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기성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의정활동 및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도로, 가로환경 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덕배‧도인수‧박찬구‧오신환‧이윤영‧이주수‧이진식‧최병조‧최주호‧현진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1월 31일 남재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왔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직제변경으로 교통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윤준병 교통기획관께서는 2월 고객감동창의발표회 참석차 이 자리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인 마국준 담당관은 공무로 해외출장 관계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조례사항은 잘 아시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통합배포회사의 2007년도 광고수익이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광고수입이라든가 그러한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태원 단장님, 알고 계세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가로환경개선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광고수익을 일괄적으로 체크를 한 바는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위원들이 묻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다음 질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수익이 1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배포대를 설치하는 구가 몇 개 구지요,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전체 25개 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단장님?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제가 맡았습니다.
송주범위원
몇 개 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통합된 상태로 있고요, 그러나 워낙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내려가면 저희들이 저쪽에서 올라온 통합디자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보완을 해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강서, 양천, 송파, 도봉, 이렇게 네 군데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서울시 전체의 어떤 통합디자인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송주범위원
통합디자인 쪽으로 가면 전체 배포대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주범위원
예측했을 때 1만 개 정도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만 개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한 16만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것을 1만 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16만 개랑 1만 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지금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난립되어 있는 것이 몇 개지요, 한 16만 개 정도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1만 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1만 개라는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송주범위원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이런 것이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노점자동판매기 이와 같은 상품진열대 이게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이게 0.05를 곱한 가격으로 요율을 정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액수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4개 구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양천구, 강서구가 0.01, 송파가 0.05, 도봉구가 정액제로 2,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합배포대를 봤을 때는 이 산정기준으로 한다면 0.05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감정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송주범위원
서울시 감정가로 전부 쳤을 때는 1,000만 원으로 쳤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지요. 이게 평균 1,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1만 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송주범위원
어디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평균으로 했을 때요.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1만 6,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데가 ㎡당 2,500만 원인 강남 역삼동의 경우에는 0.01을 적용하면 4만 1,000원, 그리고 0.05로 하면 그게 5배가 되니까 20만 원, 그렇게 나오고요.
송주범위원
지금 서울시에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이 ㎡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은…….
송주범위원
평균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나온 각 구의 저기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평균을 갖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주범위원
개별적으로 보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일 싼 데 강북구 번동을 예를 들면 번동 같은 경우에는 ㎡당 250만 원으로 보면 거기에는 0.01을 적용하면 4,000원 정도, 그리고 0.05를 적용하면 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송주범위원
강북구도 보니까 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8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서로 조금 자료가 틀리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료가 좀 틀립니다.
송주범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0.05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타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타도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송파구를 0.05를 적용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송파구 같은 데는 보면 한 12‧13만 원 정도.
송주범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것이랑 틀리는데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지금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 전체의 평균이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로 가로변이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송주범위원
가로변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요. 상가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을 수 있고, 제가 조사한 것은 전부 가로변을 해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안 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평균하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데 제일 낮은 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었거든요.
송주범위원
제일 낮은 데랑 제일 비싼 데를, 일단 통합배포대가 설치되는 것이 평수가 얼마나 차지하나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0.165㎡입니다.
송주범위원
0.165㎡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랑 따져서 0.165㎡라고 했을 때 송파구가 얼마로 나오나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송파구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했는데…….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래야지, 그냥 얘기를 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이랑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한 것은 안 했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점용은 0.165㎡인데요, 우리가 규정상 부과할 때는 1㎡가 안 될 때는 1㎡로 해서…….
송주범위원
그렇지요, 1㎡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안 되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가로판매대랑 구두수선대 이런 데는 0.01을 적용한 것은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0.01을 적용한 것이고 영리를 추구했을 때는 0.05를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 통합배포대 같은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것처럼 공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연히 그것은 영리의 목적입니다.
송주범위원
영리의 목적이면 0.05의 요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단순하게…….
송주범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0.01이나 0.05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판대라는 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관리되고 그러면서…….
송주범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그러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고 지난 2007년도에 광고수익이 11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억 중에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전체를 0.05로 계산해 보니까 1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110억 광고수익 올린 회사가 4, 5억을 못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리 조사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 해줬어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개수를 몇 개로…….
송주범위원
1만 개를 잡았을 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1만 개라는 것이, 저도 이 1만 개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16만 개에서 이렇게 줄어들 것 같으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송주범위원
16만 개에서는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것도 많아요, 불법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통합된다고 봤을 때…….
송주범위원
통합된다고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각 구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허가 안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허가 안 하면 결국 불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송주범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허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불법이 되는 겁니다.
송주범위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만 개를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1만 개를 하고 나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개가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 정책은 하나마나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애초에 원론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1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가 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지 98년도에 와서 보니까, 제가 98년도 건설행정과장할 때 처음 한 거더라고요. 그 후로 하나도 변동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뭐냐 하면 2,000원, 3,000원 받은 게 그때는 좀 물가도 있었고 법체계가 달라서 그랬지만 그때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지불하게끔 함으로써 관리하게끔 하자. 그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다 불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불법을 줄이자고 한 취지도 됐고 이번에 이 조례의 정신도 이것이 1만 개가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10만 개를 허가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러면 10만 개 외에는 무조건 단속이 돼서 불법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이 정책이 맞는 것이지 1만 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불법으로…….
