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영만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목영만 본부장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에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본격 실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한 해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한강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목영만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한강은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열린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에 기초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가시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강을 회복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자연형 하천으로 회복시키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한강으로 재탄생시켜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새로운 한강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유대식, 운영부장 전재섭, 시설관리부장 박갑만, 사업기획부장 조규일, 사업관리부장 이제원, 특화사업부장 윤석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금년도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목영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오랜만입니다. 본부장으로 가셔서, 거기에도 모든 선박들에 전부 다 매연저감장치 다 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난 얘기지만 그쪽 업무를 떠났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다 나왔지요? 환경부 공무원 여덟 명 징계 받고 성능에 대해서도 문제 있다고 했고 가격에 대해서도 부풀려져서 지금까지 나온 돈에서 약 400억 가까이 더 국가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기계도 인증부분에서도 잘못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거기에 나와 있고, 수차례 1년 반 이상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하지원 위원께서 한강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운행 표류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오늘까지 왔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회가 얘기를 하면 그냥 지나가기 바빠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정업체 심사자료 1, 2위 업체만 가지고 오시고요. 1위 업체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 받아보시고 그 회사에 대한 사업실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수륙양용버스 제작의뢰서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것인지 수입인지 자체 제작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주문제작 발주서 및 발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제작사와의 어떤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부품 목록이 어떤 게 다 들어가는지 생산라인이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 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그리고 주문제작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주소지 교통편, 제작사 교통편이 항공이 다닐 수 있는 데인지 선박이 다닐 수 있는지 철도가 다닐 수 있는지 육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한 부품운송 선박 고장을 사유로 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외딴 섬에 공장이 있어서 선박 하나만으로 운송이 되는 건지 이러한 사유를 따져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미 신문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7년 7월에 계약한 거 맞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때 해서 2007년 10월 10일부터 버스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온 신문마다 자료를 다 내고 마치 할 것인 양 해서, 벌써 2008년 2월도 다 가고 그쪽 한강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자료대로라면 올 6월도 말에나 가능하다는 이것은 너무나 업체에 대해서……. 사전 계약대로 이행도 되지 않고 우리 협의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굳이 이 업체만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대 출신이라서 계약의 중요성은 매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의 정의가 뭡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총괄적으로 사업이 좀…….
부두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의 정의가 뭐냐고요?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잘 알고 계시면서 업무보고에, 이번에 다시 특정업체를 계속 끌고 와서 이것을 끝까지 보호하고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말이지요. 2007년 10월 10일까지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1차적인 연기요청이 바디 공급업체 분규로 부품 공급 지연으로 제조자 주문 적체 등 사유로 버스 도입을 연기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자료 요구한 것들, 전부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사실을 확인하지요. 이것이 생산라인이 계속 돌아가는, 계속 그것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라인인지, 아니면 버스 제작 주문을 받아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인지, 부품을 대량으로 금형을 만들어서 아니면 다이 캐스팅(die casting)으로 해서 계속 찍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선반이나 NC밀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어떤 것이 분규가 있는 것인지, 버스 석 대, 넉 대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라인 아니면 부품공장이, 이것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만드는 부품공장은 일본말로 마찡꼬바라고 그래서 아주 작은 가공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문제작이 되었다면. 생산라인이라 해서 우리 버스처럼 승용차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산라인이 아니다 이거지요. 부품이 분규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된다면, 사장 혼자 사람 데리고 하는데 분규로 인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우리 서울시를 속이려는 변명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수륙양용버스를 대량으로 우리 버스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월 25일에 다시 태풍으로 인한 부품 운송 선박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한연장 요청을 또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몰타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는 선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나라 선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공장이 재해로 해서 다 날아갔다, 화재가 나서 다 없어졌다, 이것은 재해라고 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돌렸어야지요. 이것도 이유가 옳지 않고, 그런데도 또 연장을 해 주었어요. 또 그쪽에서 연기 요청될 수 있는 사안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등에 의한 것인데, 외부환경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유도 아니고, 조립라인 변경, 조립라인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회사가 조립라인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증설하면 증설했지 자동화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수작업으로 하면 더 변경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그쪽 변명만 들어주기 위한, 그쪽에 선정했으니까 또 조금 지나면 될 것인데 또 늦어진다, 늦어진다, 다른 업체에 하면 또 늦어진다, 늦어진다, 이래서 계속 미루어 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조급증, 시장이 이것 하라니까 신문에는 보도를 다 내놓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조립라인 변경, 이것은 전혀 변명이고요. 그랬으면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협약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되는데 또 2007년 11월 13일 도입기간 연장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부족해서 2차 승인을 또 해 주었어요. 그리고 3차 또 했어요. 이것 들어올 때까지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할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월 1일자 와서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작년 7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10월까지 도입기한을 정했던 것이 너무 의욕이 과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륙양용 투어버스 제조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일고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생산라인에 의해서 대규모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작업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두완위원
그런데 왜 생산라인 같은 것 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생산방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경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부두완위원
저 자동차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조립해서 제가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명 같은 것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멀리 있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보는 판단이 중요하다 싶어서 실제 담당과장을 현지에 출장을 보냈고, 보내서 실제 다섯 기를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체적인 수륙양용 투어버스는 장갑차를 개조한 그런 방식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버스 모양을 갖춘 수륙양용 투어버스를 세계 최초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사전에 심사하고 이럴 때 심사항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그쪽 나라랑 여기 왔다갔다 배로 싣고만 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수작업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 들여서 청계천이든 어디 기계공장이든 반월공단이든 가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식 조금만, 날품 한 번만 팔았어도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한국에 수요가 없어서 그렇지 한국에서였으면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 다섯 개 나라, 일곱 개 나라, 이것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박병구위원장
얼마예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고, 대당 얼마씩입니까, 계약한 것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대당 4억 정도입니다.
