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는 김상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더불어 세계속의 교육도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앞으로의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포부와 인사말씀을 듣고 교육국, 기획관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O 교육감 인사(질의, 답변) 가. 교육국 나. 기획관리국 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보고에서 밝힌 바와같이 울산교육2010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도시 울산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학력향상교육이 최상의 교육방침이라고 생각하고 꿈, 보람, 감동의 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금년도 교육지표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교육시책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받아 1만2,000여 교직원과 함께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실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만족 극대화를 위한 선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급변하는 시대 사회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현재 생활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더 많은 도전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우리 울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진정한 교육자체의 정착과 교육도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뤄지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교육계의 수장이시면서 민선 1기에 교육감으로 당선되심에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그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교육감으로서 갖고 계신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포부와 교육행정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더불어 본 위원회와 교육감이 갖고 계신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교육감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에서 울산의 교육의 수장으로 되심을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에 지역간의 학력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싶고요. 또 하나는 교사들도 강북에 배치되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강남과 강북의 학력차이이것은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역교육청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 관할 학교 이런 경우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강남, 강북 분포에 따른 차이 이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 요즘 우리가 강북교육청산하 학교들이 성적이 낮은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강북교육청이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향상이 뚜렷하게 되어지고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정도의 경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영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성적공개를 해서 교육청간의 경쟁도 시키고 그리고 학교간의 경쟁도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북의 배치 기피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선생님들의 희망배치 이것을 중시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강남에는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강북에는 희망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쪽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결국 강북 쪽에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는 앞으로는 희망도 중요하겠지만 균형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일단 신규교사 배치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희망배정으로 충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그런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육감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희망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한초임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배치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교육감
그것은 일단은 희망을 해서 강북에서 강남 넘어온다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계열별로 희망자를 줄을 세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점수별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초등하고 중학교는 많이 해 소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까지 교육감님께서도 만성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사들의 성적순도 해서 안배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학교간의 학력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가 혐오시설로 뜬 지역이 있습니다. 울산은 아니고 경기도 지역인가 아파트단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구 실업계 고등학교가 들어서면 반대를 한다는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울산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보화가 된다면 거의 다가 정보화산업고등학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과연 이 전문계 고등학교가 울산에서 전문계 특성화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다면 시정보고회에서도 내실화와 특성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전문화가 되지 않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가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겠는데 일단 선진국에서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계 학교는 있고 요리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요리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고등학교의 태생이 ’60년대 ’70년대의 산업을 주도를 해 오는 산업전사를 키우는 그런 쪽에서 학교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직까지 산업과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없애기도 국가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특성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일단 취업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전문계 고등학교가 취업으로서 종결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교육으로 되어져서 전문대학 정도 나와서 취업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연마할 수 있어서 그쪽 같은 동일계 전문대학에 가고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울산의 경우는 울산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산업자체가 기계공업과 정밀화학공업으로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살리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중3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정보화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간의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입학초기에 항상 미달사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먼저 그동안 울산교육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새로운 교육수장께서 울산교육계를 잘 이끌고 전시적인 그런 부분보다 내실있는 울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봐서 부자도시 그리고 소득이 높은 도시 그리고 세계굴지의 산업체가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은 물론 상당히 울산교육청과 많은 교육계의 노력 그리고 지자체의 관심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은 아닌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서도 동료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역간의 교육환경의 격차, 교육시설의 격차 그리고 학교간의 환경과 시설의 격차문제에 저희들이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울산의 교육의 아픈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공단에 위치한 그런 학교들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단지역에서 상당히 유독한 대기가스와 실내질의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울산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온산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홍명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초등학교까지 합해서 10여개 학교가 공단에 있거나 공단주변에 있지만 특히 홍명고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신산업단지가 조성되기로 하고 올해 보상이 시작되고 입주가 올해 말 정도부터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서 그 지역만 학교로 현재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글로벌 인재육성이나 행정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어쨌든 울산시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저는 많은 시민들이 교육감님께 걸고 있는 기대와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홍명고문제,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립계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10년 이상을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또 지자체 쪽에 저희들이 또 함께 협조를 구하거나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단 쪽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혹은 대기환경 이런 게 문제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공해가 울산에 심할 때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학교들은 대책을 세워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교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현존하는 경우는 대기문제라든지 혹은 다른 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아직 발표되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명고는 분명히 사립학교이면서 재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가 평준화지역에포함되어져 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희망학생수가 적어서 강제배정 당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배정되어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민원해소문제라든지 혹은 이 학교의 발전적인 그런 방향 때문에 이전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학교 이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남지역 개발지역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시내로 막바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고 덕하 쪽 범위안에서 이전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단지에 포함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보상비를 받아서 이전하는 쪽으로 하면 크게 문제도 없고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학교의 유지 경영하는 재단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체제를 빨리 설립자 중심의 정상적인 이사체제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정상적인 추진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명고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전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관련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의 학생들의 숫자라든가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역들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하시고 또 저희하고도 의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울산의 대기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석유화학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희들이 측정한, 저희들이 환경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홍명고는 물론 제가 예를 든 것은 대기를 예로 들었지만 조성되는 일반신산업단지하고 직선거리가 100m도 채 안 되는 근접거리로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홍명고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고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인 양정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두통이라든가 피부병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문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물론 작년에 실내대기질 측정한 결과를 저희들이 자료를 봤는데도 자료 내용이 안 좋은 상태로 사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앞으로 물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또 어떤 환경의 학교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육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서 말씀하신 홍명고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대안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교육청과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해 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모 언론에 국제고와 외국어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보니까 금년 4월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겠다, 그 다음에 3월 다음 달에는 설립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 현정부에서 특수목적고에 대한 설립을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용범 부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지금까지 없는 자치단체 4곳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신정부에 들어오면서 특수목적고 설립을 규제 안 하겠다는 정책이 그런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설립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설립자 및 유치희망 지자체를 공모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제고를 설립한다면 설립자 및 유치희망을 지자체에 공모를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첫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보인다, 그런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립계획이라든지 유치희망 공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울산의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의 필요성 이것은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산광역시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정관이라든지 해운대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울산에 출ㆍ퇴근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형편은 어떠냐 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영재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부산의 경우는 8개입니다. 