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조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장기전세주택 확대공급 등 주택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주거복지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주택국 소관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주택국은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시프트 브랜드마케팅 또 품위 있고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등 주택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였고 주거형태 개선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귀한 충언이 바로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주택국에서는 올해에도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조직개편사항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주택국은 4개과 2개반에서 6개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주택공급과가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문화예술센터추진반이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로 개편되었습니다. 반면 북촌추진반은 건축과 북촌사업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문홍선, 주택공급과장 유훈,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건축과장 권기범, 신청사건립과장 겸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장 황해룡) 지금부터 제171회 임시회 주택국 주요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보고에 앞서 주택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신청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발표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신청사 안이 접수가 됐고 지난주 금요일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금요일 저녁에 결정이 됐고 주말에 저희가 발표작업을 해서 월요일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한 다각형모양의 안이 언론에 공포가 됐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았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원점에서 다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다만 현재 서울시와 삼성컨소시엄과는 턴키입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삼성 주관으로 공모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3개 단체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다음에 건축학회 단체장들이 모여서 건축계 명예를 걸고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3개 단체에서 심사위원들을 3명씩 해서 9명을 위촉을 했고 그 위원회에서 초청작가 네 분 위촉을 해서 네 분이 경쟁을 해서 최종안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하태종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관계는 어제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제 시간관계상 오늘 주택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지 말고 오늘 보고토록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다른 동료위원도 수많이 부당함을, 잘못됨을 너무 조급하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 하느냐 하고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할 때마다 국장이나 시장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히 검토를 면밀히 해 보고 제대로 된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서둘러서 여러 번의 현상공모, 설계비 등등 이 많은 예산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신청사에 대해서는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묶어서 이미 발주가 됐고 또 낙찰자가 현재 선정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화재 심의를 여러 차례 통과를 못했고 통과한 안은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이 늦어졌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 노무현 정부는 서울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인데 그 정부에다 대고 높이 한다 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납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그때 해도 늦지 않고 반쪽 시청사를 지어가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세월만 보내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다행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안이 연면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면적을 50% 정도밖에는 소화를 못 시키게 돼 있었는데 이번 들어온 안은 사무실 면적을 약 75% 이상을 소화를 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비용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설계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설계를 다시 하면서는 계획설계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전에 여러 차례 수없이 설계를 반복해 온 것은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성컨소시엄의 책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예산낭비를 한 것은 일단 주관자인 우리 서울시에 잘못이 있잖아요. 그쪽은 지금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아닌데,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해 봐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천한홍위원
처음부터 매사를 제대로 짚어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서둘러 가려고 앞당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사가 다 분산이 되어 있고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이미 본관 후면 쪽에 있던 사무실이 다 철거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상태라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어차피 턴키로 발주가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짓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짓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결정도 안 되고 문화재 승인도 안 났는데 뒤에 사무실 철거한 것은 누가 철거하라고 했습니까, 결정도 나지 않은 것을. 공무원들이 서울시에서부터 그런 것을 지키지도 않고 법에 허용되지도 않는 것을 왜 먼저 철거를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당시의 판단은 아마 문화재에 큰 시비가 휘말릴 줄 모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건축허가를 낼 때 허가를 득해서 하라고 해 놓고 서울시는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서울시에서부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선 철거를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철거절차는 멸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본 사업하고 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천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받는 것은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확실하게 시작도 안 되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계공모 비용 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계를 바꾸었습니다만 그 비용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컨소시엄에서는 당연히 문화재…….
천한홍위원
서울시 책임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만큼 손실이 아닙니까? 손실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지금 물량이 3,395호라 했는데 이것은 왕십리하고 SH공사 등등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다 합쳐서 금년도 공급…….
천한홍위원
앞으로는 3차 뉴타운도 있는데 이런 쪽에도 더 확대해서 이제는 시프트를 많이 선호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공부분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프트를 일정부분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민간부분에서 나오는 시프트도 전량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날 서울시정 말로는 창의시정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옥주나 세입자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이주해도 생활권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온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다 인센티브 주는 것을 어느 정도 층수를 완화해 주고 이런 장기전세도 그런 데 다량으로 필요한 만큼 짓도록 해야지, 늘 1,0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하다 언제 해결이 됩니까? 그런 데서 다소 1, 2층 정도 완화를 해서 용적률을 20% 정도 완해하더라도 장기전세주택도 다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이나 재정비지역에. 왜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에서도 1년에 50만 호 공급계획을 공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에서도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은 용적률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부동산 값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서 공공기여 요소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와 같은 안들을 새 정부에서도 총선 전까지는 논의를 보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발맞춰서 추이를 봐 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른 것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내 한 10여 년 전에 도로가 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다른 공공문제 때문에 철거한 분들이 지금까지도 분양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자가 공급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가구수가 전체적으로 1,000여 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자한테 저희들이 입주권을 주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는 시점을 4월 18일로 잡았고 그때까지 전체 물량을 가지고 금년 5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추첨을 해서 다 배정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 분들이 10년 전에 그렇게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8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던 땅이 지금 얼마 가는지 압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재산을 얼마나 없앤 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장지동에 분양을 받고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요, 서울시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제기하는 민원은 입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한홍위원
그분들이 받으면서 부당하다, 나는 이렇게 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돈을 내고 더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수도기반시설도 부담해라, 다른 도로기반시설부담금도 부담해라 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서울시에.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 그것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산 날리고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것도 불편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생활기반시설비용을 공급가에서 빼주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돼서 했는데…….