부두완위원
대당 4억이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줘도 만들고 대우자동차를 줘도 만들고 안산에 가면 버스 만드는 회사 하청공장만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섯 대면 20억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부두완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약위반은 여기에서 취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연장해 주는 조건, 그것 믿지 못해요. 서두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술력을 못 믿어요. 만약에 하다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지만 미국에서도 수륙양용버스가 가다가 물에서 고장 나가지고 20명의 사상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품질이나 아니면 QC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제품의 인증을 할 것인지,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안 마련한 것 있습니까? 생명 안전을 위해서 용접부분 같은 것 이음새 부분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물에 들어가 있을 때 부력을, 얼마만큼 뜨는 인증을 만들어야 될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나라 유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배가 환경이나 우리나라 폭이나 우리나라 도로상황이나 같이 가서 어떻게 안전기준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매뉴얼 있습니까? 사람 생명을 태우고 이러는 것인데…….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안전 부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업무보고서에 6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운행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처음에는 오면 다 떠요. 뜨는데 재질에 따라서, 재질이 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에어를 채워야 되고 물을 또 일부 채워야 합니다. 수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흡입력으로 빨아들여서 물을 채우고 나서, 어느 정도 배도 채워야 이렇게 밑으로 가거든요. 뜬 상태에서 가면 전복되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흡입해서 들어가는지 도면도 보고……. 균형이 잘못 맞으면 이것이 바로 기웁니다. 우리 한강 폭이 유럽이나 일본 같은 작은 폭이 아니라 한강 폭은 몇 m입니까, 긴 곳은? 거의 1km도 더 되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거의 1km 가까이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1km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람이 불었을 때 파고가 인다는 거지요. 센 강이나 이런 데는 파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벽에 맞추어서 건물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잔잔하다 이거지요. 수영장 같은 그런 데다 이거지요. 그런 데는 기울기나 이런 데에 따라서, 원동기라는 것이 가면, 계속 밟아주면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상계수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폭이 크기 때문에 파고가 있다는 거지요. 파고가 있으면 배가 그쪽 배 설계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물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깊어야 돼요. 그쪽은 약 30cm만 잠겨 있어도, 50cm만 잠겨 있어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한강에 다니는 배를 보십시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것은 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물을 가르는 속도가 이것보다 빨리 헤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넓습니다, 바지선처럼. 넓으면 최소한 깊이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엎어집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우리가 안전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용으로 했다가 사람 사고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설계부터 와서 우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을 물어보고 나서 “이것 설계 안 된다. 좀 더 낮추어야 된다.” 이런 의견 검토를 받고 나서 하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늦더라도 새로 다시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걱정을 공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타고 운행을 해야 될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몰타 정부의,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존 설리번(John E. Sullivan)이라는 몰타 주재, 현지인인데 몰타에 한국 명예총영사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실제 제작하는 제작회사 접촉과 정부 그쪽을 통해서 과연 그야말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조가 되고 있는지를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셨으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제작하시는 분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20명이서 한 달 안에 네 대 만들어 낸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그 나라 그쪽의 공업실력 가지고…….
박병구위원장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총무과장이 다녀왔습니다.
부두완위원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도 거꾸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행시기를 구애받지 않고 몰타 정부나 한국선급협회 또 선박의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 100%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연후에 그때 운행을 개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의욕이 많이 앞섰기 때문에, 사실 선박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부두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다 왔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2008년 10월부터 하겠다, 기간을 우리가 이런 검증단체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1차, 2차, 3차, 4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말이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당시 직원을 현장 출장을 보낸 이유는, 제가 보낸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실제로 차체가 제작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진행된 과정은 어느 정도냐,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거라는 게 있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거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것을 하는지 아니면 요즘, 일본도 있지만 여기저기 세계 각국에서 하니까 ‘야, 이거 너희 거 하고 있다’ 이러는 건지, 대한민국으로 갈 거라고 서울로 갈 거라고 못 박아 놓은 거 있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작사 사장으로부터 회신 메일도 받았고 또 사진도 받고…….
부두완위원
그러면 제작 전개도부터 시작해서 생산라인 일정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 다 찍어 왔으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벌써 그걸……. 언제 갔다 왔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작년 12월…….
부두완위원
12월에 갔다 왔으면 벌써 다 나왔겠네. 그게 확인이 될 수 없는, 갔다 와서……. 만드는 거야 당연히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서울로 오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되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제작회사가 지에스스페셜이라는 회사인데 그 사장으로부터 1, 2호기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사진이라든가 서신 이런 것은 다 받아서 실지로 하고 있는데 다만…….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서신이 있는데 지금 됐으면, 12월에 갔다 왔으면 지금 2월 말인데 한 대라도 만들어졌어야지. 한꺼번에 네 개, 다섯 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면 한 대라도 왔어야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갔다 온 것도 헛것이에요.
박병구위원장
청해진과 같이 갔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청해진에서 보낸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 미이행 시 협약을 해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대답은 허위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부두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강사업본부는 분명히 저희 의회에다 선서를 했습니다. 이 선서도 뒤엎어 버리는, 선서도 뒤엎어 버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옳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여기서 계약불이행으로, 정 하고 싶다면 다시 공모해서 수륙양용버스를 가져오는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세요, 그쪽을 봐 주시려면……. 버스 만들어서 가져오는 업체 먼저 선정하겠다, 방침을 바꾸세요. 그래서 다시 하십시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부두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번복하겠다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현재 상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과연 언제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부두완위원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안다면서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 일단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2차 연기까지 하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이건 지체상금 부과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미이행하고 그때 이미 했어야 되지요. 자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상황 판단을 하는 중에,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는 중에…….
부두완위원
상황 판단은 이미 끝났으니까 3차까지 봐주면 다 봐 준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체가 1, 2호기 제작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2순위로 내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부두완위원
그쪽 기업 환경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업 환경 중에서 신의를 잘 지키는 나라가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갈수록 멀어져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에요. 이태리는 더 늦어지고, 더군다나 그쪽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싼 게 있지만, 그쪽 나라는 딜리버리(delivery)를 1년, 2년을 줍니다. 이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부두완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더 이상 끌어봐야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미이행 시 협약을 해지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올바른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다시 뒤엎는다면 저희도 시장을 상대로 또 감사관을 통해서 다시 요청을 하고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요청할 겁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목영만 본부장님 인정합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내가 대충 얘기 들어서 아는데 그게 현 시장님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영만 본부장님의 의지로 이걸, 계약 위배된 것을 위약금을 받고 다시 연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목영만 본부장님에게 압력을 넣기 때문에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연기를 시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집행부의 의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의 개인사고와 계약된 회사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시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1차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업체의 상황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상당부분 1, 2호기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현재 상태에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없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거냐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타 주재 명예총영사를 통해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조금 웨이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홍위원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진행상황은 대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구체적으로, 그냥 보고만 받으시고 구체적인 반응은 없으셨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목영만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1차, 2차, 3차에 대한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보고를 안 했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상세히, 1, 2차까지 연장을 한 상태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확히 보고를 드렸고요.
