접적으로 한 것은 현장에 도착해서 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현장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압팀장하고 화재현장에 40분경에, 약 한 50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문제지만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1호발령을 떨어뜨린 게 21시 33분이란 말이에요. 지휘관으로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상황이든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발생해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시 33분에 전 간부 비상소집을 한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그 상황을 누구한테, 이러한 상황을 발령하게 된 저기가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했느냐고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차에 타고 가다보면 무전소리가 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무전이 안 들렸다면서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제가 1호차를 타고 난 뒤에, 신당역에서, 그때가 아마 9시 20분경 될 겁니다. 1호차를 타고 난 뒤부터는 그 상황을 전부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교신하는 것을. 본부하고도 교신하고 센터하고도 교신하고 현장하고 교신하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종합적으로…….

윤학권위원장

아니, 신당역에서 그러면 현장까지 20분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아니지요.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보면 33분에 발령을 내리고 도착을 40분에 하셨다면서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분명히 저는 차 안에서 발령을 내렸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1호차에 탑승하셨으니까 거기서 상황을 들어보고 발령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33분 아닙니까, 20분이 아니고?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20분은 아마 거기에 도착했을 때가, 차를 바꿔 탔을 때가 20분이 아니었겠느냐 이겁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차를 바꿔 타셔가지고 거기서 무전소리 들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계속 들어보니까 사태가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때 1호 발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시간적으로 본다면 얼마 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는 33분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휘관으로서 딱 명확하게 아, 이것은 발령을 바로 내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본부장하고 통화를 하든지, 본부에다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9시 40분에 도착하셨으니까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화재 2호 발령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요청을 했으니까 내리는 것 아니에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착해서…….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2호 발령은 누가 요청을 했어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그것도 제가 한 겁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40분경에 신당역에서 10분 정도 걸렸다 그러면 43분이란 말이에요. 보고 나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위에다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호 발령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신당역에 오기 전까지는 상황파악이 전혀 안 됐고?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전화로 당직실에…….

윤학권위원장

아니, 당직실에 그 여직원이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현장하고는 무전교신이 안 되면 전화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진압팀장하고도 통화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통화는 무전으로 한 번 했습니다, 무전으로.

윤학권위원장

어디서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니까, 지금 1호 발령을 신당역에서 떨어뜨리고 나서 도착을 40분에 하신 것 아닙니까, 10분 이내에?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신당역에서 아마 33분 같으면 거의 다 와서 1호 발령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당역에서 1호차를 갈아탔을 때가 거의 한 9시 20분 정도가 됐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얘기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장이 1호 발령 상황에서 정위치에서 모든 진압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상황판단을 하기가, 지금 하남에서 이동하면서 압구정동에 올 때까지 무전기를 갖고 출발해도 상황실에 여직원 하나가 당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직원이 소방위예요? 아니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소방위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소방위예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 소방위가 현장상황을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몰랐던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느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1호 발령과 관련돼서 그 상황설명이 굉장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장의 역할이 뭐가 있었느냐, 불이 나서 50분에 지령발령 떨어지고 57분에 10분 동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9시 40분 도착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까 얘기대로 사고가 나니까 시너에 불이 붙었는지,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3개를 들고 갔는지 몇 개를 쏟아 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CCTV 카메라 판독하니까 들고 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휘관이 숭례문 사고와 관련돼서 정위치에서 진압작전을 시작할 때 그 과정이 첫 보고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보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인력·장비가 동원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회현 119안전센터의 인원 6명이 출동 후 최초에 57분에 도착해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하면서 또 다른 데 지원요청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소방서장의 역할이 뭘 했는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불이 나서 10분이면 다, 적심까지 붙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윤명오 교수가 100분토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끝나고 났으니까 중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지휘관이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20시 50분에 센터에 지령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죽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중부소방서장으로서 내가 언제 몇 시 정도에 보고를 받고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료는 안 만들었을 테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아까 설명한 대로 어느 것이든 1차 출동을 해서 당직관이 상황처리를 합니다, 현장에서. 상황처리를 하다가 아,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대형화재가 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에 서장한테 연락을 하라는 무전을 해서 당직관이 하든 누가 하든 서장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빨리 받았습니다. 8시 50분에 났는데 9시경에 제가 연락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그렇지만 제가 현장상황을 모르니까 가면서, 1호차에 바로 무전기가 있는 차를 타고 갔으면 현장상황을 알고 좀 더 원활하게 제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데 이것이 휴대용 무전기는 하남 쪽에서는 현장까지 좀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하고도. 그래서 우선 답답하니까 전화로, 현장에 일하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쪽에 정신이 없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휴대폰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직인 이영숙 씨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알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지금 남대문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관계기관에 빨리 연락을 하고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출동한 사람들은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는 무전이 교전됐을 적에는 차가 몇 대 현장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남대문이라니까 고가차 이것이 떠올라가지고 고가차는 몇 대가 돼 있느냐 이러니까 4대가 현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하면 안심하겠다 했지만 그래도 추가해서 좀 더 확실히 많이 보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무전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신당역에서 갈아타고 그때 무전을 청취하니까 아, 이것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 간부 비상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니까, 제가 사실 시간대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기록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몇 시다, 몇 시다이지 제가 거기서 시간관념을 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단지 저는 화재규모가 어떨까 이런 생각만 하고, 9시 40분경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그래서 현장의 센터 책임자한테 상황설명을 듣고 2층으로 가보니까 그때는 제가 예견했던 대로, 바로 제가 2층에 가서, 그때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천장을 좀 부숴봐라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천장을 부숴봐라 그러니까 지금 천장을 부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합디다. 그러면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2층에. 2층에 올라가서 화재 나는 데를 올라가서 보니까, 제가 거기서 워낙 물길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미끄러지기도 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도대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플래시만 비추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지휘관이지만 저 상태에서 무슨 파괴작업을 하고 하겠나, 그래서 바로 제가 내려와서 옆에 당직관한테 문화재청이나 관련기관에 연락이 됐느냐, 이 기와를 올리고 천장을 만든 사람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겠느냐, 지금 각 본부에서 하고 센터에서 연락 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직 연락은 못했습니다, 1차 보고는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초기에 지령이 떨어지고 접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8시 50분에 상황출동 지령이 떨어지고 9시에 보고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10분 동안에?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사실 57분에 벌써 도착해서 선착대가 작업에 들어가 있었고, 숭례문이라고 하는 것이, 남대문 국보 1호라고 하는 것이 중부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지휘관한테, 서장한테 당직관이 아무리 몰라도 남대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출동하고, 그래서 그때 후암동까지 해서 다른 데서까지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서장님한테 전화한 시간이 9시예요.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9시에 택시를 잡으러 나가시고, 옷 갈아입고. 이 순간이 40분 동안에 발생했던 일지상으로 본다면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지금 보면 도착하셔가지고 9시 40분에 일을 안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연 중부소방서의 상황실이라든지 당직관이 어떠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10분 안에, 지금 원래 서에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2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대 있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고가사다리차 몇 대 했느냐고 하니까 4대 했다 그랬어요, 당직관이.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서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좀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자기 서의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그렇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인접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본부 차원에서.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그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하여튼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우리 서장님을 상대로 해서 초동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금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지난번 2월 13일 간담회에서 간략한 보고를 받았고 그날 좀 더 시간대별로, 행위자별로 순서를 잡아서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또 자료를 받았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발생부터 소실까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중부소방서장님이신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이금라위원