천한홍위원
언제 됐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들도 주택안정이라 하면서 그 어려운 분들, 큰 숫자는 아닐지라도 시민들이 다수의 시 공무원들이 깊은 배려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본인이라고 국장님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런 일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모래를 가느라고 자체에서도 해 주고 시에서나 다른 데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놀이터의 모래를 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나쁜 조건은 국장님이 아시는데 이런 부분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 놀이터는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금년 언제부터 할 것인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국장님이 서울시의 주택을 상당히 깊이 있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3차 뉴타운 같은 데 1, 2차에도 물론 포함이 될 것입니다만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데 특별한 지역이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다른 창의적인 아니면 그 실정에 맞도록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명박 당선자 말씀처럼. 예를 들면 거여, 마천동 같은 데는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 수재 철거민들을 그 때 서울시에서 여섯, 일곱 평씩 주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자리에 공동변소 공동수도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시프트 건립 가능한 도시계획적 방안을 도출하신다고 했는데 준공업지역 내의 어떤 지역을 생각하시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준공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 우세지역 그 다음에 주거공장혼재지역, 그 다음에 주거우세지역 그래서 주거우세지역은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고요. 혼재지역의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서 건립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공장우세지역은 아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주거물량을 확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입니다만 저희가 주거를 허용하면서도 250%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50%라고 하는 갭이 있지 않느냐, 그 갭을 저희가 시프트나 이런 것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준공업 특위가 구성된 것을 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 조례개정안도 대충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하고 주택국이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이적지가 대형 공장이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은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상임위 할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기반시설도 많이 확보하고 역시 우리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프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지금 산업총량제를 얘기하면서 공동주택 허용에 있어서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국하고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합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GB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해제해도 안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남은 땅의 대지들은 이런 곳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서 서민들 직주형, 정말 시프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안을 잘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부분인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가 정책을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이상 된 임대주택들이 노후되고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 노후도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우리 주택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2005년까지는 거의 투자가 안 되었고요. 그 이후에 투자를 시작해서 지난해에 79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우리 시하고 SH공사가 상당부분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 임대주택법이 바뀌어서 시설물 수선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 다만 재정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과 SH공사가 우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2010년까지 2,0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있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상당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예산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책적인 합의를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요. 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평형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평형. 이런 임대주택을 언젠가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프트사업이라든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이 점진적으로 넓어진단 말이죠, 또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고. 그렇다면 현재 기존 있는 노후된 저평형 임대아파트들을 그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평형끼리 같이 합쳐서 2개를 한 가구로 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평형을 구조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 앞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분, 새로 짓는 이런 부분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단 말이죠. 옛날에는, 물론 그동안 거주해 왔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평형도 커지고 시프트 장기전세주택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짓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것을 개보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보면 평형이 15평 이상 대를, 15평도 작죠? 지금 저희들 25평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 8평대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개선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방안도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달현위원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다시피 해서 지금 거의 안은 잡아가고 있고 공청회를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디자인 사전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자문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설계하시는 분들, 건축주들하고 마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련돼서 가이드라인을 위시해서 심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이고 또 빠른 기간 내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많은 토론과 의견을 거쳐서 빨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도 아마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고층건물들이 보면 작년, 올해 제가 건축심의위원이라서 심의해 보면 전부 같이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건물 외벽을 전부 커튼월로 해 오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서울시의 고층건물들은 전부 보면 커튼월로 된 건물들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설계하고 이러기는 커튼월이 쉽다고 그래요. 또 외형상 보기도 좋고. 그러나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심의할 때도 굉장히 고충이 많고 또 서울의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 에너지 측면에서도 더 큰 문제가 있고, 물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술이 발전돼서 그 안에 열량을 나름대로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또 다른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커튼월에 관련된 부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서 커튼월 형식으로 가지 않도록, 물론 꼭 커튼월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고층건물 대다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도 디자인과 에너지효율성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이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에 소방, 요즘 숭례문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방에 관련된 부분 여기 계획에 빠져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되어 있는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동안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것도 아마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을 잘해서 앞으로 다시 제2의 참사가 없도록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재개발이 274개소 개건축이 321개소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용적률 완화부분을 상당히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규제가 사실은 조금 예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때 봤을 때는 많이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용적률이라든지 층고제한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너무 심하다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용적률을 확대하고 또 층고를, 물론 스카이라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층고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고 용적률 완화부분도 저희 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용적률을 다소 올려서 공급량을 늘리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서울시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법을, 조례를 넘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와 같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지부지는 작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환경 측면을 잘 고려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층고를 상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16페이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합리적인 주택재정비사업을 하신다면서 방금 우리 조달현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용적률을 올려서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동의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주거정비사업 대부분이 구릉지 지역이죠, 일반평지는 다됐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주수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건축 대상지는 거의 평지이고요. 여기 보시면 거의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구역수로 보면 비슷한데 구릉지는 재개발 쪽이 많고 재건축은 평지 쪽이 많습니다.
이주수위원
재건축 쪽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대폭 상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우선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조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상향시킨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방향을, 시프트사업을 병행한다든지 용적률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용적률을 높이는 것만이 올바른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주거유형의 다양화 방안 추진계획 한다고 했잖아요. 결합개발을 통해서 구릉지개발 그랬는데, 기본 용적률 대부분 보면 210% 줘서 3종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기본용적률 준 데도 있고 그것도 또 구릉지지역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우리 종 세분화를 할 때 기초적인 사업조차도 제대로 안 해 놓은 서울시가 이제 와서 새 정부 들어서니까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조급하게 이런 행정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의 문제는 사실 일관성이라는 것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새 정부에서도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작년도에 전체 주택공급을 5만 6,000호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그동안에 통계치로 보면 10만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도 적정물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량 면에서는 우선 작년도, 재작년도 상당히 적게 됐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을 저희들도 신중하게 용적률이라는 부분은 토지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정부정책이 나오면 그것에 부합하는 우리 시의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신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정부정책이 나와도 서울시 입장은 명확히 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
이주수위원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재개발 주거정비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용적률이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합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서울시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프트 확대공급 보면 물량도 본위원이 조례개정한 부분하고 있지도 않은 수정안을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 하고, 북촌지구단위사업 여쭤 보겠습니다. 매력 있는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시는데 북촌지구단위사업을 하시면서 요즘 새로운 TF팀인가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 있죠, 구성 운영 중인 것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주수위원
저희 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는데 언제 운영했고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자문위원회 특별히 별도 예산은 없고요. 자문위원회 구성하면 용역이 저희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어떤 목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용역사에서…….
이주수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을 북촌, 이것은 북촌 한옥 있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경복궁을 경계로 해서 삼청동길 그쪽부터 저쪽 창덕궁라인까지 그 주변 전체를 하게 됩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회기동 한옥마을 부분 있죠, 제기동인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요즘 한옥이 외국인들한테 상당한 관심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겉모양은 한옥이고 안 주거형태는 생활에 편리한 식으로 개선하는 쪽에 이분들이 자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북촌이라는 위치적…….