이재홍위원
시장은 뭐라고 그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홍위원
누가 그래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시장 얘기예요, 본부장 얘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재홍위원
시장이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지 어디 당신 얘기 했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넘어갈 것이냐 계속 연장할 것이냐의 여부는 아직, 그것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판결을 못 내렸다 그 말이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직 좀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세월이 가면 그 업자를 또 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봐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 1일자 부임한 당시 상황을 보면 현장출장 결과 1, 2호기가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었고 3, 4, 5호기가 보디(body) 제작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잠깐, 됐어요. 됐고 아까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배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주선인가, 확인 했어요? 안 했잖아요. 부동산 사기꾼들이 ‘이거 이거 내 땅이다, 계약하시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상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직접 저희들이 제작사 사장인 스미스라는 사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진을 보내라, 그다음에 언제 선적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1, 2호기가 직접 한국에 오는 것이라는 확답은 받았는데 그것만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타 주재 명예총영사인 설리번라는 사람한테 그 회사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한 연후에 제가 판단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홍위원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법대 출신이 되어서, 법대 출신이 이 조선소와 무슨 관계가 있겠노.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은 인사이동을 너무 심하게 해. 제가 초선으로 지금 1년 7개월 되었는데, 목영만 본부장님 몇 번 인사이동 했어요? 오래 있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업무적으로 보면 두 번째고요, 동일업무를 한 3년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한강사업소장에서 승격되어서 본부장이 되어서 최종협 본부장이 나가고 그전에 진익철이 그 앞에 했고 그다음에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이 바뀌었다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최종협 본부장 후임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초선으로 시의원 되고 나서 진익철 소장 있을 때, 그다음에 본부장은 최종협, 그다음이 당신이야.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17개월 동안에 소장과 본부장이 세 번이 바뀌었으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된 거예요? 이것부터 위원장님, 정식으로 시장한테 건의 좀 하세요. 이것 무슨 전문적인 지식인도 아닌 사람들을 그 자리에 보내놓고, 또 얼렁뚱땅 몇 개월 지나면 또 바꾸고 말이야. 그러면 그전에 한 사람은 대충 알지만 처음 간 사람은 또 생소하고 만날 깨지는 거야. 이런 인사이동이 어디 있어? 거기서부터 하자가 유발된 것입니다. 물론 최종협 본부장은 공로연수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셨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일례를 드릴게요. 진익철 사업소장 있을 때 어도문제 아시지요? 관계 과장님들, 어도문제 아시지요? 몰라요, 알아요? 다 바뀌어서 몰라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잠실수중보 남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홍위원
네, 그것을 어도라고 하잖아요, 어도? 어도도 몰라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압니다. 물고기 길 압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이 설계변경 몇 번 있었느냐 하면 여덟 번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시에서 예산 주는 것하고 민자유치하고 개념이 다르기는 해요. 그것을 처음 계약할 때 56억,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아는 사람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알고 있지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56억에 처음 했지요? 최종적으로 얼마 했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앉으세요. 처음에 계약금액 56억이에요. 거기다 설계변경 여덟 번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봐준 서울시, 대통령 된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덟 번을 설계 변경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 관계 공무원들, 전문위원들 다 뭐했어? 이것도 버금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두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것은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공고를 낼 때, 어디 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배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결정권을 주겠다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담당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급계약은 56억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총공사비는 100억이 되겠지만…….」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주시고……. 박찬구 위원.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어차피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업체의 재정 상태나 자본금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본금은 얼마 되는 회사였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200억 정도…….
박찬구위원
저는 이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데서 투자를 받아서 200억이라는 자본금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냐 하는 문제, 재정상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공모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철저한 검증을 통한 다음에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대중화가 되고 인기를 끌어야 결국에는 사업자도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한강사업본부는 위상을 갖게 되는 그런 논리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 업체의 문제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받으셨지요? 총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1차 2,100만 원, 2차 3,200만 원 해서 5,300입니다.
박찬구위원
그 위약금이라는 것이 한강사업본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체상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그 민자 유치할 경우에 기간 내 도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정확히 표현하면 손해배상금액의 성격입니다.
박찬구위원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한강사업본부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곳인데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받았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한강사업본부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어떤 부분에 손해가 됐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서 신의를 잃었으니 너희가 돈을 내라, 이런 뜻인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법률 검토를 거쳐서 법률가들의 자문내용이 지체상금 형태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체상금 형태의 금액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계약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이 과연 뭐 필요가 있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한 대로만 지켜지면 되는 부분이고, 그 약속을 어겼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그 원칙대로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간을 처음에 정했을 때 우리 본부에서 철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작하고 있는 곳이 없고 전 세계에 알아보니까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대중화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어떤 데는 정말 좋게 만들어서 1년, 2년이 걸릴 수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단하게 만들면 몇 달이면 뚝딱 만드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준을 어느 정도에 맞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공모기간이 정해졌어야 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저희는 아무리 확인해 봐도 그렇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기간을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국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그 업체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선정되었을 때 해운업체에서 제작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 해운업체는 제작사에 위약금을 물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재?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제작사에서 만드는데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 대 만드는 데 그것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하면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면 분명히 제작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성이 들어간 제품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현대자동차 한창 노조 파업하고 있을 때 나온 차량들이 문제가 생긴 것들을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되면 시민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안전검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업체가 수륙양용버스를 처음 만드는 업체로 알고 제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내에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고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짚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를 탓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목영만 본부장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하는데 참 운이 안 좋으셔서 새해 첫 업무보고 때부터 소리를 들으시는데 어쨌든 벌어진 일을 추후에는 어떻게 수습을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업무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잘 종합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하지원 위원님도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지원위원
네.
박병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원위원
이미 저는 수차례 질의를 많이 했었고요. 또 여러 분들을 만나 뵈었거든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목 본부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에 오셨는데 한강사업본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 굉장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앞서다가 서둘러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민자유치사업이 많잖아요, 한강사업본부는?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을 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책임성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너희 할 거면 들어와.” 그래서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해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 회사에 이득이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지요. 우리가 사업을 발표하면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줘요. 그러면 ‘본인들이 뭐 돈 되니까 들어왔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자유치 된 사업들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강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마이너스라고요. 왜 마이너스일까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나면 결국 그것이 재투자가 어렵게 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되면 그것이 정말 장사가 잘 되도록 우리가 같이 윈, 윈 하는 전략으로 코마케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딱 선정만 해 놓고 말면……. 지금 수상택시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타는 것을 지난번에 인원수랑 파악해 봤더니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20~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투자된 돈이 20억인가 그렇지요? 15억이고 우리가 5억인가……? 아마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돈은 더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30만 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브레크 이븐(break even)에 도달하겠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사업, 보도되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롱 타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본부장님께서는 좀 바라보시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륙양용버스는 이미 많이 저도 이야기를 했고 앞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보면 청해진해운에서 수륙양용버스 계약서를 몰타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들어오기로 된 모델은 GTS005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 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다 타이프가 쳐져 있는데 그 부분만 수기로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별첨 리스트에 보면 거기에는 GTS001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보셨는지,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자꾸 이렇게 불안한 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 왜 그럴까?’ 지금 보면 좀 그래요. 거기만 갑자기 뭘 지우고 이렇게 수기로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기본사양은 GTS001이고 우리 것은 옵션이 붙어서 GTS005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 왜 이렇게 다른지 다 타이핑인데 여기만 갑자기 왜 수기로 작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불안한 점들이 있거든요.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차이는 왜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도입할 모델번호는 GTS00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몰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작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금방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이라든지 신빙성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더 한 연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몰타 주재 총영사한테도 사이드로 확인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갖고, 과연 실제 제작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안전 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설사 그것이 곧 내일모레 들어올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아직은, 실질적으로 제작한 것은 확인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걔네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체의 밑의 부분은 유럽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 위에 버스로 덮어 씌워진 부분은 중국에서 제작되어서 지금 다 접합하고 있는데 뭔가 안 맞아서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최종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심사를 할 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 외에도 여러 가지 심사가 있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새로 나오는 자동차를 주문했을 경우에 자동라인으로, 요즘 제너시스나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런 자동라인으로 되는 것도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수륙양용버스를 7월에 계약을 해서 10월 말까지 들여온다면 3～4개월의 시간 동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배로 들여오면 배가 이동하는 시간이 45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3개월 안에 제작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 너무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과정을 제가 물어봤을 때, 업체 중에 날짜를 10월말까지 할 수 있다고 한 업체가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PT를 잘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PT만 잘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잘하는 업체에다 PT자료를 맡겨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비밀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짠 모여서 한 두 시간 보고 ‘아, 멋있네.’ 하고 심사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미 거를 걸 다 걸러주셔야만 제대로 된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와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런 것을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 수륙양용버스 추가 질의 말고 다른 질의 연속해서 해도 되나요?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연계해서 하시게요? 다음에 하시지요.
