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보람찬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며칠 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평소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컸던 영어교육, 대학입시제도, 공교육정상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개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이 타파되고 지방의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관·위임됨으로써 시교육청의 권한이 커지고 이에 상응한 책임 또한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서울교육이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그동안 다져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 훌륭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목표를 두고 교육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기초학습부진학생 구제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교육격차 해소방안이 확대 추진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의 충실한 준비로 학교마다 환경을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책걸상 교체,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에도 노력을 집중하여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그동안의 성과를 극대화한 가운데 서울학생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독서토론 논술교육의 내실화,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예방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환경 조성 등 5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질 교육체제의 변화에 충실히 대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모든 서울교육가족은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보람과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행복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위원님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 직원과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양종만, 총무과장 조향훈,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 학교보건진흥원장 장철환, 학생체육관장 박장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수동,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이덕희, 남산도서관장 김동주, 양천도서관장 정승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할 거지요?

네.

보고장치가 설치되는 대로 정동훈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지난 2월 12일 본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정책방향별 주요과제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리되는 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교육감의 답변이 꼭 필요한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만 먼저 질문하시고 교육감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박경재 부교육감과 관련 실·국장을 상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 다 중요한 줄 알면서도 하다보면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그동안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것 내용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중학생들의 알몸 졸업 뒤풀이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라든가 계도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자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지요? 편하게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글쎄요. 갑자기 알몸 이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졸업시즌을 전후해서 저희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을 통해서 상세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문책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해서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조치도 하고 그리고 졸업시즌을 앞으로 해서 사전계도활동을 보다 좀 강화하도록 계획변경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이 이번 사건이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몰랐던 전국의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확산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좀 튀게 해 보자 이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졸업식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전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핵가족시대라 자식들 하나씩 예쁘게 키우다 보니까 많이 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 지역의 궁금사항이 엊그제 동호정보고등학교를 서울방송고등학교로 개명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성동구 과거에 인문계고등학교 추진 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있어서, 또 중앙초등학교 건립문제와 서울방송고등학교 리모델링 개교문제가 차질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제가 마음 좀 놓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공업학교 중에서 동호공고를 그간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것이 방송미디어학교로 특성화시켜서 2010년 꼭 개교를 목표로 해서 중앙초등학교는 2010년에 개교가 될 것이고, 동호공고는 방송미디어학교로 해서 공업학교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송분야에서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훗날 지금 50개 전국적으로 만드는 마이스터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신경을 앞으로 향후 써볼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나 저나 현직에 있을 때 진짜 주어진 일에 뭔가 새롭게 해 놓으면 나중에 후세들을 위해서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뜻하는 바 잘 이루어져서 진짜 후세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일단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간단한 것이니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립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상호 보완하는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나요?

상호협조 보완관계가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그런 관계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협조하고 보완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이 과정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보류를 두 건인가 세 건인가 되었어요. 이 원인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내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이 국장이 사전에 미리 조율, 가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또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해서 통과가 되도록 만들어놓아야지 보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간부선생님이 반성할 바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보고 협조보완관계가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을 다 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나는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국·과장별로 안건을 내면 사전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한 것을 내가 일일이 챙기겠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린 것은 6대에는 46건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45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대에서 18건이 상정되었는데 전반기 의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다섯 건이 지금 보류가 되었어요. 그 다섯 건이라는 것이 건수로는 한 30% 정도가 보류가 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번에 2008년도 제1차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네 건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세 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참 완벽한 조례안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서 수정을 하든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조례만 넘겨주면 그냥 알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결국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을 해 주다 보면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이지만 협조해 주시면 아까 저희 동료 최병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 서로들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이번 졸업식 행사에 갔다 와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전화를 했습니다. 뭔가 학교들이 바뀐다. 예전과 틀리더라. 예전에 시의원들이 가면 왔냐 라는 투였었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번에 굉장히 대접을 받았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줍니다. 이것이 결국 의회와 교육청간에 상호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간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설명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고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양대 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가 개회되지 않았을 때는 업무보고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해당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와서 사전보고를 해야지요. 그것을 노력하시겠다는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을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셨지요?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거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가 하고 있는 교육관련 업무가 교육감님이 평가하셨을 때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 생각하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또 우리 대통령 당선자께서 시장하고 있을 때에 제가 평소에 시장하고 생각을 모두 공유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90점 이상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90점 이상 아주 후하게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최근 인수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오류가 있었다 또는 오해가 있었다, 이해가 잘못되었다 해서 발표한 내용이 무려 열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 관련, 특히 공교육 관련해서 준비하는 정책이 상당히 혼선이 있었고 또 국민들도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0점 이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300 프로젝트나 고교교육 정상화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다보니까 영어몰입교육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도교육감회의 지난번에 간담회 동안에 대통령당선자에게 제가 보고를 직접 했고, 또 16명이 교육감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순서적으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육정책이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것을 이해부족으로 또 본인 생각만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몰입교육 이것은 도저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님들은 똘똘 뭉쳐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가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영어교육 같으면 한 예를 들면 TF팀을 만들어서 하루속히 어떻게 일선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지도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2·3년간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1개…….