이주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울시의 한옥밀집지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한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에 한옥밀집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대략 70여 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북촌만 우리가 보존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다른 지역, 재개발로 해서 계속 멸실되는 집단한옥지역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데가 많이 있고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주어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시려고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지요? 2007년 10월에 용역 발주했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주수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내년까지니까요. 금년 하반기는 돼야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좌우지간 북촌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용역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건축디자인 심의제도 정착에 대해서 성수 뚝섬권역, 여의도권역, 압구정 이렇게 연변 건축물 디자인 심의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지연으로 인해 조합원한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 주지도 않으면서 디자인 때문에 연변 건축물의 디자인 심의가 아주 강화가 됐지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이것을 아까 조달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3월, 4월 중에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그런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만들기 전에 오는 혼선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를 하는 것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규정상 인센티브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거기를 너무 과도하게 건드리면 조합으로서는 사업성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조합에 손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한 가지 걱정되어서 마지막으로 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했는데 이 사업을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이번에 공원에 대해서는 전면 다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SH에서 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주수위원
작년에도 개보수를 해서 SH공사 예산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79억 정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79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었고 어디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어디에 개보수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느 항목에 얼마가 투입되었고 지금 미집행 부분은 얼마 예산이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올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복도에 새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새시 설치를 반대하는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부분 새시를 전면 설치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이주수위원
새시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받아봤습니다. 그 예산 미집행된 부분, 미집행됐는데 항목에 맞게 요구하는 단지도 공사를 안 해준 부분 다 했었는데 그런 예산을 다 보고를 받으시고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2008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에 지원금이 나와서 일부 임대아파트 우선순위로 주었어요. 아파트에 개보수된 공원 파악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SH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께 이런 질문하는 것은 물론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당연히 우리 주택국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원리지요. 원칙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SH공사가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기에 자치구에서 이런 예산이 나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파악을 했냐 했더니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보고가 안 왔고 지금 계획이 나와서 국장님께 여쭤 보니까 국장님한테도 아직 안 왔지요, 주택국에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아직 안 왔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하시기 전에 업무 실무선에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서 파악해서 예산이 하나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서울경제신문에서 2월 15일자 보도를 보면 “장기전세 품질 ‘낙제점’” 보도가 나왔었어요. 국장님, 보도가 나가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기자가 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나올 리는 없을 테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내용이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못하다, 또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분양이나 임대나 똑같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는 없고요. 층간소음 문제도 역시 장기전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주택도 똑같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것인데 어쨌든 시공을 하면서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 SH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시 해명자료를 내셨지요? 우리 SH공사가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과 품질차이가 없다는 해명보도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SH공사 주택과 민간건설업체 건설주택과는 품질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또 살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품질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간에 사실적으로 가서 확인도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품질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건설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 활용방안, 공급에 있어서 공급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민간건설 참여 유도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있고 검토도 해 보고 있고 이것은 민간부분 시프트 확대 역세권 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반경 500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도보로 지하철을 바로 접근해서 직장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의 토지들은 역세권은, 어차피 역세권 주위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역세권은 토지를 좀 더 고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출발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고밀로 이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발이익 이것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새 정부에서도 공급물량 확대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데는, 토지를 고밀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밀로 이용하고 또 반대로 고밀보다는 저밀, 중저밀로 토지이용이 바람직한 데는 중저밀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꼼꼼하게 잘 챙기시겠지만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쪽에 보면 시유지상 도시계획시설용도 중 활용가능한 부지 그래서 유수지, 화물터미널 그랬는데요. 과연 유수지에 주택 등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법상 불가능합니다.
최상범위원
법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수지를 전부 다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걷어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170호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유수지나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했고요. 저희들이 시유지, 국공유지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유수지라든가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유수지뿐만이 아니라 차량기지도 있을 수 있고 지하철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데에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짚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더라도 가능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유수지는 현재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불가능한 것을 하나의 예시로 해 놓는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수지 같을 것 복개한 것 전부 다 걷어내겠다고 하는 쪽인데 만일 이런 것이 하나의 예지만 바깥에 나간다든가 누가 봤을 때 정책이 참 우습다는 얘기는 저거하고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양한 주택 주거유형모델 시행에 보면 주거유형 다양화는 획일적 고층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좋은 취지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드는데요. 그러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주택재개발 시 주거유형 다양화의 경우 주민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시지 않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같이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이 현재 종세분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1종 지역, 2종 7층 지역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구릉지, 어떤 데는 성곽 주변 이런 특수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가 되면서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또 그것이 시범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된다면 상당부분 확산이 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보려고 지금 시범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하고 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보다는 오히려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개발이 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2년이 되면 현재 추세로 가면 아파트가 78%를 차지합니다. 주거유형, 이것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거모델, 유형으로 봐서는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지금 55%가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남아 있는 단독, 다가구 지역을 좀 더 다른 차원의 개발방식으로 상당부분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독주택지역 중에서도 양호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동이라든지 강남의 1종 전용주거지역들이라든지 성북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양 호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예를 들어서 모델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방안을 찾아보려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현재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한두 군데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1개 구에 선정해서 하나의 모델지역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전 지역의 주거지역을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주관이 돼서 장지지구하고 발산택지개발지구 대규모단지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가 시작이 돼서 발산택지개발지구인 경우에는 3개 단지만 안 들어오고 거의 입주들을 많이 하셨는데 장단점이 노출된, 제 선거지역이라 제가 그쪽을 자주 가다 보니까 장단점이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민원이나 아니면 주택국 쪽에 호소하는 얘기들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만 6,400평에 5,800세대 정도를 발산택지개발지구에 소형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13층, 14층 되는 아파트들인데 지하 2개 층이 보통 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지하실을 내려가려면 1층 내려가서 바로 계단으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주차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출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해요. 내부 계단도 없어요, 거기 지하 1층, 지하 2층 내려가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장을 보고 온다든지 하면 물건을 1층에 내려놓고 차를 세워 놓고 다시 와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까지 차를 끌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다시 들고 1층으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부분들은 우리 SH공사에서 시공하기 전에 싼값으로 사실 그때 토지들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자재도 아주 A급은 아니지만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원가를 공개하면서 정말 획기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해 준 것은 만족하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들이, 최소한의 기본도 못 지킨 설계에 의해서 집이 지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양가를 다소 공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이 정도라면’ 하고 그런 얘기들이 돈단 말이에요, 강서지역에서는. 그래서 마침 그때 1주구나, 2주구나 화곡에 2,500세대씩 되는 2개 아파트가 지어져서 지금 2주구가 입주를 하는데 그쪽하고 그쪽하고 30여 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비교해 볼 때 참 싸기는 싸고 좋은데,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봐도 이류업체들이 지었어도 사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큰 문제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설계할 때 그것이 나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1층까지 만 엘리베이터가 다니고 지하 1, 2층을, 걸어서도 바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은데 밖으로 나가서 다른 문을 통해서, 6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한번 전체 우리가 11개통이 되는데 통장들을 모시고 그런 얘기들을 죽 해 봤어요. 내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얘기는 안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죽 해서 불편한 점이 뭐냐,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는데 반영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인지 혹시 지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정도 고려해 보셨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파악을 해서, SH공사하고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철거민 특별분양제도 개편 시행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투기방지대책 차원에서 특별분양권을 임대권으로 전환을 함에 있어 지금 많은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우리 위원들한테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 택지개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도 더 이상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SH공사에서 신규 택지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거의 한계에 와 있다. 지금 아마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송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파인데 저것도 신정부에서 우선적으로 4,000여 가구만 하고 나머지는 2012년인가 이후로 미룬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도시계획사업은 각 25개 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철거민은 늘어나고 있고 정체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물량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신규사업까지를, 계획돼 있는 사업들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철거민들 숫자하고를 대비를 해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급할 물량이 없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이제 분양을 하지 않겠다, 단 한 채라도. 