송주범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런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폭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해 줬을 때 폭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도 방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액수를 했을 때도 충분한 여력이 되는데 그것을 적용 안 해서 관리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하면 폭리가 나오는 거예요. 버스정책이 그렇잖아요. 준공영제 해 가지고 버스업자들만 살려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면밀하게 꼼꼼하게 짚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사전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조례 하나 개정이 되면 다시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미리,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대답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은 쫙 나와야지요. 지금 각 시·도라든가 하고 있는 자료가 다 있고 우리 요율을 산정해서 했을 때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 정도는 지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1만 개라고 하셨지만 앞으로 16만 개 된다고 그러면 물론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경기도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정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된다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다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가로판매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내려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로는 지침에 의해서 제도권으로 끌어왔는데 그게 불완전하니까 보다 강화된 조례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다만 이것을 어떤 정책을 할 때 한 업체의 이익 회수라든가,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이 문제는 꼭 그렇게 봐야 되겠느냐. 이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불법을 없애고 그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맨 처음에 받고 있는 이정도 수준인데 따라올 수 있는 수준 정도가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조례에 이것을 담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영업행위를 합법적으로 서울시가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도 2·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이한기위원장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방침으로 받고 있습니다. 방침으로 98년도에 받고 있었는데 방침으로 받다 보니까 통제력이 없거든요. 구청에서 그것을 나 이것 못 지키겠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화한 조례로서 자치구청에서 불법적인, 만성적인 시설물들을 관리도 하고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조례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례로 하는 것 자체가 강화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요금수준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전체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거지요.
이한기위원장
16만 개 중에서 1만 개를 줄인다고 그러면 선택된 업자들한테는 그만큼 특혜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징수율을 높이면 거기에 못 따라오는 업체들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가로판매대의 성질이 저희들 옛날에 겪어봤고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갖다가 깝니다. 일일이 구청에서 매일 숨바꼭질하는 형태거든요. 그러지는 말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제도권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1만 개만 하고 나머지 능력 없는 사람 못 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불법으로 하면서 자치구하고 숨바꼭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제가 이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과정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상정이 돼서 제가 그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정보지가 98년도부터 죽 부시장 방침으로 2,000원씩 받고 운영되어 오다가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워낙 민원이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그러면 통합배포대로 해서 숫자도 줄이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디자인도 개선해서 어차피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라 하면 그러면 설치를 하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범위의 숫자를 과감히 줄이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교차로나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이런 것이 다 자기네 회사별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생활정보지협회에서 통합해서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요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어느 개인 업체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지협회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구별로 적정수량을 배치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혼동되는 것을 바로 잡을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가냐 공시지가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오고 표현 중에 자꾸 감정가가 나오는데 공시지가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시지가입니다.
고정균위원
98년 12월에 부시장 방침으로 관리되기 전에는 상당히 무질서했어요. 그때는 지금의 3개, 4개가 아니고 5개, 6개. 또 장소도 소방이 있는 또 한전 설치물이 있는, 그리고 계단, 육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는 곳에는, 논리가 이런 것이지요.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 놔야지 갖고 가기 때문에 혼잡이 초래됐다는 얘기지요. 통행에 혼잡이 초래되고 그래서 부시장 방침으로 조례가 아닌 2,000원씩 개당 정액제지요. 개당 2,000원씩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라든지 불법이 계속 난무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조례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중에 논의 중에, 또 오해라는 게 뭐냐 하면 폭리얘기, 특정 회사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정 개인회사가 일으킵니다. 시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무질서한 것을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안전이라든지 불법통행에 포함하지 않는 곳을 자치구의 단체장이 결정해서 조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조례의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금까지 0.01에서 0.05에 대한 점용료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어요. 아까 우리 김종식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07년 2월 8일에는 0.05로 처리지침을 통보했다가 다시 ’07년 7월 19일에는 다시 0.01로 갔다가 다시 9월 11일자로 0.05로 갔어요. 이게 세 번의 행정이 바뀌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그동안 정액제 하던 것이 여기에 맞춰서 0.01로 갔던 데도 있고 다시 0.05로 갔던 데도 있고 또 나머지는 허가를 못하고 있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이 책임을 과연 이 조례 낸 것 때문에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당국인 서울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0.01이 적당한지 0.05가 적당한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나의 안으로 내놓았던 별도의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하나의 비율을 정하는 0.02가 됐든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됐든 그런 논의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도 와서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랬던 이유가 어느 수준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특별한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 하면 0.05로 했다가 다른 요인이 생기면 0.01로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어떤 수준이든지 한 가지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수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와서 보고 저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0.01에서 0.05의 탄력을 주고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재량도 좀 주고.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을 통해서 검토를 시켰더니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아마 건교부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딱 지정을 해야지 탄력세율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못 준다는 그런 답변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율 하나는 가져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처음 시작이 2,000원이고 현재도 2,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의 목적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떤 수익의 환수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관리측면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비율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0.01부터 시작하는 것이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통합배포대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업체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겁니다. 지금 3개 회사 4개 회사가 통합회사를 만들어서 설치대하고 정보지 배포대를 만들었는데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정 회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 양천구가 0.01로 2007년도에 점용허가를 징구했어요. 과거 이쪽 지역의 비율을 따져도 0.01이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0.05로 했을 경우는 점용 허가에 대한 징구율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애초의 목적대로 통합관리를 통해서 무질서한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배포대를 좀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주었으면 하는 입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01에 대한 논의가 있고 0.05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0.01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서민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기 때문에 0.02 정도의 수정안을, 지금 이 상태로 원안대로 간다는 것은 0.05로 간다는 얘기이고, 수정안이 된다면 0.01이든 0.02든 새로운 항목을 만들든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98년도부터 부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98년도면 10년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0.01로 부과를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인데 정액으로 약 2,000원으로 묶다보니까 공시지가는 올라가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0.01로 하면 2,000원이 훨씬 더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배포대는 공익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사업성도 있다고 봐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있다고 보느냐 하면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한 개 법인이면 충분할 것을 지금 보통 2개에서 5개, 7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회사가. 그것만 봐도 사업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전주 하나가지고 사용료가 600원인데 그 사람들은 1만 2,000원의 수익성을 낸다는 그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10년이 되는 시점인데 사실 0.05 정도도 굉장히 부담이 간다면 0.02나 0.03 정도 이렇게 조정해서 해 주어서 우리가 흑백논리로 가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인상해서 올리는 기분이지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는 크게 반대는 안합니다.