너무 위축되어서 답변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본부가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100%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일단 숭례문이 무너져 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관내에 숭례문과 같은 오래된 목조건축물이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고, 이번 사태를 보면 대비가 준비가 정말 안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것을 지금 강구하려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현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본부장님이 도착할 때까지가 1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1시간쯤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신 본부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붕의 건축양식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적심층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심층은 화재 5분 만에 최성기에 도달한다고 또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뒤에 도착한 본부장으로서는 저 집은 이미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한테 지금 질문하셨습니까?

이금라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48분에 불이 나서…….

이금라위원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오늘 점심, 저녁 굶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목조건물의 화재 특성상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본부장님이나 지금 중부소방서장이 도착한 시점은 1시간 뒤에 도착했다니까요. 그런데 벌써 그러면 도착이 늦었잖아요, 목조건물의 화재 특성상.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지금처럼 출동하실 거예요? 출동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가면 됩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서장이, 본부장이 최초의 불을 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남대문에 바로…….

이금라위원

누가 지금 제가 최초의 불을 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있는 위치에서 빨리 가는 그것이 목적이지, 최초에서 5분 내로 도착하고 그런 것은 힘듭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발화시점에서 소방의 최고 수장인 본부장이 5분 안에 도착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얘기했냐고 묻고 있어요. 제가 본부장이나 중부 관할 소방서장이 5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고 얘기했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남대문 옆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남대문 옆에 살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실적으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항상 관내에서 이런 화재를 대비해서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삼가하고 비상연락망을 늘 잘 확보해 뒀다가 빨리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이금라위원

아무리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으면 뭘 해요, 하남에서 출발해서 남대문으로 오는데. 우선 가까이에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까 저는 그 답변하실 때 생각이 났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대부분 소방서장들이…….

이금라위원

중지하세요. 답변 중지하시고. 그러면 본부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초기진압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본부장이나 중부소방서장이 아니니까 늦게 도착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일찍 도착한 사람이 한 행위를 들어봅시다. 결과론적으로 파악해 낸 것이지만 화재는 8시 41분에 범인이 숭례문에서 나오는 것이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41분 조금 전에 라이터불 켰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48분이라고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CCTV는 시차가 조금 있는, 예를 들어 거기에서는 40분 나오면 실제시간은 또 다른 시간이고 그런…….

이금라위원

그러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48분입니다.

이금라위원

소방본부 쪽에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십니다. 48분이라는 그 답변,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것 신문기사에서 지금 잡은 것이니까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48분이…….

이금라위원

48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2분 뒤인 50분에 했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랬는데 그때 벌써 처마 끝에 불꽃이 보인다고 그랬대요. 이때는 어디가 타고 있었나요? 어디가 타냐고 그랬지 무엇이 타냐고 물었습니까? 시너가 탄 것 저도 알아요. 시너 3병이라며? 발화지점을 혹시라도 알고 계시냐고.

「시너가 타고 있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발화…….

이금라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밑에 부어서 불길이 이미 천장 쪽으로 올라가는…….

이금라위원

그 밑이라는 부분이 기둥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기둥에서 거의 한 1m 이내의 지점입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나중에 라이터가 발견되고, 우리 조사팀장 안 나왔나?

이금라위원

나오십시오. 조사팀장 나오셔서 발화지점을 지금 저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추측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양해해 주시지요, 뭐. 원래…….

이종필위원

팀장은 발언대에 못 나오는데.

윤학권위원장

팀장 말고 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본부장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궁금한 것을 본부장님이 즉답을 못한다는 것이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조사도 받으셨고 보고도 받고 연일 며칠 동안 이 문제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사진으로 다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측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사진하고 가져와 봐, 큰 것 보드.

이금라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안 들었다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분명히 지금 질문하신 부분…….

이금라위원

말 안 했다고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실 때 적심에 불이 번지는 것을 잡는 것이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심까지 가기 전에 불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심까지 가기 전에 불을 잡을 수 있도록 향후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 매뉴얼이 방지를 위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중부소방서장님 말을 들으니 중부소방서장이 하남에서 산다는 자체가 우리 소방의 낮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다시 48분에 발생해서 2분 만에 신고를 받고 1분 만에 회현119도착대가 도착했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분이 아니고 3분 43초입니다.

