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보건정책담당관과 건강증진담당관 업무가 복지국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여성가족정책관의 공석으로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여성가족정책관의 자리가 공석이긴 하지만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女幸)프로젝트, 보육정책강화, 서울꿈나무프로젝트,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등 연초에 계획하였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 보고를 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이비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216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회계처리 및 결산도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방식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시장에게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세입·세출결산서와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만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와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및 감사보고서를 추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재영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조례안 개정 자체가, 2007년 1월 1일에 모법이 통과됐는데 왜 이제 조례안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지 않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결과적으로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 자체가 작년도 상반기 의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출연기관 모두는 이때 조례를 개정해라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재영위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질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모법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위탁을 주고 있거나 이런 여러 시설 및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 및 기관들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준용이 되는 것인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일단 출연기관은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쪽 업무역량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제도가 지금 변해야 되거나 이런 사안들은 아니군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의 회계제도에 대한 규정들은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보통 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저희들은 보통 보건복지부.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회계가 복식부기회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위탁기관도 점차적으로 복식부기에 준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관들이 복식부기를 수행할 제반여건이나 능력 이런 준비과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셔서 이런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변화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올바른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 시도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초는 2000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의 경우 특히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발생주의 또 복식부기를 하려면 대단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니까 미리 미리 그렇게 준비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시행은 2007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2008년이지요? 그동안 1년 동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주민들 혼선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주민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희 시가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재정상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복식부기에서는 계산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된 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단식부기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었는데 저희 시나 또는 위원님들이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냥 조례 개정하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일에 바로 개정을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상반기 때 시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 법과 마찬가지인데 다음에도 유사한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첫 임시회인 제1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보건정책담당관·건강증진담당관 겸직 이화경)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직제도 변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석이라서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보건하고 건강 쪽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되었는데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복지건강국에서 하던 일을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쪽으로 왔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라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각계의 틀 안에서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우선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복지국에 있느냐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느냐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보다 많으니까 하여튼 형평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소소한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애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며칠 전에 의료관련 협회장이 시장님 면담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니까 보건이나 건강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보육시설에 입소 대기자 DB 같은 것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보육시설로 들어가고 싶은 입소 희망자는 너무나 많은데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민간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는 몇 번째 순번이고 그런 의문사항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보육시설 어차피 보육정보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생겨나는데 입소 대기자 DB를 DB화 해서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보육정보센터에 서울시에서 하는 인포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보육정보가 제대로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그리고 고객이 투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DB화 전산화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통합보육시설도 워낙 적은데다가 대기자에서 몇 번째 순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정보자체가 차단되어서 너무나 불편하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은 보육정보담당…….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제가 그 전에 보육과장을 해서 조금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 서울시보육정보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치구에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우선은 자치구에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분위기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관련해서 사실은 이 정책을 시작한 지가 거의 3년도 안된 얼마 안된 그런 정책이기는 하지만 반쪽 통합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사실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보육시설 확충뿐만이 아니라 거기 인력 특수교사나 전문치료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거든요. 특수교사나 전문치료사 없이는 통합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경증 장애아동만을 위주로 받고 있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도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순회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07년 시범운영 결과 장애아부모나 시설관계자가 90%이상 만족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부모님들과 면담을 했을 때는, 물론 이게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나 아이들의 각자의 상태에서 맞춤형보육이 거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잠깐 와서 순회하다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특수교사나 전문치료사가 없이는 사실은 제대로 된 통합보육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인 마포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구 차원에서 특수교사나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것하고 같이 가야 되는 양대 축인 특수교사나 전문치료사를, 아예 전담치료사를 거기다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다면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해요. 그냥 전문가 순회지원프로그램 이것 확대해서는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반쪽짜리로 계속 나가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어려움은 있지만 만약에 한 시설을 제대로 한다면 통합보육시설에는 특수교사가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시비가 있어도 구비가 매칭이 안되고 여러 가지 민간은 인건비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이것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타령만 하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만 장애아 통합보육 또는 순회에 대해서도 국비가 안 걸리고 저희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이 치료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든지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든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내실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용산구 구립보육시설 아동학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일단 거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른 시설로 전원하고 현재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정지 그것을 여가부에 올렸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용산구 보육지원팀에서 해당시설에 대해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시설 폐지했고 가해 시설장하고 교사는 자격정지를 의결해서 여하튼 올렸습니다만 그 교사가 자살을 시도해서 현재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이게 민간시설도 아니고 공공보육시설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학대가 학대인지도 모르고 자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옷을 벗긴다는 것이 학대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에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점검분야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동인권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기왕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이 자치구별로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점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보육과장이 현장을 직접 가보고 뭐라고 변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에서 그 부분을 점검하는 일, 또는 보육종사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여튼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동 인권에 대해서 유린한다거나 학대한다거나 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법적인 정비도 같이…….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건의했습니다.
김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구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이비오 담당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출산대책담당관께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 할게요. 업무보고자료 26쪽 하단에 보게 되면 서울시가 저출산대책과 연계해서 자치구에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겠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8개 구를 시행을 했고 올해는 19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부분을 무슨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차치구가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면도 저희가 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시 나름대로 또 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25개 자치구에 저희가 균등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계 법률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출산장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25개 자치구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된다는 정책의 방향을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무슨 자치구 그쪽으로 떠넘기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봐지는데. 왜냐하면 저출산과 관련된 이런 정책 부분이 국가라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뭔가 책임을 지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을 일개 자치구에 해야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아주 취약한 이런 쪽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보게 되면 올해 19개로 확대하게 되면 나머지 구는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광헌위원
예컨대 어떤 출산과 관련된 이쪽 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센터라든지 이것은 광역권에서 다시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민으로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강남이 됐든 어느 구가 됐든 간에 통일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자치구별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첫 아이는 5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1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데도 있고, 2008년도 아직 계획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수백 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액도 많지가 않습니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 전체는 뭔가 통일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성정책관, 아니 시장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자치구에 다 일임을 해 버리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광헌위원
기준을 갖고 가야지.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전체적으로…….
김광헌위원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데는 건립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형평에 균형적으로 맞춰가야 될 부분인데, 애기가 태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차등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법 이전의 문제로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보니까 과장님 사고가 잘못됐네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저출산문제를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에 다 일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광역적인 정책을 하고 자치구에서는 구별로 하는 정책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이렇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잠깐만요. 서울시면 서울시가 가능한 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2008년 현재 19개구로 확대하겠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자치구도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무슨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할까요, 이게 나간다고 해서 근본대책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진흥책의 어떤 일환으로 해서 축하금을 주는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같으면 골고루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혀 안 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고 말이지요. 지금 자치구에 보게 되면 저출산대책팀을 조직을 만들게끔 권고하겠다, 시범적으로 서초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10개 구로 확대하고, 지금 저출산문제가 얼마나 그간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한다 이런 방향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치구별로 전혀 통일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나는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자치구간에 어느 정도 균형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헌위원
2008년도 앞으로 전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시각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거예요? 막연히 여기에서 권고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단언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김광헌위원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차등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인간이 생명이 태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모 구에서 태어나게 되면 20만 원을 받고 어떤 구에서 태어나게 되면 전혀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광헌위원
올해도 전혀 계획이 없는 데도 있고 말이지요. 뭔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봐져요. 이것으로 우리가 기인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향후 커다란 발전방향이 세워지고 이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진흥책의 일환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자치구별로 있고 없고 차등되어 있고, 시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서울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정책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일은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자치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올해 아직 계획이 없는 구는 7개 구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7개 구가 어디 어디에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7개 중에서 한 군데 안 한 데만 얘기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지금 하지 않은 데 같은 경우가 마포, 마포 같은 경우에는…….
김광헌위원
올해 안 되어 있는 데가 말이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시행을 하다가 특별히 사업의 효과라든지 예산문제로 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별로 편성이 자치구에 안 되어 있다, 7개 구란 말이에요. 25개 구를 다 그렇게 입력은 안 되겠지만 몇 개 구가 안 되고 있구나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마포 하나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시행하고 있는 8개 구는 용산, 서대문, 성동, 양천…….
임승업위원장
박근수 저출산대책담당관은, 김광헌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19개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25개 구에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뭔가 형평에 맞게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기본적 방향을 잡아야 되고, 아무래도 강남·송파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좀더 나을 수 있겠지만 기본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고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치구도 문제가 있는 건지 기본적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봤을 때 기본적 파악도 안 되고 개념이라든지 방향도 안 서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자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자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8개 시행하는 구가 어디고 19개 확대 구가 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김혜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건강과 의료를, 보건정책과 건강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이거 누가 개편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에 식품안전과하고…….