이남형위원
0.02나 0.03 정도로 이렇게 조정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한 0.02나, 저희들은 사실은 시작을 0.01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0.02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한 0.02로…….
이남형위원
사업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업성을 가지고 따지면 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지만 이게 업체별로 차이가 크거든요. 차이가 큰데 통합배포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그 통합배포대에 같이 꽂아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돈 있는 회사야 그렇게 되면 큰 회사만 갖고 있을 거거든요. 조그마한 영세업자가 만약 거기에 못 들어오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또 그냥 다른 데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연합회인가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연합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자기는 그냥 그 돈이 부담이 되면 자기네는 찌라시 뿌리겠지요.
이남형위원
그것은 불법이니까 분명히 단속이 되어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단속이라는 것이 구청 직원들이 매일 숨바꼭질 하는 그 단속이 이것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지만 그것을 가급적이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단속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적당한 요율에 이것이 그 사람들까지 가급적이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요율부터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기존 조례에 0.01하고 0.05로 나눈 기준이 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법령상에 0에서부터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존 조례도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만든 것이거든요.
박홍식위원
그런데 영리 수익사업이냐, 아니고 공익적이냐, 그것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수익사업이 크지요.
박홍식위원
그러면 저는 0.05로 해야 된다, 또 중간에 어중간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0.02나 0.03, 법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아무 룰 없이 원칙이 없이 여기에다가 0.02, 0.03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타의 0.05의 도로점용료를 받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익을,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방태원 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취지가 숫자를 좀 줄이고 디자인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도시미관상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자꾸 관리가, 뭐 1만 개를 0.05로 받고 뭐 나머지는 불법으로 방치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 법이 효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숫자를 줄이고 제대로 관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민들한테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낫다는 것이지요. 지금 4만 몇 천 대, 6만 몇 천 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기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배포대로 하면 숫자를 분명히 줄일 수 있고,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는 그런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존에 지금 현재 실태가 잘못되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합법화하되 얼마만큼의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0.01로 나누느냐 0.05로 나누느냐에 대해서 그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0.05가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0.02나 0.03 이렇게 중간지대에 두었을 때는 또 다른 룰,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익사업이지만 몇 %는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도 줄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요율을 그 정도로 올리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간담회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타 시·도에서도 문제가, 저는 그렇게 시작을 0.01부터 하고 나중에 바꾸는 것 그 문제보다도 어떤 공시지가의 형평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타 시·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0.05를 하더라도 큰 문제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은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홍식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만을 갖고 이것을 0.05로 할 것이냐 0.02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0.01로 하든지 0.05로 할 때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관리라든가 그런 공익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옛날에는 이것을 정액개념으로 한 것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때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정액으로 한 이유가 똑같은 통합배포대를 만들어 놓고 길 하나 건너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지만 단일요금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꾸 요율가지고 따져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의의 관점에서 좀 빗나가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배포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현재 들어와 있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0.01로 하든 0.02로 하든 거기에 다 들어와야 성공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요율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홍식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이니까 여러 가지로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다만 우리 시가 그것을 거두어서 또 공익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그 요율을 0.05로 하든 0.01로 하든 저는 그것이 꼭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새로 진출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난립해 있는 여러 가지 배포대를 통합해서 좀 더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숫자도 줄이고 도시미관에 저촉 안 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 자체도 수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의 기존 조례에 구분하는 것의 중간지대에 둘 수는 없고 둘 중의 하나를 택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0.05가 맞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전철 안을 이렇게 보면 불법 광고물을 연방 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방 붙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일. 그런데 그 사람들 근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0.01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도 근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난 우리 박홍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0.05가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것 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이 통합배포지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제가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본부장님 말씀같이 분명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한 거기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회사가 수익을 얻는 측면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비율로 어느 만큼의 비중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정교진위원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무조건 수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광고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부대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2,000원의 정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 점유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제재사항, 또 현재 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수거를 해 가지요. 불법으로 있는 것은 수거를 해 가면, 그 수거라는 것이 그냥 이만한 통 하나에다가 수거를 해 오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똑같은 것이 또 생기거든요.
정교진위원
지금 수거하는 이외에는 별 다른 방안이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통합배포대가 실시되게 되면 일단 회원사들이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회비를 내어서 이 통합배포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회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협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내부에까지 저희들이 자기네들 비용부담까지 우리가 기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98년도에 부시장 방침으로 해 오다가 2006년도인가 저희들이 다시 부시장 방침으로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용허가를 해 주되 생활정보지협회에만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구청장이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업체가 아무 데나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고 특정 정해진 장소에다가 통합배포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2,000원 정액을 받아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시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자치구에서 관리한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입구에서 보기 싫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로변 쪽이 아닌 건물 쪽으로 붙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이 조례개정을 보면서 결국 핵심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자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율이 0.01이 되고 0.05가 되는 부분은 결코 이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너무 무리한 인상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다시 말씀드려서 법이 제정됐을 때,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무리하게 올려버리면 물론 금액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액수라고 해 봤자 큰 액수 차이는 안 나지만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지키도록 해 주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와 변상금 징구 등 강력한 단속을 취하겠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0.05에서 0.01로 갔다가 다시 0.05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사들의 반발도 있었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올랐다든가 다른 견해들이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듣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 하셨어요.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도시미관과 서민에게 정보전달, 그리고 자치단체에서의 수입부분, 또 기업체의 재원 부담부분, 이 네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활정보지가 1만 6,000개 정도 되는데 2,000원씩 받았을 때 연간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6만 개…….