이금라위원

신고 후 1분 만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출동은 바로 했고, 도착시간이 회현에서 현장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렸습니다.

이금라위원

제 말이 틀렸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니, 50분에 저희가 신고 받고 출동지령을 하고 회현펌프차가 53분에 도착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금라위원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분이 아니고 3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이금라위원

화재 발생 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신고 받고 3분이고, 화재 발생 후는 5분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맞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화재 발생 후 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했더니 뭐 가지고 갔습니까? 몇 명이 장비를 뭘 가지고 갔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금라위원

119회현 도착, 119 뭐지요? 파출소인가요?

윤학권위원장

안전센터.

이금라위원

안전센터, 네. 안전센터에서 몇 명이 뭐 타고 뭘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못하시잖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

이금라위원

그래서 가서 뭐 했습니까? 우왕좌왕했습니까? 아까는 발화지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니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동의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금라위원

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출동과정을 정확히 봐야 되겠다, 아무리 도착을 빨리하면 뭐 하냐, 가서 아무것도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지휘관은 또 도착해도 소용이 없다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안전센터의 몇 명이 나가서 과연 이런 중요 문화재의 초기대응을 할 것인가를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다음 보나마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들은 지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한 불이라면 껐겠지요. 그런데 조금 퍼지고 하면 이것이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중압이 있고 평소에 아, 훈련, 4월 마지막 훈련 언제 했다고 그러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4월 24일…….

이금라위원

24일과 26일 양일간에 남대문을 가지고 훈련하셨는데 그 내용은? 내용, 뭘 훈련하셨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평소에 훈련한 대로 할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는 상급자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빨리 도착도 해야 되지만 상급자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무전도 안 된다며? 그러면 그것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할 서장님을 가까운 쪽으로…….

이금라위원

가까운 쪽으로 뭐 월세를 준비하시든 소방서에다가 준비를 하시든 현황을 파악하셔서 관내에 살지 못하시는 소방서장님이 몇 분인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개방을 하신 분은 이명박 전 시장님이 결정한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결정을 할 때 휘하에 있는 소방본부하고 개방할 때에 개방한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도난,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의견을 물은 바가 전혀 없습니까? 자료로 내세요. 오래 전 일이니까 본부장님 즉답이 어려우실 테니까 개방시점과 개방을 결정할 당시에 소방 쪽의 협의나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세요. 다음, 지금 기사를 보면 소방법과 문화재보호법 사이에 문화재 화재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과 소방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달아 주세요. 그 다음에 화재가 지금 자꾸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지붕의 기와를 뚫고 적심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초기에 가서 발화지점은 2층 바닥이었고 시너가 기화를 하면서 빠르게 불이 번지는 속성상 불은 빨리 커졌고, 이것이 적심까지 가려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외에는 없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불꽃 높이가 4m에서 6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둥을 거친 부분도 있고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바로 천장까지 갑니다. 불난 그 지점의 천장은 한 3m 정도 됩니다.

이금라위원

천장에서 제일 가까운 게 서까래, 그 위에 개판, 개판은 나무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나무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위에 적심층이에요. 그러면 회현 119안전센터가 갔을 때 뭘 봤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가니까 2층 누각 천장의 절반부분이 불이 붙어 있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기둥도 일부 붙어 있고…….

이금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사방에 불이 크게 많이 붙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2½의 큰 관창이 있습니다. 그 관창으로 방수를 해서 불을 껐는데 큰 불은…….

이금라위원

잡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쉽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금라위원

119안전센터가 잡았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거기에 있는 소화전을 사용해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 있는 소화전이 아니고 차를 대고 한 30여 m를 호스를 메고 뛰어가서 자물통이 잠겨 있어서…….

이금라위원

출동할 때 그 차 타고 갔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펌프차에서…….

이금라위원

출동할 때 그 차 타고 갔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 말입니까?

이금라위원

아니요.

윤학권위원장

119…….

이금라위원

안전센터 요원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차를 지금 타고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금라위원

도착하자마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차가 도착하고 호스를 메고 뛰어갑니다.

이금라위원

아니지요. 도착하고 상황을 보러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상황은 눈으로 보니까 연기가 많이 있었다고…….

이금라위원

벌써 연기가 나와서 즉시 그것을 메고 올라가서 껐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까지의 거리가…….

이금라위원

과실이 없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한 30여 m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초기진압을 제대로 했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그때 적심을 아셨으면, 기와에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대로 보토, 강회층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밑에서 그 위로 올라가기는 쉬워요. 다 나무예요, 나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9시 13분부터 47분까지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작업에서 실패를 해서 결국 전소가 된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실패는 실패지만 아까 대목장 말씀대로…….

이금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금라위원

밑에서 위를 치는 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밑에서 위를 치는 것의 어려움보다는 기와를 들어내는 것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2개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후자를 더 강조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동의하는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뚫어졌으면 기와까지 올라갈 이유도 없고…….

이금라위원

맞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어렵게 기와를 갖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지붕도 시도를 해 본 그런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밑에서 위로 뚫는 게 안 됐으면 위에서 내려와 봤자 소용이 없지요, 이미 불이 다 들어갔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고마워요. 그 다음에 직접 살수하기까지 72분이 지났다는 연합뉴스 문성규 기자의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혀 불도 한번 꺼보지 못한, 소방관을 모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십시오. 지금 회현 119안전센터가 도착해서 뭐 했느냐, 뭐 했느냐 이것을 홍보를 하셔야지요. 왜 안 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홍보를 국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금라위원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뻔뻔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금라위원

글쎄, 그것은 그쪽 얘기이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설명을 하면 뻔뻔스럽다고 하고, 가만있으면 당신들 다 죄인 아니냐고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점도 조금 이해를…….