교육감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인수위가 발표하거나 또는 제시한 공교육 관련 정책안들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90점 이상의 후한 평가를 하시겠다니까 여론과 괴리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정견발표장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따라서 9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시겠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길어졌는데 90점 이상 후한 대접을 한 것은 전제조건이 서울시교육청에서 2·3년간 여유를 두고 철저히, 영어교육 같으면 영어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실천의 과정에 옮겨보면 그 다음에 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이 선회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수위가 제시한 이런 정책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견해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줄기는 맞는데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떠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판단과 견해를 갖고 계셨다면 현행 정부 아래에서는 왜 추진을 못했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저는 특정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수위의 공교육 정상화 관련 각종 시안들이 발표됨으로써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러한 수치도 제시된 바 있어요. 그야말로 설익은 정책을 내놔서 오히려 국민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정부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하는 곳이지 정책을 발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등 16개 시·도의 교육청들이 지나치게 동조를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협조를 한다고 할까요,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이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당연히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당은 집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년 뒤에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 정말 교육전문가인 교육감이나 시·도교육감들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동조화되거나 지나치게 협조를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저도 환영하고 출범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정부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각종 교육부가 담당하던 권한이 16대 시·도로, 서울시교육청으로 위임이 될 것입니다. 이 위임에 필요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쪽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느 선에서 위임되는지 그것이 아직 분명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위임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사항은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금일 중으로 주세요.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각종 의욕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소홀히 한다면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법 개정을 무엇을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해야 넘어오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그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내용상의 문제, 무엇을 시·도로 넘겨서 해야 옳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보고된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명퇴의 급속한 증가가 상당히 우려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명퇴신청을 한 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보다는 줄어서 한 73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서울교육은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뉴스를 들으니까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전국…….

물론입니다. 저는 전국을 들었는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정확한 수치를 모르실 거예요. 담당 국·과장 누구예요?

제가 보기에 통계가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서울은 줄었습니까?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는 아침에 라디오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시 교단이 흔들려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16개 시·도교육감이 모이면 급격한 교육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정책은 신중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런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정말 교육감님이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교육전문가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안정화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취임 전에 당선인을 만날 때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이 행사로 인해서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교육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의 큰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현기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지방교육청에 그런 정제되지 않고 설익은 정책에 대해서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 코드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인수위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그것이 하루나 이틀이 지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일보 공정택 교육감 인터뷰를 보면 자율형·자립형사립고 자치구별로 1개씩, 그리고 마이스터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실체라든가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대선공약이 그런 사항이 나왔었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를 하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자율형이나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오면 아주 대단한 공교육의 혁신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형·자립형사립고를 자치구에 1개씩 배치할 것이다 하는 인터뷰기사를 보고 사실 노원구에서는 어느 동으로 갈 것이냐까지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사실 자율형이라든가 자립형사립고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지 않나요?

아직까지 새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인수위원회가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하루나 이틀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정부가 출범하면 5년 동안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우리 교육청도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사전준비를 한다는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표가 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교육을 주1시간씩 무조건 실시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영어교육 이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1시간 내내 영어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약 90% 정도를 영어로 하고 문법이나 이런 10% 정도는 우리말로 하는 것도 영어로 하는 수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에 그러면 현재 영어교육, 영어수업시간에 실질적으로 영어가 대화가 되나요?

