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선진형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서울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고유가, 환율불안 등으로 중소기업의 운영실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판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패션산업 지원,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디자인산업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외통상 지원사업, DMC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심일보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2008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발전방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서울시는 그동안 무능한 공무원 퇴출 등 인사혁신을 실시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고객 지향의 창의시정, 디자인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투자·출연기관에게도 같은 강도의 조직정비와 창의경영 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진흥원은 안으로는 제2 창업의 각오를 다지고, 경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미국발 금융위기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전분투하고 있는 서울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경영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남원준,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디자인센터장 한성희,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창업센터장 고봉운, 마케팅본부장 겸 국제협력본부장 손경연, 관광마케팅본부장 박남순, 서울글로벌센터관장 앨런 팀블릭) 앨런 팀블릭 관장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진흥원에 새로 부임하셔서 서울글로벌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시고 오랜 세월 은행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홍콩상하이뱅크(HSBC), 버클레이(Barclays)뱅크 등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KOTRA 산하에 있는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우리 서울시 FIAC(외국인투자유치자문회의)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회의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님이 한국 분이시고 결혼하신 지 40년이 되셨고 한국에 오신 지 30년이 됐습니다. 아마 쓰시는 것 외에는 거의 불편함이 없으셔서 저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일하시는 데 손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심일보 사장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먼저 기존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30페이지에 인력현황이 나오는데 보시면 정원이 123명이고 현원이 1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일단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인원을 뽑았는데 일단 1년 정도의 예비기간을 두고 1년 뒤에 평가를 해서 정규직원으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은 정규직 115명이 있고 현재 계약직이 65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180명이 돼서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 계약직으로 충원이 돼서…….

그러면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65명입니다.

65명이요? 65명을 포함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개 센터에 약 2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여 명이 지금 사장께서 보고하신 이런 사업을 총괄 리딩해 나가고 일정에 맞춰서 그것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센터의 업무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해외의 유수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자칫 너무 업무편의 중심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컬렉션 같은 경우 유명 기업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참여를 못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면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즈음 많이 쓰고 있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인력이 실제로 전문인력 쪽에 많이 부족합니다. 있는 인력 갖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선행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떻든 금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통상진흥원이 금년도 사업을 목적한 바를 잘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션디자인 쪽에서 작년도에 패션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업체 또는 외국의 패션디자이너가 참여했던 그런 참여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인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지명도,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지명도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했을 때 몇 등급 정도의 사람들이 왔었다 하는 그런 분석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그 사람들 외국인을 데려와서 그런 기회의 장르를 준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업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국 브랜드의 어떤 신기술, 패션쪽의 신기술이나 신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행사 때문에 행사를 진행한다면 결국 그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쪽에서 좀 저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관련된 분석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지원, 지원 해서 상당액이 증가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반환 및 확보라는 항목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코자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선 시설 확보하고 장소 결정하고 막 이러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본업보다는 부업이 부수적인 것이 더 부각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금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집행 부분을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도록 꼭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예산에 더 많은 돈을 쓸 때 전시행정이라고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도 말 그대로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27쪽에 보면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세무, 법률, 상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영·중·일의 다국어 통역관을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무, 법률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나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통역이 가능하면서 세무, 법률쪽의 전문가를 거기다 고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쪽에도 보면 뒤쪽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보다는 개략적인 내용이 명시가 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하고 비즈니스 현장지원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구두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비즈니스 현장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구체화가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런 형태로 백날 저희 위원들이 보고를 받아봐야 무엇을 검증할 수 있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중에 가서 중간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금년도 사업계획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SETEC이 가지고 있는 수익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은 전시장 임대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패션아트홀에 대한 임대형태라든가 안 그러면 SETEC 전시장 가동률을 높이라든가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도에 여기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SETEC 홍보를 추진하고 가동률 증진을 위한 부대사업을 추진하고 고객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 내용이 금년도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 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인지, 그러면 금년도에는 SETEC 전시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업무보고는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광범위한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보다 좀더 집중적이고 알차게 사업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인지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설반환 및 확보부분에 예산이 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벤처타운을 내년도 9월까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조건하고 맞습니다. 새로 옮기는 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센터의 지금 지적하신 다국어 상담시스템 구축과 비즈니스 세무, 법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글로벌센터가. 그런데 지금 행정서비스는 저희 조직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서울시청하고 몇 군데 나와서 행정조직에 대한 것을 봐주는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에서는 global village라든지 비즈니스 존이라든지 문화교류 등 이렇게 별도로는 하고 있는데 우리 팀블릭 관장 밑에 행정조직도 같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세무하고 법률관계를 많이 물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직원으로 세무와 법률도 상담할 수 있으면서 어학이 되는 사람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행정서비스 하는 조직의 일부 사람이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도와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글로벌센터도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희가 잘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EC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가동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SETEC의 가동률이 작년에 65%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 66%, 그러니까 60%가 넘을 경우에는 그 1%를 넘기는 것이 굉장히 가동률이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코엑스입니다. 코엑스가 70% 가까이 되는데 저번에 협회를 한번 가봤더니 전시장 협회 대표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가동률입니다. 예를 들면 KINTEX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크게 해놨는데 가동률이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동률을 잡고 하니까 그 전시라는 내용물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상한 것,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가동률만 높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가동률을 높이지만 일단 전시하는 내용이 서울시의 격에 맞고 그런 것을 더 찾아보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저희 서울시가 전시하는 데 맞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 그런 데를 우리가 발굴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가동률 부분은 1% 올리기는 쉽습니다, 사실 끌어들이면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할 때 충분히 품질적인 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됐던 것은 아니었고 했고 그러면서도 가장 적정한 가동률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느냐고 반대급부적으로 질문했을 때 70%, 다른 대형 전시장도 70%정도 가동률이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70%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시회를 유치를 했는데 유치한 그 품목은 전부 다 품질이 상당히 양호한 선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중에 일부 걸러낼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것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결론적으로 품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개선할 것을 찾자, 금년도 사업을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있는데 그것이 수익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과 우리 산업통상진흥원 간의 어떤 일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패션 전시판매장을 파리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아시지요?