최명렬위원
16만 개, 한 3억 2,000됐네요. 지금 요율로 0.05% 했을 때 데이터 시뮬레이션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검토 자료에 보니까 시뮬레이션 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땅 평당 얼마 공시지가만 기록되어 있지 이런 데이터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마 못 했던 이유가 몇 개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렇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16만 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서 각 구청별 해 보니 0.05 했을 때와 2,000원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0.01 했을 때 어느 정도이고 0.05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 세외수입 부분도 하고 기업적 측면도 하고 네 가지, 도시미관하고 다 상충됐습니다만 그러면 몇 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혀 준비가 안 되셨네. 얼마인지 그 자체를 모르시고 있잖아요. 남재경 의원이 냈든 누가 냈든 간에 소관 부서에서는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교통본부(도로, 가로환경 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도로·가로환경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도로분야에 새로 발령 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기획관 조성일,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방태원, 도로계획담당관 고인석, 도로행정담당관 이상호,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정진호,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김인환,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유오식,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만구,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국준 도로교통시설담당관과 김병환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은 해외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도로·가로환경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무원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린 바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부서가 여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우리 본부장님이 제 질문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자꾸 답변을 하시게 되면 서로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할 것대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새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가로환경개선추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성무원위원
가로환경개선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박스견본이 몇 개입니까? 서울시에서 견본을 제시했더라고요, 이런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제시했는데 박스가 몇 개입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노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지난번 9월에 서울광장에다가 조리음식, 공산품 포함해서 10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성무원위원
2m, 1m 80 정도, 1m 이렇게 10개 모델을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10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에 바퀴가 다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다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떠한 이용 면에서 바퀴를 제시한 겁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퀴가 달려 있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견본 박스가 지금 진열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견본 카탈로그로 되어 있나, 그렇지 않으면 현품을?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10개 모델을 자치구에 제시를 했는데…….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볼 수 있게끔 인터넷 상으로 공개를 했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무실에 공개를 했나, 카탈로그로 공개를 했나, 어떻게 공개를 했냐고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똑같이 실물을 제작해서 서울광장에 전시를 하고 강남이라든가 영등포구 일부 구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자치구에서 그 모델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치한 데가 있고요.
성무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퀴인지 롤러라고 그래야 되는지, 바퀴나 롤러나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왜 단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영업이 끝나면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바퀴를 달게 된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어떨 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간제·규격화 노점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정 장소에 정해진 시간대에 영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성무원위원
들어가면 끌고 들어갈 수 있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본래 추진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거기에다가 고정시켰거든요,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현품을 안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박스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 정도 되는 롤러를 2개 달았어요. 그러면 대개 보도는 수평이 아니지요. 수평이 아니니까 경사가 있으니까 어디로 굴러가겠지요, 바퀴가?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성무원위원
굴러가는 데 대한 받힐 수 있는 조정핀, 고가사다리 같은 것을 보면 받히고 물건을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그 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바퀴는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굴러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도 없고 수평도 안 맞으니까, 도로라는 것이 구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벽돌을 한 장, 두 장, 석 장을 이렇게 바퀴에 쌓아놓은 거예요. 이쪽은 두 장 반도 될 수 있고 석 장 반도 될 수 있지, 이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바퀴를 달아서 견본을 제시했다는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고정핀이 있으면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저분하게 벽돌 깨진 것이 성황당에다가 박스 올려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지저분하기가. 그렇게 하고 그 위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박스를 올려놓는다든가 수박이 굴러가지 않게끔 하는 판을 올려놓는다든가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여기는 도로인데 여기에다가 세워놓고서 이게 만약에 바람 이 불어서 지나가는 차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게 고정시킨 것도 아니고 고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확 밀려날 수 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잘못을 제가 어제도 간단히 우리 본부장님한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국장님께서 이러한 시범거리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연구를 좀 하고 문제점은 없나 이런 것을 알아서 하셔야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296개를 설치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거리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에다가 천막도 뒤에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임의로 천막을 해서 일부 크기를 확대시킨 건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원래 저희들이 규격화를 시킨다는 목적은 워낙 보도 상에 많은 점유를 하는 노점상이 보기 싫은 미관 때문에 저희들이 규격화를 시킨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규격화된 노점 이외 그런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상품을 많이 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거기에다가 차도하고 경계석 바로 위에다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대개?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에다가 또 천막을 치고 경계석에서 더 침범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스치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일단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가로 정비 차원에서 노점상을 정비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10개 모델을 자치구에 내려준 것은 전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품목별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다 내려보낸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썩은 거예요. 그분이 어디 대학교 총장, 여기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화박스라든지 뭐라도 새로 설치하는 것을 보면 진짜 디자인 패션 감각이 뚜렷이 신기하게끔 이렇게 해 놓는데 이 박스는 주먹구구식이에요. 또 일률적으로 한 가게 앞에다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2개씩 막 설치를 해 놓고 그러면 그 가게는 죽지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내고서 장사하는 가게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노점 설치하는 것도 전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또 상인들과 전부 협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점포주들하고 잘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여기게 지적하는 사항은 실제 봐야 실감이 나지, 대강 어떻다는 것은 아셨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현장을 다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동안 장사를 하고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면 바퀴가 필요 없고 그런데 바퀴는 달아놓고, 바퀴는 달아놓고서 거기에다가 고정시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손 들어갈 만한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손잡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손잡이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있어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성무원위원
손잡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패션 디자인, 그러한 총괄본부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도시교통본부하고 이러한 협의를 해 가면서 멋있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페인트칠을 해서 조금 신선한 맛이 있다고 생각할까,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저게 흉물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북부도로사업소 담당, 소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지요. 우이교를 요새 정비를 하더라고요. 우이교를 정비하는데 교대나 교각은 진단결과 괜찮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상판만 정비 교체작업을 하는데 이게 2‧3년 전에 그 위 노면에다가 무슨 작업을 했느냐,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2‧3년 전에 다리 위에다가 미끄럼방지턱을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스무스(Smooth)하지 않지 않습니까? 덜덜덜 승차감이 떨리지요. 그래서 다리 위에다가 그게 타당한가, 미끄럼 방지턱이?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상판이 균열이 갔다고 지금 8억인지 9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전 소장님이 나오셨을 거예요. 전 소장님이 아시겠네요. 무엇 때문에 미끄럼 방지턱을 거기에다가 했습니까? 지금 소장님은 인사이동 때문에 얼마 안 되셨을 것이고, 그것이 기억나십니까, 우이교 미끄럼 방지턱을 하신 것이?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입니다. 그전에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이교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구간은 적색포장을 하는데 그 교량구간은 적색포장을 하는 대신 적색으로 된 방지 페인트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이 아니고 그냥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성무원위원
분명히 요철이 있는데, 요철이 있으니까 방지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러운 것을 방지하게끔. 노면이 판판하면 비가 온다든가 하면 약간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리는데 이것은 요철이 있으니까 덜덜덜 이런 식으로 떨리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도색을 하더라도…….