모두 장기전세 또는 임대로만 짓겠다. 공공용으로 쓰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선언하신 바가 있고 지금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에서 일반분양되는 아파트는 앞으로 없다 그런 관점에서, 그 이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의 문화를 이제는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이념이 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것이 투기화가 돼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본위원도 거주 중심으로 가는 방향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어떤 신규택지 부족난 이것 하나만 가지고 특별분양권을 완전히 주지 않는 그런 개편안 제도가 과연 올바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분양권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차피 모든 아파트는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나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다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쪽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분양주택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해 준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약저축을 가입을 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당한 이런 분들에게 일반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정말조그만한 무허가 주택에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을 빼앗기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통스럽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애환은 전혀 생각 않고 그냥 택지부족난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 너무 깊이 생각을 안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특별분양권을 주는 데는 우리 시, 전국적으로 우리 시밖에는 없습니다. 법에도 이주정착금만 주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는 정말 오래 전부터 특별분양권을 주어 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그것을 주어 오다가 갑자기 그것을 중지를 하니까 여러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도 특별분양권 제도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특별분양권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되면 사실상 대물보상은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주정착금 또 우리 시에서 내놓는 것은 장기전세주택, 주거는 철거가 돼서 살 수 있는 주거까지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분양권을 줘야 된다 이것으로는 저는 맞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줄 물량도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없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우리 국장님의 고육책일 수밖에 없는 이 개편방안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역에 보면 대부분 투기나 분양권을 노리고 투기나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더 기한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 5년을 한다든지, 소유·거주 5년 이상이라든지, 소유·거주 10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규정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임대주택 방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하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주거정책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철학을 가지고 시민을 섬기고 위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이라고 그래서 좋은 발상이었죠, 임대주택? 우리 주택공사가 하고 SH공사에서 지어서 공급한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주택공사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서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장기전세, 임대주택?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공사 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SH공사 것은 저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개념이 어차피 서울시 주택국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주가 주택공사라고 그래서 서울시 주택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대문 같은 경우 불탔을 때 관리는 하되 책임한계 일정 부분은 중앙부처로 보낸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산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관리주체가 주택공사, 재산을 이관해 오지 않는 한은 관리주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진호위원
집주인이 달라서……. 참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택공사 사는 사람도 서울시민, SH공사 소유 임대에 사는 사람도 서울시민인데 남의 재산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못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단지 내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싱크대도 기한이 지나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SH공사 것은 예산책정이 되어서 기준에 명문화된 교체시기 같은 것 준비해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착수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금년도에 상당부분 교체사업을 할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금년도에 914억 저희가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싱크대 교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요.
현진호위원
저희 지역에는 주택공사가,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참고로 주택공사도 임대주택법을 같이 따르기 때문에 수선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공사도 아마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해야 할 연한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다행히 올해 예산이 900억 이상 책정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는 연한이 13년, 14년 되는데도 한 번도 계획도 없고,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 우리 주택국에서 협조랄지 권유한달지, 병행한다는데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 혹시 없어요? 나 몰라라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요. 협조, 우리 시가 이렇게 하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서한을 한번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시민이니까 시민을 섬기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현진호위원
그리고 다양한 주거지역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잘 극복하면서 근무하시는데요. 아파트 빌딩으로 2012년도에 78%가 아파트화가 된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시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안전이나 편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주거를 선호하고 안 하는 것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렇지만 도시라는 것은 주거물량을 다양한 유형의 주거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간단히 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파트에 살면.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것도 일부 요인이 있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것이 가장 큰 것인데 문제는 서울의 주거형태가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현진호위원
구릉지에 합당하고, 구릉지가 사실 평지보다는 주거환경으로는 자연적 조건으로는 훨씬 낫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구릉지 주택개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 개발을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산간 구릉지에 나름대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가능한 한 시일 안에 빌리지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현진호위원
전번에 말씀한 신림동 해군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은데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하수구 냄새 나고 겨울에 시장보다가 한번 물건 떨어뜨리면 몇 백 m 내려가서 다시 원 위치해야 되고 겨울에 안전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나는 그런 주택지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 한번 드릴게요. 해군단지 용역 해 보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셔서 좌우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 모델을 앞서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미 작년에 용역착수를 했고 결과가 거의 나왔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언제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정말 사는 데 주거 자체, 주거 개념으로서의 주택, 행복한.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도 경관도 여러 가지 복지 같은 것이 잘돼서 주거기능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주거 개념으로 하면 분명히 인식은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안 되면, 모든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자연 친화적은 곳에 산다는 것. 그런 좋은 주택개발 하셔서 다양하고 서울다운 서울의 정체성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주택정책을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SH공사에서 만족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내용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꼭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조사 이랬는데 SH공사에서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는 도배, 장판, 싱크대 이것에 대해서 교체를 상당부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내용하고는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용훈위원
단지 외관이나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 것인지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나중에 자료가 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 다음에 업무자료에 보면 중앙정부와 비용분담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협의나 어떤 논의는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여러 차례 건의는 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반응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도 좌우간 솔선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법이 개정되어서 재정부담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국장님 생각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시겠다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지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촌마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이고 재산입니다.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한옥을 개보수하고 또 한옥을 보존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자칫 획일적인 한옥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옥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북촌의 역사 경관을 이루고 있는 창덕궁과 담장에 붙어 있는 노후화되고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건축물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지용훈위원
창덕궁 담장과 맞붙어 있는 노후화되고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건축물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창덕궁 경계 또 이쪽 경복궁 경계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위원님 질의하신 창덕궁 경계부분도 그렇고 정비할 데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데는 정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
지용훈위원
지구단위계획이랑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이 다 못되었는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담장에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비, 지금 협의 중이랍니다. 그래서 정비가 될 것 같으면 정비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좌우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와 상관없이 빨리 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김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민 분양제도 개편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5년간 추진해 온 특별분양제도를 입법예고 후 3개월 만에 폐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분양제도가 현실상 유지되기가 어렵다면 개편할 때 좀 더 유연한 대책이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다섯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도시관리위원회 말기다 보니까 속기에도 실리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나중 하는 사람들은 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간제한을 3분이나 4분 이상을 못하게 하지 않으면 체면 차리는 사람은 아마 순서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의사진행을.
하태종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간담회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6쪽을 보면 새 정부 대선공약과 연계하여 용적률 조정방안 검토 추진 해서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더 많이 상향 서울은 250% 이렇게 돼 있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병조위원
뜻이 아니라 거기 기재돼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법적으로는 서울이 300%가 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새 정부 대선공약, 꼭 이것을 넣어야 됩니까? 아직 취임도 안 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위에 세 꼭지는 대선공약집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화살표…….
최병조위원
대선공약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상으로 이런 용어를 지금 벌써 써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공약집에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썼는데요. 오해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병조위원
4월 9일 총선을 하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될까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이 이용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봐서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보면 용적률 상향을 하는데 있어서 종 관계없이 상향을 하는 것입니까, 과밀지역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원칙을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 하는데 필요하다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센티브제도하고 연계해서 공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과밀지역에? 그래서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대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았죠? 공평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함부로 다루면 오해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공약하고 저희들 신문에 많이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려고 넣은 것인데 오해가 있으시다면 빼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서울시청 짓는데 수년간, 아까 천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년간 설계도 하고, 철거 여러 가지 경비가 부합됐죠? 그것 전부 산출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철거는 어차피 철거하는 것이고…….