박덕경위원
아니, 복지건강국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시간 없으니까, 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건정책과 건강을 다루어야 되는지 그 명분만 얘기하시라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이미 복지건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자체도 예측치 못했었고, 하여간 박 위원님이나 말씀주신 것들은 경영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기 36페이지, 진짜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 자신 있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박덕경위원
아토피 70%는 선천성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선천성이고 환경성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선 알레르기성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 관리가 잘못되면 아토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복지국으로 다시 가야 돼.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건의했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아니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작년에 한 달여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차 토의를 해서 개편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제 시민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슨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든다고 허구성 하는데 그런 것 국민들이 안 속아요. 밑에서 잘 받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선 장례식장을 못하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립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서울시립장례식장. 시립에서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시립에서 운영을 하는 거야.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출산 그것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저출산에 대해서 33개 올해 보육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하면서 동사무소 몇 개나 우리 보육으로 확보하셨나요? 확보한 것 있어요? 몇 개나 확보했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숫자는 금방 답변올리겠습니다. 여하튼 폐지되는 것은 보육 쪽이 많습니다. 100개소 중에서 55개소가 보육관련시설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개나 동사무소를 확보하셨느냐고, 보육센터하기 위해서?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100개소를 저희가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5개소를 보육관련시설로 하려고…….
박덕경위원
하셨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박덕경위원
그것은 잘하셨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그만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결을 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단체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만든 것을 이제 와서는 단체에 주는 것은 무슨 특혜성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공모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왜 나온 것입니까? 공모를 하려면 거기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모를 했어야지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다른 데 가서 생색을 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공모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은 뭐가 되느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디…….
박덕경위원
공모사업을 하고 싶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따로 공모사업을 하시라니까. 의원들이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단체에 가서 야, 니네가 요구하는 예산 올해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많이 홍보도 해 주고 우리 의원들 많이 도와줘라,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의원들이 만든 것 다 소용없으니까 우리는 공모할 것이다, 특혜성이니까. 그렇게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나는 이해가 안가. 공모사업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거기 과든 국에서 니네 예산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의원들이 어렵게 만든 것을 가지고 의원들은 또 이미 생색 내버렸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공모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들 입장이…….
박덕경위원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틀림없이 오세훈 시장이 이의 없다고 얘기했다고, 우리 예결특위 때.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이의 있는 것처럼 특혜성이니 뭐니 해서 공모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들 입장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된다면 그 이유, 양자가 조화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오늘 사실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화를 안내려고 하는데 나는 기구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서울이 뒷북만 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여기하고는 관련 없지만 성람재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짜증이 나요, 공무원들 뭐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발표하셨는데 답변도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과장들이 답변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마치 표어나 듣기 좋은 구호 같은 소리로 들었어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구호나 듣기 좋은 구호, 표어 이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냐. ‘여성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말은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구호에 그치면 큰일났다 이거예요. 2008년도 주요업무가 구호나 표어로 그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들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이것을 저희가 추진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명실상부하도록 저희가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표어나 구호도 잘 만들어서 각인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강인한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보호센터가 있는데 남성보호센터가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여성보호센터는…….
홍광식위원
지금 여자들한테 두드려 맞는 남자가 많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이것은 성폭·가폭 시설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정당방위래, 그런데 남자한테 얻어맞으면 여자는 폭력이 되고. 이래서 남성보호센터가 지금쯤이면 탄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모자보호시설은 있는데 부자보호시설은 없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여기서 나가면 그것 하나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허가 해 주겠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현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홍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참 좋고 성평등 말도 참 좋고 그런데 나는 오히려 거꾸로 여성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겠나. 동등하고 오히려 여성이 월등하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성평등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실제로 저희 공무원 특히 9급 공무원 들어오는 경우 남성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노약자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이지만 여성은 특별히 여성취업 때문에 박람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공채해도 여성이 우수하게 들어와요. 어느 정도 60%, 70%, 80%까지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취업박람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이렇게 남성, 여성 차별이 없는 곳은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비율이 많은데 아직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3%, 남성 임금의 64%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남녀평등 관계에서 편 가르기 양극화 현상 이런 것을 표현 때문에, 그냥 성평등 하면 그런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4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50% 이상 되면 어때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실제로 40.2%인데 위원님 지적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이런 분야는 20%밖에 안됩니다.
홍광식위원
이런 것이 차별이라고. 이런 것이 오히려 자꾸 의식을 약화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이런 용어 때문에 거꾸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12페이지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나서서 이것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는 표현이 되는데 다른 것은 여성이 위라고. 그런 생각 안들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광식위원
우리 딸들 얘기 들어보면 사위가 꼼짝 못한다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여성 권익신장이 급속도로 너무 빠르게 가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조시대부터 지금까지 누렸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도가 500년, 600년, 1,000년 되어서 온 것이고, 지금 여성 권익신장은 그저 불과 5년, 10년도 안되는데 100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조금 불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내가 볼 때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은 학습에서 벗어나서 소질을 개발한다든가 장기를 키운다든가 특기를 키운다든가 개성을 키운다든가 탐험을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암기를 한다든가 모험을 한다든가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홍광식위원
옛날에는 영어웅변대회 같은 것도 영어 영어 하는데 그런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런 쪽에서 오히려 특기, 장기, 개성 또는 이런 쪽에서 영어웅변대회 같은 것을 해서 시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신규 건립하고 개관하고 준공하고 개축하고 위탁하고 하는데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해서 법인이 철밥통이 되었어요. 이랬을 때 서울시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홍광식위원
재위탁이나 재신청할 때는 20년 동안 죽 관리했던 내역을 심사위원한테 줘서 그 내역에 의해서 말하자면 재위탁을 안 준다든가, 그러면 종교단체 이런 것이 벌 떼같이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래이래서 바꾸겠다, 법인이 잘못되어서 많은 비리 부정을 저질렀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재위탁 할 때 진짜 경각심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최초위탁이 5년이상 된 것은 지금까지는 재위탁을 형식적으로 해 왔는데 그렇지 않게 하겠다.