성무원위원
도색을 하지 왜 미끄럼 방지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3, 4년 후에 와서 상판 9억이나 들여서 그것을 뜯어 저기 하느냐 이거예요. 들어가세요, 담당소장님이 아니시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도로기획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저번주에 현장에 직접 가서 사업소장들하고 전부 그 현장을 같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에 이렇게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면, 직접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다면 충격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닌데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 제 책상에도 거기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만 그 구조물은 콘크리트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끄럼 방지시설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노후가 진행되어 있고 또 콘크리트가 부실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내 얘기 취지는 교량 상판이 균열이 갈 정도로 되는 데에다가 어떻게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흔들리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이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억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뒷골목에 방지턱을 하려고 하면 세 가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울려도 괜찮다, 방지턱을 해 달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자치구에서는 그런 방지턱을 해요. 이것은 그런 방지턱이 아니고 미끄럼 방지턱이지만 앞으로 미끄럼 방지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에 관한 업무가 교통위원회로 온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네댓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대림역하고 디지털역 사이 1교와 2교 사이에 도림천을 복개했는데 여기 교통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에 교통난 때문에 더 입주를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 차제에 도로 한쪽에 대형차를 주야로 정차시키고 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교통난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 있는 차는 속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실 것을, 언제까지 옮겨 주겠다고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로동에서 서부간선 연계도로에 십자로가 있는데 제가 3대 시의원 때 91년 때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매끄럽게 완결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 관계 공무원이 엿장수하고 관계 깊어서 마음대로인가봐. 그래서 제 요지는 뭔가 하면 동아 3차, 대림 7차 이 아파트가 건축허가만 내주었지 교통유발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립 되면 6만의 인구가 증가되는데 이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법은 십자로를 빨리 완결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하실 것인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남부순환도로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앞에 높은 둑이 있는데 이 평탄화작업을 위해서 제가 이 민원을, 서울시에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전에 통과됐는데 딱 한 번 간담회가 그 이후로 있었어요. 그때 간담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하연결이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기술자가 일을 잘 하는데 국내에서는 왜 어렵다고 하느냐,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일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 아무런 후속에 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건도 이렇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점을 상세히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디자인 서울거리로 지정되면 원래 25m 이상에 자동 3m를 띄어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 거리로 하게 되면 건축선이 2m 더 후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5m 띄우고 나면 건물 짓겠습니까, 못 짓지요. 이것도 아시는 대로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답변해 주세요. 저는 도로조명 수준 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개선 추진사항을 보면 도로폭 및 지역특성에 따른 밝기 차별화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별화를 검토 중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로의 밝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직위원
네, 등이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조도를 도로폭이라든지 특성에 상관없이 전부 30룩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좀 바뀌어서 15～30룩스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나 지역특성에 따라서 좀 덜 밝아도 되는 곳은, 그동안에 일률적으로 30룩스로 했던 것을 지금은 선택적으로 15룩스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밝기가 덜 밝아도 되는 곳은 15룩스로 하고 아주 밝아야 될 곳은 현행처럼 30룩스로 그렇게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병직위원
나트륨램프를 메탈램프로 바꾸면 등황색 조명이 흰색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조명색의 변경,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 심사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들은 대로 조도개선으로 15룩스에서 30룩스로 높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야간조명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밝다는 것을 들으셨는지요? 야간에 너무 밝은 조명은 전기소모의 문제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연구보고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 너무 밝아서 철새가 길을 잃는다는 보도도 있는데 오히려 조도를 낮추는 방향, 이쪽으로 생각해 보셨는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고 또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30룩스로 되어 있던 것을 15～30룩스 사이에서 저희가 도로폭이라든지 그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겠다. 너무 밝지 않아도 될 곳은 밝기를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실제 본 것을 보면, 지중해 쪽을 가보니까 도시가 누런 게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울까 생각해 봤더니 그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한강다리의 조명과 청계천의 조명등이 많은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도시조명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디자인, 안전, 환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더 나은 조명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감사합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물포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도로 건설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인데요. 지금 목동아파트 경인고속도로 그 지하로 통하는 것 맞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민자로 재정사업도 물론 1,100억이 듭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저희가 민자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되고요, 설계도 해야 되고. 기존 도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지하차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도 다른 것보다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8년 금년도에는 설계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되겠네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는 PIMAC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투자계획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나 설계를 하는 것으로…….