이금라위원

힘드셨을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양자택일 하셔야 되잖아.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순되니까. 어느 쪽을 택일하시겠어요? 본부장님은 일관되게 최선을 다했다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리얼하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지붕이 어때서 못 갔네, 장비가 부족하네 하는 것보다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게 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연합뉴스 문성규 기자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내게 요구하십시오. 이미 했어요? 나왔어요, 정정보도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소방요원들이 고생을 안 하려면 불이 안 나야 되는 것인데 불이 안 나게 하기가 쉬운가 봐요. 들어온 사람을 조기에 감지하는 게 쉬운가 봐요. 이것은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광섬유 센서로 문화재 보호를”이라는 기사를 김희원 기자가 2월 13일자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광섬유 센서를 저기 잔디밭 있는 데에 깐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밟고 들어오면 무게로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하고 병용으로 할 때에는 침입자의 행동을 촬영할 수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든대요. 시스템 본체 1개와 500m 광섬유의 기준으로 5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지금 예산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내에 있는 것에서는 서울시가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담화문 발표한 데서도 예산투입을 하겠다라는 적극적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밀 것이고 시장님도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을 이번에 화재를 직접 경험한 본부장의 입장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시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사단법인 전력경제연구회의 강기성 씨가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구하셔서 저희도 주시고 대안 마련하는 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명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정보도는 안 나왔지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일본의 문화재 소방대책이요?

이금라위원

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나름대로는…….

이금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일본에서는 저희들보다도 많은 아픔을 겪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이 일본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적심에 불이 붙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심에 도달하기 전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일본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자체 소방시설입니다. 벌써 목조건물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끈다고 하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의 요소요소에 문화재의 특성에 맞게끔 자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소방차는 나중에 왔지만 자체에서 이미 불을 끄고 난 뒤였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일본에 갔다 왔고, 또 일본 이야기도 듣고,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절대 소방차가 가서 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관인데 제가 청에서 국장 할 때 문화재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 예산조치를 하고 했는데 예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금라위원

문화재청에 건의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번 낙산사 화재 이후라든지…….

이금라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여기 서울시에서 드릴 자료는 아니고, 소방방재청에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금라위원

그 자료를 구해서 주세요, 건의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오신환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할 때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님과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소방공무원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제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추궁과 질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방화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것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매뉴얼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가 1차적으로 회현대가 도착했을 때 그 회현대의 책임자인 소방경이 1차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서장이나 본부장이 항상 모든 화재에 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5분 내에 10분 내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을 때 최종 책임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주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면 결국에는 그런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판단이 정확했느냐 안 했느냐를 항상 경찰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이런 것이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무슨 차와 무슨 차와 무슨 차가 출동을 하고 몇 명의 인원이 출동하면서 그 구조장비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며 어떻게 현장에 도착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의 매뉴얼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나와 있다면 만약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고 나가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은 소방대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화재가 소실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장에서 그 소방대원이 소신을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나 자긍심 없이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문화재를 파괴하고 들어갔을 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의 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대원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한계가 무겁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면 그 현장에서의 소방관이 책임져야 되는 최고 책임자가 단계별로 이동해 갔을 때 책임자가 변화되겠지요, 더 큰 화재가 되면. 그랬을 때 그 책임의 한계를 스스로가 소신껏 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오늘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숭례문에 대한 화재사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10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이 지났는데 점심시간도 없이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전 직원, 저희 행자위원회도 전 위원님이 오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 3시간 동안 보고도 받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긴장감 속에서 만연되어 보고를 받는 순간도 긴장감이 있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진화하시려고 애를 쓰셨나 하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와 똑같은 텔레비전을 보았던 일반국민, 시민들 특히 우리 여성 주부들은 통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출동을 다 일찍이 하고 연기 조금 나는 그 모습의 화재현장에서 왜 저렇게 불을 못 끄나, 뭐 진입이 어렵고 접근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고층건물도 아닌데 그런 그냥 일반적인 상식 이것이 현재 전문가가 아닌 많은 국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고 통탄하는 분야라는 것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집사람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날 저한테 했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집사람 얘기하시니까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앉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정말 애를 썼는데 몇 시간 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의 첫마디가 당신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불도 잘 끄던데 왜 그 불을 못 끄고 왔느냐 그렇게 질타를 하더래요. 그런데 바로 본부장님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모르는 일반국민들은 왜 못 껐나 왜 못 껐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이 좀 홍보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이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이 면에 대해서 정말 소방재난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통감을 하면서 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 측면에 제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애쓰신 것에 대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저는 문화재청의 최고 지휘책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방재난본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 지휘책임자가 있어야 빨리빨리 결단을 내리는데 문화재청의 최고책임자가 없어서 지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정말 기왓장을 뜯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하기까지에 최고책임자가 문화재청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임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초기진화 자체가 어렵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 제가 출동을 하면서 바로 소방방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장님도 그 부분을…….

안희옥위원

소방방재청장이라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안희옥위원

아, 본부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외국에 나갔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날 저희 쪽에,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라인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했는데…….

안희옥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여태까지 3시간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전문적인 상식, 지식 다 해서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상황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측면에서 하나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숭례문 현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현판. 그것을 현판이라고 합니까, 간판이라고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판이라고 그럽니다.

안희옥위원

현판이라고 그러지요? 이 현판에 대한 제거라고 그럽니까, 철거라고 그럽니까? 철거하는 판단 준비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판은 소방교 박창기, 박성규가 23시 밤 11시에 정확하게 현판을 떼어냈습니다.