국제중학교도 1개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울산의 경우는 과학고등학교 1개뿐입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쪽으로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쪽으로 인구유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보면 해마다 중학생들 400명 내지 500명의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간의 경쟁력 이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울산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석을 해 보면 9등급으로 봤을 때 대입수능시험처럼 학생들을 1등급은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이런 식으로 해서 9등급까지 학생들의 학력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울산학생들의 비는 전국 대비 1ㆍ2ㆍ3등급이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곧 뭔가 하면 ‘성적우수한 집단이 울산은 부족하다’ 그런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력이 처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수월성교육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외국어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울산에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국제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울산교육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는 사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립으로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제고등학교 자체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해서 울산의 삶의 질이라 할까 이런 쪽, 교육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교육 때문에 울산을 떠나야 되겠다, 혹은 교육 때문에 전가족 이사를 못 한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 말씀하셨는데 공모는 일단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공모의 형식이고 외국어고등학교는 공모 쪽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모에 응한 구ㆍ군이 울주군하고 북구 였는데 가능하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조건도 괜찮은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제고등학교가 만약 설립 가능하다면 한쪽은 외국어고등학교 나머지 탈락한 쪽은 국제고등학교 쪽으로 선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역 균형발전도 좋지만 교육만큼은 불균형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앞으로 100년, 200년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낙후된 그런 지역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소신을 가지시고 방금 끝마무리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감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신임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울산교육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중등학교의 교원확보율이 전국에서 13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78.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8년도에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0명 정도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반영된 인원은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사들의 학습이 과중되고 결국은 학력향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원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교육부에서 정원배정 하는 기준이 교육법에 따른 기준하고 요즘 적용하는 것이 좀 달라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교육법에는 법정정원을 학급당 교사인원수를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법정정원을 학생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자체에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받아올 때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실제 학생수 기준으로 하면 교사 1인당 목표학생을 20.65명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정원확보율을 95.6%로 봅니다. 결국은 이것은 퍼센티지만 높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실제 몇 년 동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정원배정이 적어서 해마다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교육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2009년 되어지면 확보해야 될 중등교원수가 77명입니다. 지금 계속 채용을 해 오고 있는데 77명되는데 2010년 되면 감원이 생깁니다. 남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0년 되면 48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급수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걸로 이와 같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 무조건 교육부만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시ㆍ도가 인천하고 경기하고 울산이 심각한 내용을 앓고 있는 그런 시ㆍ도인데 제가 인사담당장학관님께 조사를 시켰습니다. 뭔가 하면 ‘학교마다 교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이 잘 안 되어져서 상치과목 지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교사가 몇 명쯤 되겠는지,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강사라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단기적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학생수 비례해서 교사를 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밥을 먹는데도 기본반찬은 다 필요하듯이 학교운영하려면 교사의 필수인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면 분명히 농어촌지역은 거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해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교사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야교습 제한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조례안을 입법공고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몇 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현재 심의보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신임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님들의 과외교습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만 밤 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아침에 6시 정도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수면시간이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수면은 취해야지 일상적인 활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진다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또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데 애들이 식사도 불규칙하고 잠도 못 자고 결국은 건강권을 해칠 수밖에 없고 공교육은 분명히 조금 지장을 받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ㆍ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12시까지는 제한하고 그 이후까지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는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시로 제한하게 되면 아마 학부형들이 상당부분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교육여건으로 봤을 때 좀더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열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마지노선인 12시까지는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누가 발의했느냐, 교육청에서 발의했는데 심의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발의한 안건을 성사시키려는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물론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 때 생각과 교육감이 되고 나신 이후의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 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청의 안대로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제가 교육위원일 때 생각하고 교육감일 때 생각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감은 교육청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교육감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자기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시 그 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옛날에 교육위원일 때는 제가 발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인위적인 규제 이것은 좀 곤란하다, 규제는 잘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유명무실하게 되어지는 그럴 수가 있다,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정해놓으면 누가 지켜줘야 통행금지시간이 유효한 것이지 그냥 정해만 놓으면 뭐 하느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12시나 혹은 10시 쪽으로 규제를 했을 때 누가 이것을 감시 감독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규제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거기에서 자기 개인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미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부임하시기 전에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주요보직에 대해서 사람들을 인선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위공모제든 다른 제도이든 장ㆍ단점은 다 있지만 이 제도는 교육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임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이 제도가 퇴색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직위공모제 외부인사들을 폭넓게 해서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직원사회에서의 직위공모를 해 본 결과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 희망자체를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사람들만 희망을하다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오히려 임명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직위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당선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조각인데 이 조각은 제가 책임경영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는 무책임하게 직위공모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는 처음부터 시행하기는 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직위공모한다 해서 누가 무책임하다고 교육감님을 질타하지는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북교육장 자리나 아니면 강남교육장 자리 정도 같으면 공모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절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훌륭한 교장선생님들하고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열려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쟁적으로 지역청을 잘 이끌어보겠다는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외부인사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최소한 공보감사담당관실 정도는 외부인사를 과감하게 영입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전례답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청의 비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계속 쌓여서 곪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임 교육감께서 한 번 혁신하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도입할 부분은 하시고 직위공모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부분에 한 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별한 소신이 없고 한 그런 부분, 제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터인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발전적인 그런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시 한번 직접선거로 초대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직에 계시고 밖에서 보시다가 선거 직접 해 보시니까 만만찮죠. 또 재미도 있고, 선거로 당선되고 죽 지나다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명예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명예를 누릴 때 그때는 참 괜찮은데 선거 때가 다가오면 또 걱정이 산이 두서너 개 됩니다. 태산입니다. 늘 그렇게 그렇게 민선을 거쳐온 분들은 명예를 중시하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교직에 계시다가 직접선거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실텐데 아무튼 울산교육을 바로 어떻게 세워보겠다, 우리나라 교육을 바른길로 이끌어보겠다 그런 일념으로 나오셨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요. 교육위원으로 계실 때하고 교육감으로 계실 때하고의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견해가 엄청나게 차이났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제도권내에 있을 때와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이 제도권내에 있을 때에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제도권내에 들어와 보면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교육감으로서 당선되시더라도 교육감으로서 모든 것을 전행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을 교육감 당선됨으로서 느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교육감님에게 인사의 원칙이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사의 개선방법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교육장하고 교장하고 수평이동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렇죠?
상만
김상만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은 수평이동이고 또 교육국장님 자리도 교장선생님하고 수평이동 자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체계적으로 볼 때는 교육장님 산하에 초ㆍ중학교가 교육장님의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따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국 쪽에는 국장님 산하에 교장선생님 다 계신다 말입니다. 그게 어느 날 또 국장님이 교장선생님으로 가시고 그 밑에 지시를 받던 교장선생님이 국장으로 오시고,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교장선생님이 교육장으로 오시고 이런 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떻게 바꿔야될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교육청만이라도 이 제도를 모순이라고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모순된 제도 같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밑에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감님 출석을 양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나 토론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교육감님께서 자리에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계시는 분들은 보필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밑에 직원들이 교육감님 출석을 자제 좀 해달라고 위원장님이나 저희들한테 엄청난 부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탁을 못 들어줘서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이 나오셔야 이런 직접적인 여러 가지 대화나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교육감님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국제고와 외국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 있었는데 국제고와 외국어를 신청한 구ㆍ군에 하나씩 안배하기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학교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연계성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저 저쪽에 신청했으니 저기에 하나, 이쪽 하나 이것보다는 접근성 또는 연계성,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 된 곳에 학교를 배치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교사제가 존속하다가 폐지되었죠?