최명렬위원
실질적 착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명렬위원
한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네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어차피 하는 길에 지금 경인고속도로 목동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이 일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민원도 계속적으로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소음·분진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원통형으로 방음터널을 용역이나 조사, 해 봤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그게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용역을 기존에 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터널로 완전히 뒤집어 씌었을 경우에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은 중간은 좋아지는데 대신에 양쪽 끝으로 전부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 끝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또 민원이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명렬위원
거기는 지금 양쪽 끝이 양평교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그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어차피 지하차도 그것은 지금 통행료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통행료 유료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빨리 갈 사람들은 여의도로 연결해서 지하통로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신월동에서 오실 분들은 기존 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평면화 작업으로 지금 목동 사이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도 평면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면화, 그러면 지하여야 겠지요? 지하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의 예산을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 작업을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 방음터널을 하는 데 한 200억이 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위에 공원화하고 경인고속도로, 목동아파트 사이에 모든 경인고속도로를 신월IC까지 하는데 위에 공원 잔디 깔고 하는 데 약 400억 정도 듭디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재원이에요. 한 1/10 재원도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하는 김에 위에도 평면화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타당성조사를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물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뽑은 것이 정확하게 뽑았겠습니다만 지금 40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단순 여기 제물포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의 1/10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과소하게 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렬위원
구청 토목과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은 겁니다.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남부순환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흥교차로 부천 가는 방향에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남부순환도로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부분인데 남부순환로가 6차선으로 오다가 위에 고가도로는 4차선인 경우가 몇 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정체된다, 거기가 고가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넘어가는 연결다리 아닙니까? 그것을 6차선으로 한 차선을 늘려 달라, 이렇게 저한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강서권이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도로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탁드린 강남순환도로 보완노선 도로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노선도를 가져왔어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것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남부순환로 보완노선이?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지금 민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봅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그게 끝나면 피맥(PIMAC)에 갔다가 또 저희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저희가 피맥이라고 K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도 받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이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이남형위원
강남 순환고속화 도로가 되면 남부순환도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말고 현행을 따르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고 아는 것이 많은데 옛날 방식으로 설계 다 해 놓고 계획을 다 해 놓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다면 곧이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 주민들은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디가 있습니까? 출구와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터널이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의 산 밑으로 간다면 성보재단이라고 성보고등학교도 있는데 남의 사유지 지하로 굴을 뚫고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고속화도로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바로 이용을, 이렇게 혜택을 직접 본다는 것보다는 그게 없으면 통과교통이 지역도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도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통과 교통이 고속도로로 죽 빠져나감으로 해서 지역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흥IC부터 관악IC까지인데요, 그 도로가. 그쪽에 만약에 그 도로를 설치를 안 하면 그 일대 지역도로가 상황이 더 나빠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왕 도로를 개설하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이용률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고 남부순환도로 대체도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을 보니까 남의 사유지나 공원 지하로 산의 지하로 공사가 되는 모양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권리가 누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저희가 현재 자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치구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전부 다 들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이 사업이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난곡로의 난곡종점에서 신대방역까지 도로가 확장되고 새로 개설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로기획관님, 잘 모르십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게 3.1km인데 거기에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오세훈 시장이 뭘 주장하고 갔습니까? 디자인서울, 또 깨끗한 서울, 르네상스,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로 관련하는 부서에서는 도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과거에 있던 도로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천상 도로에 있는 지장물,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전신주 지장물을 바로 옆으로 옮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지중화를 해서 원스톱체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신주라든지 전신주 이런 것도 완벽하게 지하화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도로를 기왕에 개설을 하면 그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리르네상스라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도로 환경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그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 문제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중 선들 때문에 상당히 도시환경이 쾌적하지 않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금년 안에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년 안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벌써 수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가는데 우리 서울시는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왕 도로를 개설하는 마당에 지중화사업을 해서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이 동절기지요. 우리 관에서 볼 때는 동절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날씨가 온난화로 해서 좀 따뜻하다 하더라도 겨울철은 겨울철입니다. 춥습니다. 지금 난곡입구라든가 이런 데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다시 말끔히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횡단보도 도색작업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색 작업하는 그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특수페인트이기 때문에 두께가 있지요. 그러면 겨울철에 그것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절기에 추우니까, 도로가 유동성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깨지고 도로 칠한 것이 그렇더라고요, 새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꼭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모르십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같은 도로를 만들더라도 차선에 하는 도색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도로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횡단보도 도색작업을 하는데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부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땅 대지 자체가 유동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안전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규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 왜 굳이 하느냐 말입니다, 동절기에. 지금 새로 하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저기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겨울철에 공사를 안 하는 공정들이 대체로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얼어버리니까 그 규정도 있고, 그런데 아마 도색 같은 것은 주간에 만약에 시행을 하면 영상 기온에서 한다면 바로 건조가 되는 경우에는 동절기에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요. 한번 관련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땅이 유동성이 있게 되고 또 페인트 도색 자체가 두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페인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페인트가 두께가 있다 보니까 얼어서 깨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금방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왕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곡로 3.1km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지중화, 통신주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한전주 이런 것은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꼭 그게 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중화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한전과 관련되어서 한전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도로기획관이 도로 개설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거기 3.1km 구간에 한전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98개, 200개가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협의를 당연히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한전하고 하려면, 한전에도 보면 과거 저희들이 보면 자기네들도 지중화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저희들이 미리 공사하기 전에 협의해서 자기네들도 일정부분을 예산 넣고 예산도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이라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2005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데도 이제 와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전신주 있는 그 옆에다가 또 다시 박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안 할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고 저부터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이왕 공사하는 것 말끔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76쪽을 보니까 사업용 차량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 버스, 애들 실어 나르는 유치원 노란버스, 자기들의 버스가 아니고 노란 색깔만 칠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상호만 앞에다가, 지남철로 간판도 상호로 되어서 기술이 좋던데, 그것만 붙였다 떼였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개 업소를 다니면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안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단속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문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되는데 그냥 한두 명이 나가서 단속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뿌리 뽑혀질 것은 아니고요. 구청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나 할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 관이 오히려 민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에 있는 의경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버스가 경찰청 버스가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개인이 소유해서 임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경찰청 자체 차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규모로 동원될 때는 차를 용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남형위원