홍광식위원
청소년서바이벌 운영방법 이것도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주지 말고 진짜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런 것 했느냐 했더니 애들이 좋아해서요,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관계에서 아이 하나 낳고 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세 아이 다자녀아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1.08%인데 아마 서울시는 더 적을 거예요.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셋째 아이, 넷째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째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낳으면 2%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 낳고 거의 다 포기하는데 둘째 낳은 아이는 무조건 축하해 주는 방향으로 자치구나 지자제 장들이 그것을 염두에 뒀다가 다 둘째 아이만 건지면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극히 몇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이가 중요합니다. 5년 후에 낳았든 7년 후에 낳았든 둘째 아이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첫째 아이가 50% 되고 둘째아이가 42%, 셋째 이후가 8%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둘째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셋째아만 하더라도 예산이 250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홍광식위원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애를 딱 낳았다 하면 돈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딱 기분 좋게 케이크를 보낸다든가 돈을 100만 원을 보낸다든가.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예를 들어 한 번에 끝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둘째 아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친화적 문제인데 행사 같은 것 초청을 해도 프로그램이 그냥 가족 이러지 말고 3세대, 1·2·3세대 가족을 위한 행사를 해야 친밀도도 있고 진짜 친화적인 가족관계가 되고 자녀양육에도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시립병원 공공성,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차별화가 엄청 되어 있다고. 능력 있는 병원은 수십 번 개축, 개원,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고 능력이 없고 저거한 데는 전혀 관심 없다 이거야. 특히 정신병원 관계, 은평병원 같은 데는 시설도 좋고 거기 계신 정신병 환자들은 인격적으로도 좋고 다 제대로 케어를 받는데 용인이나 백암이나 축령이나 고양 같은 정신병원은 우리하고, 물론 위탁관계 직영관계 이게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는 정신병 환자 수용소예요. 그냥 방치해 둬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고 밥만 먹여서 유지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 생각은 어떠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법규나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시정하더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사회에 진짜 선처하는 입장에서 평등관계에서 이것은 빨리 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아토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표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구호나 표어성으로 귀에 듣기 좋게 말하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토피 없는 서울 여기에 대한 서로 어떤 인식에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호가 예를 들면 건강한 서울 이러면 상당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좀더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아토피라는 질병은 그 질병 자체가 어떤 개인의 책임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어떤 아토피 없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다소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구호를 잘 내세웠다. 아토피질환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개인이 해결을 해도 대기오염이 그대로 있다든지 수질이나 토양오염이 심해서 그로 인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어류나 여러 가지 건채류가 오염이 되어 있다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이래도 전부 아토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없는 서울의 구호는 저는 구체적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 하나의 분야가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복지건강분야의 일부분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여성평등의 구호가 양성평등의 구호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20대 30대의 남녀는 양성평등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50대인데, 40대 이상은 이미 양성평등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왜 서울이 꼭 여성만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랫동안 50년, 100여 년 동안 남녀불평등 사회가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그 과도기적인 현상에는 분명히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너무 정책이 여성에게 치우치지 않나, 또 모든 정책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여성의 구호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분야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구호를 좀더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출산이 올해로 보니까 노동력 인구감소 원년이 됐더라고요, 2008년이요. 이것은 결국은 저출산하고도 심각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의 어떤 극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 공공보육시설이 확보가 돼서, 여성들이 결국은 보육과 육아에 짐을 덜 수 있어야 되는데 공공보육시설 중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직장보육시설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서울시에 직장보육시설 실태를 보면 의무사업장 202개소 중에 119개소만 직장보육시설을 이행하고 있어요. 맞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행률이 지금 몇 퍼센티지냐 하면 한 59% 정도 되고 있거든요. 2005년도부터 3년간 89개소에서 110개소, 119개소로 계속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미이행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현장지도홍보를 해 주신 결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이행되고 있는 41%, 미이행 사유가 보면 비용부담 또 보육수요부족, 장소미확보 이런 순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사업소 중에는 CJ시스템이라든지 한화개발 같은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비오 담당관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마지막 부분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직장보육, 사실 저희 서울시청도 그렇고 서울시청 직장보육센터 대기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의무로 해 놓고 안 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구청하고 합동점검해서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처벌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가족친화적인 경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잘한 데는 하고 이렇게 페널티 주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하간 저희들 직장보육시설이 충분치 못한데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도 건물을 지을 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 같은 것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사실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끌어냈는데 저희 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양성평등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뜻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제주의 경우에는 85,7%, 대전이 70%, 전남·인천도 60% 대거든요. 서울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민간사업장에서 가족친화기업이 직장구성원의 어떤 생산성 향상도 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도 하고 또 이런 저출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청소년 주변 환경의 변화와 눈높이에 맞는 시설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98년부터 지자체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잖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6개 시·도 및 104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데 설치· 운영률은 전국적으로 49%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자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25개 자치구 중에 송파구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서정숙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의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설치·운영되고 있는 데.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현재 시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검찰, 경찰, 시, 시의회, 그 다음에 각계 청소년 대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로 30명이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특별회의라고 해서 각 수련관별로 청소년특별회의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각 수련관별로 일개 회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통괄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시 산하에.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기획·조정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년과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업무가 사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묻혀 있다 보니까 청소년정책을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떤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수련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특별회의나 이런 데에서 회의의 결과물이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특별회의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혜자로부터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련관 중심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다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구청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의 전체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실시간으로 각종 아까 말씀하신 좋은 특성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의욕적으로 각 학교랑 연계해서 청소년기자단 형식으로 각 학급당 한 명씩 거의 4만 명 정도 장기적으로 양성해서 매주 좋은 프로그램은 학교 게시판에 바로 뽑아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서정숙위원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청소년홍보기자단 운영 300명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청소년참여기구의 운영상의 장애요인이 학생들이 주로 학업 때문에 참여 곤란하다든지 학교나 학부모들의 부정적 인식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건의사항으로는 학교의 어떤 인식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대학 진학시에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에 있는 그런 청소년특별회의 이런 데서 이것을 실태파악을 하고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학생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수련활동에 참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홍보가 안 됐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이게 의견조사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학생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게끔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기자단 그 다음에 각 학급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면 적어도 홍보문제는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 문제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자단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뭘 주냐면, 자원봉사점수 이것을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한테는 자원봉사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관리할 수 있는 학교당 선생님들을 지도교사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학생, 수련관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청소년홍보기자단 지도교사 위촉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홍보가 문제인 것 같고요. 홍보는 학교 단위로 하면 될 것 같고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는 연계, 연계를 하면 활성화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청소년시설 등이 청소년이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그들의 의견과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꿈나무프로젝트를 하는데 꿈나무프로젝트의 핵심이 수요자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1 대 1 면접으로 750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가 조만간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요구를 죽 분석해서 아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보고드리고 또 협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비오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산구 구립보육시설 아동학대사건 아까 동료위원도 이것을 짚었습니다만 이미 사고가 난 것은 난 것대로 어떤 법적처리 할 것은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육담당교사들 윤리강령 같은 것은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윤리강령보다는 보육헌장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보육헌장이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런 것이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잘 보이는 위치에 매일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나 원장이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의무적으로 다 걸려 있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다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을 때 눈에 띄게 못 본 것 같거든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을 작년 말쯤에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작년 말에 시행에 들어갔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액자로 해서요.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게 각 직종별로 그런 윤리강령이 의사, 약사 다 있는데 본인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윤리강령을 항상 오며가며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상당히 예방효과가 크거든요. 그 부분에 작년 연말에 설치하셨다니까 보육시설에 제대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채용될 때 서약서 같은 것은 있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서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이런 사고를 계기로 보육헌장은 전체 보육인에게 헌장식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개개인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직업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항목별로 어떤 서약을 하는, 나는 여기 이런 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돌보겠다는 것을 개인이 서약하고 서명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또 한 번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도 추진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담당관님, 서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을 한 부 제출을 부탁합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합시다.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꿈 꾸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별로 요즘…….
도인수위원
혼자 꾸면 꿈이고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 약간의 유사한 점도 있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이렇게 밀고 가야 된다고 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건과 건강에 대해서 용어를 클리어하게 하지 못한 것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조직개편 할 때 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복지건강국 내지 다른 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건의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건의도 안 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고 큰 데서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아니요, 조직개편을 하는 그분들은 보다 큰 데에서 높이에서 보니까…….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재고할 용의는 있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경영기획실에 이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이 된 업무가 있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꼭 건의하시고요. 아토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구호에 그치면 안되고, 아토피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어요? 몇 세 미만은 몇 %이고 몇 세 그런 것이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나이별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도인수위원
그러면 구별로는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떤 데이터…….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구별로 있냐고요? 내가 묻는 대답만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구별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전체로?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전체면 두루뭉수리하게 있다는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런데 이게 아토피 유병률이 1,000명당 예를 들어서 2001년에 12명이었던 것이 91명으로 늘었으니까…….
도인수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묻은 것은 구별로 파악해서, 아니면 연령대별로 파악해서 정말 이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셔야지 막연하게 아토피 없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이해가 안갑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조금 다른 데에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클리닉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또 보건소 아토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젠다(Agenda)를 일단 선점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시의원들이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알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말만 복지하지 마시고 매력적인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명실상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여성들의 고급인력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여쭤보겠는데 우리시 고급간부들이라든가 전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약간 사회에 격리된다는 그런 감이 드니까 그분들을 전산화시켜서 고급인력을 적재적소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부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여성인력들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재취업은 아니고 계약직이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그분들은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그 업무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또 병원 약사분들도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신 분들을 유용하게 해야 된다는 것. 왜냐 하면 시립병원 같은 데 가면 약사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파트타임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앞으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 결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산화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식부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복식부기까지는 아니고 보조금 쓸 때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준 보조금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도인수위원
카드화 하겠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3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U-서울 안전해서 미아보호 강남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미아만 하지 말고 치매있는 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고 저희 시 노인복지과에서 치매에 대해서도 이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자체는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는데 대상은 애들하고 치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구를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구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유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무슨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전체로 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이해할 수 있겠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환경개선 리모델링 하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한다고 그랬는데 문래, 성북 2군데네요? 그런데 거기 건물안전도를 등급을 받았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제가 그것은…….
임승업위원장
그 부분은 청소년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래, 성북이 문래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성북은 증축을 하고 있는데 문래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오픈을 해서 지금 2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도인수위원
시설은 나도 오래 된 것은 아는데 건축물 안전도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등급을 받았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둘 다 C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등급 이상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도인수위원
C등급 이상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해 주시고, 또 기타 16개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개보수 하는 것 있지요? 어디 어디 하는가 이따 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다음 다른 분한테, 아까 행복카드라는 것 말씀하셨지요? 행복카드가 우리은행이라고 하셨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우리은행만 독점으로 합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공개 공모했습니다. 이것 은행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나니까요. 지금 다둥이행복카드도 우리은행…….