60% 정도는, 특히 중·고등학교의 영어선생님들과 초등학교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켰기 때문에 간단한 수업인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장학자료로서 금년에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얘기한 것인데 신문에 난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하는 과정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하고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어느 대학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영어로 대학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어강의의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본인이 이해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미묘하고 아주 정확한 표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 이해도도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영어수업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가능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주로 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옛날에 문법이나 이런 쪽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3시간 내지 4시간의 수업이 정상으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1시간 정도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해서 이번 장학지침으로 내려놓은 것인데 그것을 신문에서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영어수업이 이루어지는 일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해서 그 수업시간에 참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시간 얘기해 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처를 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수업준비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 하는 것을 참석하시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도된 서울국악예고 등을 비롯한 학교비리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국악예고 건에 대한 사실관계라든가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좀 물어볼까요?

감사담당관 구효중입니다. 보도가 나고서 바로 그날 감사반을 장학사 2명, 일반직 2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특별하게 확실한 것까지는 증명이 안 됐고요. 이틀째 금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위해서 서류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저번 금요일입니다.

지금 감사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상황이 아니네요?

네, 금천경찰서와 협조해서 상황이 진척되는 대로 공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정책국장님께도 사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직 교단에 계시는 분들이 갖가지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물론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아닙니다. 1차나 2차 때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 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요?

그것이 살인이라든지 중한 경우에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즉각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것이 경미한 경우에까지는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해도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직을, 학교에 배정된 정원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시 기간제교사를 파견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단을 지키시는 분이 공금횡령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3심제니까 1심에서 법원판결을 받을 수가 있지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위해제를 한다는 거지요?

네.

직위해제를 하기 때문에 교단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 가르쳐야 하는 부분을 임시교사나 다른 기간제교사가 대체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기간제라든가 임시교사는 기본적으로 정교사보다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얘기를…….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체육고에 사격감독이 1년 이상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격부라고 하는 부분은 체육고에 있는 학생들은 사격부라든가 육상부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경기력이라든가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서울체고에 진학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격부 감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위해제가 되니까 일단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상태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감독이 배치가 되어야 될까요, 사격부 감독한테는? 사격부 감독이 유죄판결을 받아서 공석이다, 그러면 그 사격부 감독은 도대체 후임이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학교에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격부 감독에는 누가 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격을 전공한 교사선생님 혹은 사격을 전공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육상과 사이클을 전공한 사람이 1년 이상 사격부를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기량이 향상될까요, 안 될까요? 학생 스스로가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모든 경기단체, 우리 학생들에 대한 감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격부 감독에 누가 와야지 맞겠습니까? 임시교사 아니면 임시교사자격증이 없다면 어떤 분들이 와서 사격부 감독을 맡아줘야 될까요?

지금 교사자격증에는…….

교사자격증에 의해서 사격부감독을 할 수 없나요?

지금 감독은 감독과 코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인 경우에는 감독은 꼭 체육교사가 맡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선생님이 굉장히 자기가 좋다 이러면 중학교인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감독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인 경우에도 그 분야는 요전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쪽 과장님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질 있는 학생들이, 서울체육고도 사실 보면 특성고지요. 우리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특성화를 시켜놓고 특수화를 시켜 놓은 이유는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는, 그 분야에서 자질 있는 학생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1년 이상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코치가 있다고 하지만 감독이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사격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스페셜한 기술이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년 이상 방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작년에 예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년에 전국체육대회도 많고 기본적으로 서울 체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제대로 된 기량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네, 관심을 갖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행정에 참여, 학교 교육의 참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보도가 났습니다. 모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가 부실해서 또 하나의 오점을 서울교육청에 남기게 되었는데 학교운영위원 특히 이것이 그동안 비공개로 된 부분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역할이나 권한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공개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연수원에서 학교운영 구성에 관한 연수가 실시됩니다,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오늘 자료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연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학부형들에 대해서 해당 단위학교에서 그것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운영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장, 교사, 학생 그리고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신상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일정부분 의견이라든가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그냥 회의체가 유명무실화 되니까 결국 학교 학부형들이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처럼 학교운영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다 올려서 우리 학교운영위원들이 누구다 하는 것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형들이 아니면 학생이, 교육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제도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인성·진로 교육을 내실화하여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그럴 듯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예절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멋진 서울 학생, 폭력 없는 학교, 즐거운 학교,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서울 학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누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아까 현안보고드릴 때는 간략하게 되어 있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책에 21쪽부터 상세하게 그 내용을 해놓았습니다. 첫째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기르고, 건전한 학생문화를 조성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덕목인성 공동체 운영을 자율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친절, 청렴 그 다음에 줄서기라든지 이런 질서운동 이런 것을 학교에서 교육계획에 넣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 이 봉사활동도 점수를 주지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존중 의식함양 교육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누가 어떤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나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확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인성교육은, 인성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식교육과 도덕교육을 합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만큼 지금 여기에 계획하신 대로 교육하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있다고 전제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 위주로 하신다 이것이지요?