최병조위원
철거를 미리 해서 우리가 지금 별관을 쓴다, 뉴타운본부 같은 데 균형발전본부 같은 데 세를 쓴다 나가서 분산돼서 있죠? 그런 것 전부 포함해서 경비를 산출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시정질의 하려고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관리국에서…….
최병조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건축과를 나왔어요,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법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법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죠? 법과 나왔죠? 그런데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년간 건축을 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면 재검토해라 해서 다시 하는 것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청사, 네.
최병조위원
시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한방에 묵살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장님 개인생각이시라기보다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언론, 인터넷 이런 데로 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시청사가 한번 지어지면 적어도 50년, 100년까지 가야 되는 시청사인데 시간이 문제냐, 진짜 남는 시청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결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오세훈 시장이 전문건축가도 아니고 디자인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했다는 것은 다 묵살, 전문가들을 묵살시킨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장님 개인의견으로 그러셨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병조위원
개인의견으로 안 그랬다 하더라도 죽 해 오던 것을 사전에 자문을 하든지 할 것이지 다해 놓은 것을 전면 재검토해라 해서 다시 검토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다 한 것은 아니고 콘셉트디자인이라고 그래서 디자인 안만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다음부터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콘셉트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이 해 보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세훈 시장 방침은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봤을 적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종적인 결심이야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최병조위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할 일이 더러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것은 오세훈 시장의 방침이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의 주요 시책사업들은 다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도 무시하고 건축법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만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시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병조위원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했는데 무시당했잖아요. 법이 무시당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법이 무시…….
최병조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간부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심재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프로젝트는 없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점점이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광역적으로 들여다보고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렇게 지금 방향만 잡고 현재 용역발주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초에 발주를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난공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광역별로 도심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수립을 해서 지금 강북지역 개발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하면서 지금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구릉지에 대한 저밀도 개발,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용적률을 많이 주고 또 아파트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개발된 지역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득이 된다 이런 것이 편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구릉지 같은 경우는 정말 저밀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밀도 개발을 할 때 환경적으로 그곳이 더 역세권 고밀도 개발보다 더 좋은 곳이다, 주거지로서는 더 쾌적한 곳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밀도, 고밀도 개발 쪽에 지금 우리가 결합식개발을 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는데 고밀도 개발 쪽에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득금을 구릉지 쪽에 오히려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하되 구릉지 쪽에는 기반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결합식 개발 그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한번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추진하면서 이것도 같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점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광역개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신청사, 시청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황해룡 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쪽하고 시공사 쪽하고 어느 쪽이 주관적인 일을 하게 되죠? 시공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쪽이 하는 것입니까? 계약상으로.
해룡
황해룡신청사건립과장
현재로는 시공사가 주관이 돼서 나머지는 컨소시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내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우리가 2,900억 정도 들어가죠, 공사비가?
해룡
황해룡신청사건립과장
신청사는 1,565억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렇다면 설계 쪽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사 쪽에 주면 시공사는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시공사가 주관을 해서 설계사를 핸들링을 하게 되면 시공사 쪽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 쪽에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주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청사를 앞으로 건립하는데 설계사와 시공사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 그런데 지금 계약상으로 보면 시공사가 주관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룡
황해룡신청사건립과장
턴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기타 그런 내용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설계사는 설계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설계자가 누구냐, 물론 그 다음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시공사의 주관하에 설계를 한다면 시공사는 시공비의 절감 차원에서 설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황해룡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해룡
황해룡신청사건립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타공사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시공사가 설계자의…….
하태종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기타 오피스 빌딩을 짓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가 설계를 해 주면 시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턴키로 가다 보니까 또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특이한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새로운 신청사에 대한 콘셉트를 만들어 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신청사건립과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0)(조달현·김수철·김인배·김철환·김황기·나재암·도인수·박환희·배상윤·송주범·윤정용·윤학권·정병인·정승배·조상원·진두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8)(이주수·김영천·김우태·김인배·김진성·안훈식·이강수·정승배·최상범·최주호·하지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 두 건의 심사절차는 먼저 의안번호 370번은 지난 제33회 정례회시 발의하신 조달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안건인 의안번호 418번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이주수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수 위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418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주택공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구 내 분양대상 조합원 수가 국민주택규모 건립세대수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총 건립세대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중 일반분양할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분양대상자가 분양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청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번호 418번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8)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50% 범위 이내에서 공급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분양대상 조합원이 현금청산되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0%를 초과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일정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이 주체인 민간주도의 사업이며 현재 대부분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와 건립세대 수가 큰 차이가 없어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 이에 대한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었던 사안으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입법발의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의 발의취지와 달리 자구구성이 이루어져 이를 바로 잡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을 “철근, 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으로 수정하고,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으로 제3조제1항제2호의 나목 신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천한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일 14시 30분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의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로 서울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톱 10 도시로의 발전과 관광객1,200만 명이 찾는 품격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디자인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작년에 발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을 세계 유일의 창조적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과 동아시아에서 창의적 디자인으로 특화된 도시 구현 및 서울·동아시아 크리에이티브(Creative) 수도 구축과 창의시정을 목표로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하였던 것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서울이 세계디자인 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박차를 가하는 해로 삼고 있으며 10월 10일부터 10월30일까지 21일간 잠실운동장과 그 주변에서 세계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각 분야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서울에 모여서 디자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도시공간 재탄생을 위한 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14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전략 등 총괄적인 사항은 본부장이 직접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부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고 2008 세계디자인 프레올림픽 개최 건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서울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기획담당관 정태옥)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디자인서울 정책 추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디자인을 통해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가꾸고자 다양한 디자인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서울의 도시경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서울이 세계디자인 수도로 선정되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디자인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가 서울의 디자인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 해였다면 2008년 새해에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다양한 사업을 완성하여 디자인으로 변화된 소프트서울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디자인 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08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자인 한류 기반 조성으로 서울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디자인 올림픽을 개최하고 소프트 서울 수준 향상을 위한 디자인서울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디자인서울기획관이 뒤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유의 상징과 이미지 정립으로 도시 매력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남산르네상스를 추진하여 남산의 생태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남산으로 개선하겠으며, 서울의 상징체계를 정립하고 도시 전반을 예술공간화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공간 재탄생을 위한 공공디자인혁신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디자인서울거리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는 편리하고 잘 읽히는 서울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서울서체를 개발 적용하고 지속적인 간판 및 광고물 수준 향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앙망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본부장이 준비한 유인물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께서 2008세계디자인프레올림픽 개최 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이어서 월드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가 경쟁력이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을 글로벌 TOP 10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영걸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성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직, 인력구성에서 보니까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84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조직된 지 1년도 채 안되었고 조직의 중요성을 봐서는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했을 텐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 가짓수를 비추어보건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보고드린 월드디자인올림픽 관련해서 향후에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확보 방침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과 실무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요소가 가장 중요하지요. 