상만
김상만교육감
체육특기교사제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전에는 체육특기교사제가 없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에 각 학교마다 교기가 1개씩, 2개씩, 3개씩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기담당 체육선생님입니까, 감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순회코치나 또는 코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 체육선생님도 그 학교에 교기하고 또는 전공했던 체육선생님이 우수한 학교 또 우리나라에서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배치를 해 줘야되는데 조금 전에 희망지 때문에 어떤 점수제에 의해서 배치가 되다보니까 전혀 그 종목하고 관계없는 분이 그 종목에 체육선생님으로 가셔서 감독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치에 의해서 전체다 종목이 움직이고 그 유망종목들이 잘못되어 갈 수 있고, 국가대표 감독선생님들이 계실 때에 그러면 잘하는 학생 몇 명은 진학하고 좋은 데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의 낙후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끼워 진학시키기 이런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잘 하는 학생가면 좀더 부족한 학생 끼워서 가고 이 부분은 감독선생님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국가대표선수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라야 위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만이 진학하는데 좀 용이한데 그런 체육 특기교사가 현직교사 중에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전 국가대표를 했거나 또는 다른 시ㆍ도 대표팀을 하셨거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체육교사선생님을 전문 교기학교에 배치시켜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쯤 교육감님께서 고민 해 주시고 검토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으로 되고 TV토론회나 교육감님이 많이 나가시는 게 당선이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유리하죠?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토론회 나가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대충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선거에 의한 단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학생들 메달 따오면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메달 못 따면 늘 그렇다 아닙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하는데 평체과 쪽에 힘을 좀 실어주셔서 각 학교마다 교기를 지정한 그 교기들이 그 중에 유망종목들을 발굴하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순위에 들어가는, 랭킹순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거기에 맞는 체육특기교사 분을 배치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울산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 학생이 앞으로 장래진학에 대한 미래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 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시고 특히 오늘 서용범 부교육감님, 교육감 계시기 전에는 1인 10역 정도의 역할을 할 만큼 많이 부담스럽고 의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교육감이 계신 자리여서 오늘 편안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서 반가움을 더합니다. 교육감님,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교육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 경북사대 졸업이후에 또 교육행정에 교육의 일선에서 죽 서오셨고 교육이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교육의 내부만 보아오셨고 또 교육의 내부를 보시다보니까 교육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감 하시면서 교육행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교육의 내부에만 계시다보니까 교육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도 듭니다. 그 역할들은 저희 위원회가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 특히 오늘 교육감님께서 일부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대화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감님께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또 의회가 도움이 되고 의회의 이해의 폭이 좁으면 좁은 만큼 반대에 부딪히리라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신 교육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행정의 소신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알아야만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감님 출석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담당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과감하게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의회와 많은 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선생님이고 하셔서 ‘오히려 고민하면 내가 더 고민하지 공무원께서 고민을 하느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믿는 것이 있다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셔서 교육부분에 많은 믿음이 갑니다. 또 울산교육의 장래가 밝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두 달 정도 됩니다. 물론 교육감님 하시기 전의 마음하고 교육감님 되신 이후의 마음들이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도 하는데 혹시 시민들과 했던 약속들 실천문제도 여러 가지 갖고 계시리라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애로점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또 다른 각오가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아직까지 신학년도 조각이 완성이 안 되어졌고 그리고 또 신정부가 아직 출범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육청을 움직여나갈 조직원 이게 완성이 되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그쪽은 충분히 우리하고 마인드가 같다고 보고 그쪽은 열심히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바라는 인성교육, 학력향상 이것은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 서 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책 이것도 역시 국민들 전체가 바라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방과후활동 같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의회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에 교육감 되셔서 처음으로 인사도 해 보셨고 또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일전에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시제도는 차후에 더 고민 하고 더 의논해 보는 부분으로 하고요. 이번에 인사를 해 보시면서 느낀 점 없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교육감
아직 인사는 일반직 인사는 과장을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과장책임제로 해서, 5급 이하 배치를 해서 책임경영체제로 가자, 과단위의 책임경영체제로 가자 해서 호응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직원 인사가 발표 안 되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평가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평가, 제가 하는 것은 어떤 교직자로서의 자질이라든지 품성 그런 것보다도 경영능력, 추진력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인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정책으로는 교육감님의 우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역할들은 관계되는 직에 계신 분들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좌를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질타하고 또 못할 경우에는 나무라고 잘 할 때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있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정책적으로 교육감의 반대편이 되어서 교육감을 반대하고 또 질타하는 그런 기관으로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려서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교육감을 얼마나 보좌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또 거기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할 것입니다. 또 이끌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것입니다. 결국은 교육감의 정책적으로는 저희들 우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야만 의회가 똑바로 되고 울산교육이 제대로 되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감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혹시 비판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울산교육을 잘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로 느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는 교육감님께서 울산교육을 위해서 함께 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퇴실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일수 교육국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판규 학교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송판규입니다. 학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규 초등교육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은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학종 중등교육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문 과학정보기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2008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체육과 전상호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입니다. 2008년도 평생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가질텐데 답변 또한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학교정책과에 지금 2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유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학습장을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용역을 의뢰를 하셨습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재정과하고 협의 중이고 절차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설립시기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지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용역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보고서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교육지원센터가 다른 시ㆍ도의 청에도 있습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아교육 체험자 그 다음에 수련활동, 종합적인 타 시ㆍ도에는…….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이 좀 늦은 편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우리는 현재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늦게 하신 이유가, 그 동안에 안 하신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소, 위치…….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교육감님…….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나중에 혹시 용역의뢰 한 결과가 나오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음은 초등교육과에 45페이지에 보면 교장공모제 시범이라고 3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임명직 교장선생님하고 공모제 교장선생님 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분석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죽련
이죽련위원
학생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 교장공모제를 해 보니까 방금 초등과장 말씀대로 아직 결과를 검정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모를 신청할 때 해 보니까 공모에 응해 줬으면 싶은 교장선생님은 없고 안 해 줬으면 싶은 교장선생님께서 하셔 가지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응모한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련
이죽련위원
전국에서 모집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울산내부에서만 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내부형이 있고 외부형이 있고 초빙형이 있거든요.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안 해야 될 분과 해야 될 분이 안 하시는 이유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쉽게 말해서 자기가 교장을 8년하고도, 교장을 8년 밖에 못 하거든요. 중임 4년, 4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교장이 좀 일찍 돼서 8년 지나면 평교사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교장공모에 들어가면 이게 연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로 원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연령은 몇 세까지 제한을 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제한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하실 분이 하셨는데 꼭 선택을 해야 되실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선택을 해야죠. 그 대신 선택을 하고 나서 관심을 그쪽에 많이 기울여야죠.
죽련
이죽련위원
보니까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원도 있는 것 같던데, 맞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원은 5,000만원씩 드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꼭 능력이 부족하다 그것보다는 좀 뛰어난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도라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될 분이 안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고민을 하셔 가지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이 제도에 좀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신설학교 프로젝션 TV,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325대하고 노후교체가 789대가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노후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초예산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사실상 노후PC는 지금 교체대상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PC와 모니터를 배부한, 그러니까 TV를 배부한 그런 내용연수가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는데 본체는 3년으로 줄어들었고 모니터는 5년이 교체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배부한 내용에서 보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2008년도이니까 벌써 6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교체시기를 조정해 주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교체를 좀 많이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원하는 대로 교체를 다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신설학교가 190대이고 노후교체가 357대인데 2008년에 오면서 이렇게 많이 노후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말입니다. 아까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배 이상으로 차이가, 교체하는 이유가…….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지금…….