아니, 이런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해서 전경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 자체가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부터도 우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느냐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경찰청이 용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꾸로 그게 영업행위를 하는지는 저희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영업행위지요. 돈 안 받고 그냥 해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국민들한테 원칙을 주장하고 갈 바에는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순환도로 문제 이런 것도 확정된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효율성을 봐요, 도로라는 것은. 그 효율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감안해서, 옛날 말로 설계 다 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과 서로 마찰이 없고 빠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감안하셔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로 노점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생계형, 이 생계형 노점상은 우리도 많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상에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신대방역에 보면 기업형 노점상이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치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구에서만 해결해 주기 바라지 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2월 27일에 서울시 특별 노점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간제·규격화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영업을 허용하되 기업형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차량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일단 큰 틀은 잡고, 또한 규모는 작지만 횡단보도입구라든가 지하철입구 그런 데에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만 맡기지 않고 금년도 노점대책을 저희들이 1월 28일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했습니다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장사를 하게 하되 기업형과 그 다음에 시민통행 불편을 끼치는 노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장사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정식으로 전세를 얻어서 월세를 얻어서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노점상들이 앞에 버티고 더 좋은 목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법으로. 그리고 신대방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출퇴근 때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요, 노점상 때문에 걸려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철거반 20명이 갔는데 벌써 보안이 새나가서 신대방역 복개도로 아닙니까? 그 밑에서 노점상연합회라는 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관악구청 직원 20명이 가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우르르 모여서 공무원들을 때려죽인다고 다 올라와서 결국 그 공무원들이 어디로 밀렸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로 갔는데 보호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에게 파출소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들 때문에 큰일났다고 시끄럽다고 당신들 나가라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되겠어요? 그런 것 단속할 때는 치밀하게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철거를 해야 돼요. 기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걔들이 힘이 세니까, 지금 힘이 세졌어. 그래서 지금도 도로를 가로막고 통행을 못 하게 해서 기업형 노점상이 너무 늘어나서 지금 엉망이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술을 발휘해서 잘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 질문하세요.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일 국장님, 방태원 국장님, 우리 교통국으로 오셔서 축하를 해야 되나, 아무튼 일이 많은 부서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서울시의 어느 한 부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여기는 민원도 많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앞으로 많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시간제·규격화 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노점상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기업형 차량 노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한다는데 기준 설정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게 기업형이고 어떤 게 생계형인지 분별이 가능합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하는 그 잣대를 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노점관리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떳떳하게 영업할 수 있는 생계형 노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종업원을 뒀거나 보도상에 상당부분을 차지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기준을 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규격화를 해 놓으면 앞으로 철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제도권으로 흡수해 가지고 노점상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흡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일시방편적인 정책을 냈을 때는 제3의 오류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형에 대해서 단속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단속권이 구청에 있는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구청이라는 곳이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사실 단속이 안돼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의지, 의지가 아니라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서울시에서 노점상이 없는 구가 어디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서울시에 노점이 없는 구는 없는데 서초하고 양천이 상대적으로…….
송주범위원
적지요. 서초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의지, 철학, 철학까지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의원들 역시도 하시는 정책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을 잘 활용하시고 가는 길에, 정책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제 ·규격화 한다고 그러면 사실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거기에서 앞으로 쓰레기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향후 대책방안이 있어요? 하수처리도 마찬가지고.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시간제·규격화를 하면서 노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맞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많은 서울시 노점을 장기적으로는 숫자도 줄이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일반사람들이 먹을거리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방향은 제가 알고 있어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쓰레기문제는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 오후 3시부터 나와서 영업을 하는데 12시에 끝나면 일반쓰레기를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치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하수처리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하수처리는 사실상 지금 그냥 버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음식물조리 노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업자가 따로 걷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송주범위원
하수처리가 그렇게 수거하시는 분이 걷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수거차가 물 버리는 것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더 이상 깊이 질의 안 하겠는데 지금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궁극적인 방향은 이 노점상을 전체를 다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줄인다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줄여지지 않아요. 한 번 활성화 해놨는데 거기에서 다시 철거하려면 철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큰 방향의 틀을 잡고 가지 않으면 어려운데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방법론 중에 하나로 시간제·규격화 한다는 안이 나온 거겠지요. 그런데 이 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히 나온 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많이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도 각오를 하고 자기가 시장이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 하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데 못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와 하수처리 그거 어떻게 수거합니까? 쓰레기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양심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버린다고 하지만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 준비도 했고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학원 차량 같은 경우도 분명히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다고 안할 겁니까? 단속권이 또 구에 있다 보니까 못하고 그렇다고 안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잡아야 됩니다. 동절기 횡단보도 페인트 문제도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그린파킹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려고 그러면 올해 해서 다음 연도에 줘야지 올해 인센티브제 해서 7월, 8월에 해 가지고 9월, 10월에 주면 그때 공사 더 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산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같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궁금한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 노점 단속에서 실례로 기업형 노점단속을 한 경우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지금 기업형 노점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단속된 기업형 노점은 지금 어떠한 규정을 적용시킵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우리가 보통 기업형 노점이라고 하면 리어카 보통 한 대 규모에서 의자를 한두 개 놓고 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격화 2×1.5m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형 노점은 대부분 테이블을 두 개 이상 깐다거나 종업원이 서너 명 있다거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면서 영업을 하는 노점, 눈에 누가 봐도 크게 영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업형 노점이라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실제로 자치구에서 시행할 때 보면 상당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전 자치구에 동시 다발적인 정비실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사실상 어느 자치구에 만약에 노점을 단속할 경우에 해당구청에 노점상 연합회가 몰려가고 아까 관악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 자치구에 한 날을 정해서 동시에 단속을 하는, 그렇게 해서 약간 연합회 이런 노점상들이 자치구에 몰려가는 힘을 분산시키자는 측면도 처음에 배경에 그렇게 제기가 된 겁니다, 자치구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날을 정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은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할 겁니다.
정교진위원
아까 두 번째 답변을 주실 때 어떤 규정을 적용시키는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기업형 노점 단속이 되면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일단 현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상이나 차도상의 노점 영업행위는 현행 도로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고,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강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강제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 달 이내에 안 찾아가면 강제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가능합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두 번째로 보면 행당동～용답동까서 2.81km, 휘경～이문동 1.68km,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하겠다는 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끝났습니다.