도인수위원
다른 은행은 적자가 나는데 우리은행은 하겠다 이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우리은행하고 삼성인가 했었는데 여하튼 우리은행이 저희 시 주거래은행이고 하니까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적자가 나는데도 한다는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은행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은행은 적자가 나더라도 한다 그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혹시 의원들이 하고 있는 복지카드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우리은행에만 하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도인수위원
아는 사람이 대답해 봐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우리은행이라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것도 적자가 나는데도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이 안되는 거예요. 신문에 공고 냈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복지카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행복카드 같은 것. 공고 내서 했느냐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공고 낸 사본 주세요. 가정의약품을 모아놨다가 버린다든가 회수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약사회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인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쓸 수 있는 약은 제대로 쓰도록 복약지도를 하고 못 쓰는 약은 수거해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구매했다가 기한이 지났다든가 관리 부실로 해서 변화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지도 않고 그것 내놓으면 그냥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쓸 수 있는 것은…….
도인수위원
쓸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같은 것.
도인수위원
누가 그것 관리하느냐고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약사회요.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약 단가가 1만 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보험가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은 약가를, 떨어졌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을 환원할 수 있습니까? 버리기만 하면 됩니까?
임승업위원장
이화경 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내에 불용의약품 폐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환경부와 약사회가 협력하고 서울시와 보건소가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목적은 의약품들이 아무렇게나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려져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 서울시의 약국을 통해서 수거하여서 전부 약사회에 모았다가 환경재생공사 쪽으로 가져가서 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생해서 다시 쓰겠다는 목적보다는 안전한 폐기에 주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00원에 샀다가 중간에 5,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일단 큰 포장용기에서 포장용기가 뜯기지 않은 단위의 약은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업체를 통해서 보통 반환하는 상례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뜯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미 뜯어서 사용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반환이라든지 그런 재사용·재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의료기관에서는 재고가 많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금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금연을 장려하고 있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방법이 뭡니까? 홍보하는 겁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방법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담뱃값을 올려서 일단 담배를 사기 어렵게 하고 두 번째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워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간접흡연예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도인수위원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하면 약국 같은 데 가면 금연패치라고 있지요? 그것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니코틴패치 같은 경우는…….
도인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끊고 싶어도 비싸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것을 개인 기업이 하기 때문에 가격을 제한한다 그런 것은 어려울 것이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서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치해서 금연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없겠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현재 국·시비, 구비해서 보조사업으로 니코틴패치를 사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25개 모두에서 3년째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25개 구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리고 이제는 직장생활하는 남성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잘 못가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소 업무개선이 되면서 보건소에 따라서 야간 또는 토요일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곳이 2월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공여제대혈 아시지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현황입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공여제대혈은행은 굉장히 잘돼서 2007년도 처음 목표량보다 더 많은 기증의 양이 5,400건 해서 많은 양이 기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건 정도가 그것을 기증받아서 백혈병치료에 쓰는 환자대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검토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 실태조사를 해서 우수한 데 포상하겠다고 하셨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기준이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조례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는데 임의로 그냥 포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포상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조례에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침에서도 하는 경우가 없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실에서 관련 법률이 정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고 법령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예를 들어 조례제정이라든지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입법예고가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국회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2008년 2월 14일에 입법예고 됐고 만일에 그 안대로 된다고 하면 2008년 6월 15일 시행을 목표로…….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창할 때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시가 시장님 이름으로 표창을 하지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법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도인수위원
포상하는 것도?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올해 추진하실 사업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 결제카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투명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인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산하 보육시설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시설 전체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 시에서만 하면 3,500억이고 거기다 구비까지 하면 5,700억,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규영위원
5,700억인데…….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시비만 그렇고 거의 학부모 보육이라든지 추가로 있지요.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가 넘는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조가 넘는 돈의 관리가, 그러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이 카드로만 조가 넘는 돈을 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이것은 굉장한 특혜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이것도 공모를 했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보육시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현재로서는 공공보육시설만 우선 시행을 하는데 기타 타 복지시설로 횡단전개하겠다라고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공공보육시설을 우선 시행하고 여기서 기타 복지시설이라 함은 공공보육시설 이외에 타 보육시설, 게다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타 복지시설까지를 횡단전개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매우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국·공립에서 하면 저희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여기 공공기관 쪽에 우선하고 민간부분은 아주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기관이 두 군데로 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전에 현금으로 지출하던 것을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카드결제은행이 굳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 은행의 카드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추진상황은 다섯 개 은행이 제안서를 냈는데 그것을 심사해서 두 개 은행으로 선정을 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저희 시에 무상 기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돈을 염출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 내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이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까? 이미 관리기관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구축 중에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시범운영 중이고 3월 중에는 본격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결제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기관은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회계 관련 정보는 그렇게 보도록.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미 보육시설에 회계관리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개별적으로…….
조규영위원
아니,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에 회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회계시스템을 제가 알기로는 다 도입을 하도록 했고 지금 보육시설들이 다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카드를 구입을 했는데 회계관리카드는 국·공립시설에서 전체 보조금 예산을 사용하는데 카드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회계관리시스템하고 결제카드를 도입했는데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기존에 통일된 전산시스템이 없었고 또 각 시설장들이 회계처리에 상당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회계사무처리 능률을 올리자, 쉽고 바쁘고 편리하게 처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보육도우미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육도우미제도를 도입을 했고 결제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이미 재무회계규칙이나 등등에서 다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미 각 시설에 회계관리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회계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도우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결제라는 방안도 이미 현장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권장을 하고 있고 회계감사나 이런 직무감사를 할 때 일정액 이상을 카드결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회계관리시스템 결제카드 도입이 다시 이렇게 제도화돼서 필요한지와 더욱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1조 원의 돈이 사용이 되는, 이것이 굳이 몇 개의 은행, 특히 두 개 은행의 카드를 사용해서만 몇 조의 돈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조금 지정은행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다섯 개 은행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두 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보육시설에 회계관리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 시스템에서 회계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해서 사용을 했었고 또 시스템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았고.
조규영위원
지금 그게 각 보육시설에 회계관리시스템이 깔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불과 5년, 제가 알기로는 5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시설에 회계관리시스템이 깔린 것이. 그 예산을 활용했는지에 궁금함도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자료가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셨고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공모 과정,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당초의 사업계획, 그리고 현재의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의혹의 눈길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전에 보육시설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연간 그 시설당 24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회계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함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용비 납부만이 아니라 애초에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설치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종사자 법정기준이 미비하다라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법정기준에 미비한 인원이 234명에 달합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종사자들이 미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일단 행정사무관이 전혀 없고요. 사무원이 법정에 23명인데 지금 하나도 없고, 생활복지사가 법정기준은 43명인데 7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보육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123명이 부족하고요. 임상심리상담원이 20명이 부족하고 간호사가 18명, 세탁원이 7명 등 해서 19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육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은 올해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금년에는 일단 가장 급한 것이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23명하고 생활복지사 이 정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단계적으로 갑니다. 임상심리상담원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보니까 지금 현원이 648명인데 23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의 정원대비로 부족한 인원이 한두 명, 10명 이렇다면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인데 법정기준 882명 대비 234명 이것은 너무나 많이 부족한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곧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정기준이라 함은 아주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저한의 배치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저한의 배치한도에서도 이렇게 234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그런 복지의 예산도 필요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먼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다 법정기준 맞추려면 연간 54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상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총 여성발전기금의 올해 활용예상액이 34억 중에 지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7억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7억 5,000인데 34억 중에서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니까, 대부분은 재투에다가 예탁을 해서 조성액 자체를 올해 33억을 늘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34억 활용이라는 것이 전부다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예치를 하는 것이고 사업비로 쓰는 것은 7억 5,000이라는 것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작년에 34억이었고 올해는 49억인데 49억에서 33억 5,000만 원인가는 재투로 예탁하고 나머지 7억 5,000은 사업비로 쓰고 그 다음에 평가비, 위탁비 그 다음에도 남는 부분은 내년도, 차년도 이월 이렇게 됩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여성발전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 이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95년 그 정도…….
조규영위원
95년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도 보니까 40 몇 개 사업에 지원을 할 예정이시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51개 사업입니다.