선생님들 위주로 하고, 그 이외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만 그 업무부담이 많이 걸릴 때에 이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학교지킴이를 투입한다든지, 또 상담교사를 일부 투입한다든지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이지, 이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평소에 학교에 배정된 교사선생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항상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이 되었든, 본청이 되었든 상호교류를 하면서 특강 차원에서 가서 교육을 해야 조금 영향이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강력한 어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지, 내부적으로 학교마다 알아서 선생님들이 하십시오 하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내용은 주로 알차게 짤 수는 있겠습니다만 외부강사라도 특강이라도 좋으니까 유명한 분들 모셔서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하다보면 아이들이 그냥 장난치고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시간 이외에도 명예교사라든지, 학교의 변호사라든지 또는 예절지도사 어떤 때는 경찰, 명동성 지검장님 계실 적에는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도 강의도 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에 일일이 기재는 못했지만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난 1월인가요? 저희가 찾아가는 인성체험해서 행사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쪽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생님들께서는 알차게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만 아이들이 따라 주지 않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강사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강사가 아무나 저명한 인사가 교육한다기보다도 가능하면 예절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한번 초빙해서 우선 교장선생님 전체를 놓고 한번 교육도 시키고, 또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도선생님들을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희망학생들을 방학 때나 언제 해서 집체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절교육전문기관은 옛날 KBS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강영숙 원장이 운영하는 예지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해서 할 수가 있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 그만큼 책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했던 자료도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진현황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올해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내역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조사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초등학생의 3%에서 5% 아이들이 ADHD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1%, 한국이 2006년도 조사에서는 한 반에 1 내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65%가 결국 어릴 때 가졌던 ADHD증후군에 대해서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연구보고는 ADHD증후군을 가졌던 사람들이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할 때 정상인보다 네 배의 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상의 상해를 입고, 그리고 속도위반을 세 배를 저지른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커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문제가 되겠구나 느끼는 것이 보건진흥원에서 추진했다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관된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을 하고 교육부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기에 태동할 때, 그러니까 공정택 교육감님입니다. 태동할 때 좋은 제도를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 연말에 가서야 구성이 되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연초에 구성이 되는 것인데 연말에 구성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이 서울교육발전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되어서 어떠한 심의를 하고 어떻게 서울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대충 안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똑같이 맑은 서울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2006년도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2007년 1월 4일부로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이 맑은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급식비리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겠다, 식재료 안전성 확보, 친환경 농산물 사용하겠다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G2B, 즉 3,000만 원 이상은 G2B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0만 원 이하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식재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또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특수학급, 쉽게 얘기해서 지적장애, 자폐 이런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26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운영하는 데가 924개 학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공과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특수학교 내에 전공과, 즉 직업교육입니다. 이 말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지적장애인들이 직업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전공과라는 것이 직업교육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전공과 이런 용어를 쓰니까 현재 특수교육법에 있어서도 이 아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환교육이라고 해서 단 세 줄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전공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업교육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교육, 그리고 이것이 몇 학교가 없다 보니까 일반 특수학급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학교 졸업한 애들이 전공과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반학교에, 즉 특수학급에 다시 이 전공과, 즉 직업교육전환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는지? 특수학급 아이들이 생을 마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이것을 어느 정도 이 아이들한테 전환교육, 즉 전공교육을 시켰을 때는 많은 금액이 보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자료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좌석에 계신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인데 예절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멋진 서울학생,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결국은 이를 지도하는 교사, 교단의 체질개선입니다. 교단이 체질개선 되지 않고 과연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나와서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교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공식석상에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그것이 사건화가 터지니까 교육현장에서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얼버무리고 지나가지 않나, 연가투쟁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연가투쟁에 참여한 사람 명단을 모 학교는 올렸더니, 올린 분이 교감선생님입니다. 8월 말에 정년퇴직하는 그런 분 뒤를 쫓아다니면서 쌍욕을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과연 이를 본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일단 교사들한테 먼저 교육을 하고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모범 보여야 될 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서울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사 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셔서 우리 아이들 올바로 키워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