네, 압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설치계획이 언제 나왔지요?

설치계획이 원래 작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2006년 말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작년 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내용은 그 당시에 뭐였지요?

사업내용은 패션쇼룸을 설치해서 거기 전시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진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모 대학과 협업체제로 하겠다 그렇게 또 한번 저에게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대학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대학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담당자 누구세요?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어느 대학이지요?

패션디자인센터장 한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던 것이 여러 대학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성대에서 제안이…….

네, 한성대학이지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한성대학과 이것이 유치가 되고 있다가 아무래도 지지부진해서, 분명히 저희가 연초에 이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패션쇼룸에 대해서 그 당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말고 그전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것이 패션중심가에 있냐 그랬더니 다소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고 이것의 연결을 통해서 저희 동대문시장과 패션산업의 어떤 메카역할로 이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잘 해 보시고, 저희가 또 어떤 현지답사 방문계획이 있으면 여기도 한번 둘러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됐던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추가보고가 없고 그 업무내용에 계속 빠져 있길래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미집행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파악을 하셔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여기 미집행 사유는 다른 사유가 없어요. 말이 패션 번화가에서 벗어나 있고 그래서 패션 번화가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장기 쇼룸에 대한 고정비용 발생 후 사후관리 문제, 이것은 처음부터 다 예측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미집행 사유라고 하면 아니,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딜레이를 1년 이상 시키겠습니까? 이것 내용 빨리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이랑 맞물려서 제가 이 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길래,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클러스터 개관 운영 1월 30일 멋지게 하셨지요?

네.