하지원위원
네.
이재홍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본부장님, 이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도입이 가능해서 안전하게 될 것인가, 그게 정확히 판단이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식위원
현재 상황에서의 계획은 뭐가 있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제3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몰타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를 통해서 정부기관과 또 거기에 관련 선박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 이런 부분의 확인을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한 스탠스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수상택시, 또 공연전용유람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한강수륙양용버스 이런 것의 사업이 계획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전부 다 되어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 수상택시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수상택시나 공연전용유람선이나 한강수륙양용버스나 이런 사업구상은, 또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강르네상스계획을 짜는 단계, 또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진식위원
누가 냈는지 잘 모르시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이진식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낸 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냈다기보다는 형성되어서 그게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어떤 이행협약서를 갖다가 정확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전용유람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CJ에서 받아서 나 못 하겠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민자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아까 하지원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자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이 지속성 있게 시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로 들어오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약간, 브레이크 이븐에 도달하기 전까지 충분히 재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서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공연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런 세 가지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수륙양용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고자 하는 업체의 수준이 그렇게 썩,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담보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1순위 업체도 그렇고 2순위 업체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민의 핵심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시작할 경우에 과연 그것도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현재 파악을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해도 좋겠다는 그런 각오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해당업체들의 여러 가지 여건, 백그라운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예 사업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난 감사 때 이행협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왜 조금 전에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륙양용버스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공고를 내서,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를 끝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꿈같은 이런 사항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다 확인한 연후에 공모를 하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과거 일을 가지고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 최선의 방법을…….
이진식위원
수상에 뜨는 일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한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이진식위원
민자라서 그런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수상해운과 관련된 관련업체들의 전반적인 스탠스나 어떤 여건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진식위원
이행협약서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도저히 차순위 업체한테 넘기지 못한다, 당시에. 당시에 그랬어요.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때 법률자문을 구한 취지는…….
이진식위원
그게 2～3개월 전에 한 얘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지체상금을 물게 하고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순위 업체한테 넘겨도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진식위원
이게 시비가 투입된 거라면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일이에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또 민자라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애당초 시작할 때 잘 해야지……. 그리고 두 번, 세 번씩 연기를 해 주고 가는 마당에서 정확히, 또 제반설명을 우리 위원회에다 또 해야지, 해 놓고 왜 했느냐……. 지체에 따른 돈만 몇 천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이 이행협약서 속에도 있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법률자문을 구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해 줄 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이진식위원
이 이행협약서에 있었느냐고, 그 내용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서 추가협약을…….
이진식위원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이 업체와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상태에서 그것과 관계없이 어차피…….
이진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진식위원
그런 돈을 받지 않고 업자를 교체하고 다시 선정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것을 1차, 2차 다 받으셨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 답답한 걸 누가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수상택시나 공연전용유람선, 한강수륙양용버스 이 모두가 다 지난 본부장으로 있던 진익철, 최종협 전 본부장께서 이 일을 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누가 했든지 간에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까 우리 이재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직 이동이 하도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목영만 본부장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면 물론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그 상황을 다 모르신다고.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하지만 그 업무를 한…….
이진식위원
좀 면피하는 것도 있겠네, 우리 목 본부장님께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어디 가든지 간에 전임자들이 했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면피되고 그런 성향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없이는 공무원의 근본을 다한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위원님께 사전에 상의를 한 연후에…….
이진식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몰타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수륙양용버스가 비행기로 오느니 뭐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서야 늦게 나간 거야, 몰타도. 바로 나갔어야지요. 또 이렇게 이행 협약서를 다시 쓰고 연기를 해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한 번쯤 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에 한 번 다시 현장 확인을 보낼까 하다가 사실은…….
