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서울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사장 우시언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올 한 해를 ‘창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산하 투자기관은 시민고객을 감동시키는 공기업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추어 저희 공단도 시민고객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속에 문화가 흐르는 창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창의혁신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해에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매진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가급)’ 및 ‘혁신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올 한 해 역시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민의 행복 총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청계천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는 물론 지하도상가 종합방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의 시설물 인수·운영, 월드컵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성,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창의 문화도시 시책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해에도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언이 공단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상임감사 김장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 김석종 시설관리본부장은 병으로 인해서 금일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신 시설관리본부 주무팀장인 남정윤 청계천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이 자료도 있고 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우시언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아 주시지요. 정원에 직종별 현황을 보면 조사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85명이네요?

이사장 우시언 네.

그 조사직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뭘 조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우시언 지금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2～3명씩 파견되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저희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지하시던 분들인데 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분들에게 이 업무를 맡겨서 공단에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 가보면 구청별로 번호판 다 달아주잖습니까? 거기에 공단 직원이 파견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우시언 번호판 다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차량을 조사해서 그 번호판을 떼서…….

네, 알았습니다. 11페이지 보시지요. 지하공동구 방재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6개 공동구가 있는데 전체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장 우시언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까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총 66.9㎞입니다.

이 6개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사장 우시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구 안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사장 우시언 핸드폰이 대충은 터지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지요. 되면 되고,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사장 우시언 중계기가 있어서 터지고는 있습니다.

중계가 되어서 핸드폰 통화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사장 우시언 일부 사각지대를 제외하고는 통화하고 있습니다.

6개 공구 지금 다 핸드폰은 가능합니까?

이사장 우시언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무선통신망 TRS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사장 우시언 지금 청계천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남정윤 팀장이 현 보직 전에 공동구관리팀장을 했었습니다. 남정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청계천관리팀장 남정윤입니다. TRS 무선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 통신망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011이나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별도로 통신망을 만들어서 작년 말부터 서울지역에는 운영이 됩니다. 저희 공동구 내에서도 어떤 사고나 문제가 났을 때 그 망과 연계해서 정부 전체적인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공동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재센터로 연락이 갑니까?

방재센터로 별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그 통신망이 되면 바로 그 망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이 일시에 여러 지역을 통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지하공동구에서 긴급 상황일 때 핸드폰은 일단 다 터지고, 그렇지요?

네.

그것은 이상이 없고, 지금은 지하공동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간 점검자가 공단 방재센터로 연락을 하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재센터로 연락을 해서 공단 방재센터 본부에서 그 내용을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TRS망을 구축하면 그 한 단계 거치는 것 없이 바로 거기에서 호환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한 단계 거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을뿐더러 그 망 하나로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 그 망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화재 화재사고도 보았습니다만 일단은 사고가 나기 전 예방도 중요하고,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몸소 느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방재센터 운영·정착이라든가 시스템 확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죽 적어 놓으셨는데 이 시스템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들이 방재시스템 현황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를 이사장님이 마련해 주십시오.

이사장 우시언 지하공동구 방재시스템…….

지하공동구 말고도 여기 지하도상가도 방재시스템이 나와 있네요?

이사장 우시언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립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도상가 방재 운영·정착이 있고, 그렇지요?

이사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가만 주로 하는 것이지요?

이사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지하도상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지하공동구 방재시스템이고?

이사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부 내에도 그런 방재센터가 있지요?

이사장 우시언 청계천 관리하기 위한 센터가 하나 있고, 도로교통을 위한 관리센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청계천 관리시스템이 하나 있고, 도로관리 전체에 시스템이 하나 있고, 지하도상가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구 관리시스템이 있고, 크게 나눠서 네 분야의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네요?

이사장 우시언 네.

그러면 그 4개를 통틀어서 총괄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네,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본부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냐고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다 본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부에 다 들어와 있지요?

이사장 우시언 공동구 방재시스템은 상암동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답이 나오네. 이것은 상암동에 있고, 나머지는?

이사장 우시언 지하도상가 종합방재센터는 이번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사장 우시언 그것은 저희 공단 8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은?

이사장 우시언 도로교통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저희 20층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CCTV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부에 있는 거네요?

이사장 우시언 네, 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장 우시언 그리고 청계천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그것도 공단 8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는 공단 자체 내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방이 다 다르겠네요?

이사장 우시언 네.