조규영위원
51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 사업당 보통 1,200~1,300만 원 정도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1,450만 원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1,4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통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한 해 동안 사업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지속화되는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사업이 그냥 한 해에 일회성사업으로 끝나고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한번 해 보니까 그냥 어떻더라라는 결과산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예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실험적으로만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0만 원이 한도액이었는데 5,000만 원까지 한도액을 늘리고 지원하는 사업수를 줄이더라도 지원율을 제 기억으로는 90%까지 내실 있게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자. 그 말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계속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반영하기로, 심사위원님들 서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과정에서의 지금 여기서 계획상으로는 모니터링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모니터링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해 보고 그 사업을 안정화시켜서 정말 새로운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까지 되려면 거기에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진행이 될 때 이 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가장 돈 따기 쉽고 돈 따고 나서도 별로 견제가 없고 이런 대표사업으로 시에 이 기금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예전에는 분명히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은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10여 년 지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같은 그런 비난, 또 저희들이 그것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 시작 전에 사업과정을 통해서 워크숍도 3회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환류, 그러니까 부진단체는 예를 들어서 6개 단체는 아예 지원을 배제하고 우수단체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더욱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것이 없는가 찾아서 더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입니다.
이종은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입니다.
이종은위원
다문화 가족의 사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확대다 해서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는 것이 이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27페이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개소에서 4개소로 올해 1개소 추가했고요.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개 사업이 양육지원…….
이종은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1개소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는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확대해서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렸는데 2007년도 예산이 1억 9,200만 원인데 2008년도 예산이 8억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3개소로 1억 9,200만 원 나누어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1개소 당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4개소에 8억을 지원한다면 1개소 당 2억을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6,500 정도로 지원해 주면 개소를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소에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1개소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1개소에 2억씩 한번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저로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찬성합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사업을 하시는 단체들도 많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법인단체에서도 사업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에다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저도 와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준을 여가부에서 세세하게 정하고 있고 어느 몇 개소를 해라, 얼마를 줘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쪽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입장이 있는 것이 이 사업에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 인건비를 한 명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너무 쪼개다 보면 인건비 부분만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 사업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가부의 지침대로 일단 4개소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가부하고 실무적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사업비만 지원해도 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 하나 하셨지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민자…….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이번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개소 늘리는 것하고 사업하고…….
이종은위원
그것은 2억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억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000만 원하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1개소에 2억은 그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5,000만 원은 전부 지원이 됩니다만 사업비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이 돈이 찾아가는 한글교육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글교육을 하고 아동양육지원을 하는데 그 찾아가는 지도사가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가 지원될지는 단체의 활동능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산이 2억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아동양육지원센터는 약 1억 9,200만 원에서 4배가 오른 8억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한 개소만 더 지원해 준다 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개소에 6,500만 원 지원했는데 갑자기 올해…….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거기는 한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동양육지원사업만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순수하게 하나가 더 추가로 늘었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그래서, 나와서 한글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해서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 순수하게 하나 또 늘었습니다, 1억 정도 사업비가.
이종은위원
그래도 너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원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나 돼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를 했더니 8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나눠 봐도 7,000만 원씩 나눠줘도 11개가 된단 말입니다. 3개소를 빼면 8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8개소에 다 나눠줄 수 있는데 굳이 한 개소만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해서 8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7개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한 개소만 지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지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쪽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저출산대책과 관련 해가지고, 오신 지가 언제 오셨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올 1월 1일자로 아무리 오셨어도 그 밑의 있는 직원들은 준비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제가 와서도…….
이종은위원
이런 것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사이에 왔는데 그 밑의 직원들은 그러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서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한 번에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도 아까 전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김광헌 위원이 맞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것을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딱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이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작할 것 아닙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을 빨리 하실 것은 하시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형평성 있게 쓰여져야지 한 군데 집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이종은위원
그러면 위에 상부기관이 있으면 상부기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바로 이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하실 것 있으면 시정을 하시라는 것이지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공무원도 찾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진행사항을 저한테 다음에 이번 회기 말고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담당관 신현봉 담당관 전임근무지가 어디였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전에 건설행정과에 있다가…….
우재영위원
거기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건설행정과에서 2년 7개월 정도.
우재영위원
그리고 이리로 오신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교육 갔다가 왔습니다.
우재영위원
주용태 청소년담당관은? 왔다갔다 하지 말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간단간단 답변만 해 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1년 하다가 왔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전에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 전에는 맑은서울추진본부하고…….
우재영위원
거기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환경국 토털해서 3년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부분별로 자기 전공 분야별로.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맑은서울추진본부 6개월, 환경국에 2년 반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근수 담당관께서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여기 오기 전에 재무과에서 재무행정팀장을 1년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전에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그 전에는 작년 초에는 가족보육담당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우재영위원
됐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 인사정책이 전반적으로 로테이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물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내가 시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너무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내가 보기에 5.7개월로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중요하고 이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화경 과장은 작년에 왔으니까 내가 질문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이라든지 연속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신사업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이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와서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담당관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소신껏 금년 한 해를, 예산현황을 봐도 질문을 안 하려고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약 27% 증가된 예산이에요. 9,235억이, 그렇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저는 항상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라 이거야. 전부 바꿔라 이거야. 그래서 각 부문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이런 지원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못하더라도, 아까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경영분석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라 이거지. 그냥 과거에도 했으니까 1억 지원했으니까 금년에도 1억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1억을 꼭 지원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5,000만 지원해도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가도 되는 예산이 가는 단체나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들은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 병원에 대해서 우리 시립병원의 공공성·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지금 6월까지 구성·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8월 2일부로 직영시립병원 경영효율성 증진방안 학술용역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을 그야말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명실 공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혹시 서울시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정책연구 책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재단에서 낸 보고서인데.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읽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요약본은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은 어쨌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특히 빈곤가정여성들의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고서를 살펴보니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만 되면 서울의 여성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2008년도 여성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이것이 적용이 되었는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요약분만 저는 읽었는데 그것을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셨으니까…….
이수정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 생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나 자녀양육지원, 그리고 주거지원, 건강지원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제안들이 되어 있어요. 생계보장과 관련돼서는 신용불량이나 파산, 가족이나 여성가장의 사고나 질병 등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없을 때 3개월에서 5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지급 후에 회수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급여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시 생계비 지급이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나 전액 국고에서 훈련수당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빈곤여성가장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구주로서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훈련수당 그 이상의 생계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로 반영이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예를 들면 자녀양육지원에 관련돼서는 서울시민,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여성가정가구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러한 특성을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양육 또는 교육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비를 지원한다거나 교복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학자금융자나 장기거치식상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주거지원에 있어서도 서울은 특히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가장들 대다수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고 전국 평균에 비하여 주거비항목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는 실태파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제안으로서는 임대료 보조액의 현실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대비 인상분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임대보증금 또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2008년 서울시여성정책에 반영이 되었는가가 궁금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건강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이분들이 건강을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립병원이나 지역사회 치료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저희 실 이외에 복지국, 또는 예를 들어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SH공사, 주택국 해서 부분적으로는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체크를 해 가지고 관련기관에다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또 확대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부처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통합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이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실제로 각 실·국에서 이런 여성가족정책관의 내용들을 담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훨씬 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의 간극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런 빈곤층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가. 겉치레만 화려한 그런 허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부분일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서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에 대폭적인 지원과 그리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지원, 또 SH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통한 그룹홈, 또 직업교육 시 여성에 대한 조금 더 다른 혜택 이것은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그 책에서 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실·국과 다시 한 번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연구가 비용도 들이고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한 연구인데 이 정책들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면 제가 작년부터 보건소 관련된 문제제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야간진료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었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까지 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저의 의견과는 다르게 서울시는 ’08년 1월부터 새로운 보건소의 운영을 하겠다라는 보건소 운영개선의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다 들여다봤는데 물론 홈페이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보건소 운영개선 발표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와 동대문구만 조기진료에 대해 안내하는 팝업창이 떴는데 그것도 실시시기가 1월이 아니라 2월과 3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보건소 운영개선안이 또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때 야간진료 폐지 때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많이 이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것 또한 홍보의 부족,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25개 보건소 거의 모든 홈페이지에 서울시 주최 줄넘기다이어트행사 팝업창이 다 떠 있었거든요. 이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일시적 행사보다 보건소 조기진료 등의 홍보가 덜 중요하지 않을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이수정 위원님 다른 의견 야간 그 문제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조기진료, 토요진료, 홍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니까 더욱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홍보가 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영시립병원 경영효율성 증진방안 학술용역 완료가 ’08년 2월인데 이게 완료가 되었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작년에 서울시 예산 약 46억 정도로 0세에서 6세까지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책정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이수정위원