이진식위원
‘보낼까 하다가’가 아니라 이 사업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새로운 상품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부장님이 이럴까가 아니에요. 이것은 판단을 분명히 딱딱 해 가지고 빨리 내보냈어야지. 또 이런 상황이 늘어지면 지금 외국의 총영사요? 이런 분들한테 그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누구라도 내보내서 확인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진 가지고 온 것 봤습니다. 두 대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국내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또 검사기준에 다 맞아야 되지 않아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검사기준을……. 이것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2개월 내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진식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다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것을 보느라고 질문 말씀을 미처…….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지금 수륙양용버스가 도입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겠느냐…….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정확하게 계속 다시 한 번 연장을 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해서 2순위 업체에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선택 방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직 스탠스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민자가 투입이 되고, 이 사업체도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것은 이 사업체가 문제가 있지. 그러나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문제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이 더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았든……. 아까 질문드릴 때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로 나왔고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고 옮겨지게 되었으면 그런 제반적인 절차를 잘 다져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래야지 수륙양용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한 것이 공무원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할 얘기 없으신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상당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세밀하게 꼼꼼히 좀 따져보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이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비난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오늘 이렇게 목영만 본부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항이 대두되어서 저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한강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잠시 후에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잘 하셔야 돼요, 이것 체계적으로. 그냥 사업만 해서 가시적 효과만 내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지요. 지금 이 수륙양용버스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는데도 2, 3개월 걸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험운행을 해야 돼. 그러면 또 그것이 다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릴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운행을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운행하는 교통수단인데 그 부분에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운행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식위원
아니, 공수표는 여태까지 다 남발했는데 이제 와서 공수표 안 날리겠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향후 계획을 어떻게 우리 본부장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이 얘기는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나오셨나요? 그것은 아니시잖아.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목표를 언제까지 하겠다하고 계속 강조를 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나중에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스탠스를 정하고 온 것은,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안전이 100% 담보된 연후에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사전에 사업이 실행된 계획과 지금 사후에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가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사실 답변을 드리면서 좀 답답한 것이,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의 의지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후속조치를 못하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아마 공연전용 유람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유람선 제작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도 지금 시작한 것이 이 수륙양용버스보다 더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디자인 심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진식위원
모든 일이 다 그러니…….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공연유람선 경우에도 사실상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잘, 공연전용 유람선이든 수륙양용버스든 한강에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짤 때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해야지 한 사업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맞물려 있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특히 민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프레셔(pressure)를 가할 수도 있고 한 것이지만 민자는 어떤 계약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단계부터 그것을 꼼꼼히 따져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 세밀하게 따져서 협상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본부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회 대표로 한강 수륙양용버스 심의를 한 사람이에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심의를 할 때 제가 수륙양용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선박을 제작한 회사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만 이것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이 제작기간이 1년이 걸릴는지 어려운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심의위원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때 바로 이런 것을 다 짚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잘 해야 되고, 또 이 한강 수륙양용버스나 공연전용 유람선, 한 번 다시 재점검해서 다시는 시민들을 속이고 또 위원회를 속이지 않게 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하고 채봉석 위원님이 지금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도 양해말씀 드리면 같은 반복되는 질의는 좀…….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이 정월 열사흘이거든요. 음력으로 보름이 안 지났어요. 보름 전에는 사실 듣기 싫은 얘기라든가……. 업무보고 몇 십 페이지를 갖다가…….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만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시는데 대한민국 광역의회 중에서 제가 나가서 몇 군데 도의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감사장처럼 질타하고 질의가 많은 데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강사업본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사실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순탄하게 공무원을 믿고 이렇게, 이렇게 “2,300억이라는 돈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저 이것은 시정하고 이것은 고치고 뭐 질의를 각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도 중앙일보, 예를 들어서 1월 28일자 토요일 신문에 보면 3년간 1,906억 원을 헛돈 썼다, 멀쩡한 차에다가 장치를 했다,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를 했다, 또 사업관리도 엉망이면서 인증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인증검사를 허술하게 그냥 통과했다……. 이 신문을 본 사람들은 “서울시의원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감시감독을 어떻게 한 것이냐?”, 참 창피할 정도로 얼굴을 못 들고, 공무원 몇 분 징계받고 제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고 해명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수륙양용버스라든가 수상택시라든가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이행협약서가 체결 안 되었으면, 체결이 되었는데, 이게 떡잎부터 안다고 말입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딱 떠오르는 것이 숭례문 화재사건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졸속행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주요간부를 분명히, 목영만 본부장님 업무보고 전에 주요간부를 소개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 부장님이 누구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요?
윤정용위원
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총무부장 계세요? 그러면 총무부장이 담당부장 같으면, 총무부장 유대식 부장님이 1월 1일자로 왔어요?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월 1일 발령을 받아오셨으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건 사람이 타는 거란 말입니다. 안전성이 제일 먼저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유대식 부장께서도 위원님들 연구실에 다 있잖아요. 아니면 팩스로라도 이만저만하다 설명하고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업무보고 슬쩍 넘어가면 끝나고,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본부장이 세 분 네 번 바뀌었어도 우리는 개원 후 지금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란 말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발령을 받아왔으면 최종협 본부장님은 편지까지 보내고 개인적으로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행정이 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수리를 하나 하는데 일당제로 하는 모임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섯 명을 데리고 와도 치마선만 스쳐도 누구 말마따나 인연이라고 하는데 주민의 대표자와 그렇게 유대관계가 안 되고 그렇게 무성의한 사람과 무슨 놈의 행정이, 무슨 놈의 수륙양용버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직접, 전에 총무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장기연 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어디로 갔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교육 들어갔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1단계로 2～3일을 일을 해도 핸드폰 번호 적어오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해 주시오,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자신의 발전에 대해서 호감지수를 높이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교육 간 전 부장이 몇 년 있었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1년 6개월…….
윤정용위원
1년 6개월을 같이 서로 얼굴 대면하던 사람이 위원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전화 한 통화 없고 하다못해 요새 팩스도 있고 프린트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부장이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총무부장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기본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업무보고 질의가, 각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오세훈 시장의 중점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중점사항의 예산을 갖다가, 오세훈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뻔한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떡잎부터 안다고 처음 계약체결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발로 되고…….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정월 십삼 일 업무보고로 대충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12시가 넘어서 지금 점심식사를 안 하고 위원 여러분들 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어영부영, 본부장은 세 번 바뀌었지만 우리는 1년 6개월의 노하우가 있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풍월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 주요간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은 과장님들이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분, 부장이라는 사람이 1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도 슬쩍 가고 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직원들을 챙기고 사적으로, 누구 말대로 지금까지 노하우를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 주요간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을 위시해서 한강사업기획단 밑에,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있데요. 5개 과가 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여섯 개 부에 17과입니다.
윤정용위원
1페이지 일반현황 보세요. 과장, 팀장까지 사진을 최근 6개월 이전에 찍은 것으로 해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번호, 숭례문화재 사건마냥 비상시에 연락이 될 수 있는 자택번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한강수상콜택시 도선장 설치를 저기다 한다면서요, 당산철교 밑에?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어떻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보고 이 사업을 하기로 생각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양화지구입니다.
윤정용위원
양화지구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도선장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20 곱하기 40입니다.
윤정용위원
20m 곱하기 40이요. 그러면 전봇대 하나가 50m이니까 넓은 거지요? 그러면 그 안의 도선장 용도는 무엇무엇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수상콜택시가 접안을 하고 관련 지원시설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 부장님은 누구예요? 총무부장 소관입니까?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네.
윤정용위원
가 보셨어요?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 주차장은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총무부장 유대식입니다. 그쪽에는 바로 접안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많아 봤자 한 70대 되지요? 그리고 거기 진입로가, 진입로가 좋아요?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진입로가, 썩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윤정용위원
접근성이 제로예요. 저는 마포 출신이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당산철교 밑에다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정이 된 사항이냐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 승강장 위치가 열한 개지요?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네, 승강장 열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열한 개 중에서, 그러면 당산철교 밑에 양화, 당산역인데 당산철교 밑에 상류지역 거기 물발이 그냥 여의도에서부터 내리쳐서 수심이 굉장히 깊은데 수심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안전성이 내가 봤을 때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거기는 유속이 좀 느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남단에서부터 그쪽은 유속이 좀 느립니다.
윤정용위원
접근성이 상당히, 찾아가기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러면 진입로를 확장한다든가 절두산으로 해서 절두산 밑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면 당산철교 상류에다 확정이 되었느냐고요. 거기다 기존 있는 데다 그냥 한다 그거예요? 폭은 40m, 20m…….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망원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물어보신 양화지구 남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정용위원
아니, 양화지구가 아니라…….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양화대교 남단에 수상콜택시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가 토끼굴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양화전철역 대합실에서 직접 그쪽으로 떨어뜨리는 보행 데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 남단…….