안희옥위원

11시에 떼어낸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떼어내기 전의 얘기예요, 제가. 저 현판을 빨리 어떻게든지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언제쯤 하셨느냐 이거예요, 불나기 8시 45분부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쪽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판 보호부분은 제가 직접 철거하는 장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쪽 방면을 지키고 있는 단위책임자가 지금 안 되겠다, 현판을 떼라고 그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제가 뭐 시점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저는 숭례문이라는 그 현판이 판단에 의해서 소실되지 않고 제거가 됐다는 것에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제거하는 작업을 톱으로 했다는 얘기를 저는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톱으로 하지 않고, 상당히 이것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굴절차에 올라가서 몸은 굴절차에 있고 한쪽은 떼어냈는데 나머지 쪽이 너무, 현판이 150kg이었습니다.

안희옥위원

150kg?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연결고리 하나가…….

안희옥위원

하여튼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작업을 정말 시간에 맞추어서 그래도 보존을 했다는 것은 참 판단을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언뜻 듣기에 그것이 제거해서 떨어지는 밑에 아무 보호가 없었다고 그래요. 마대도 없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귀퉁이 부분이 떨어졌는데, 밑에 그때 달리 준비는 못했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진짜 하늘이 도왔네요. 하늘이 도왔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거의 100%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네요. 저는 숭례문이라는 현판 제거작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현장에서, 아니 현장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고 나중에 밑에 보호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철거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귀퉁이 조금만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정말정말 그중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화재발생 시에 정말 매뉴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화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현장에서 상당히 지휘관이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숭례문이라는 현판 자체도 그대로 보존을 못했다면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번 진화작업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것만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부들은, 또 많은 시민들은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화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2월 10일 화재, 2월 10일은 우리 소방의 치욕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어쨌든 작게 시작된 불입니다. 작게 시작된 불이 온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생중계가 되면서 거의 전소가 되는 그것을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썼지만 소방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제 새롭게 다잡을 것은 다잡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전적 예방과 점검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화재 당일의 대처가 적절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점검을 했고 또 소방훈련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화재를 완전히 상정을 해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것들에 그쳐 있다, 이것도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관계 법규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된 어떤 별도의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이강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토와 의견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방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제가 죽 들어가서 봤는데. 특수화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낙산사 불난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러지요? 정확하게 무슨 제목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에서도 특수화재진압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소방에서도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특수화재…….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문화재는 따로 아니고…….

이강수위원

특수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특수화재니까 산림, 문화재, 하여튼 일반건물이 아닌 특수한 건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 매뉴얼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강수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소방에서 만든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문화재청에서 만든 매뉴얼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서장님들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니까 보나 안 보나 똑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문화재청의 그 매뉴얼을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뭐 이런 정도…….

이강수위원

그 매뉴얼이라도 우리 본부장님은 사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본부장님은 보셨고?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 제대로 만들거나 또 관심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아도 또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할 소방관서에서 문화재가 있다든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것을 다 완벽하게 비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사전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화재진압을 하면서 불은 거의 다 완전히 타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넣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가면서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관계도면을 찾아 놓으라고. 그런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도면이라는 것을 찾아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강수위원

사실 그 밖에도 소방장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불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앞에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당일 대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자면 이런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식의 내용이고,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 소방에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을 해야 되고, 몇 가지 부분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문화재가 불이 났으면 문화재청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소방 자체에서의 그냥 매뉴얼인 것인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법적으로는 근거도 없는데, 왜 법에 근거도 없는데 그런 제한을 일부러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법이나 다른 법에는 없지만 소방관들이 종종 불을 끄고 난 뒤에 후유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이강수위원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소방관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잉진압을 했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때로는 민사소송도 걸립니다, 수손피해로 해서.

이강수위원

그런 부분이 일반건물에서도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과잉진압을 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고미술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경우, 또 사다리차가 빨리 가지 않아서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남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집에는 아무도 없고 남매만 있었는데 사다리차가 늦게 와서 우리 애가 죽었다 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고발도 당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민사상의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소방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지금 문화재에 불이 났으니까 불 끄러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끄면 되는데 법으로 반드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없으면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매뉴얼이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전문가를…….

이강수위원

그것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소방 자체에서 만든 것인데 법적인 제한보다는 더 어떤 제한을 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재가 화재가 나면 반드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가, 어떤 정도의 협의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소방이 따라야 하는가, 소방이 앞서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강수위원

정리가 분명히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문화재청은 어쨌든 그래도 총괄적으로 자기네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에 대한 총책임이 있으니까 경비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간에 또 소방재난본부하고 서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씩 지금 떠넘기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우선 진압에 대한 모든 책임이 반드시 소방재난본부에 있어야지요. 문화재청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 끄시오, 손상하지 말고 잘 끄시오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재가 나면 반드시 우리가 끈다 하는 책임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끌 것이냐, 손상하고 훼손하고 하는 그런 것 결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뭘 알아야지요. 전혀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 제가 신문을 죽 보니까 사무관이 처음에 전화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과장이 전화하고, 그 다음에는 국장이 전화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 아무나 그냥 자기 의견 개인이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했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책임 있게 서로 대화돼야 되는 네트워크도 전혀 형성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이 어떤 데 관해 어떤 불이 나거나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한다 하는 기본방침을 알고,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날 화재의 진행이나 흐름에서는 소방에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분명히 판단에 대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어떤 점에서요?

이강수위원

아, 이것은 다 잡았다, 불 다 잡았다, 이제. 거의 다 잡았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오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서장님이나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물을 처음에 많이 뿌리다가 중간에 연기가 나고 불길은 안 보이고 좀 잡힌 것같이 있고 해서, 그것을 초기진화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을 처음에는 많이 쓰다가 물을 안 쓰니까 소방관들이 다 꺼진 줄 알고 물을 사용하지 않지 않았나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지 안에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을 계속 분무상태로 뿜으면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그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방수를 어느 정도 하고는 조금 줄여가지고 상황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계속 붙을지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이강수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하기 전이니까 1차 때하고 본서에 있는 진압팀장이 왔을 당시니까 약 한 9시 10분에서 한…….