인력 구성에서 보니까 계약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계약직은 주로 디자인 전문인력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지원실장이 계약직 나급으로 들어와 있고 라급에 7명이 디자인지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개모집된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독립사업하고 또 디자인지원사업, 서울시 전체의 실‧국‧본부들에서 일어나는 디자인 업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획기적인 용단으로 서울이 정말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태어나기 위한 시장의 야심찬 의욕이 있는 분야니까 본부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계디자인 프레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이 일본의 39%, 대만의 70%밖에 안 된다는 문제점이 보고된 적 있거든요. 올해 개최 예정인 세계디자인 프레올림픽은 세계에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관광객 유치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세계디자인 관련활동에 대한 사례분석과 진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물론 하셨겠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올림픽이 끝난 후에 디자인올림픽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WDO 외에 WDC 예산사업 속에 월드디자인 아카이브(archive)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디자인 수도로서의 추진과 월드디자인올림픽 등의 행사에 대한 평가가 책자로 백서 형태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의 사업에 피드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장소도 아주 적당히 잠실주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세계디자인올림픽 공모전에서 나오게 될 우수한 작품들과 세계 유명디자이너들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주경기장 밖에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별한 사례로 일반시민들이 즐기고 느끼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월드디자인올림픽을 기획하면서 이제까지 세계 속에서 각종 디자인 페어나 디자인 메세가 있어 왔지만 그것이 대부분 디자인전문인 또는 디자이너들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월드디자인올림픽을 시민사회의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전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디자인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장소도 일부러 컨벤션센터나 이런 데를 피하고 잠실종합운동장을 택했고 행사의 내용도 시민사회가 함께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열린 마인드로, 디자인올림픽 정말 큰 축제지요. 제가 90년도입니까, 89년도입니까? 일본의 나고야 디자인박람회에 갔을 때 정말 감명 받았고 사람의 솜씨가, 사람의 상상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데 물론 2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서울도 본부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정말 성공적인 프레올림픽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디자인도시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 몇 개 짓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디자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명품건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건물의 외관 보존과 역사적 거리의 개선, 보행자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사동과 북촌을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서울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만의 전통문화와 건축양식 이런 것이 미래와 새로운 창조적인 조형물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아쉽게도 남대문이 큰 역할을 할 텐데 그렇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합니다. 국보1호가 자기 온몸을 불살라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특히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정말 전통이 아우러지고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학로 문화거리에 관한 것 우리 관악구에 고시촌 저번에 말씀드린 것 있죠? 거기 어떻게 상세한 계획이랄지, 제가 20억이 책정돼서, 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책정된 것은 40억밖에 안 되는데 그쪽 출신이고 하시니까 거기가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고시생들 한 4, 5만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들 젊은 사람들한테 공간 확보적, 그네들이 어차피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재원들이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 서울을 끌고 갈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공간, 앞으로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상징적인 우선사업으로 거기를 지원해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관악로는 지금 관악구청 앞에 디자인서울거리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고시촌 쪽에 새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낙성대길에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관악구 쪽에 거리사업이 많이 활성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대학문화는 이쪽 동승동은 이미 여러 가지 인프라가 돼 있지만 그쪽은 새로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을 앞으로 상당히 기대할 수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새로 시작하는 곳이니까 새로 디자인해서 정말 멋진 대학문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도시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서 관악구청에서도 이미 계획을 해서 추진 중이니까,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관악구청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하는데 계획하신 것 있으면 참고할 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니고 담당자도 괜찮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부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그냥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관악구 쪽의 디자인서울거리하고 낙성대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은 저희 디자인본부가 디자인 자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디자인 자문을 하는데 자문뿐만 아니라 작품까지 해서 예산도 투입했으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유념이 아니라 신경을 반드시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옹벽 및 방음벽 디자인 개선, 지하보도 디자인 개선 좋은 것 하시는데 인적이 비교적 한가한 지역이나 그런 곳에 하면 디자인 노력한 것이 나타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먼젓번에도 가판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노점상으로 인해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일하신 것이 비춰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비춰지려면 우선 노점상,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가로판매대와 노점상은 디자인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공공디자인표준화사업도 하는데 표준 키오스크, 표준 가로판매대도 디자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단숨에 시행은 못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옹벽 같은 것은 갈등의 상대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의 지시도 있으셨고 해서 서울시 옹벽을 10개소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10개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옹벽을 예술공간화 하는 것이 4개소, 옹벽에 슈퍼그래픽,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개소, 옹벽을 그린디자인을 적용해서 다양한 패턴과 식생의 조화로 생태적인 매력을 제고하는 것이 4개소 이렇게 추진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적한 데, 인적이 없는 데, 사람이 안 다니는 데다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다니는 데다 그런 디자인적으로 시범지역을 해서 ‘서울의 거리가 확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어느 곳에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시장, 청량리시장, 동대문시장 이런 곳에는 사람이 수도 없이 몰리는 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판대도 있고 또한 노점 잡상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퀵서비스인가 오토바이도 있고 동대문에도 오토바이가 수백 대 거기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정리가 우선이 아닌가, 그런데 환경정리를 하자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 정리하는 부서에 위임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선 저희가 10개소 옹벽을 선정한 기준은 이것은 앞으로는 많이 확대해 나가겠지만 우선은 유동인구가 많고 시각적인 노출도가 높은 데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남산3호터널 주변이라든지 홍은3동사무소 앞이라든지 강서구 공항로, 연세대학 앞 철로 변 그리고 서울대 진입로, 남산1호터널 부근, 남산 하얏트호텔 부근, 홍릉 동부아파트 쪽의 옹벽, 동국대 주변, 이태원 사거리 이런 데를 우선 정해서 1차 시범적으로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옹벽을 치는데 있어서 조각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하시겠지만 또 전력을 이용해서 모든 조화로운 등 그런 데 많이 이용될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연속적인 경비도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청을 새로 설계해서 어제 발표를 했죠? 어제 발표를 했는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거기에 관여가 되셨는지 또한 생각하신바 어떻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주택국 소관이었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도 아파트 배치도나 모형도, 도색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특별시의 시청을 짓는데 관여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관여하셔서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임무가 있으시니까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셔야죠, 그렇죠? 잘못된 것은 다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끝에 제가 의견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벽에다 그림 그리는 것을 슈퍼그래픽이라고 표현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 그림 정도면 괜찮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가 하면 졸작을 괜히 그려서 원래의 모습보다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서구에 발산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벽에 이런 슈퍼그래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미술과 1, 2학년 학생들이 자기학교 재단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도네이션(donation)해서 물감을 사고 해서, 참 그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저는 미술이나 이쪽에 대해서 높은 식견도 없고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그림 같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어떻게 리미트(limit)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지난해 5월 1일에 취임한 이후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업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와 디자이너가 연결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서울시뿐만 아니고 관급프로젝트, 관급공사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일류들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최고에게 돌아가면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제 좁은 소견으로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 매뉴얼을 주셔서라도, 예를 들어서 8m 도로 이상에 슈퍼그래픽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자문을 받으라고 하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저기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 건물, 자기네 벽이라고 해서, 자기 개인 것은 아니죠, 우리 공립초등학교니까. 그랬을 때 그런 면들이 우려가 돼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마 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규모가 일정수준 넘어가면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냥 그렇게…….