정교진위원
끝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제가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타당성 내지 기본계획이 끝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앞으로 할 예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당동하고 용답동은 기본계획이 끝났으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문제는 특히 행당동～용답동은 원래는 타당성은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게 하천 면을 따라서 가다보니까, 제가 1번하고 혼동을 했었는데요, 2번 3번은 금년에 투심을 끝내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올해는 기본계획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투자심사가 안 끝났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끝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교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행당동～용답동 이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기본계획이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계획이 끝나도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려면 그 전에 그 예산이 반영되려면 투자심사를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시 정책으로서는 내년에는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계천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보통 보면 청계1가부터 청계9가, 고산자교까지가 모든 시설이나 또 정책에 중심이 잡히는데 청계천 하류 쪽은 전혀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노점하고 노상적치물은 없습니다만 하류 쪽, 그러니까 마장교 밑으로 해서 살곶이공원 쪽이나 하류 쪽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청계천변 노점정비라면 보통 청계광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거기까지 5.18km가 저희들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죽 신답 밑으로 사실상 노점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상적치물 부분은 간혹 그쪽으로 나와서 영업 행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4개 구에 걸쳐서 청계천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하류지역도 하절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위쪽은 나와 있습니다만 가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정비나 또 시설 유지보수를 계속하시는데 하류 쪽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정교진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도로안내체계 국제화 정비사업에서 이것은 표지판하고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기본적으로는 도로표지판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바꾸게 되면 건교부지침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들어간 것은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 수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김상범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팀에서 2007년 2월 26일자로 서울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된 것으로 작년도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1차 회의는 착수회의이고 2차 회의는 전시회 관람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회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방 국장님이 잘 아니까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구성 취지가 주민들 그 다음에 상가 점포주, 노점상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한번 노점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자치구의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사실상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 서울시의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지금 지적하셨는데 물론 작년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큰 방향, 2월 27일에 저희 서울시의 노점대책이 발표가 난 이후에 자치구에서의 진행사항,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서울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9월에 노점실물제작전시회를 할 때 그날 한 시간 전에 모여서 시범거리가 10월부터 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금년도에도 다음 주에 서울시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모처럼 위원회를 통해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 또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종로, 중구지요.
윤기성위원
동대문도 아마 끼어들어갈 겁니다, 경동시장. 그러면 거기는 기업형입니까, 생계형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섞여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그 도로 전체를 다 점용하고 있어요. 종로3가에서부터 동대문까지, 또 동대문에서 경동시장 약령시장, 전체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인도를 아예 포장을 쳐놓고 정말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우리 방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금년 상반기부터 여러 가지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데부터 우리가 7개 구청에 들어가는데 거기 도심에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종로 일부 구간하고 명동 그런 데부터 일단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노점을 정비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기성위원
정말 서울의 최대 도시, 동해의 관문인 망우리고개를 넘어오면서 청량리를 들어오면 노점상 투성이입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시작이. 또 특히 간선도로 같으면 흉물스럽지 않는데 대로 노점상들은 보기조차도 흉물스러운 실정이니까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튼 이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각오로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보충질문이에요?
최명렬위원
네.
이한기위원장
하세요.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자 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해서 통과되면 우리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없이도 바로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일단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이게 민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민자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보통 B/C ratio분석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타당한 것이냐 그런 것을 임의로 그냥 기관에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정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의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최명렬위원
타당하다면 우리 시의 투융자심사 없이도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심의를 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 통과되더라도 또 다시 서울시의 투심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행사는 그 제안자가 귀결되겠네요, 거의 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업체를 뽑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사업을 입찰형식으로 해서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최근 대부분 다 사업자가 제안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제안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각종 도로, 큰 굵직굵직한 사업은 거의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또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14년까지 다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일단 보조를 할 것 아닙니까? 6,000억 같으면 1,100억 정도, 이 공사에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7년이나 8년이나 이렇게 긴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또 제안업자라든가 민간업자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협상조건 같은 것을 서로가 완전하게 타결 짓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결정이라든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것이 또 일단은 저희들이 해도 그 다음에 나중에 조건이 생기고 다른 기관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재검토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준비단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재정이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이만큼 긴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모든 것을 사실 저희들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민자라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민자라는 사업이 늘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전의 절차가 생각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제물포로 지하차도 이것이 차질 없이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서부 화물터미널 거기 지하차도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아직 결과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직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시공사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은 한 8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 430억 정도 모자랍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2010년까지 그 기한 안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도로기획관 소관인데요. 도로건설사업이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적자가 발생할 때 시 차원에서 보완책이 뭔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점상 쓰레기문제라든가 하수처리문제 이 보완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소주 한 잔 있지 않습니까? 소주 한 잔 희석시키는 데 1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자료요청 좀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조성일 기획관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아스팔트를 깔 때 소재라든지 이런 선택을 우리 교통국에서 해 줍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취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그동안에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었는데요…….
이한기위원장
도로를 개설할 때 또 아스팔트를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기본설계를 제시해 주느냐 이거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사업소가 교통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사업소에서 아스팔트 종류를 설계에 집어넣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설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아까 난곡 같은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거든요. 거기에서 하고요…….
이한기위원장
아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설계를 할 때 교통국에서 기본설계를 짜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저희 교통국에서 기본설계까지는 하는데 기본설계는 큰 틀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그런 포장종류까지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아스팔트다 이렇게만 하지. 거기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시행부서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차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고 도로신설 중 큰 도로의 신설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작은 도로는 구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그 기본계획은 교통국이 세워주고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서 시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6대 의회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투수콘이라고 합니까? 물이 투입되는 것 있잖아요.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미끄럼방지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줄 수 있고 또 소음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 6대 의회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양천구의 이헌구 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테스트인가 뭐 해 보다가 말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왜 서울시는 도입을 않느냐는 얘기지.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결정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좋다고 하면 한번 판단해 봐라 이거예요. 좋다고 하면 교통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아스팔트 밑에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땅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는데 한번 기본정책안을 만들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국내에서는 그런 좋은 소재가 나오지 않아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저희도 그게 배수성 포장이라고 그래서 물이 아스팔트 표면에서 차단되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를 통과해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배수성 포장이라고 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방침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것이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세워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로기획관
네.
이한기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