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국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것 질의 드렸을 때는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 다시 이게 통과가 되었다라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내용이 다시 변동이 있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이화경 담당관님.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장 이화경입니다. 그게 몇 차례 복지부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예산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또 1년 미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것인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이수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46억 편성된 것도 하나도 못썼던 것이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처음에 국비가 가예산이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서울시나 자치구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 같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이것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이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나 구에서 책정된 예산들이 다 쓰여지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안산시에서는 안산시가 결정을 해서 정부예산이 책정되지 않더라고 일부의 시예산 가지고만이라도 일부 영유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을 결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46억 서울시 예산과 자치구 예산 포함하면 약 95억 정도가 되니 0세에서 6세의 어린이들이 다 이 혜택은 못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0세에서 1세의 어린이들이라도 무상예방접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 자체만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국가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경제부처에서 그 예산이 처음에 1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시작한다 해도 해가 거듭 될수록 6세 미만까지 해서 그 예산이 눈덩이 불듯이 커지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경제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무상예방접종을 찬성하는 보건의료인이지만 경제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아서 전염병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큼 투입하면 예방접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민간 개인이 돈을 내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9% 예방접종률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예방접종을 다 맞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부가 무료로 전부 준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료적 효과보다는 복지적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수정위원
그렇지요. 복지의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복지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방접종률이 낮을 때 지원해서 올린다 할 때는 보건의 차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예산부처와의 의견차가 거기에서 아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한다고 할 때는 서울시가 이것을 먼저 시작하면 정부예산이 정말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조금 더 두고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정부 무상예방접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어차피 예산이 지금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거나 논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실제로 작년에 그 46억 예산이 만약에 쓰여졌다면 올해도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영유아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예방접종의 문제를 먼저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선도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것 다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했고 혹여나 제가 예산서 찾아봤는데 예산은 없었는데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질의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 간단히 언급하고 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시스템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파악했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원대상보육시설이 전부 5,496곳이나 되더라고요. 그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곳이 작년도에 3,618곳, 매일매일 점검을 했다고 치더라도 10곳씩 나가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도 늘어야 될 것이고, 회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부당지급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적절한 사후 조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당지급 된 지원에 대한 환수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 부당지급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차별을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부당지급이라든지, 특히 회계적인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페널티를 주고, 보육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환경개선비라든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환경개선비 부분에서 페널티를 주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24페이지를 보면서 방과후 수강증을 활용한 학습과 급식의 병행 지원하고 있다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초·중등학교를 학교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노원·금천청소년수련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바우처를 줍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바우처를 갖고 이 3개소에서 수업도 듣고 급식도 하고 애가 초·중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3개소에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이 바우처를 지급받는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이 되나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나은화위원
저는 이렇게 학습과 급식이 같이 병행지원 된다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지금 느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수업 이후에 사교육에 맡기는 이유가 교육의 효과를 노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보육 때문에 사실은 사교육시장에 맡기거든요. 그런데 보육 때문에 사교육시장에 맡기면서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아이가 먹는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일하는 사람이다 보면 저녁시간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저녁을 늦게 챙겨준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이렇게 저소득아동에 대한 국한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것이 아동의 방과후 수업과 급식을 주는 것을 병행하는 것을 좀더 보편적인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일단 정부차원에서는 방과후 교육 또는 보육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은 방과후 보육보다는 방과후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은 현재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보육은 그대로 스톱시켜 놓은 상태에서 교육 쪽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방과후 보육시설을 학교로 넘겼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고 중식 후에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여성복지와 관련된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저출산 보육정책 등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진국의 앞선 복지정책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우리보다 저출산의 고통을 먼저 경험한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여성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저출산의 고통이 극복될 것입니다. 여성가족재단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전문적인 여성가족정책개발을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14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여행팀장 조영미, 교류협력팀장 오혜란, 행정팀장 김홍렬)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재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의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재단 직원들은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여성정책에서 가족정책까지를 포괄하여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서울여성가족재단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500만 서울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운영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재단의 직원들은 2008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널리 양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짧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제3차 세계여성 물리학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성가족단에서 혹시 이렇게 여성학회 내지는 여성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후원하신 경험이 이 건 이외에 또 있으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거의 주체적으로 했고 수탁을 의뢰해 올 경우 저희가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 경우는 국제 외국인들이 3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여성학회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정책이 변화가 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것을 시도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성관련단체 및 학회가 여성물리학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든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많은 단체 및 학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텐데 유독 세계여성물리학대회를 지원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른 데서 그동안에 그런 요청이 없었고요. 물리학대회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요청이 있으면 다해 주시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 사업은 다른 재단에서도 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참여했던 글로벌, 제목은 생각나지 않은데요. 그런 경우도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일단 다른 재단 건은, 글로벌 서울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회에 후원을 하는 방식이었는지를 저도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언제 그러면 결정이 됐습니까?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 언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그런 것을 넣어서 시 여성정책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되는 것으로.
조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여성가족재단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후원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관련단체 및 학회가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국제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처음부터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있을 형평성 시비가 우려가 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물리학자대회 전체를 저희가 다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차세대교육과 관련돼서 여성 청소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만을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후원을 하든 지금 문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처음으로 민간학회에 대한 후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시발이 될 테고 이것이 한번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대단히 많은 욕구들이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에 대비를 해서 저는 앞으로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에 올렸고 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류의 사업을 이제는 시작을 하신다면 이것과 관련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외국인들이 300명쯤 서울에 들어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물리학이랄지 이쪽 과학과 관련된 분야는 여자들이 더욱더 취약한 분야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후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안 하나 하나를 보면 다 지원의 정당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총괄한 뭔가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공동운영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운영방식이 혹시 올해는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예전과 동일합니까? 어떤 사안인지 아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플자라에서 운영하는 것 말합니까?
조규영위원
네. 그러니까 웨딩사업, 식당 이런 부분들이 공동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도 실은 그 부분을 예산포털에 다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에서 그런 형태를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매달 공인회계사가 그것을 하고요. 그것 자체를 저희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시설운영이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수익 얼마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드러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행정 과에서의 문제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면 그것이 전부다 수익으로 잡혀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그것을 시예산으로 잡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묘한,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될는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관리체계가 지금 재단에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동안의 관리체계는 오히려 거의 그쪽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거기 프로그램에 더 많이 개입을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전담자가 한 명 붙어서 그것을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형태는 다 그쪽에서 하고 그쪽의 자체회계와 자체감사를 다 받아서 하지만 우리는 프로모션을 더 해서 수익을 더 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0% 정도의 수입이 매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저는 조금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맡겨만 놓으면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더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계감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금액까지 올라가면 아예 그냥 다 맡겨버리고 얼마 수익을 내라,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회계사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저는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저희 재단과 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가 여태껏 한 번도 그것을 터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쪽에서 계산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 맞추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작년에 진행되던 방식과는 동일한 것이군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 받는 비율 그것도 올해 역시 동일하게 갑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는 65%였는데 저희가 70%로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지면 더 그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 그것을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더 많이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프로모션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도 또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생활 적응 지원을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기초생활 보장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국제결혼율이 2007년 기준으로 21.49%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전국 결혼이민자 통계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고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발맞추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러 내용들을 기술해 주셨는데 특별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내용이 뭔지 그것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여행팀장
여행팀장 조영미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어떤 데이터나 조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차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구유형 파악이라든가 가족관련 경제문제라든가 자녀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내온 계획이나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 자체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이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은 있으나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은 부진한 것 같다. 그리고 이주청소년의 문제도 언론에 나올 정도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한 결혼이민자 주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또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이민자가정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있고 올해 들어서는 그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언어문제가 곧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발견되어서 적절한 언어치료교육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들조차,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 역시 생업이나 이런 것에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많은 불편함이나 또는 역시 사회적으로 적응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조영미여행팀장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많은 부분이 자녀양육에 맞춰져 있는데 자녀양육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적 차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취업욕구나 경제적인 참여욕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자녀양육 문제 외에 경제적 참여의 문제, 욕구의 문제까지 합쳐서 연구를 하고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주청소년의 문제도 얘기를 드렸어요. 결혼이민자가족이 늘어나면서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입양형식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이주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실태조사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르면 2007년도에 낸 것인데 결혼이민자와 전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가구가 전체 결혼이민자가구 자녀유형 중에 1.7%에 달한다고 하네요. 서울도 이러한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청소년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지원서비스체계가 전무해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는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여행팀장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나 체계적인 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가 일단 방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주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과되었던 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조사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본 기사에는 러시아에서 온 혼혈인이 아닌 러시아 아이인데 우리나라에 엄마를 따라서 와서 학교에 다녔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여기를 나와서 한글학원을 다니다가 공장에 취직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해서 18세가 되어서야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서 무작정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찾아갔는데 이 학교조차도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태생 혼혈인을 위한 초등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외국인인 이주청소년을 위한 학교는 아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를 올 말에는 성과로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조영미여행팀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부를 보니까 여행팀장하고 교류협력팀장하고 행정팀장, 여행팀장은 업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여행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동반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여행매뉴얼도 만들고요.