죽련
이죽련위원
갑자기 2008년도에 몰아서 하신 이유가요?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배부한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노후화 된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2009년도에도 계속 하셔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에 7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동구하고 남구, 울주군 중에서 지금 중구는 돼 있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중구하고 울주군.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남구하고 동구하고 북구 중에 또 선정을 하실려고 돼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선정하는 것하고 평생학습기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입니까?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중구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도 돼 있는 것 같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5개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선정기준하고 지역안배를 하시는 것인지, 학습도시하고 학습기관하고의 어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신다면 지원은 연간 얼마씩 몇 년 동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도시운영은 재작년에 울주군이 했고 작년에 중구가 했습니다. 작년에 동구하고 북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 했거든요. 올해 다시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선정을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 다음에 기관은?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기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4개 기관이었거든요. 도서관 4개 기관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5개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이 되었고.
죽련
이죽련위원
도서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기관 중에 도서관도 들어갑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평생학습관 안에 도서관도 포함 돼 있거든요. 원래 4개 도서관 중부ㆍ남부ㆍ울주ㆍ동부 이렇게 4개 도서관이 있었는데 작년에 5개 관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도 인적자원부에서 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위원도 있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지역안배하고는 상관없이?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지역안배도 선정할 때 위원들 간에 작년도에 할 때 지역안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몇 년간 하고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작년에는 3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 년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지정된 것으로 2년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갑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지정 된 곳은…….
죽련
이죽련위원
계속 지원이 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정한다고 봐야죠.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은 사실 적지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좀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서 현재 7개 초등학교가 미설치가 돼 있는데 미설치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과대학급, 그러니까 교실 여분이 없는 거죠.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이전한 학교, 그러니까 올해 7개 학교인데…….
죽련
이죽련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7개 학교가 신정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다운초등학교, 명정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울산양정초등학교, 농서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반곡초등을 제외한 학교는 도서관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까 여유공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여유공간이 없고, 교실 여유공간이, 신정초등학교는 학급수가 감축되어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6개 학교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농서초등학교는 학교를 이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반곡초등학교 한 곳만 못하게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차질 없도록, 아까 오전에 교육감님 말씀처럼 교육여건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가 다 평준화 돼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교육정책 개발을 우선적인 업무 과제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교육정책 개발에 핵심적으로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정책 개발에 핵심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교육정책 개발을 일부 제한된 사람들이 했는데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올해는 공감대 형성이랄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개발하는데 의견수렴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교육대토론회를 정책개발해야 되겠다, 토론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을, 편협 되지 않은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정책에 대한 소견이라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학교정책과가 작년에 부서 조정으로 해서 울산교육에서 어쨌든 중요한 정책적인 개발과 방향과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각 과별로 초등이나 중등이나 과별로 과장님들이 보고를 다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또 빠져있거나 취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또 학교정책과 단독으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새롭게 울산교육을 운영하려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책과에서 지금 울산교육에 필요한 21세기, 어쨌든 지구환경의 변화에서도 그렇고 우리사회의 변화, 또 울산의 과제로 들어갔지만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환경교육이라든가 지금 지구온난화문제라든가 자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문제인데 환경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등에서 특히 강조돼야 되는 다문화이해교육문제, 민주시민교육문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자문단 여기에는 오전에 서동욱 위원장님께서도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강조하셨는데 정책자문단 외부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현안문제 이런 것들을, 또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초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특히 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요즘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자녀들이 입학을 하고 있고 이런 시기여서 이 부분이 과제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시의 본청, 시청하고 서로 연관지어서 작년 연말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업무보고에는 국제이해교육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권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또 생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제이해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의 나라,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립계획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는 단설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단설유치원 설립이라든지 증설문제 이것은 지역교육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올라오면 행정과에서 100%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학부모들이나 만나고 보면 지금 사실은 병설유치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교육여건이 단설유치원이 훨씬 좋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단설유치원이 두 군데로.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세 군데입니다.
이은주위원
최소한 구ㆍ군별로 하나 정도는 설립이 되는 것이 맞고 기존에 있는 단설유치원의 학급에, 혹시 학급증설이 가능한 그런 유치원이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급증설을 해서 이런 학부모, 특히 저소득이나 맞벌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첨예한 갈등요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에 +1학급제는 일반계 고등학교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혹시 시행한 효과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평가 된 것이 있습니까? 2006년이나 2007년에.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없었고요. 이 정책이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 되면서 11월말경에 전국 중등교육과장협의회를 거쳐서 올해부터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교육부에서 일부 50%를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늦게 이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전국 타 시ㆍ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학급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3개 학급을 묶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상, 중, 하 이렇게 학급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1학급을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 중, 중하, 하로 하든지 상, 상중, 중, 하로 하든지 학급을 하나 더 세분화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좀 더 수준별로 세분화해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1수준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학급 중에서 묶어서 할 때 한 학급을 더 증설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배움터지킴이하고 CCTV,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겠다 라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CCTV가 제가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지금 이 CCTV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해서 했는데 일부 인권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금 CCTV가 설치 돼 있는 학교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인권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있는 그것만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확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이 학생들 간의 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작년에 문제가 됐었죠. 작년이죠? 작년에 모 고등학교에 두발단속과 관련해서 교사에 의한 학생폭력문제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 얘기는 학생폭력 이전에 교사들 폭력부터, 또는 교사들의 언행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학부모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각도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폭력을 지도할 수 있는, 또 학교 안에서의 그런 역할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었고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학생들 체벌이나 두발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다 라고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던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지난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지도규정을 손 볼 부분은 다시 새롭게 손을 보라고 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물론 지역청에서 하도록 했고 고등학교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학칙변경 된 사항을 전부다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한다고 합니다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인권침해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입장이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못 마땅해 보이고 학생은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마찰이 중간에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그것을 최종점검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점검한 것을 가지고 더 적용시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물론 보고를 받겠지만 본청에서 지역청에, 특히 중학교 관련해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지역청 두발규정이나 학생 생활규정 관련해서 전반적인 총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과학정보기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교육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죠?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교육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본청에서 쓰던 교육국 건물이 있는데 그 3층과 4층, 지금 현재 강남교육청 앞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거기 3, 4층에 물리실험실, 지구과학, 화학, 생물 이렇게 해서 4개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교사연수, 학생연수 그리고 영재학급연수 등등 해서 260일 정도를 가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예산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예산확보 다 돼서 시설 개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진로체험캠프를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진로캠프는 저희들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원이 적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과에 맞는, 특성에 맞는 과를 개설해서 약 4일 정도의 기간동안에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에 관한, 그 학과에 관한 내용들을 체험학습 또는 실습위주로 하고 그 효과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당해 학교에 입학하는데, 전형할 때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을 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전문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입학 할 학생들을…….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전문계에 입학 할 예정자들이죠.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이해가 잘 됐고요. 어쨌든 진로체험캠프가 전문계 뿐만 아니라 일반계나 아니면 다양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응용하고 적용해서 한다면, 왜냐하면 울산 자체가 산업도시이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평생체육과장님 계시는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 놓으셨는데 해결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장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서 장서가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 쪽에서 사서교사가 작년에 12명이었고 올해 사서교사 3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이 절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좀 획기적으로 도서관의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학교차원에서는 도서구입비도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학교에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장서부족 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든 메우면 되지만 인력문제를 교육청에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해결책이 없습니까? 계속 학부모에 의존해서 지금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정말 이게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사도 정원 다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정원확보 문제도 있는데 이분들이 비교수 전문직입니다. 이 분들도 늘어나면 물론 좀 다르겠지만 가르치는 교사 쪽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일단 연구는 하고 고려는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 고민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이렇게 인력을 쓰는 것 자체가 저도 고민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의 독서교육문제, 특히 교육감께서도 우선으로 얘기했던 인성교육문제는 독서교육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무 관련해서나 급식관련해서나 과학관련해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급식이나 교무행정이나 또는 과학실험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독서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교육에 있어서 사서보조제도나 사서도우미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 또 타 지자체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교육청 산하는 일일이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공동촌지문제가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논란이 되고 일부학교는 받았던 공동촌지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올해 이 문제는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 좀 일반계 공동촌지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게 공문을 이번에도 내렸습니다. 