한 군데서 다 보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다 다르게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이사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좀 정리가 되네요. 하여간 방재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에 구축하는 것 다 마무리하시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시스템 현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견인보관소 중에서 여의도보관소가 작년에 자치구로 이관됐네요?

이사장 우시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수입이 25억이네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입액이 25억인가요? 3억 3,000만 원이 작년 수입인가요?

이사장 우시언 네.

3페이지는 전체 운영비가 2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이사장 우시언 이것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5억이고 수입은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사장 우시언 네.

그래서 여의도보관소 자치구 이관인가요?

이사장 우시언 그전에 운영하던 견인보관소들을 자치구로 다 이관을 해 가고 있고요. 현재 창동과 여의도 2개가 있었습니다. 여의도를 용산하고 마포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지출액은 25억이고 수입은 3억 3,000이고, 그것이 맞는 거지요?

이사장 우시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채용할 때 운전자 중에 흡연자를 별도로 체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아닌지요?

네, 없지요?

이사장 우시언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규정 중에 장애인 운전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흡연을 하면서 운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복무규정에 없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운행 중에 흡연을 하면서 운행하는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 절대 안 되지요. 운전 중에 어떻게 흡연을 합니까? 장소하고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대라면 댈게요.

이사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지하도상가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57.9㎍/㎥까지 공기질이 측정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 공기질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57.9라는 것이 지하상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전체 평균입니까? 아니면 제일 낮게 나온 데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미세먼지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나온 데가 몇 ㎍/㎥ 나오지요?

이사장 우시언 위원님, 그 자료까지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최대가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야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야기드릴 수 있어서 그래요. 지금 서울시 유지기준이 140㎍/㎥인데 서울시 공기질 현황이 57.9라면 서울시 유지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거지요, 140㎍/㎥이.

이사장 우시언 지금 강남2구역 지하도상가가 74.5㎍/㎥로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유지기준이 140㎍/㎥이거든요.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낮출 필요가 있지요? 9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사장 우시언 지금 국가기준이 150으로 되어 있네요, 시는 140이고.

법에 보면 서울시는 국가 기준보다 낮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각 자치구마다 국가 기준보다 낮게 자치구는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150보다 낮은 140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57.9가 나온다고 하면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미세먼지 기준을 140으로 놔둘 필요가 없지요. 낮춰야지요, 유지기준을. 지금 현재 2010년까지 50㎍/㎥까지 낮추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3배나 높은 유지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사장 우시언 지금 시 기준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내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 대기질에 대한 것 아닙니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140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140㎍/㎥ 기준을 100㎍/㎥까지 낮추겠다라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140㎍/㎥은 너무 높다,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해당부서에 내달라는 거지요.

이사장 우시언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공기질 기준이 74.5를 넘지를 않는데 140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물론 대규모 점포하고 도서관, 박물관, 찜질방 이런 기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전체 관리되고 있는 기준이 100 미만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기준을 낮추자는 거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서울특별시 조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 관리목표가 2030년까지 20㎍/㎥이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대기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기준을 계속 낮춰야 됩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서울 만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도 유지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포름알데히드도 100㎍/㎥인데 평균 26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다 낮춰야 되거든요. 전체 부분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해당부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지하도상가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바닥 물청소, 공조기 필터교체, 가동시간 연장, 특별하게 그 외에는 관리되고 있는 사항 없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공조덕트 같은 것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로봇 내시경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공기질 관리할 때 점포 안에도 관리합니까, 아니면 복도만 측정하는 것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다하고 있습니다.

실내하고 밖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지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홍지문터널하고 정릉터널 내 고장, 사고차량에 대한 신속한 무료견인 서비스, 견인업체와 단가계약을 연중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견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되지요?

이사장 우시언 이것은 터널 속에서 고장차량이 생겼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지금까지 마티즈급 저희 차로 조금씩 끌어냈었습니다. 그것이 한계에 다다라서 견인차를 활용해서 하려고 보니까 일이 얼마 안 생기니까 견인차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견인차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끌어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부 얼마씩을 주는 형태입니다.

금액은 안 정해졌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입니다. 그것이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단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번 끌어내는데, 그러니까 터널 밖으로 끌어내는데 1만 9,500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1건 정도 생각을 해서 연간 900만 원 정도로…….

1회 견인하는 데 1만 9,500원.