도인수위원
이게 시장님이 요구하는 관광객 1,200만 돌파의 일원이라고 봅니까?
임승업위원장
설명하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초점이 그러니까 관광 쪽에서는…….
도인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결과 평점 나온 것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평가는 보지 못했고요.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각 실에서 한 것을…….
도인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행팀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따로 한 것은 없지만 여성이…….
도인수위원
대표이사님 정말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시장님의 주요사업으로 전 실·국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보고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대표이사가 추진해 가지고 강력히 요구한 사업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대표님은 아무 이상 없이 했는데 시장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정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는 그런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그런 팀입니다.
도인수위원
여행팀이라고 그러면 일반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여행팀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팀장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조직을 보면 이사장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경숙 이사장님이십니다.
도인수위원
이사가 15명인데 당연직이 7명이고 선임직이 8명이고 총 20명 이내로 한다, 이게 조례라든지 요건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례상으로 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슨 정관에 나왔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정관에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임의로 했다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조례에 의거해서 정관을 만들었고요.
도인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있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도인수위원
그것이 삭감이 됐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재단의 예산심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재단 1억 원이 삭감키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특정사업은 명시하지 않고 출연금 총액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1억 삭감분은 복원이 됐고 7,000만 원 여성플라자 아트홀 시설을 보강을 해서 플라자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저쪽에 가서는 증액까지 된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됐습니다.
도인수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정당한 채널이라고 봅니까? 어떤 로비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여성 그 당시에 예산…….
도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뜻인데 별도 대표님이 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고 이게 뭡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도인수위원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예산할 때 이번에 저희…….
도인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꼭 살려주면 살려주는 것으로 하셔야지 죽은 것을 가지고 살려가지고 산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또 증액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뭐야 상임위원회 알기를 정말 이상하게 안다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인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 내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니까 시민문화 향수권 제공이라는 프로가 있네요. 그게 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시설 안에 300석 규모의 아트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린이프로그램부터 온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소외층의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객석 나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외국인도 있습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인수위원
어린이프로그램은 하고 있네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비빔밥콘서트를 한 적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음악행사 같은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노인을 위한 프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저희 시설에 시니어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 7월마다 노인들을 위한…….
도인수위원
매 7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매해 7월에 노인들을 위한 그런 노인초청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에 한 번 해서 노인들이 소외되는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분기별로 한다든지, 노인분들 갈 데가 없습니다. 그쪽지역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서초구에 가면 금요음악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도인수위원
그것은 매주 금요일마다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형성해 가지고 해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공짜인데도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0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노인을 위하고 복지를 위한 정책이 타당하다 하면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이 적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사장님 발상이 진보적이지 못하다고 그럴까 전진적이지 못하네요. 나중에 이사장님도 나이 많으시면 노인이 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물론이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연구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정도라도 하나 개발해 주시면 정말 이사장님의 공적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시설은 다 있는데 프로그램차트만 변경해서 통·반장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면 많이 와요. 예상 외로 많이 와요. 반응이 좋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이사장님은 바쁜 일 하고 계시고 저분은 대표이사님이세요.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사실 서울시 출연기관이고 관리감독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직원간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간부직원간은 업무와 관련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고요. 전 직원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례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요. 지난 1월 때는 워크숍을 전 직원이 함께 가졌고요.
김혜원위원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보고나 현장에 방문했을 때 상위직급에 계신 관리자 이상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직원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여성가족재단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접할 기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본 위원한테 투서가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저는 불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런 불만들을 내부에서 리더인 대표이사께서 화합하고 그리고 불만을 가진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내부 커뮤니케이션하는 작업들을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인 즉, 조직개편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 그리고 성과급과 관련된 분배의 문제점,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키는 데 특혜성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내부에서 올바른 규정에 따라서 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선 내부에서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라도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노동조합이 또 생긴다고 하면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또 다른 향후에 후폭풍이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사협의회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작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재단과 서울여성플라자로 2년 사이 에 두 번이나 잘라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팀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제를 개편을 해서 팀장 중심으로 업무를 더 원활하게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쳐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대표이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고요. 장으로서 리더로서 사실은 실무자들이나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단결이나 화합 차원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물론 업무적인 것이고 저는 어느 조직이든 인간적인 네트워크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언제 된 것입니까? 3실 체제로 언제 된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사회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의 승인이 나오는 시점이 되겠지요. 1월 19일에 서울시로부터 정식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김혜원위원
1월 19일에 승인이 됐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김혜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승인받기 전에 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개편한 다음에 인사명령까지 다 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사장님이 인수위원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 담아서 서울시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인가 12월 중순에 잡았는데 그 이후로 이사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팀제로 가는 것을 이미 저희가 준비 단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3일에 잡을 것인가 그러다가 또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봉화 정책관이 이사신데 떠나셨고 이렇게 돼서 겨우 잡은 것이 1월 14일에 이사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저는 발령을 1월 3일자로 발령을 내서 실은 내지 않고 기존에 있던 팀장을 보완하는 그런 발령만을 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으로 각각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팀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김혜원위원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명분이 좋고 현실이 고려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답보되지 않으면 그 명분은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표이사님께서 세심하게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관용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관용차를 출근 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있으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김혜원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근무할 때도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체크하는 것처럼 관용차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냥 업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쓰시는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거의 퇴근 이후에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6시 이후에 계속 사람을 만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업무 외적인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외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업무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대표이사는 모든 행동하심에 있어서 늘 남의 이목을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용차를 본인이 업무상으로 썼어도 남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런 제보가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구청장들이 사적으로 관용차 사용하는 것도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것이 언제나 남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협의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표이사님께서 조직의 장으로서 잘 도닥거려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이 지난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김혜원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이사님이 너무 의욕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일을 처리하는 데 매끄럽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의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금 이사, 감사 이렇게 되는데 이사, 감사의 명단이라든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저출산 관계 내가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통계를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러는데 첫 아이하고 둘째 아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셋째, 넷째는 더 낳는 사람은 더 낳는데 최소 두 아이는 낳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 그 사이를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낳으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를 해 주면 1.08%에서 올라가는 데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셋째, 넷째 유도하지 말고 둘째 아이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인권침해 아까 얘기하셨는데 구타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2008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행프로젝트 말하는데 남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면 어떨까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좋습니다.