윤정용위원
수상콜택시 도선장이 양화대교?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 남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두산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절두산인 것 같은데…….
윤정용위원
그러면 당산철교 지나서 양화대교…….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산철교 남단이 되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남단…….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결정이 된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거기도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수상콜택시가 좀 활성화되려면 일반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철2호선과 직결되도록 보행 데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콜택시를 타고 보행 데크를 통해서 직접 전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 도선장이 결정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채봉석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철저하고 하시고 또 발령받아서 오셨으면 1년을 계시든 얼마를 계시든 서로 인간관계의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가면서 서면으로 인사는 올렸는데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전부터 잘 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팀장님들도 빨리 사진 찍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셨습니다.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목영만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한강사업본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얼마 전에 함부르크도 다녀오셨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장 취임을 해서 한강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수륙양용버스라든가 수상콜택시라든가 아주 전시적이고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수륙양용버스 운행 표류가 왜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 질의한 사항인데 왜 표류하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제작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졸속추진이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이 지금 여기 신문기사도 보면 현재 40인승 수륙양용버스 다섯 대, 이런 것 할 때도 서울시가 3개월 만에 서둘러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졸속추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서두르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수상콜택시나 수륙양용버스가 지금 현재 주주가 같은 분이 하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다른 회사입니다.
채봉석위원
다른 회사예요? 글쎄, 말은 다른데 주주는 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선정을 할 때 업체도 충분히 더 파악을 하고, 또 업체 선정을 할 때 말이지요. 저도 심의를 가봤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업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브로슈어 하나 가지고 뽑는 거예요, 업체를. 그래서 이렇게 큰 서울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브로슈어 하나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수륙양용버스같이 이렇게 부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조만간에 계약을 취소하든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든지 양자 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강에서 40인승 이상 수륙양용버스 다섯 대를 운영할 운영사업자를 2007년 6월 25일부터 3일 동안 접수한다고 밝힌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또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공고를 내고 26일 사업설명회를 하셔서 6월 27일까지 제안서를 마감하고 7월 10일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고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1년여가 다된 현재까지 운영업자 선정이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작년 7월에 이행협약서가 체결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연기가 오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작년 7월에 이행협약서가 체결이 되었고, 1차, 2차 연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연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연기되고 있는 이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업체 측으로부터 제작과정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100㎡ 미만의 화장실이라든가 기념품점이라든가 승객 대기실을 갖춘 도선장, 한강 내 버스 다섯 대 주차할 수 있는 200㎡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정규모의 부대시설은 어느 업체가 하든 간에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필요한데 지금 200㎡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효합니다.
채봉석위원
본부장님 모르면 다른 분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100㎡는 화장실이나 기념품점을 하게 되어 있고…….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총무부장 유대식입니다. 도선장 같은 경우는 일반 운송사업 같으면 차고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을 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온다고 그러면 티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0㎡ 차고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거예요.
대식
유대식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한강에 도입될 수륙양용버스는 지하철과 연계한 상류지역 한강~잠실~롯데월드~테크노마트, 하류지역인 난지~한강~양화~월드컵공원~하늘공원 등 두 개 노선과 예비노선인 이촌~한강~여의도~국립박물관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재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수륙양용버스 이것에 대해서도 이행을 안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체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양단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륙양용버스 관련해서 추가질의들이 처음부터 있었는데요.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셨다면 사업공모 당시 지난해 10월 납품을 고집하며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은 한강사업본부 측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의욕이 좀 앞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 문제가 시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한강사업본부만 질책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 그중에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지금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사업변경 내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본부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양단간에 결정을 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무엇보다 차후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르네상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결국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수륙양용버스에 관련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주 위원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여태 얘기를 주셨으니까, 우선 최용주 위원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선일보인가요? 거기 죽 기획물로 나오는 것 보셨지요? 조선일보인가요, 중앙일보인가요? 제가 신문을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중앙일보입니다.
최용주위원
중앙일보입니까?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 얘기가 뭐냐 하면 교통이라든가 복지문제보다는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디자인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이 한강르네상스더라고요. 하여튼 한강사업본부장이시니까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업무보고 연초에 처음이면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인공섬이 빠졌더라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간단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최용주위원
아, 여기는 없는데 언급은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있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인공섬 문제도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봤는데요. 인공섬이 유럽 같은 데는 강폭 40m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하상계수라고 하나요? 거기는 장마 때하고 건조기 때하고 차이가 크지 않은데, 우리 서울 한강은 크지 않습니까, 장마 때하고 건조기 때하고 차이가? 그리고 강폭이 한강은 얼마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700~800m, 긴 데는 1km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반포대교 밑에다 하려는 인공섬인데 거기는 지금 폭이 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강폭이 한 900m 됩니다.