내렸고 특히 촌지문제 뿐만 아니고 수학여행, 체험학습 이런 데도 부정부패 행위가 없도록 하는데, 이것은 제도라기보다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장회의 때도 전달했습니다만 3월에 들어가서 전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또 신학기 교복철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 걱정이 많은데 이번에 울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연수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교복이 지금 10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28만원까지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교복 입는 시기에 대해서 해당학교에서 늦춰서 입고 교복 거품이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이 국가적 화두인데 영어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부담부터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디다. 요즘 학교교육 중에서 영어로 영어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일반교과목도 영어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울산에 영어선생님들 중에서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영어교사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 빼고 요즘 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거의 된다고 보면 6% 정도는 순수 지금 영어로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말하고 50% 섞어서 할 수 있는 비율은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제로 순수하게 완전하게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지상이나 통계를 보면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나 오는데 차이가 좀 있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완전하게 하는 방법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보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말로서 설명을 해 주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수업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애들이 과연 알아 듣습니까?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영어로 수업을 하라는데 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면 학생이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영어로 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로 중간에 1, 2십% 정도 는 우리말을 해 가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40% 가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은 된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영어로, 그러면 20% 정도 섞어서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4, 5십%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국 4, 5십%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어학원에서 영어선생님들은 3년에 한 번씩 매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연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연수를 어떻게 할 계획인 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올해부터 물론 그동안에 한국교원대학에 해마다 20명 정도씩 6개월간 연수를 보냅니다. 교원대학에 6개월간 심화연수를 보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1년에 20명 정도 1개월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학원에서 보름간 시키는데 결국 이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빼놓고는 머잖아 곧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중ㆍ고등학교에 영어교사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연수강화해서 611명 정도 예상하신다 했는데 600명 넘네요, 그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600명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초등학교까지 포함한다면 좀더 되겠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20명씩 해서 6개월 정도 연수 보내고 1년 정도 해서 캐나다 보내고 이 정도가 효과적인 연수방법이라고 봤을 때 이 인원으로 하면 1년에 40명이네요. 6개월 과정까지 2번하면 60명이 넘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어학원에서 보름씩 하는 연수가 보통 1년에 5, 6회 정도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3회, 여름방학 때 3회, 6회 정도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 어학원에 보름 정도 연수해서 지금 하는 실력보다 월등하게 나아져서 영어로 수업이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으로 올라가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신규교사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입니다. 좀 경력이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이 교육의 목표라는 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속에서 영어교육을 내실화 시켜서 좀더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막상 학부형들은 영어로 수업한다고 한 이후에 어느 학원이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에 가장 대비를 잘 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해서 부담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의 취지하고 일선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하게 다른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정책방향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활성화 교육이라 해서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연수원, 어학원 이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초등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 3월 들어가면 조직개편이 부분적으로 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영어활성화팀을 만들어서 장학사 3명을 배치할 겁니다. 거기에 배치되면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사연수를 시키는데 방금 말씀처럼 15일이나 보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개별능력에 따라서 수준별로 연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새정부도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거셨고 신임 교육감님도 대표적으로 사교육비를 많이 절감하는 정책으로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대표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해서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그런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두 가지 있으시면 소개해 보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소개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투입해서 실행에 옮기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정말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정책과에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제도 운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학생,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을 중심으로 담임이 추천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월 3만원 수준으로 10개월 동안 쿠폰입니다. 자유수강권 쿠폰을 줍니다. 주면 행정실에서 수강료 대신에 쿠폰을 취합해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돈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체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종류별로, 영역별로 하면 크게 많지는 못합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특기적성교육에는 많고, 종류가 국악도 있고 해서 많은데 중ㆍ고등학교는 주로 교과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류는 많지는 못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초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강화해서 44페이지에 방과후학교 강좌개설 운영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실행된 겁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일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별로, 권역별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학교 밖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주로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을 900여명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 밖에서 해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네요?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해서 영어교육활성화가 있는데 ’08년도에 67명해서 영어 63명, 중국어 4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07년도까지는 몇 명이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47명이었고 올해 저희들이 20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인프라 구축해서 추진계획에 교원교실용 PC교체, 노후PC교체가 있는데 용도가 이 두 개가 다릅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PC보급을 하는데 교원용은 뭐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선생님이 PC 한 대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사용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에 놔두다보면 거기에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도 PC가 있어야 되고 교무실에도 자기 개인용 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원교실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노후PC 교체라는 말은 일반 교육용PC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실습실이라든지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여기에 활용되는 컴퓨터를말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용도에 맞게 지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평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사 실시해서 학생이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재작년 2006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전에는 학교에서 하다가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실행했는데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병원에서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이 학생이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한 번 검사를 해 보시오’ 하는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만약에 학교에서 할 때하고 병원에서 할 때하고 아마 참여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0% 다 하다가 100%가 안 될 수도 있고 일부 몇 학생은 못하는 경우도 있을건데 그것도 한 번 관리를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할 때하고 병원에서 직접 할 때하고 장ㆍ단점이 있는 건지 나중에 의회에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에 평체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ㆍ군의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낼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의무화를 입법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음식물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로를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축사를 하는데 가져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처리를 하는 데도 있을 건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등을 각 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라든지 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 기록보관, 음식물 줄이기 학교자체 계획을 수립,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소에서 음식물이 나오면 음식물의 물을 뺀 것을 용기에 담아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농장이 될 수도 있고 음식물자원시설 이용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비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월 2, 3십만원,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10만원 정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저희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때 업무보고가 거의 유사하게 걸러진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청이 학교 교육제도에 대해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중점적으로 새 교육감이 오셨고 하니까, 2007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2008년도 넘어와서 특수시책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한 실례로 한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2007년하고 2008년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해 마다 다른 특수한 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새 교육감님 오셔서 교육지표를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시책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지금 늘 했지만 계속 하는 게 인성하고 학력입니다. 그리고 새정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활성화교육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감 시정연설문 중에 보면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 내용이 수학여행이나 소풍, 야외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좀 높이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여행이나 소풍이나 야외활동으로서 인성교육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은 체험활동을 시킨다는 거죠. 1학교 1봉사단체,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맺어서 스스로 느끼도록 한다는 건데 사실 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인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면은 충분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뚜렷하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교육감께서는 체험활동을 많이 시켜야 좀 바른 인성이 안 되겠느냐 그런 각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체험활동의 의도는 좋은데 체험활동을 한 과정자체가 보면 별 목적성 하고는 부여되는 게 별로 없다는 학교의 여러 가지 밖에서 볼 때에 체험활동의 프로그램은 좋은데 내용은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로 그런 것은 없더라는 생각을 보아왔고요. 그 다음 체험활동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서를 통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면 학교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만이 애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 않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빈밭에 씨는 뿌리지 않고 가을되면 수확만 하기를 뻔히 밭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 교육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좀더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방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한 학교에 학생수를 1,5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많은 학교는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0명.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 1,500명, 1,800명 이 정도 되죠? 1,000명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3,300명, 2,600명 있는 학교가 있어서 1,000명 하니까 불합리한…….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명정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초등하고 중등은 좀 다릅니다. 중등은 3개 학년밖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생수는 중요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1,500명 정도 되면 1일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1일 30㎏.