김기철부위원장
벽이 상당히 긴데 8m, 10m 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상범 위원님.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8쪽에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 대로 도시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개선된 디자인으로 공공시설물을 교체·설치하여 거리의 공공디자인 개선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개요는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시범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공공시설물을 교체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신규로 설치할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교체도 그렇고 신규로 설치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시설물의…….
최상범위원
지금 보면 벤치라든가 휴지통,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판매대, 맨홀뚜껑, 볼라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제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라든가 일반…….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전체 시범지역 말고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는 것을 봤을 때 기본 설치물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일단 저희는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에 대해서 유인물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디자인서울거리에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 시내 다른 거리에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확대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원사업이라든가 자치구의 도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 그 사업에 공공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신설을 할 때 이 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연차적인 계획이 분명히 나오겠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이러한 시설물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또 가지시겠지만 디자인이 나왔을 때 분명히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디자인 안을 개발할 때 이것을 어느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시설계 매뉴얼까지를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설계한 대로 가장 누가 경제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느냐…….
최상범위원
우선적으로 디자인이 선정이 됐을 때 그 선정된 디자인,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또 학교에서 디자인을 제출해서 선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 업체 선정은 다른 데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나중에, 왜냐하면 기본적인 규모별 물품의 디자인을 선정됐을 때 디자인만 좋아도 안 된다 말이에요. 품질의 문제도 있고, 맨 뒤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복이라든가 청소차량 디자인 개발 계획도 같은 맥락인데 디자인만 좋아서는 안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또 가격도 적정선에서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업자 선정과정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미리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가좌역까지 경의선, 지하는 용산에서 신공항까지 가는 전철화사업이 되고 그 중간에 경의선 사업이 되고 지상이 공원화사업이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이런 사업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의도적으로, 아까 최병조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듯이 보다 나은 경의선 지상화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디자인총괄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경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아마 구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셔서 이왕이면 하나의 구간이 모범적인 공원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디자인과장이 그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기철부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철도부지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철도 폐선부지에 공원화사업이 일부 지상구간에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업을 하고 있고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있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넓은 공원뿐만 아니라 일부 주차장도 배치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더 넓고 쾌적하면서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 디자인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것을 본부장님이 잠시 생각이 안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보고를 드려서 본부장님이라든가 부본부장님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보고를 드렸어야지요. 담당과장이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윗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입장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충분히 보고드려서…….
최상범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인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 구간구간 중요한 지점을 연결시켜서 가좌까지 가는 경의선이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세요. 다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 디자인서울 교육 확대방안 수립 17페이지와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자료 보급 39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자치구에서는 디자인 관련부서를 신설하여 디자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되면 시에서 사업비 44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관계 구에서는 디자인과를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지 용역만 주고 행정지원이나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디자인서울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자료 보급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2007년 12월에 발간된 교육자료를 올 6월까지 보완을 하더라고요. 보완해서 제작을 하고 7월부터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올 1월부터 시행하는 디자인서울 교육 확대는 교재를 2007년 12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부하고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지 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부 신문에서 디자인서울이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디자인 관련부서가 제일 높게 위상을 가진 데는 국이고 낮게 가진 경우는 팀인데 어쨌거나 25개 자치구가 전부 디자인부서를 갖추었습니다. 그 디자인부서 담당자들이 일반적으로 건축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저희가 지난번에도 25개 자치구의 디자인 담당관들을 후생관 강당에 모아서 다시 또 강의를 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냥 각구에 예산만 나눠주고 저희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방식 자체를 대학의 디자인연구소와 함께 하도록 규정을 했고, 공모할 때부터요. 그래서 그 추진에는 MP가 있습니다. MP는 대부분이 디자인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연구소와 교수들, 전문인력과 구청이 함께 손을 잡고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내의 일이고요. 지난번에는 또 서울시에 간판업자 2,000명을 모아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디자인 교육도 했고 시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이런 디자인서울 교육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치구에 디자인 담당자들이 건축직들이 많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열정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치구 디자인서울거리 선정 시 디자인 관련 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평가를 하시기 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디자인 전문가들이 거의 구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디자인 전문가들이 각 구에 많이 선정이 돼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래야 제대로 되지,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하고 디자인서울기획관하고 25개 자치구를 거의 다 순회하면서 한 구에 300, 400명씩 교육을 받는 데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병조 위원님도 거리의 미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교통결절점 여유공간 디자인 개선 36페이지에 사대문 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대문 안뿐만 아니라 주요 교차로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촌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 단체에서 돌을 갖다놓고 착하게 살자, 저도 신촌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뭘 과연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70년대 발상이고 21세기의 발상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미가 좋든 나쁘든 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구호를 새겨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선 디자인개선사업은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설부터 먼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철거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서울은 좋은 디자인이 하나 둘 쌓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잘 비우기만 해도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의 미학을 저희 디자인서울거리의 기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범위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마포구도 사실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금천구에만 재정지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왜 금천구에만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사업은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디자인본부의 의지라기보다는 기획실 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금천구의 경우는 저희 도시디자인사업에 들어갔고 마포구는 다른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공히 배정이 됐을 텐데…….
최상범위원
홍대앞쪽에 제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했는데 그것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마포구에는 다른 분야 사업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지역구가 마포니까 자꾸 마포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향후 5년 동안 보면, 디자인 측면에서 총량적으로 보면 마포구가 가장 투입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당인리발전소를 디자인문화 발신기지로 만들겠다는 하셨으니까.
최상범위원
사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를 제일 많이 봤던 데가 마포구예요. 사실 근래에 와서 상암동 난지도 개발,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하면서 상암동 개발이 이루어졌고 사실 당인리발전소라는데 그 매연 속에서도 우리 마포구민이 지금까지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것은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빨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가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디자인총괄본부장님 이하 부본부장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저희 마포구에 많은 재정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먼저 맑고 매력 있는 소프트서울 구축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본부장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광의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디자인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꼭지의 사업들을 정비를 하는데 우리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긴 지가 1년 조금 안 됐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5월 1일에 됐기 때문에 9개월.
조달현위원
그런데 짧은 반면에 너무 많은 높은 열의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지 않는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높은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중에 한 부분을 본다면 서울디자인투어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 컨퍼런스사업을 보면 서울디자인투어를 어떤 곳을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투어는…….