최용주위원
900m 되지요, 반포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럽에서 40m 폭에다가 거기는 보행자까지 전용하면서 건너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빈부차이가 심한 강 양쪽의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게 유럽에서는 참 맞는 말인데 이 한강에서 우리 인공섬은 기능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상징 가로축이 광화문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 반포로가 국가 상징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만 그 상징축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보여서 그 부분에 뭔가 유니크하고 또 유일한, 그리고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설치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규모도 작고 이렇게 보행자 기능도 있고 무대공연 기능인데, 제가 인공섬 심의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세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사업비가 560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년 기부채납 하는데 그러면 560억 공사를 20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운영비뿐만 아니라 뭐 금리 따지면 수익사업이 결국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무대공연은 일부이고 결국은 한강 보면서 그냥 영업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560억 들여서 하라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 대안이 안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공섬을 추진하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도 보면, 그것을 SH공사에서 또 출자를 하더라고요. 19%인가 거의 20% 가까이 출자를 하는데 회사도 단일회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 노하우도 축적 안 된 상황에서 인공섬을 추진해야 되나……. 우리 위원장님이 수륙양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질문 안 하는데, 외국도 가보면 수륙양용이라는 것이 잠깐 호기심으로는 되지만 런던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문화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배 타고 돌다가 문화유적지 보다가 안에 와서 유적지를 다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 한강에서도 순서가 실제로 디자인하고 볼거리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차후에 그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볼거리 안 만들어 놓고 차부터 갖다 놓으면 물하고 땅 갔다 오는 호기심에서는 몇 번 이용하지만 그다음에는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인공섬도 실제적으로 서래섬이든 무슨 개념이 다른가, 특색이 뭔가, 그런 것 없이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올 1월에 재심의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개 업체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재공모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재공모를 했으면 여러 개 들어왔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3월 중까지 접수를 받는 중이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밀어붙이고 그런 식으로 민자로 560억 해서 어떻게 수익사업이 되고 민간이 하려는지 또 이것을 유럽을 보고 오셔서 자꾸만 여론몰이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유럽이랑 서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시각을 조금 달리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일을 찾으면 한 100가지 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시도는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는 자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런 인공섬보다는 우리 마곡 쪽에 워터프런트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조성 가능한, 그런 현실성 있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당인리발전소 복합문화공간 활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는 그게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워터프런트 개념으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당인리발전소는 지금 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입니까, 무슨 발전소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가스 터빈(gas turbine)입니다. 그러니까 LNG를 때서 가스터빈(gas turbine)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최용주위원
그게 전력생산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난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죽 하는데, 그것을 증설할 필요성은 뭐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이게 2012년까지 4, 5호기가 기능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부발전에서는 이전하는 것보다는 용량을 키우고 지하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화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중부발전에서 대는 거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없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상이나 이런 데 공원화하고 하는 것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 문광부가 주관이 되어서, 중부발전이 산자부 산하기관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광부에서 주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제시하면 그 부분을 액셉트(accept)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공청회 해서 만약에 이것을 100㎿로 용량을 증대하는 경우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결정된 건 없고요. 서울시는 권한은 없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는 도시계획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총량을 할당하는 권한이 있고 이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우리 본부장님 1년 동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시고요. 또 실현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장도 하셨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렇거든요. 예산이 잘못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된, 인공섬이든 제대로 된 한강르네상스사업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 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의 가장 저해요인 중의 하나가 매점이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고 또 가장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곳이 먹는 곳이거든요. 한강에 매점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공공시설물의 매점들이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곳인데, 한강에 매점은 다른 공공시설 매점보다도 훨씬 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이제는 달리 가야 된다. 한강르네상스의 품위와 격에 맞는 매점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매점의 정리작업들이 다 마무리된 거지요, 기존의 매점들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그걸 잘 마무리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정말 잘 되어야 되고 또 다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매점의 운영 계약기간이 8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50%는 과거에 기 매점을 운영했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리아 세븐에서는 물건은 납품하지만 운영은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물론 그분들도 잘 하실 수,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잘 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8년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회가. 8년이면 강산이 이제는 몇 번이 바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8년으로 지금 한 이유가 그때 얘기하실 때는 저희가 의뢰를 시정연에다 했는데 8년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총 사업비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민자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사용료가 35억 14개소로 총 사업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정 근거가 좀 궁금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민자로 해서 본인들이 제안한 금액입니다.
하지원위원
이쪽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액셉트(accept)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최고가입찰 형태로 들어온 건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산정할 때 업자들이 제안한 금액을 가지고…….
하지원위원
최고가는 아닌 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심사해서 결정을…….
하지원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하고요. 사용료 산정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8년 정도를 주어야 브레이크 이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8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35억을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한 개 업소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8년을 나주고 12개월로 따지면 한 달이 26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한 달에 260만 원을 내면서 8년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큰 특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매점 개수가 87개소에서 총 몇 개로 주나요? 과거에 몇 개였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과거에 총 112개입니다.
하지원위원
112개였나요? 앞으로는 총 몇 개로 만드실 예정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직 매점 수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로는 보통형이 열 개, 휴게용이 일곱 개, 그다음에 기존에 특화사업지구 안에 있는 게 서른세 개…….
하지원위원
어쨌든 지금 방향은 과거처럼 너무 다닥다닥 있던 매점을 통합해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매점을 만드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점 수가 줄면 그만큼 수익률도 올라갈 거고 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건데 월 260만 원 산정한 것을 가지고 8년까지 줄 필요가 있었을까가 저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향후 신설될 매점에 대한 운영계획도 여쭤 봤는데 향후 신설될 매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계획은 잡히지 않은 건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신설매점에 대해서는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3월에 오픈 예정으로 휴게형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거 말고 지금 이것은 벌써 계약이 끝나서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8년에 대해서는 목 본부장님도 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용역결과에서 8년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원위원
용역결과에서 8년이라는, 그 내용도 제가 보고 싶은데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용역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건설을 걔네가 직접 하기 때문에, 매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간을 주어야 된다고, 맞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는 계산해 보셨나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 비용이 든다면 차라리, 8년이라는 기간을 잘 하면 좋지만 잘못했을 때 시민들은 계속 과거와 별 다르지 않은 한강르네상스를 저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행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보면 어린이대공원도 계속 닭 꼬치 팔고 거의 포장마차 수준으로 그동안 운영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어주고, 우리가 한강에다 큰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어주고 이 기간을 짧게 해서 잘 하면 또 연장해 주고 못하면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향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 보통형 매점, 휴게형 매점 설치 제작 중에 있고 한 것은 이미 지난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외관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페널티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운영의 노하우를 좀 검토하고요.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현대화놀이터사업 이촌에다 하는데 이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이미 상상어린이놀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에서 그쪽의 안들을 받아서 하시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절약이 되실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과 협의해서…….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한강공원 매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한강공원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여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참여업자, 기존 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코리아 세븐에서 하는 것에 대해 좋은 점수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강사업자들과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잘 받으셔서 다 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존 업무보고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보면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서른세 개 중점사업이 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보니까 빠진 게 있고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변화되었습니까, 기존 것과?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난지사업에 포함시킨다든가 유사성 있는 것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른세 개로…….
박찬구위원
그러면 새롭게 생긴 것들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4개 특화사업을 포함해서 서른세 개 사업으로 정리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서른세 개 중점사업은 그대로 있고 그냥 유사한 사업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우 업(follow up)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지하철역과 한강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옥수, 성내, 당산역에 대한 예산이 86억인데 그것에 대한 각각의,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예산을 세분화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이 18만㎡에서 51만㎡로 두 배 이상이 확 늘었는데 기존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400억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400억에서 두 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언급이 없어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사업면적은 기본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 하류부분 일부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본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총 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찬구위원
생태공원 총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생태공원 총 면적은 있는데 사업면적…….
박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8만㎡라는 건 생태공원의 총 면적이고 사업면적은 따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사업단장이…….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여의도샛강의 생태공원 18만 2,000㎡는 지금 사업하기 이전에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약 1㎞ 남짓 있는데 이것이 51만 8,000㎡로 는다는 것은, 여의도샛강의 전 구간이 4.6㎞입니다. 그 구간 전체를 이번에 사업 면적으로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예산이 400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연전용유람선은 선착장 위치가 원효대교 밑에 부분으로 했는데 그 업체에서 기존의 유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옮긴다는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옮겨지고 현재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추가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박찬구위원
한강의 유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자꾸 생기다 보면 그 사업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산이 감소하는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선정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기존의 한강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사업권을 팔고사고 하는 경우를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 유선장인데도 한 30억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사업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상택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상택시 같은 것도 어차피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사고를 내건 문제건 간에 이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면 이 업체하고 협의과정 같은 것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하고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사업자들이 자기가 이쪽에 가서 장사를 해야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데, 그분들이 원하는 데로 가야 나중에 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귀를 열고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U-한강 구축에 대해서 85억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U-서울이라고 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에서는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U-한강이라는 것이, U라는 것이 유비쿼터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이런 기반 시스템을 개발할 때 플랫폼이나 어떤 기반에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호환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마다 각 국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이 우리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시스템에 기반을 삼아서 해야 될 것으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것도 정보화기획단의 유비쿼터스 서울이라는 전체적인 프로그램하에서 한 꼭지입니다.