재열
김재열위원
1일.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1일.
재열
김재열위원
1일 30㎏밖에 안 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수 1일 발생한 음식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70g, 중학생은 110g, 고등학생은 170g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70g 같으면, 1,000명 같으면 70㎏ 정도 되네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하고는 1일 배출량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시 한번 강남, 강북을 해서 학생수, 작게는 1,000명, 중은 1,500명, 많게는 2천 몇 백명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도 어떤 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것인지, 또 어떤 기계를 들여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어야 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갖고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생 선발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쪽으로 선발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월 20만원씩 교육청예산으로 주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 중에서 한 사람씩 하거든요. 현재 그 애들이 136명인데 1학년에도 있고 2학년에도 있고 3학년에도 있고 그런데 20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수업료는 학교자체에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외부장학금은 취지에 따라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외부장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 받을 것 아닙니까, 요청 받으면 대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줍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SK같은 데에서는 체육특기자.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정해서 오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원하는 쪽입니다. 소녀소년가장 내지는 한부모가정 이렇게 지정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외부장학금은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보통 초등학생은 20만원, 중ㆍ고등학생은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20만원이 제일 약하다 그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회비를 자체 면제해주니까 4, 5십만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면제해 주면 4, 5십만원넘겠네요. 고등학생들은 회비를 분기당 냅니까? 분기당 내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3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학금 많은 편이다 그죠?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예, 그것은 교육청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혜택이 오히려 학교가 더 많이 돌아가네요?
판규
송판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장공모제 부분 앞에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청량초, 옥현중, 효정고, 애니원고는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올해 하겠다는 학교가 반천초, 구영중, 다운고가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세 학교를 더, 효과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애니원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한 셈이고요. 지금 청량초도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교장 가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더 다양한 분들이 응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공모신청을 했더라 하면 B사람이 아예 안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그 단점이지, 막상 임명이 되면 열심히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애니원고 교장선생님 누구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송만윤 교장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대로 계시네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재공모를 해서 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올 한해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한층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및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언 기획관리국장께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먼저 2008년1월15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천 혁신기획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혁신기획과장
혁신기획과장 이상천입니다. 혁신기획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용태 재정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관 시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2008년도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감사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님, 139페이지 정책고객서비스 수신자 1만2,8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맞춤형 정책고객서비스 e-메일 발송해서 수신자가 1만2,800명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주시고요.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학생문화센터 건립 올해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ㆍ군에, 구청에 청소년문화의 집입니까,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해서 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청소년문화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울산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조금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정서함양과 학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한 말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저희들도 실지로 당초에는 옥동교육연구단지에 학생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당초에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옥동교육연구단지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새로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그 넓은 부지에는 일단 학력향상을 위해서 산재돼 있는 영재교육원이나 어학원, 창의학습원을 한 군데 모으고 우리 울산에 없는 학생과학관을 설립하고 학생문화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문화원 뒤에도 문화센터를 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곳하고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학생들이 고루 여건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학생들이 꼭 필요해서 여기 오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디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하고는 충분히 지역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화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124페이지에 보면 1사1교 자매결연 운동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보고서에 170개 기업체하고 학교가 217개교가 1사1교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달성이라고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위주가 아니겠느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사1교가 아니고 하시다 보니까 기업체나 금융기관에서 한 학교에 3개 이상 4개를 담당하는 곳도 금융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원이 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지원은…….
죽련
이죽련위원
자매가 됐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100만원 지원을 학교에다가, 학교발전기금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체와 학교와의 관계는 그 내용들은 학교발전기금은…….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1사1교를 했을 때에 현재 제가 보니까 100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본청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본청에 지원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학교로, 자매결연…….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기업체에서 한 것은 100만원씩부터 1,000만원…….
죽련
이죽련위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성 있는 결연을 왜 하시는지, 안 그러면 성과달성을 위해서 처음에 기업체로 하기로 했다가 기업체가 또 안 되니까 금융이나 병원에, 인근에 그렇게 돌리셔서 교육청에서 약간의 어떤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처음의 취지에 달성이 안 되니까 성과위주의 100%, 그런데 100% 다 하셨는데 올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기업사랑ㆍ학교사랑이 지금 남구에 공단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에 있는 그러니까 인접지역이 아니고 중구라든지 남구라도 공장이 없는 그런 공단지역이 아닌 곳은 조금 결연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기타의 병원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하면 기업사랑 학교사랑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결과물을 내 놓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올해는 지금까지는 자매결연 하는 데만 연연했는데 앞으로는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또는 학부모를 아직까지 상공회의소하고 2월말까지는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업에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는 학교를 거의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윈윈정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결연으로만 끝나시지 말고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기업체가 되는 곳은 괜찮은데 안 되는 곳은 그것도 교육청에서 재정과에서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기업체가 있는 인근지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역은 기업체에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유도를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것도 기업체하고 지금 병원하고 단위농협하고 일반 중앙회하고 다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지원해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체들은 학교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체육관을 사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할 일이 많은데 우리 농협이나 이런 곳은 우리 학교를 사용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많이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충분히 잘 하시면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꼭 돈 지원이 아니라 기업체간에 연결되는 학교나 학교에 방문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사후관리, 결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먼저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문화센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현재 안 나와 있는 거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ㆍ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협소하죠. 학생들의 이용이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협소하고 예산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문화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된 그런 시설이나 기관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문화센터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하고요. 또 학생들이 스포츠를 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접해서 학생들 주거지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간혹 활용하기도 하지만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딱 주거지하고 밀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활동과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좀 통합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고민을, 요즈음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종합적으로 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가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도 하고 영화도 한 편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동아리 활동에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욕구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제가 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거의 해소가 됐고 중학교도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 늦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게요,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가 1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지내거든요. 그러면 12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몸집도 제일, 성장도 제일 큰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과밀학급이 많은 형편이고 남목고등학교 신축이 늦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언제쯤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간단하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7ㆍ20 교육여건개선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36학급, 중ㆍ고등학교는 24학급 이상을 과대학교라고 하고 급당 35명 이상을 과밀학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대ㆍ과밀학교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1,680명이 넘으면 과대학교입니다.