조달현위원
올림픽 컨퍼런스에 보면 논문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참가자들을 우리 서울의 디자인 모습을 참관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어떤 곳을 투어를 시킬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월드디자인올림픽에 5개 사업 항목 중 하나가 서울디자인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들이 와서 미래 서울이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혜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석학이 오면 전문가들끼리 보고 말아 버렸는데 앞으로 저희 행사에서는 이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할 작정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 컨퍼런스의 내용 속에 서울디자인 투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실종합운동장에는 그 단지 자체가 전부 축제로 구성이 되고 앞서 기획관이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국화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하던 불꽃축제도 잠실고수부지에서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요. 동 시기에 서울시의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에서는 빛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광을 시키고 북촌 한옥마을 이런 등등을 투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아직까지 디자인 기반시설이 완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사업들을 전개할 때 혹 생각보다 실속을 못 차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맑고 매력 있는 소프트 서울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울만의 고유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은 우선 유럽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정도로 역사가 깊은 고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무형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해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IT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IT 기반으로 서울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계 도시들 중에서 가장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훌륭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유식한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각종 디자인총괄본부에서나 사업을 보면 디자인 자체가 서유럽 쪽 풍들이 현대화 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아름다운 세계적인 것은 한국의 우리 고유한 아름다움과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살려서 우리 것을 세계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세계 유일무이한 서울을 만들자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한 도시가 되려면 원료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디자인에 큰 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아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상징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공공디자인 공모 디자인 제작·설치를 보면 대상시설물 총 9종 중 환경미화원 유니폼 및 청소차가 있고 52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복 및 청소차 디자인 개발도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추진계획 일정도 다른데 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복투자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용훈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50페이지하고 52페이지하고 나와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못됐습니다. 50페이지 환경미화원 유니폼 및 청소차는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용훈위원
23쪽에 보면 서울성곽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죠? 남산지구 경관조명 올 2월에 완료 예정인데 야외조명의 방법이나 밝기 기준이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조명을 사용했는지 백열전구인지 LED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한병용공공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성곽 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않고 메탈램프 70W와 150W를 절약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24시, 밤 12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관조명은 밝기만하다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은한 불빛으로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주는 동시에 에너지절약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에너지세이빙 측면하고 부드러운 조명, 정온한 경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의 규격과 색상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간판의 문제는 문제구조가 매우 복잡한데 단순화하면 “크다, 많다, 강하다”입니다. 우선 간판의 크기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간판의 수량이 한 개의 점포에 6개에서 12개인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까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는 한 점포에 한 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채 측면에서나 그래픽 측면에서 자극도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색채측면에서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짜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간판디자인 비용과 건물외관 마감재를 지금 15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상가 점포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키로는 이제까지 개발방식, 개선방식하고는 달라서 토털 디자인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점두와 보도블록과 심지어는 나아가서 가로수까지를 정비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분이 간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점주와 건물주들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도 도심상가 간판교체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죠? 그때 혈세만 낭비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45페이지에 있죠. 행정기관 등이 행정광고물 정비를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식 개선 및 참여유도라고 추진목적이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확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고발, 부과건수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현재 2007년도 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정광고물 19만 5,000건, 유동광고물 약 6,500만 건 해서 행정처분을 3만 6,000건에 41억 원을 저희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1,758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 광고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분적이고 구청의 행정력의 한계도 있어서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부터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더 단속을 강화해서 여기에서 표시된 대로 8차로, 10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후쿠오카시의 노상위반광고물 추방등록원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등록관계 말씀이십니까?
지용훈위원
등록원제도, 일본 사례를 제가 참조했는데요. 후쿠오카시 노상위반광고물 추방등록원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모르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역주민과 시가 하나가 돼서 위반광고물을 제거하고 도시경관의 보존 및 향상을 도모한다는 등록원제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감사합니다.
지용훈위원
남산르네상스 추진에 대해서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생태공원, 역사문화공원, 시민참여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은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서울남산타워를 알고 계시죠? 세계적으로 우리의 훌륭한 역사적인 발명품인데 이것을 해시계 등의 모형을 본따서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터널 안에요?
지용훈위원
남산타워에.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타워에.
지용훈위원
해시계 등의 모형을 따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 작성 시 우리 역사적 자원을 내국인이나 외국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한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남산타워 N타워 자체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해시계의 시계바늘이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도 나와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용훈 위원님도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아까 내가 교육을 일부 본부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시키고 있다고 하기에 참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도 없이 단속을 시키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매우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교육을 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태생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딱히 집어서 어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현재 제도상에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의식상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교육을 시킬 때 어떠한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측면이나 광고에 대해서 교육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대안이 없는 교육을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품을 자기들의 업소를 표현하는 표현물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업소마다 디자인하고 또 표현의 자유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단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 단속에 임할 때는 확실하게 뭔가 규정을 매뉴얼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벽면광고물 위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돌출광고나 이동식광고물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은 현재 벽면 외에도 혹시 자기 건물 내면에다 광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윈도우의 유리 쪽이나 그런 면을 활용해서 외부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광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고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있습니다. 쇼윈도우 안에서 창문에 부착해 있는 형태가 창문이용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옥외광고물 규정에 그것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창문의 1/2 이상을 덮어서는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 부분도 보기 좋게 정리를 하려고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점포주들은 크게 하는 데 신경을 쓰는데 이것을 크게 했을 경우에 물론 규정에도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크게 했을 때 내부에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옥외광고물 규정을 정해 놨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기왕 만드는 매뉴얼 또 새로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멋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 쪽에 혹시 무슨 조명이라고 하지요? 글자가 죽 보인다든가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조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포괄적으로 전광류라고 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런 광고물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현행 규정상은 그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규모나 그런 것을 잘 규정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그런 재질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매체 광고수단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한 번 제공해 보겠다 하는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연구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것을 적절하게 허용을 해 준다면 아마 돌출광고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쪼록 디자인본부가 서울에 새로 태생돼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왕 하시는 일에 멋진 작품들, 멋진 대안들이 나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달현 위원님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예산문제가 지금 보니까 500억이 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혹시 디자인본부하고 시청의 타 부서하고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복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김우태위원
부처 간에 중복예산이나 부처 간에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잘 되어 있다고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업비에서 중복예산이 없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역사권 정비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역사권 정비계획을 앞으로 세웠으니까 디자인본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 업무자료에 보니까 역내에도 광고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던데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혹시 중복이 없는지 서로 살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디자인본부가 예산의 낭비 없이 투입된 예산으로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는, 아름다운 서울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진호위원
잠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계획 지침서라든지 내용, 기준 있지요.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선팅했다고 글자가 크다고 와서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법적인,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이라서 꼼짝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이 요즘에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지만 꼼짝 못하겠더라요. 일용직들이 와서 “의원님이 잘 하셔야지요.”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던데 그 문제를 알고 싶거든요.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