이강수위원

몇 분 정도나 그런 중단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다면 계속 물을 뿌리다가 아, 이제 잡힌 것 같으니까 좀, 그리고 연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뒤에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하는 그 사이가 9시…….

이강수위원

그 시간이 몇 분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9시 한 10분에서 20분, 30분 그 사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한 20~30분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처음 첫 단계에서…….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20~30분이 어쨌든 소화대책 없이 그냥 갔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화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도 있고 호스만 열면 물은 얼마든지 나오는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20분간을 물은 안 뿌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혀 안 뿌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10가닥이니 20가닥이니 이렇게 뿌리는 것을 줄이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황판단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 중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보면 아, 이제 소화도 심하게 안 하고 어쨌든 연기도 별로 안 나고 진정된 것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어쨌든 소방관들이 계속 소화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소방관의 판단인데 일시적으로 잡힌 것으로 판단된 게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지요, 분명히.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 잡힌 것으로 판단한 것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 구경하는 시민이고 현장에서 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잡혔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한 20~30분간을 그러면 상황파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불이 잦아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불꽃이 계속 났을 때 방수량을 예를 들어 분당 1만ℓ 같으면 연기가 좀 잦아들고 했을 때는 한 3,000ℓ나 5,000ℓ로 줄이고 상황을 보는 그런…….

이강수위원

그것이 상황을 단순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아, 이것은 다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었다, 저는 일반 그냥 시점에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한 과실의 문제가 생긴다, 사실은 소방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런 어떤 과실이라거나 고의, 고의는 더더군다나 얘기가 안 되고 과실의 문제 이런 게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에 그런 중간타임이 분명히 있었다, 그 부분은 과실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혀 과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을 5시간 끄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끌 수는 없습니다. 일단 끄고 화재의 양상에 따라서 그 다음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져오고 톱을 가져와가지고 잘라라, 사람이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자르는데 뒤에서 물을 계속 퍼부으면 자르는 사람이 물을 맞으니까 그것은 또 안 되고, 그런 나름대로 진행단계별로 조금…….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예를 들어서 초기부터 이것 부숴도 좋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부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사실은. 지금 그 구조에서, 그 장비에서, 그 환경에서는 부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과의 의견교환과 파손해도 좋다는 결정 이런 게 크게 이번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는 중요해지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전혀 소용이 없는 얘기들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게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이런 일이 한번 또 터지게 되면 집중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소방방재청과 또 각 소방본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좀 내자고 하면 방재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평상시에 항상 간섭하고, 물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지금 국가직 방재청에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다 내려오고. 간섭은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이런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부가 지금 자치단체 산하청으로 돼 있긴 한데 그 위에 본부장은 다 인사를 내면서 이런 경우에 지금 문화재청장이 그야말로 어차피 정권 교체기이고 그만둘 사람이니까 사표를 내겠다고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방재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 보호하자고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본부장님도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생각하고 계시겠는데,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부분을 일반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책임에 대해서. 국회에 죽 나란히 앉아가지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듯이 하고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 가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윗자리에 가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밑에 지금 소방관 불끈 분들한테 그런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과 국민들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과한 표현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제가 정리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동일한 건물에서 동일한 화재가 났다, 지금과 같이 도착을 하셨어요. 중부서장님이나 하셨을 때 지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짧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모든 화살이 왜 그 불을 못 껐느냐 이런데,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칼이 깊숙하게 찔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상당히 치명상을 입은 사람인데 병원에 갔는데 당신이 의사인데 왜 못 살렸느냐, 그것은 변명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김수철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이런 화재가 또 나면 우선은 그 문화재에 자체 소방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수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소방차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자체에 소방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수철위원

없는 상태,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본부장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시간을 우리가 뒤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중부서장이나 본부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일단 문화재청은 관계부서니까 사전에 서로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하기는 하지만 파괴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동하면서 바로 큰 중장비, 파괴전문 중장비를 동원해서 일단은 파괴하는 것부터 먼저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맞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어차피 탈 것 같으면 파괴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에서는 불을 끄면 됐지 문화재 건물을 왜 파괴했느냐, 그러니까 일단 저런 건물은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 나면 꺼도 욕먹고 못 꺼도 욕먹고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한 것은 바로 그 선택인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선택이 바로 그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부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시간을 돌리셔서 저희가 여기서 질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본부장님, 그 시간을 뒤로 돌렸을 경우에 본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오는 본부장님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지만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후손들한테 말씀하실 정도가 돼야지요. 일단 그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무슨 취지인지 아셨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남대문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물을 뿌리는 것은 남대문은 기본적으로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건물 형태로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뿌려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럴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제가 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선조들이 건물 너무 잘 지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더 감성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불꽃도 또한 잘 타버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무너지는 그 광경 앞에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말하자면 상실감과 자괴의 느낌이 들었는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남대문의 역설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조들이 잘 만들어 놓은 문화재들, 앞으로는 이런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는다, 그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해요. 욕 안 먹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현 시점의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그것을 개의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소신에 따라서 행동, 최선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가야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려고 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데에 판단을 가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화가 원활하지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행자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가 아주 적절한 예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막대한 65억인가요, 75억인가 하는 예산을 정말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이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했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함께하는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됨으로 해서 즉 바로 연결시켜서 그동안 숙원이던 제2체험관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도록 해 드렸고, 세상에 이렇게 하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하셔도 욕을 먹고 있는 현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이 본부장님이 한 달 전에 왔다든지 저희가 새로 부임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유감스럽지는 않습니다. 1년 반에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그리고 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꽤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들 간에는 서로 신뢰가 쌓여있어야 돼요. 그것이 의학적 용어로 라포(rapport)라고 그럽니다. 방금 아까 의사들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의사들의 경우에 빗대어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한 거예요. 병원에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철저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전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가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외부로는 대외비로 할 수는 있어요, 과실이 있을 경우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누가 봐도 어디서 딱 걸렸는지를 알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행동순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위자마다 움직이는 행동순서를 적어놓은 것이 매뉴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말하는 그 매뉴얼, 그런 매뉴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분도 우리가 소방관들이 수고 안 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에서 저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김수철 위원님 질의대로 되돌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해야만 하는 것인가. 안 그랬다잖아요, 일본 사례가. 안 그랬다고 하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때는 명확한 소방재난본부의 철학을 내세우고 끝까지 주장하십시오. 그 길밖에 시민이나 또 위정자들을 이해시킬 방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종 대안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몇 년 뒤에 잊어버립니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5년째 됐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어제가.