네, 터널 앞에까지만. 터널 내에서 터널 밖까지 끌어내는 데 1만 9,500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연중 단가계약 하면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지문터널하고 정릉터널 내에 LED 유도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다르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눈이 왔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해서 축축해졌을 때는 먼지 등이 붙어서 약간…….

아니, 그것이 아니고 1월 10일부터 고장이 나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겠지, 고치겠지 했는데 이번 3일 전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지나가는데 조금 손은 댄 것 같은데 LED가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거의 50%가 다 고장이 나 있어요.

아주 완전히 다 꺼져 있습니까?

아니요,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빛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흐릿한 부분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50%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고 확인을 시켰는데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먼지들이 물하고 튀어서 거기에 붙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붙듯이. 그러면 빛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반복적으로 LED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시켜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는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한 40만 원 넘거든요, 개당 가격이. 저는 그것이 한 1, 2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총예산이 한 8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5억～8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개당 40만 원짜리를 그 정도 시설에 한다라면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LED 유도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개당 40만 원짜리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거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우시언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고 설치는 시에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밝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휘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작년에 보완을 해서 너무 밝지 않게 휘도를 그때그때 조절하고 있습니다.

휘도는 운영상에 문제이고 일단 설치가격이 40만 원 넘는다는 거지요. 이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개당 40만 원짜리를 어떻게 거기에다, 그 가격에 맞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단가가 높다, 그래서 개당 단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건안본부 소관 같으면 건안본부에 이야기해서라도, 유지보수할 때 비용이 지금은 안 들어가지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40만 원 같으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적어도 중요한 부품이 나간다든지 하면 거의 40만 원 다 주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안전본부하고, 지금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됐습니다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우시언 네.

그다음에 15페이지 월드컵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성 해서 1억 7,000만 원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나 동호회가 이용했을 때 1회 이용요금이 얼마 정도 책정되는 것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4만 원～6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2시간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회당, 2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식당, 지금 민간사업 제안 들어왔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악구청과 행정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 제안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사장 우시언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 주관부서 협의가 3월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이?

이사장 우시언 어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사업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이면 민간사업자가 모든 시설을 지어서 하는 방식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네,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이사장 우시언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월에 관할구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20년인지 30년인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됐단 말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관할구청에서 여기에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상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더…….

다음 달 3월이면 그런 계획은 기본적으로 나와야지요. 그리고 민간사업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의회 사전승인 절차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 우시언 네.

그러면 우리 건설위원회의 사전승인 받아야 되지요?

이사장 우시언 네, 보고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의회 승인 받을 것이지요?

이사장 우시언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는 단계가 되는 그때보다 안이 구체화되면…….

시 주관부서면 우리 아닙니까?

이사장 우시언 체육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사장 우시언 공단이 추진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공모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이사장 우시언 그것도 공단에서 하려고 합니다.

공단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한다?

이사장 우시언 네.

지금 서울시재정운용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하지 않나요? 민간사업에 대해서 각 추진하는 부서에서 업체 선정하나요?

이사장 우시언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의회 승인절차를 반드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우시언 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 우시언 일단 저희가 기본개념을 잡고 어떻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청계천에 판잣집 테마존 운영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기획사에 대행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운영.

이사장 우시언 네, 운영을.

여기에 만홧가게도 있고 잡화점도 있고 연탄가게도 있고 공동수도, 물지게 등이 있는데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는 판매점은 없습니까?

이사장 우시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공간전시만 하는 것입니까?

이사장 우시언 네.

다음은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방음벽이 2008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소음도 기준이 45㏈…….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내부순환도로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면 동부센트레빌, 현대, 샹그레빌, 한신, 동성, 정릉 국민대 앞 SK아파트 등 이런 아파트의 실내소음도 기준이 45㏈ 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방음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입니다. 방음벽은 기준이 실내소음도와 실외소음도가 있는데 종전까지는 실외소음도로 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65㏈ 이하로 했었는데 지금은 45㏈로 실내, 그러니까 창문을 닫았을 때 45㏈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65㏈이라는 것이 사실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내소음도 4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

지금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도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65㏈ 이하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45㏈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건축허가를…….

새로 짓는 아파트는 기준이 실내소음도 45㏈이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65㏈이고?

기존 있는 것은 종전에 있던 기준에 따라서 실외에서 65㏈…….

아니, 그런 법이……. 지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1월부터 개정이 되는데, 이것이 됐습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65㏈로…….