지금 그 안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디자인클러스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1월 30일 개관을 했는데 제가 2월 그 후에 한 번 더 가봤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용은 못하고 있지요.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 들렀다 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가 오픈했지만 아무것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디자인 클러스터 개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추경에 급하게 반영이 돼서 작년 6월입니다. 계획서를 막 갖고 다 오시더라고요. 산업국에서 분명히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콘텐츠 만들고 내용 개발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것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사무실 하나 오픈해 놓고 실적에 넣어놓고 안에 내용 콘텐츠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디자인 WDC랑 무슨 연관이 있고, 아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 오늘 거기를 직접 방문을 해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브로슈어라도 달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일에 대한 내용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그 담당자가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디자인 클러스터 업체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강남권에?

강남에는 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100개 업체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까?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추경 반영하실 때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예산 심의하면서 좀더 고려를 해 봐라,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해봐라,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해봐라, 아니 거기서 사무실 구하는 것이야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급한 것이냐, 내용이 있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조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 전혀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하는 중이지요.

그렇지요. 시정의 업무사업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전시판매장 1년 동안 보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클러스터 예산까지 반영해 줬더니 6개월 이상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서 푸시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우리 사장님이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없는 것인지, 직원들이 해이한 것인지, 내용이 어려운 것인지, 뭔가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있지만 일단 마포에도 3월이 되면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포쪽은 학생들이 대상이니까 지금 여기보다는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해외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 이제 결론이,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센터를 계속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디자인과 어떤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왜 계속 서울시에서 무엇이든지 센터만 설치를 해서, 여기도 센터 설치하고 저기도 센터 설치하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계속 거기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 드리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야 저희가 정말, 천만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저희 세금 쓰시는 자리 아니십니까? 저희가 무슨 인력 몇 명 고용을 위해서 그 센터 운영하려고 예산 드립니까? 아무튼 이것 분명히 마포클러스터, 그리고 클러스터 하나 더 조성하시지요?

지금 마포…….

하고 강남하고…….

위원님 그것은 첨단센터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아니요. 스튜디오 말고, 여기 경본 업무보고입니다. 마포 서교동, 상수동, 강남 신사동, 동대문 클러스터를 앞으로 4개를 더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슨 사무실 운영해서 거기 보니까 회의실 있고 전시실 있고 그래서 전시 대여하겠다고 그러고 회의실 있고 장비를 대여한답니다. 거기서 무슨 장비를 대여할 예정이냐 그랬더니 카메라 대여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과연 디자인 클러스터의 need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거기의 사람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누구 회의장 빌려주려고 클러스터 만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 유념하십시오. 저희가 무슨 회의장을 잘 이용한 실적, 무슨 전시판매를 많이 한 실적 그것을 보려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본질과 목적에 맞게 협의체를 잘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손으로 안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유념하시고 앞으로 잘 운영하실 것을 제가 당 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바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SETEC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왜 저는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런 보고를 같이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쟁력강화본부에 보면 SETEC 단지를 아예 컨벤션벨트화해서 관광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경본 업무보고 28페이지에 해당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SETEC 부지 복합관광 컨벤션단지 조성 추진 이래가지고 조성계획이 이번 4월에 발표가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SETEC에 대한 운영 활성화 부분도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 저는 다시 궁금한 것이 여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SBA는?

간접적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체가 SBA인데, 아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잘못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SETEC을 가장 잘 알고 그 부지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단지 벨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서울시 관광공무원보다는 우리 사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출연기관의 주체가 SBA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벨트조성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내용만 알고 계시다고 그러시고, 여기에 따라서 SETEC의 올해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으셨거든요.

서울시에 들어가서 같이 자문은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요.

구체적인 안이 4월에 나온다고 저희한테 경본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오늘 SETEC은 어떤 식으로 장기대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임대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 사업계획 발표하시고, 그것 충분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 틀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따라서? 아무튼 저는 왜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경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각각의 사업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본에서 올해 관광, 패션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광…….