박찬구위원
그것 호환성에 대해서 예산낭비 절감 차원에서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상안전, 홍수대책, 그리고 수상에서도 화재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언제인가 미국에 청소하는 회사의 매뉴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것을 각각 개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를 보는 것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빗자루를 몇 번 쓸어라, 어디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그리고 왁스칠은 몇 번하고 오른쪽에서 몇 번 돌리고, 이런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만 보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업무 인수인계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하우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사고를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다음 회기 전까지 각 사업소별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사고예방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처요령 같은 것을 좀 자세하게 매뉴얼화 해서 한번 경각심을 공무원 분들끼리 가지시고 저희들도 한번 보고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매점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지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한강 매점과 관련해서 29페이지, 거기 보면 매점운영 결정사항 해 가지고 6개 지구로 묶어 가지고 두 개 업체로 해서 14개 업소를 35억에 8년 동안 운영권을 주었지요? 결정되었지요, 이것?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결정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한 달에 264만 원 정도 받는 돈이 하천점용허가로 인해서 받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돈 투자해 가지고 점포를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8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아까 하지원 위원도 지적했지만 너무 길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8년까지 주게 된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무래도 민자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이븐이 언제 정도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 수익부분. 그것을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에서 8년이 적정하다, 이런 제안이…….
이재홍위원
옛날 매점을 하던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들어온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45명입니다.
이재홍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매점 주인들이 87명인가, 얼마지요? 112갠가에서 줄어서 87개에서 이번에…….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당초에 137명인데요. 민자에 참여한 사람이 45명 들어왔고요. 민자에 참여하지 않은 92명은 기존의 가판대를 16명 지원,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재산 2억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판대를 지원했고, 지금 4개 특화지역 부분에 임시매점 운영할 수 있는 57명에게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그중 재산 2억 이상인 사람은 지명경쟁방식에 의해서 세 명을 해 주었고, 54명은 추첨방식에 의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임시매점 5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명은, 기존에 사망을 했다든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사람은 16명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뚝섬지역도 14개소에 들어갑니까? 매점이 하나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뚝섬은 14개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특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거기 매점이 있는데 여기 빠져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잠실지구 대한상이군경회 3개소 7억 원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8년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자로 해서 들어온 것은 전부…….
이재홍위원
여기도 민자잖아요, 7억을 받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위에 여기 코리아세븐하고 한강체인본부하고는 월 264만 원을 받는데, 결정 났지요, 그 금액으로?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왜 3개소에 7억, 243만원이면 똑같은 민자를 유치해서 똑같은 점포를 운영하는데 21만 원의 혜택을 8년 동안 준 이유는 뭡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운영부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운영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유치를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강체인본부하고 다음에 코리아세븐하고 했던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가 있는데 대한상이군경회가 한 것은 잠실지구이고요. 나머지 여섯 개 지구에서는 한강체인본부가 컨소시엄했었는데 한강체인본부 컨소시엄 한 데에서는 35억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 잠실지구는 7억 자기 돈 가지고 민자사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그것을 대답이라고 해요?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재홍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지금 광나루 여섯 개 지구는 월 264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잠실지구가 243만 원 꼴 된다, 21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오해가 좀 있으신 모양인데요. 아니,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그런데 여기 29쪽에 대한상이군경회 7억 3개소는 3개소를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투자한 돈을 써 놓은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아니, 민자유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뭘 복잡하게 해?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임대료 받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산정해서 받을 텐데…….
이재홍위원
산출근거 기준을 어디다 두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참 답답하네, 그것 참. 일관성이 있어야지. 답변해 봐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것은 임대료가 있거든요. 우리가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기간…….
이재홍위원
잠실이 비싸니까 덜 받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땅값이,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이재홍위원
웃기는 대답하고 있네. 잠실이 비싸지. 다른 데는 더 싼데 왜 비싸게 받고 여기는 싸게 받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비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역행하는 것이지, 대답이.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공시지가 기준해서 받는 것이니까요.
이재홍위원
아, 참 저사람 답답하네. 들어가요, 들어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직 미처 세부적으로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재홍위원
저도 상이군경회 회원인데…….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자세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재홍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고맙기는 고마운데 상이군경회에다가 이것 기득권을 준 것만 해도 특혜를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이 좀 결여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본부님?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매점에 주류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직 그 관계는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내가 묻는다면 소주를 팔 계획입니까, 소주는 근절시킬 계획이에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한강매점에서 소주까지 팔면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재홍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기가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밤에 나가보면 개판이야, 개판. 그렇지만 그런 것은 밤에 경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제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주 판매를 허용해 줘 버린다면 진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좀 근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실질적인 운영관계는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잘못하면 술 먹고 막 한강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것을 누가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매점하고 아까 수상버스인가 그것인 것 같은데, 매점문제는 그런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옛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화약고를 최종협 본부장이 총대를 메고 융합을 잘 시켜 가지고 잘 처리했다는 것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수륙양용버스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고를 해서 업체를 바꾸도록 하세요. 난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윤정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실수하면 신빙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목영만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사업자 변경도 일부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이재홍위원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박병구위원장
그랬는데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이 아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제가 잠깐…….
박병구위원장
네,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공무원 여러분이나 위원님들 식사도 안 하면서 1시가 넘도록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도 한강 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고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강 매점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 주민들이 물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신규매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충분하게 이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로 한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도록 모든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저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총사업비 민자를 42억 투자해서 17개소가 되는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광나루, 양화, 이촌, 망원, 잠원지구에 보통형 10개소 휴게시설형 7개소, 그러면 신규매점을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앞으로 8년 동안 하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또 이 밑에 기존매점 운영자 지원대책에 137명 민자참여 45명을 했는데 이것은 또 몇 년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임시매점이기 때문에 한강사업특화지구 4개 지구에 임시로 운영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 3개소는 8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네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코리아세븐은 몇 개소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14개소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것은 한강체인본부하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겁니다.
윤정용위원
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코리아세븐과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주식회사 한강체인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게 14개소입니다.
윤정용위원
코리아세븐에서 14개소를 앞으로 8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하네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 탈락된 사람들이 기대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모르고 밖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 목영만 본부장은 아셔야 되겠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할 것은 한강시민공원에 매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생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점 운영도 좋지만 아직 매점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특화지구에서도 영세한 매점 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