이은주위원
전체 총론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서를 봤고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36.7명인데 아마 동구의 일부학교는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그래서 과밀학급은 그래서 초등학교는 43명 이하 고등학교는 40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상 과밀학급은 없습니다만 과대학교는 많고,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35명을 급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밀학급으로 인정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현재 울산교육청의 학생변동추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줄어들어 가고 중학교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학생수가 줄어갑니다. 고등학교는 2009년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부터 학생수가 줄어가기 때문에 2010년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은 학생수가 많지만 금년도 배정에는 동구에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지금 남구하고 학생 수를 달리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는 지금 학생수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구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저희들은, 물론 고등학교는 울산시내 전체가 평준화입니다만 북구지역이 가장 심각하고 두 번째가 남구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에도 고등학교 개교를 범서고, 다운고, 남목고를 개교했지만 점차적으로 개교해서 2015년 경우에는 급당 35명 이하로…….
이은주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 돼야 35명 이하로 떨어집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현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은주위원
전체적으로 대다수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2015년으로…….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3개 학년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현재 교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 어쨌든 교실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교실도 좀 작고 학생들 덩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데 일단 당장 대책은 현재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학생들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노력을,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동구의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40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재정과에 최근에 겨울방학 전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내려갔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학습준비물에 대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서 어떻게 내려갈 계획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전년도에는 재정압박으로 해서 사실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이라도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생의 학습준비물이 1인당 5,000원씩을 책정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어서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 점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학생 1인당 2만원씩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한 학기에 1만원 꼴, 그러니까 1, 2학기로 나누어서 1인당 1만원씩, 1학기에 1만원, 2학기에 1만원씩 그렇게 배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재정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많이 연구해서 하시겠지만 실제 교과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그것은 일선학교에서 교과담당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장선생님이 적이하게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재정과에서 계약업무에 관해서 포괄적 조달업무 협력약정체결로 인해서 수수료를 절감한 부분이나 청렴계약제 실시에 대해서 기존에도 이것은 해 왔던 상황이기는 하죠, 올해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지금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왔는데 향후에도 조달요청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조달요청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MOU를 우리가 조달청과 전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수료도 약 10% 정도 인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의 물품을 그러니까 좋은 물품, 나쁜 물품은 우리가 요청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조례도 있고 해서, 지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불신이, 교육청 관련해서 계약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불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투명성을 높이겠다, 클린행정을 하겠다 라고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이렇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이 그 전과 다르게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 동안 성과는 어땠고 올해 이런 것을 확대 강화해서 어떤 성과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각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청렴계약제의 내용이라든가, 조달업무 협력약정체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에 환경친화적인 학교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환영을 하고요. 친환경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신설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신설학교와 기설학교가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한다면 태양열을 설치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은 기설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설학교는 거의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무화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 할 학교의 대상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넣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첫째 태양광이나 이쪽 부분은 햇볕이 잘 들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여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선별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지금, 시청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산자부에서 지원금액을 많이 받아서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학교에서 이런 친환경학교를 조성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교사위원회에 환경국하고의 업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력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를 드리자면 건축에 있어서도 친환경건축, 그러니까 태양열을 잘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자재부분에 있어서 자원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건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장, 이방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우
이방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은 국장님이나 시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하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교량이 먼저 건설되고 난 이후에 학교가 들어섰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그러니까 저쪽 정밀화학단지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서 교량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그 도로 높이, EL하고 학교 교실 EL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본계획고는 실제로 동아아파트에서 넘어오는, 교량에서 넘어오는 도로 레벨보다 약간 높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에서 넘어오는 쪽에는 사실은 터널 쪽이 상당히 높게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목 쪽에는 2, 3m, 많이 높여놓은 곳은 4m 정도 차이나고요. 끝선에서는 1, 2m인데 중학교 쪽으로 돌아오면 레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중구청에 실시계획 인가를 낼 때 모든 토량은 지금 들어오는 동아아파트에서 넘어오는 교량레벨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레벨을 거의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 레벨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밭하고의 차이는 1.5m에서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도로보다 교실이 밑에 있는 거 아시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셨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도 도로 높이를 그렇게 하도록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저쪽에서 중구청하고 협의 볼 때는 동아아파트에 넘어오는 교량높이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협의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터널이 높다 보니까 아무리 도로구배를 조정을 해 봐도 크게 낮아지지를 않습디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선으로 끊긴 길은 저희들 학교보다 훨씬 이전에 사실 시청에서 끊어졌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뒤쪽으로 많이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져 놓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기로는 방음막을 도로변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도로도 신설도로이고 학교도 신설학교인데 똑같이 계획해서 했는데 그게 방음벽은 EL이 똑같더라도 결국은 소음 때문에 방음벽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발생되는 안전문제, 만약에 차가 그쪽으로 들어온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그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그것은 크게 대형차량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그래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로 너무 소극적이었다, 울산시는 시 계획고 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량계획고 높이에 의해 가지고 엘리베이션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교육청과 울산시와의 하는 업무가 틀리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최종으로 어른들의 행정 잘못으로 해서 애들만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사전에 학교가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계획도로가 선형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도 우리 교육청은 도로가 먼저 계획고가, 높이가 다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3개교를 승고를 어떻게 더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교량높이에 엘리베이션을 따 가지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행정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문제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쪽에 터널이 높으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경사도를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우리 학교를 승고를 하든 분명히 애들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되고 신설건물이 도로 밑에 쑥 내려가 있는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들도 소극적인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승고를 하면서 중구청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작년초에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레벨을 지금 동아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 레벨에 다 맞춰달라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중구청에 그걸 받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도 높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0점3, 4m 정도 높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결국 잘 하고 또 상 받고 이런 것은 관에서 다 합니다. 학교 잘 지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상 받고, 도로개설 잘 해 가지고 무사고 냈다고 해 가지고 시청에서 상 받고, 그런데 욕은 누가 먹는지 아시죠? 지방의원들이 욕을 다 먹습니다. ‘의원들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노, 의회에 나가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것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욕은 저희들한테 다 온단 말입니다. 무공훈장 받고 좋은 상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개교가 내일 모레인데 아직 방음벽 설치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벌써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일 모레 개교인데 수업은 하는데 차소리는 왕왕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베이션이, 높낮이가 안 맞으면 최소한의 성의, 방음벽이라도 빨리 해 줘야죠, 개교하기 전까지. 그게 안 되면, 종합건설본부가 안 되면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교육감도 새로 뽑히셨고, 교육감하고 시장하고 최고의 장끼리 만나 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죠. 그것을 담당과에서 자꾸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애들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은 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괜히 가만있는 사람 건드리면 건드린 만큼 그 사람도, 온순한 사람도 나빠지게 돼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냥 있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직 그 도로가 개통이 안됐습니다. 개통 전까지는 저희들이…….