관광과 패션을 연계해서 올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본에서 가장 업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저는 이것 업무협의가 안 됐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북경올림픽입니다. 시장 방침으로 정해져서 북경올림픽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경본에서 8월에, 북경올림픽이 8월이지 않습니까. 8월에 명동을 중심으로 패션상권에 대해서 그랜드 세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SBA,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보고 혼자서 따로 놀고 있구나, 5페이지 보시면 동대문패션축제 해서 9월중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도 했던 업무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9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다 벌여놔도 알아서 해외관광객이 들어오고 패션산업이 활성화되고 저희가 앉아서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까? 저희 관광사업, 패션사업 다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 집적화시켜도 어려운 판에, 아니 북경올림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경본은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부서가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업무협의 하시면서, 이것 두 업무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그냥 늘 사업하듯이,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새 리더가 오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전에 관행적으로 잘못됐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보였을 거예요, 업무협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 쪽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 저희들은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관광과 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으면 관광부분은 다시 떨어져 나갔잖아요, 저희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좁게 사업 자체만 보고 설명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사업 자체만 보고 저희가 소규모 사업 하나하나를 위해서 사업 하는 것 아닙니다. SBA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울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서울경제 침체되어 있고 글로벌 톱 10에 올리기 위해서 한번쯤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한번 육성해 보자는 것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서 집적화를 해 보자, 아니, 그런데 사업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업자들 도와주려고 저희 사업 합니까? 제발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정말 저희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가장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의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지적하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이것 이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 관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제가 혼자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물론 많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아진 것은 저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글로벌센터의 관장을 외국인으로 앉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것은 잘 한 결정이시다, 외국인을 거기 관장으로 두신 것은 적어도 글로벌센터의 모든 환경이 이제는 우리의 시각에서, 공무원적인 시각에서 그분들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글로벌,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뭔가 need한 그 모든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참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할 일이 앞으로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지원업무가 3대 업무 중 하나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요. 법률을 물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이 법률적인 문제와 규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찾아오시거나 전화가 오는데, 찾아오시는 분보다는 전화가 훨씬 많이 오는데 찾아왔을 때 현재로는 저희가 어떤 아웃소싱을 해서 선택을 하게 해 드리든지 아니면 간단한 것은 행정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글로벌센터가 글로벌 존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센터 운영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global village라든지 global culture zone이라든지 이런 것, 경본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그러면 global village 운영을 우리 센터에서 같이 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본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개념, 그러니까 global business zone, 그 다음에 village, 문화교류 존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빌리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나간 것이 빌리지 쪽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빌리지는 대개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남동에 한 것은 동사무소 내에 하고, 저희 SBA에서 한 사람 파견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 한 사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연남동에 중국사람들이 많으니까 화교 중에서 촌장을 하나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계약직 인원이 1명 정도씩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빌리지 타운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것이 센터 운영이다 보니까 운영을 위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 가지 village zone 중에 서래마을이 제 지역구입니다, 서초구.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빌리지마을을 예전에 한번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저희는 프랑스 마을이다 보니까 프랑스마을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가 보면 정말 프랑스풍이 느껴진다거나 정말 여기가 global village구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아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엉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와 구청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느 의원님이 방문하셔도, 어떤 외국인이 방문해도 정말 여기가 돈 들여서 global village 사업을 정말 했구나, 정말 멋있구나, 지금 오세훈 시장 청사 건립에 대해서 다섯 번째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서울시의 화두가 디자인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도록 아무튼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그러면 이 센터가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내 언론홍보 하신 것 말고 해외 홍보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모실 때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공문은 한글이나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관장을 SBA에 두고요.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프리하게 아이디어 내시고, 행정적인 것은 부관장을 저희가 두어서 그 부분은 따로 해 드리고 있지요.

운영 자체가 그렇게 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블릭 관장은 많은 아이디어를 막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셔서. 그중에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말 문제점들을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런 협력관계, 협업체제가 서울시와 산업통상진흥원 그리고 의회와 시민과 그런 관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나 법률적인 것은 제가 1월까지는 없었는데 세무 쪽은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서울시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것은 외국어 가능 파견 직원이 3월부터 로펌과 협의중이니까 아마 그렇게…….

앞으로 보완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