윤학권위원장

어제가 5주년 기념일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정당의 대표까지 내려갔다 왔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저희가 7호선 장암동에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때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거기다가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바깥에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그런데 그것이 1년 반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창동에도 있었고. 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니까 결국 서울지하철공사하고 연대해서 소방방재본부하고 지하철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소방인력까지 편성을 했었어요. 한 5년이 지나니까 정당의 대표는 기념식에 유가족들 때문에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고가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첨단 과학장비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사전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24시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요주의 시설물, 청와대에만 청와대소방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집무하니까 거기다가는 소방대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각종 시설물을 지켜야 될 때 경찰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관할 자치구가 됐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지역을 상시로 순찰을 돌면서 시설물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야간에 첨단장비 동원해서 모니터링해서 연락해서 경찰서에서 이상한 사람 들어갔다고 연락 하나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에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바로 연락해서 도둑놈 잡아가라고 얘기할 것인데, KT텔레캅인가 거기서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누군가 지금 침입했다고 연락 안 한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 들어갔는지 몰랐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누가 얘기한 대로 첨단장비 얘기하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가려고 계획서 작성하고 현지답사하고 했으면 벌써 50% 이상 90% 성공한 것입니다. 방화범이 예를 들어서 불 지르려고 하고 거기다 폭탄 설치해서 폭파시키려고 한다면 90% 이상 성공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각종 유관기관 간의 어떤 문제들, 우리가 소방이 문화재청의 문제뿐이 아니고 소방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이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갖고 있는,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문화재, 지금 국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요. 중부소방서에서 어제 여기 덕수궁 관내에 펌프차하고 고가사다리차 1대 동원해서 한 바퀴씩 돌아요. 고가사다리차 대놓고 한 분이 사진 찍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문화재청에서 나왔는지 두 사람이 순찰 돌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도 있고요, 국보도 있고 우리가 조선 600년사의 어떤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이 서울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뿐이 아닙니다. 박물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하철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산속에 있는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보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각종 다양한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문화재 하나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각종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해 가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매뉴얼 작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설치,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요. 바로 해야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각 서별로 실질적으로 직원들 간에 어떤 토의시간이 있다면 사례연구를 해서 사례 발표해서 이런 부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서울시 소방공무원 5,300명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소방학교의 역할이 따로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저희 은평지역 내 한국전력에 갔었어요. 그래서 전기화재에 따른 어떤 응급조치사항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굉장히 긴밀하고, 상황판에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참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부분도 이러한 현황이 바로 이렇게 모니터에서 체킹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현장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금번 숭례문 사고와 관련해서 문화재청과는 어떤 의견이 오고가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직접 문화재청하고는 상대가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청하고 지금 아까 말씀 올렸던 가장 중요한 소방차가 도착되기 전에 자체의 방화시설, 소방대책을 지금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다가 의견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 소방방재청에다가 어떤 요구사항이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이 화재를 교훈으로 해서 예방대책, 진압대책, 또 관리유지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요. 우리가 아까 특수화재진압에 대한 매뉴얼 얘기를 하시는데요. 특수시설물 외에 우리가 각 소방서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대상물이 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서 동의요구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협조 시에 도면에 대해서 관리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매뉴얼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 시간대를 제가 분석을 이렇게 죽 보면 회현119안전센터가 도착해서 40분 뒤에 1호발령이 있었어요. 또 2호발령이 22분 뒤에 있었어요. 3호발령이 37분 뒤에 있었다, 그래서 현장 도착에서부터 3호발령까지는 1시간 10여 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간대를 놓고 봤을 때 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말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실질적으로 상황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현장 초동에서 119안전센터 회현에서 나갔을 때 40분이라는 시간은 화재사건으로 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시간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1호·2호·3호가 각각 발령되는 시기가 너무 대처능력이 정말 떨어졌다, 판단의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매뉴얼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꼭 반드시 실현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른 사고를 예상해서 훈련하는 것은 없지요, 긴급 이렇게 하는 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사고 이후 말입니까?

윤학권위원장

아니요, 그전에. 그러니까 긴급대응훈련 이런 것 말고 이런 얘기지요. 어떤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덕수궁에 지금 이 시간부로 화재가 났다, 그래서 지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된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을 때 거기에서 방수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출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장비가 돼 있었는데 그 화재상황이었으면 어떤 저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강평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연말에 재래시장이나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수건물에 불시 출동훈련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소방서 같으면 서장이 미리 가서 거기에서 자기 서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건물 지하 어디 지점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화재가 났다, 출동을 해 봐라 이러면 각 분대가 옵니다. 오면 어떤 데는 소화전을 잡고 어떤 데는 파괴장비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서장이 체크를 합니다. 막상 가보면 호스를 짧게 가져왔고, 또 파괴도구도 준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런 것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금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지금 방금 봤는데요. 서울신문 오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열화상카메라나 발화점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심과 같은 곳에 불씨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열화상카메라하고 또 뭡니까?