홍광식위원
왜냐 하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면 남성이 즐거워지는지, 그러면 남성이 행복해지면 여성도 즐거워지는지. 이렇게 너무 부각되어 버리니까, 요새 드라마에 우리 엄마가 뿔났다고 토요일, 일요일 8시에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일류 탤런트인 이순재, 김혜자, 강부자, 백일섭이 나와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거한데 그 중에 아들이 못난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를 뿔나게 하고 딸들도 뿔나게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예우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도시, 거꾸로 그러면 남성이 더 강해지는지 남성이 행복하면 여성도 행복해지는지, 굳이 여성이 행복한 이것 내가 볼 때는 이봉화 정책관이 막 들고 나설 때도 내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 느낌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지원 사업인데 이것 지금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의 총각들은 결혼을 못해서 저 어려운 나라의 아가씨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봅시다. 결혼도 잘 안하려고 하지요, 애도 안 낳으려고 하지요, 그런데다가 프로그램은 여행프로그램만 자꾸 하고 있고. 조금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혼 안하려고 하니까 농어촌 총각은 장가도 못가고 결국 필리핀이나 대만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데려와서 아이들을 낳아서 언어 가르치지 문화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과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사업 콘셉트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연구를 하는 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생각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마운 것이 이번에 보니까 여태까지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업무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은 처음 봤어요. 표현도 잘 되었고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으로 잘 되면서, 특히 소요예산 그 사업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1,700만 원 쓰고 이런 행사를 한다 틀림없이 명쾌하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짓도 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 1억 7,000이 있어야 이런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도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재삼 재사 부탁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여성교류 간담회인데 여성들은 자꾸 내보내고 여성들은 자꾸 들어오고 이래서 크게 폭을 넓히지요. 우리가 옛날 한국의 어머니상은 굉장히 자녀를 키우고 삼종지의 이렇게 지키고 하는 집은, 요즈음의 세계화 여성상은 훌륭한 어머니 양성보다는 특출하고 명쾌하고 그래도 뭔가 이루는 여성상이 되어서 골프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고 또 김연아 같은 스케이트선수도 나오고 아주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여성을 여행프로젝트, 국제 홍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여성을 저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여성 어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족문화 같은 것은 1·2·3세대를 합동으로 행사를 해서 같이 초청하고 1～3세대가 같이 가서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문화가 더 돈독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플라자는 시설이 엄청 좋습니다. 대관시설 운영이라든가 대식당 운영이라든가 스포츠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꼭 우리 서울시 예산만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업에 의해서 벌어들인 예산을 가지고 좀더 해야지, 이것도 보니까 16억 9,700만 원 썼는데 이것이 수입으로 해서 쓰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업에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예산소요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예산지원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자체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 사업에 충분히 녹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홍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이 수익사업을 보다 더 활발히 해서 사업으로 썼으면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 목표대비 5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상 저희 재단에서 번 것은 다 시에다 예입을 해야지 그것을 저희가 자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쓸 수가 없고 예산 승인 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쓰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도 벌겠습니다만…….
홍광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이 재단 자꾸 만드는 것이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서울시 집행부가 뒷돈을, 말하자면 요즈음 얘기하는 비자금 쓰기 위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 이것 만들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맡기면서 자꾸 간섭하니까 어느 부분은 간섭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여튼 이것 검토를 하셔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위탁아동 복지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11페이지인데 소요예산을 4,500여 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 두 곳을 10개월 연구하면서 쓰기에는 다소 큰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은 굳이 연구사업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관할하는 부서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라면 우리 여성가족재단 아니라 복지재단에서도 꾸준히 해 오고 있던 일이거든요.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특히 이 사업 하나만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세부사업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가족재단으로서, 그러니까 새로이 이름을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하면서의 어떤 확실한 목표나 정체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 연구나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구축방안 연구 등등 여러 가지 굵직한 연구사업들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만을 위한 연구나 정책제안이 아니라 그 여성과 가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연구들에서는 가족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가족 안에서 여성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정책을 봐도 여성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 보육지원이고 또 결혼이민자 가정이나 다문화가족에서 이민자가 꼭 여성인 것만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런 연구나 정책 이런 것이 나오는 것 보면 여성위주인 것도 안타깝고. 대표적으로 저출산문제는 여성문제라고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족문제인 것이 확실하고, 이런 지적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수긍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재 설정된 주요사업들이 그런 방향성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다소 미흡해서 안타깝습니다. 또 같은 가지에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면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장애인모자가정에 관한 연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나은화위원
올해 연구계획에 잡혀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예산 상황을 봐서 소규모라도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때 말씀드렸을 때 올해 사업계획에는 다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은화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를 드신 가정이 아내가 장애여성인 경우에 그 여성의 수급권 박탈을 막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상태로 사는 경우의 가정을 예를 드셨어요. 이런 경우에 분명 장애여성의 지원이 관건이 아니라 장애여성에 속한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노력을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노력을 하는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소 타 기관에서도 할 법한 중복된 연구들이 보이는 것이 안타깝고요.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 또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도 사업결과는 아니고 2006년도 수행한 사업이었어요. 서울특별시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라는 이 책을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참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를 조사를 하셨어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중에서 아동이나 노인, 또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나 아동의 경우에는 방과후프로그램, 또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바람직하다고 제가 봤던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기본 정서가 이런 돌봄 노동을 가족이 해결해야 된다,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역할분담을 해 가며 최대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주요역할이 주부와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이 개선되어 가는 방향은 이 부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공통적인 분모를 잡아나가야 될 것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들로 답변한 것들을 파악을 해 보면 주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나와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였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가 못미더워서, 세 번째로는 시설에 보내질 당사자가 꺼려할 것을 염려해서 이게 주된 세 가지 이유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면,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야 경제적 지원이나 감면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면 될 것이고, 서비스가 못미더워 하는 부분도 역시 전문서비스의 질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해 질 것이고 세 번째 시설에 보내질 당사자가 꺼려할 것을 염려해서라는 이 부분은 우리 정책이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가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소규모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돌봄 노동이 사회적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도가 확산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되도록 가정 내에서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목표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시설들이 맹목적으로 보호하는 인원 숫자만 늘려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최악의 예를 든다면 우리 복지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성람재단이 운영하는 철원의 장애인요양시설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보호된 장애인 수가 6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보호의 비용절감과 효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시설이 대책 없이 이렇게 대규모화가 되었고 시설이 대규모가 되면 될수록 개개인의 개성이나 특별한 요구상황은 무시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인권유린의 그런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시설규모나 노인시설도 시설의 규모를 30인 이하로 아예 법률로 정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 대규모로 운영하던 시설들은 해체를 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작게 하고, 시설에 보호되던 장애인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등의 재가서비스가 이렇게 덧붙여 나가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영국에 가서 노인요양시설을 봤는데 그쪽도 시설규모 40여 명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립의 시설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요양시설을 새로이 추진하는 경우를 보면 인원 규모가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작은 규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의 돌봄 노동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재가서비스가 최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제 생각이고요. 여성가족재단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 서울시에 대한 올바른 정책제시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선 복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 연구하는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중에 택해서 정책과제를 택하게 돼서 서울시 위탁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연구도 저희가 수탁은 아니지만 추진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립소년의 집이랄지 말씀하신 그런 기관 외에도 저희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이 기관도 굉장히 많은 대상자를 갖고 있다, 1,000명 이런 규모로 이렇게 대단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창구를 열어서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연구를 해 나가시는데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갖느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봐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명이 120명 이렇게 됐을 경우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고요. 요즘은 재가의 그런 추세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노인 같은 경우 또 아주 어린 탁아의 경우도 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시설과 관련해서도 그룹홈을 많이 지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운데 저희가 좋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택해 가도록 하면 시의 시정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와 같은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이사가 5억을 벌어서 서울시에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잘 증진을 해서 5억을 벌었는데요.
도인수위원
그 5억 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건물이 서울시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해서 건물 지은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럼요.
도인수위원
대표이사가 거기에 자본 투자한 것도 아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5억 가지고 안 돼요, 10억 정도 이상 벌어야 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목표치보다…….
도인수위원
목표치보다 10억 이상 벌어야 돼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에 공짜로 와가지고, 몸만 온 것 아닙니까? 운영비 다 받아간 것 아닙니까?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건물관리를 누가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건물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도인수위원
건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슨 부에 속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설경영팀에 속합니다.
도인수위원
교류협력하고 행정팀밖에 없는데 다른 부서가 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실 안에 시설경영팀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 안에 홀이 있지요? 아트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아트홀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92석입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임대라 그래야 되나 사용료를 받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조례가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2년도 설립 당시부터 조례가 되어 있었고요.
도인수위원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이든지 회갑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 받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방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전이 32만 원인가 그렇고 오후 다르고 저녁은 약간 비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용료 하는 대장이라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데는 놀고 시간…….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각 실마다…….
도인수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시설은…….
도인수위원
약품소독을 한다든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약품을 계속 투입을 하지요.
도인수위원
무슨 약품으로 소독하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부분을…….
도인수위원
염소소독 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염소소독을 하기는 하는데…….
도인수위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염소로 소독한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아셔야 되고.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오 시장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수질도 아토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계가 있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 BOD, COD를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염소를 넣는 수준은 0.4로 수준을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측정기구는 저희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수영장 여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에 얼마 수탁하셨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2억 7,500만 원을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죽 한 사람이 한 것입니까? 바뀐 데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16억 얼마인데 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서 5억 더 벌어야 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느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5억 이상을 벌어서 그것을 어디로 입금시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잉여금이 되면 시가 출연금 주시는 것에서 그만큼을 상계하고 저희에게 주시게 되지요.
도인수위원
금년에 얼마 상계하고 얼마나…….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금년도 목표는 작년도에 16억 9,000을 잡았는데 올해의 목표는 21억 6,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4억 6,000, 27% 정도 더 수익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대표이사가 경영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내내 고객감동, 경영효과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