주택건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기존 아파트는 계속 65㏈로 관리를…….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래의 65㏈…….

그러면 지금 내부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물론 도로변의 주택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놓은 방음벽이 65㏈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방음벽 설치가 아파트 실내소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지금 주민들은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냥 육안으로 보기 좋게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로변의 방음벽 정책에 대해서는 시 도로교통본부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현재 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전·후 소음조사 일시, 장소를 보면 특정한 시간대의 설치 전·후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층별로 고층에 있는 사람, 중층에 있는 사람, 하층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내놓지 않거든요, 내놓을 수도 없고.

그게 기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사항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된 시설물, 방음벽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도시교통본부하고 정책을 다루는 데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홈페이지에도 계속 들어오고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사장 우시언 저희는 지금 방음벽 청소라든지 깨졌을 때 갈아 끼우는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이메일에도 또 올라오고 있고…….

이사장 우시언 저희 공단에서 지금 사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설치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우시언 도시교통본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전에 건안본부에서 했으니까.

설치기관이 시설관리공단, 관리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사 중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물론 방음벽은 예산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안전본부에 이야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하고 서로 핑퐁을 쳐요.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건설기획국에서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소음에 안 시달려봐서 그래요. 소음에 한번 시달리면 잠을 못 잡니다. 그것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든 내부순환도로가 먼저 지어졌든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부순환도로 생기고 나서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소음은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든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데 대책 마련이 방음벽 설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방음벽 설치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 효과도 없는 방음벽을 왜 예산 낭비해 가면서 설치하느냐 이거죠. 그것 효과 없는 것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지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덮어씌우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그것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충격흡수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죽 받아보니까 검토보고 자체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개당 단가를 낮추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굳이 A사의 제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굳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을 들고 나온다면 A사의 제품을 쓸 필요 없이 계속 B사의 제품을 쓴다든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재산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FRP 커버 값이 1,200만 원 중에 530만 원이라면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어떤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느냐 하면, 충격흡수시설 외부재질은 자외선에 강한 재질로 변형이 없어야 하며 형상은 성능의 이상 유무를 육안 점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면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외선에 강한 재질, 그게 뭐겠습니까? FRP거든요. FRP 쓰라는 소리 아니에요, 개정안을 이렇게 바꾼다라면. 그것 아닙니까?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FRP 값이 커버에 쓰이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3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철판 정도로 해서 재질을 바꿀 수 없느냐, 그 사람들이 특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그 업체에서도 제품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그러니까 개정건의안을 왜 이런 식으로 내느냐 이거죠.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자외선에…….

이것은 관계는 없지만 특정업체의 제품을 못 쓰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지금 자외선에 강한 재질이라고 하면 자외선에 강한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실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외선에 강한 재질로 쓰고 또 충격흡수시설이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써야 되지요. 하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충격흡수에 필요한 내부구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껍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개선하자는데 이런 개정안까지 내서 그것을 막겠다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개정안 준비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격흡수시설은 서울에 1,00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6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충격흡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서울시의 국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망가지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준비는 누가 하지요?

서울시에 이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준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 위원입니다. 좋은 업무보고를 많이 준비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첨언해서 12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에 맞게 지하보도 안내사인시스템 개선이라고 했는데 디자인의 미려한 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도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상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 우시언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나와서 개찰 전후로 해서 체크 인‧아웃을 할 때 보면 그 주변 현황도가 있어요. 그러면 몇 번 출구인가 해서 그것만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상가에 들어오게 되면 몇 번 출구 방향으로 가다가 끊어진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철 주변 현황도를 안 보고 나왔을 경우에 크로스된 길을 하나 건너는데 무척 헤맵니다. 어느 방향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강남, 잠실은 제가 많이 다녔는데 5단지면 5단지가 어디 있는지조차를 처음 오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 디자인효과도 좋지만 상가가 아마 디자인 리모델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졌는데 이런 공간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찾아서 내국인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도 방향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왕에 첨부해서…….

이사장 우시언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사장 우시언 기왕 그렇게 하는데 디자인에 맞게 하자 이거고요. 방향성 조사 하는 것은 이미 끝났는데 기왕 간판 달 바에는 요새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로는 우리가 상가에 들어가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못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도 참고해서 좋은 디자인하고 방향성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요구하신 자료 등은 수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부탁드린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