이금라위원

발화점측정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열화상카메라나 발화점측정기는 저희 일선에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깊이 숨어 있는 불은 화면에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거야 기계가 다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쓰지를 않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 적심부분이 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 들어가고 어쩌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안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쓰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파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미 불길이 거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파괴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지만 아까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 뿌리고 TV에서도 봤듯이 불꽃이 잦아들고 연기만 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커터기를 가지고 자른 시간이 9시 13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전에 이미 천장파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파괴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환자를 엑스레이를 미리 찍어보고 CT를 찍어보는데 이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CT 찍고 MRI 찍을 시간에 저희는 이미 수술을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지만 어느 부위인지 알고 수술을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최초에 들어갔던 사람이 발화점으로 판단되는 그 부분에다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녀사냥식으로 이런 나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 봤어야 안 되나, 저것도 해 봤어야 안 되나, 여러 가지…….

이금라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러한 답변자세는 정말 고치셔야 돼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신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금라위원

아니, 저는 신문 많이 보고 기사도 보지만 절대 마녀사냥식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왜 자꾸 이것이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안 잦아드느냐 하면 본부 쪽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데도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니까요. 마녀사냥식이 아니에요. 진상을 파악을 해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요. 그러면 본부장님 심정을 받들려면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개선이 돼요? 지금 우리는 본부장님으로부터 정보를 갖거나 아니면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조사나 경찰조사는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한참 뒤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보고에 있지 아니한 이런 최신장비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해 드리는……. 그것 필요 없으십니다, 본부장님.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본부장님은 반갑다 해야 된다니까요, 반갑다, 그 질문을 해 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판단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돼요. 왜 거기에 감정적으로 마녀사냥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관심이 뜨면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즉각즉각 답변서를 내세요, 신문보도 쫙 추려가지고. 그것을 왜 마녀사냥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전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요? 절대 그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해명보도를 하고 해도 잘 안 실어주고, 어제 연합에서 저희들 해명보고 한 것을 상세히 실어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금라위원

처음에는 안 실어줘도, KT텔레캅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비난적으로 하고, 또 그쪽이 허술한 점도 있어요. 어쨌든 한 번도 기계점검을 안 했다 하니 참 과실이지요. 그러나 뉴스에서 꼭 뒤에다 그것을 답니다. 문화재지킴이의 한 운동으로서 그렇게 참석을 했다, 자, 참석한 게 잘못입니까, 제대로 안한 게 잘못입니까? 참석한 것은 참 아름다운 시민 거버넌스예요. 상도 한 번 받은 것으로 압니다. 참석한 것부터 비난하면 안 돼요. 참석을 해 놓고 제대로 안 한 부분을 고치게 해야지요. 그래서 언론도 그렇게 막 저기를 안 합니다. 지금 언론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소방 쪽에 과실이 있지 않은가, 고의적인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지 않은가에 자꾸 생각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해명을 하셔야 돼요. 법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념해서 하시면서 하실 때 자세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깝더라도 제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지금 우리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 왜냐하면 건물을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발화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측정을 제대로 하셔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쇠뭉치가 와서 거기를, 원래 그 발화된 지점, 타고 있는 지점을 뜯어내면 백 드래프트(back draft)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막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지점을 뜯는 게 아니라 지금 타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되니까 이쪽을 뜯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논의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의의 진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구비된 장비들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장비들은 이미 비용을 들여서 다 해 놓았으니까 그럴 때 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왜 안 썼느냐고 언론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찾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계를 3시간 전으로 돌리고 5시간 전으로 돌리고 또 하루 전으로 돌렸을 경우에 우리의 대응책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대비할 것들이 달라지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열화상카메라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기 속에서 어느 쪽이 열기가 많으냐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니까 화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상가에 불이 나면 지하도의 먼 부분까지도…….

김수철위원

저희는 그런 것을 지금 따지는 단계가 아니고요. 적어도 중부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 장비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금방 이런 이금라 위원의 질의가 나오면 그때 상황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있으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부장이 판단할 때는 직감적으로 저 부분이 타고 있고 저 부분을 끄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답변은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는 논의들이 그 현장에서 논의가 됐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사용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금라위원

위원장님.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위원회 형식으로는, 본부장님이나 답변해야 하는 위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시찰의 형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좀 속 시원하게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난상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기를 요청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3월달에 저희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지금 얘기하시는 장비문제만 하더라도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많지가 않지요, 열화상카메라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각 서의 본서에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하나씩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하여튼 장비문제까지 왜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느냐 하면 사실 그러한 장비,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장비수급계획을 보니까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 2008년도 올해 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 또 2대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장비가 투입됐는지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신문기자들이 과연 그러한 장비가 있었다 그러면 장비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서 이러이러한 장비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사례가 다양한 측면에서 봐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인력·장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최초에 이런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몇 명이 출동했는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매뉴얼상에 들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꾸 매뉴얼의 중요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유형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장비가 투입돼야 되고 1차적으로 1단계·2단계·3단계 그러한 관계들이 면밀하게, 그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 가용한 자원을 먼저 쓰고 나서 이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본부장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제 취지는 다 이해하셨지요, 본부장님?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아까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소명이 되셔야 돼요. 저희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관할한 상임위에서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사 없는데 오해를 받는 측면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질의를 대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여부와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잘, 물론 약간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해명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장에 불 껐던 사람들도 다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참담한 숭례문 화재사건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반성과 함께 그 제반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숭례문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자신들의 노고를, 소방관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주변 여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숭례문 화재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서울소방의 역사에 영원히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 이하 전 소방대원께서는 국민과 역사에 속죄하는 보다 경건한 마음과 정신으로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정신무장에 보다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금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상황보고는 제1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례문 사고관련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1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전 9시에 소방재난본부 산하 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