재열
김재열위원
말씀을 좀 자를게요. 도로개통하고는 관계없고 학교 개교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도로개통은 나중 일이라니까요. 학교개교가 먼저다, 수업에 방해는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자꾸 도로개통에 시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도로개통 시점에 맞추어서 그때 발주 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차가 안 다니니까 괜찮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개교하면 교량 위에 그거 주차시설 전부다 주차금지로 해서 경찰청으로 올려 가지고 주차금지구역으로 다 고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 심의위원회가 하루하루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3월에 개교입니다. 지금 빨리 올려야죠, 주차금지고시구역으로. 하나도 지금 한 것이 없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교하고 시점을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여튼 말을 맺자면 과장님이 기준으로 갖고 있는 도로개통 전, 저는 개교 전, 이 부분은 도로개설 안 하면 차는 안 다닐 것이고, 그래서 개통 전까지 하면 그것도 맞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방음벽 바로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차가 우리가 자동차보험 넣을 때 만에 하나 때문에 넣습니다. 자동차보험 저도 20년 넣었는데 한 번도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나 보험을 넣는 이유가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넣는 거거든요. 한 번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개교 전까지는 마무리 또는 좀 더 양보한다면 도로개통 전까지는 꼭 마무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꼭 학교에 먼저 시범을 해야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로는 실지로 옥상부분에 가장 일반건물 치고 실지로 학교건물만큼 옥상이 넓은 곳은 없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큰 빌딩이라도 집중화 돼 있는 고층빌딩은 좀 많아도 지금 학교만큼 그 정도의 옥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전부다 학교가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건은 학교만큼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울산시내 전체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그만큼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태양열은 교육수련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교육수련원도 태양열로 하지말고 태양광으로 하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는데요. 기왕 할 것 같으면 태양광으로 같이하면 더 좋죠. 지금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한 학교에 하루 전기소비량이 얼마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냉ㆍ난방이 들어오고 나서는 신설학교는 400에서 500kw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생산량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생산량은 30kw 상회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게 충족이 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충족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완은 됩니다. 충족은 안 되고 보완책으로서는 됩니다.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쪽은 투자효과에 비해서 그 효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정부 바뀌고 나서도 친환경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도쿄의정서 이후로 발리 로드맵까지 2013년까지 이산화탄소하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낮추자고 해 가지고 정부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은 낮아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데 결국은 그것을 이중으로 또 스위치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전력하고 태양광 전력하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스위치는 한전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스위치는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일반 가정주택에 설치를 하면, 만약에 태양이 뜨지 않을 때에는 장마철에 몇 날 며칠 없으면 그게 일반전력으로 다시 전환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해가 뜨고 하면 태양광 쪽으로 자동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3억원을 들여서 한 개교당 30kw 전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인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BTL이라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BTL로 해서 돈을 3억원, 몇 개교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신설학교, 그때 그때마다 약간은 틀립니다. 올해는 2개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8년도 3개교 시범 점진적 설치, 3개교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기설학교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것 다시 한 번 신재생에너지도 좋은데 3억원을 들여서 400kw 필요한 전력량에 30kw 생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예 태양열로 돌려 가지고 애들 청소할 때 따뜻한 물로 쓰는 게 낫죠. 태양광보다 태양열이 낫죠. 따뜻한 물 쓰는 게 낫지 3억원 들여서 30kw의 전력은 조금은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노파심에 더 말씀드리는데 꼭 학교 방음벽은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교육국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가 각 학교마다 배출되는 양이 적게는 50kg 많게는 80kg까지 나옵니다, 1일 생산되는 양이. 이것을 이제는 어떤 환경차원 쪽에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태양광을 3억원 들여서 설치하고 30kw 생산할 바에는 고민을 해 보자 라고 했던 부분하고 상반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90% 줄일 수 있다면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학교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몇 개씩 설치해 나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요즈음 남구청은 복합세대에 조례 제정하는 것 언론을 통해 보셨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음식물감량기기를 의무화적으로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올려놨는데 의회에 통과만 되면 조례가 공포될 것인데,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환경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러 기기를 알아보시고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설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계는 80%를 건조해서 20%만 음식물쓰레기에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기계는 완전히 종량균으로 해서 완전히 100% 음식이 소멸 돼 버리고 하나 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학교에 보급해서 학교급식이나 교육청 관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국에서 강남ㆍ북 쪽으로 해서 한 개, 두 개 학교 시범적으로 한 번 우리 교육청도 환경에 발맞추어서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 부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저도 그런 면에서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운영하는 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다목적강당 언제 공사 들어갑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들어가서 8월 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공사가 3월에 들어갑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2월20일에 들어가라고 행정적으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아마 실지로는, 실기로 계약서 상에는 3월1일부터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당겨서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신설학교를 제외하고요, 이 다목적강당이 언제 다 끝납니까, 몇 년도에 다 끝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18개교가 끝나면 총 남은 학교는 5십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짓는 학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개 대상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7개 대상학교말고 여건이 안 된다는 학교 있잖아요. 여건이 안 된다는 학교의 현황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금바리, 전국 최우수 받았죠?
상천
이상천혁신기획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최우수 받았는데 다른 학교에 같이 공유 안 합니까?
상천
이상천혁신기획과장
혁신기획과장 이상천입니다. 작년도에 전국 혁신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고 교육부로부터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혁신우수사례가 많이 확산, 공유가 안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건이 되는 학교를 조사를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상 받아 놓고는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안 나와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 받고 한 것은 더욱더 키워야 될 부분이죠?
상천
이상천혁신기획과장
차후에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계획을 안 세우니까 실천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천
이상천혁신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투명교육 콜센터 운영 실시합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아직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3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보고서에는 2월로 돼 있는데요.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시설확보부분이라든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떻게 운영 할 계획입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 옆에 당직실이 있는데 당직실을 조금 개조를 해서 민원전문상담위원을 2명 내지 3명 정도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각 과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 또는 우리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교육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감의 의지입니까?
재환
도재환총무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것 있죠. e-메일 1만2,800명.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육정책이나…….
동욱
서동욱위원장
1만2,800명이 누구냐고요.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학부모 7,400명, 교원 4,300명, 일반직 1,100명 희망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바로 e-메일로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학부모 7,400명은 어떤 식으로 e-메일을 받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를 통해서?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올해 새로 취합했습니까, 못 했죠?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아직은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올해 새로 취합할 겁니까?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할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위원들도 좀 넣어주고 교사위원들도 좀 넣어주고, 1만2,800명은 좀 적지 않습니까?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관련사항을 좀 더…….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 예산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 인구 110만에 1만2,800명한테 밖에 안 날린다고 하는 것이 홍보에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확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신종문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재정과, 공유재산관리는 이제 효율적으로 하시네요. 되게 반갑습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하여튼 지금 다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사조사를 해서 앞으로 쓸데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조기에 매각을 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 제대로 좀 하라고 2년 떠들었습니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어쨌든 간에 제가 재정과장 맡아서는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그것만큼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공용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 자기들이 안 사 가지고 하면 세 달라고 하십시오. 세를 받으십시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이제 도로 부지도 지금 14억원 정도의 가치가 공시지가로 돼있는데요. 지금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사정을 봐서 전혀 제가 강북교육청에 재무과장 할 때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십 몇 억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개인한테 그게 사유재산이 도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보상 해 주면 일반시민들한테 여파가 미쳐지니까 참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와서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나 가지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기간이 5, 6년이 지나 갔는데 아직 결정을 안 지어주니까 이번에는 광역시, 제가 각 구청하고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상적인 계고장, 공문이라고 그럽니까, 보내십시오.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하여튼 우리가 독려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각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투리땅도 많고, 학교 옆에 자투리 조금씩 남은 땅 도로에 들어간 것 많잖아요, 그죠?
용태
장용태재정과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를 이제 지역청과 본청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주 잘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모레는 10시30분부터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