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및 도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도시공사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수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이수석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김도헌 시설부장님, 그동안 북구청 도시경제국장과 많은 업무를 겪으면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설부장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종합건설본부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석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도심 외곽순환도로 확충사업 7페이지에 보면 제2다운초에서 구영, 지금 보상이 59%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상에 잘 응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국비지원분야가 국비지원 원칙만 확정되었고 예산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구간은 사실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대로 보상을 빨리 해서 계획공정내로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올 계획입니까?

저희 추측으로 는 6월경에 배정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되는 사유는 있습니까, 예산은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출범하고 난 뒤에, 아마 정부출범하고 관련도 있고 건설교통부 자체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정작업이 정부차원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상이 59%밖에 안 되면 사업기간 안에 종료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저희가 우선 난공사구간인 터널부터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거기는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하튼 계획공정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 지역자체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서 입주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교통체증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기 전까지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산업로(상남～용암) 확장에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미리 예측을 하셨을 건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한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누락을 시켰습니까?

위원님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설계하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반폭도로개설 부분이 포장하고 노상시설물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잔여폭에 대한 것하고 길이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오늘 보고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조금 못 하셨단 말씀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지 현행 도시개발법상에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응당 조합측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포장하고 노상시설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부분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만 유독 포장부분하고 노상시설물 설치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승인조건상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하는데 그렇게 빠진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광역시전에 울주군이 경상남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빨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노후 가로등 교체, 그 사업량이 500본 나와있는데 이 500본이 어디어디입니까?

이 답변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500본 해서 사업비 5억원 이 관계는 지금 가로등은 신설하고 저희들 종건에서 20m 이상 도로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준공후 유지관리는 구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서워낙 구ㆍ군에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ㆍ군별로 교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명륜로하고 중앙로하고 북부순환도로 구ㆍ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예산입니까?

예, 기 저희들 교부를해 줬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500본이라는 것은 종건에서 파악한 겁니까, 구ㆍ군에서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 구ㆍ군하고 합동으로 가로등 일제점검을 1월하고 2월 초순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이유는 굉장히 노후된 것도 있지만 가로등자체는 대는 괜찮은데등 안에 그게 굉장히 성능이 떨어졌다든지나가 있다든지 해서 가로등 역할을 못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늘 이렇게 다니는 우리 지역구에 구영이나 이렇게 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하실 때 전체적으로 구ㆍ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와도 종건에서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종건에서도 울산 전체 노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진짜 합리적인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0본이라는 것은 해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500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처럼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물량을500본 정도 확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ㆍ군에서 급한 대로 합니다. 그런데 방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가로등과 같이 불이 잘 안 오는 부분 관련해서 항상 유지보수를 구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유지보수해도 불가능할 만큼 오래 되어서 그때그때 유지보수보다도 더 급하게 아예 처음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저희가 바꿔주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바꿔 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나면 불이 오고 등이 나가고 하는 것은 구ㆍ군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제때제때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ㆍ군에 지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제때제때 자꾸 갈아 끼우고 하는 그것이 이미 너무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한 500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구ㆍ군에 충분히, 한 1,000본 정도씩은 매년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예산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500본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니까 구ㆍ군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500본은 어떻게 보니까 어바웃해서 정해 놓은 본수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해서 예산이 1,000본이 필요하면 1,000본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가로등 자체가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불이 안 들어오고 하면 시민들 불편도 있지만 저녁에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가 도시미관과가 생겨서 도시미관하는데 그 이미지자체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 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안 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의 본수를예산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현실성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오염특별회계 이관추진, 지방채 전액 상환 완료 이것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조기상환해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사업시행자 미지정 264필지도 빨리 매각을 하셔서 더욱 더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도 있습니까, 구영에서 다운동 전체 순환도로 나오는 것. 지금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밀화학지원센터에서 다운동, 구영으로 해서 호연초등학교 해서 아파트단지 내부로 해서 이 도로가 죽 입암교 넘어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전체가 입주했을 때는 이 안에 자체 내부도로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차후에 보시면. 그러면 이 도로자체가 구영에 사시는 분만 쓰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서 역세권가는 분들, 언양가는 분들, 국립대, 이게 동서간의 순환도로 메인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자체를 바로 구영외곽으로 해서 입암교로 바로 붙이는, 그때 보니까 계획은 잡힌 도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종건에서 빨리 도시국으로 가로망이 그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국립대학 쪽으로 해서 언양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계획 중에 있는데 도시국에서 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도시국에 물어 보니까 “종건에서 도시국에 계획만 빨리 올라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계획은 도시국에서 잡습니까, 종건에서 잡습니까?

원칙으로는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수요를 내 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선으로 확정하는 것은 도시국에서 하고 그렇게 확정하고 나면 공사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판단을 해서 빨리 이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노선이 정해져야 된다는 부분을 그때 한번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도면상에 임시로 그려 놓은 것이고, 도로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는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수요제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노선확정을 도시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쪽에서 빠져서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립대학 때문에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1만2,000세대인데 이 아파트단지 내부로 해서 교통을 다니게 한다는 것은 좀 생각 밖의 안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전부다 예상하고 계실 건데그러면 미리 빨리빨리 관련부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서, 저것은 저 부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겠지만 뭔가 종건에서도 교통기획과에 빨리빨리 협조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교통체증에 문제가 되기 전에 도시계획입안까지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기획과에 얘기를 하고 도시국에 얘기를 할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여튼 건의도 하시고 협조도 해서 나중에 미리미리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로를 가 보시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차량사고로 인해서 열몇 군데가 구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열 너 댓군데가 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보기 싫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차량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하고 협의되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파손자가 원인자가 생기면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해야 되고 그것이 불명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원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마는 환경국에서 현재 그 중앙분리대를 걷어내 버리고가운데 화단식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계획 중에 있고 아마 금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올 초에 사고났던 부분들은 수리를 해 놨던데 작년부터 휘어졌던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공사를 못 하면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맞죠. 수리같은 경우에.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원인자가 파악될 때는 원인자가 전부 보수를 하고요. 뺑소니라든지 기타 해서 원인자가 파악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관계는 지난해 뺑소니라든지 가해자가 파악 안된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중앙분리대, 녹지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다소 보수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안된 것은 수리하고 그 전에는 엉망진창된 부분은 수리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대부분 그게 뭐냐하면 가해자가 파악이 안된 뺑소니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유형을 보면 차가 다 부숴졌거나 아니면 작살났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사고 한번 났다면 여기는 사망 아니면 중상이예요. 여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해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다 수리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원들텐데.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수리를 안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것은 새 것으로 싹 교체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열 몇 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부장님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돈이라도 받았든가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경찰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면 사고 났던 차량도 다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오래 방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직원들한번 보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주차동이 완료되었는데 주차동하고 의회건물하고 통로가 2층, 3층, 5층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기개통이 안 됩니까? 이 건물하고 옆에 주차동하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연결하면, 좌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5층은 아닙니다.

좌우간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빨리 됐으면 주차동에 다니시던 분들하고 의회 건물하고 연결이 빨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하고 제2청사하고 연결통로 부분은 의회 건물하고도 연결통로 못 합니다. 현재 사무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기개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항상 씁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논리가 안 맞는 게 이 건물은 비워놓고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건물 내에 들어있는 저희 과가 있거든요. 그 과를 일단은 제2청사로 이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통로 연결할 때는 의회하고 의회사무처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개통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져야 수리가 이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저렇게 되었지 저게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예.

어제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지금 주전에서 정자간 도로가 201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4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거든요. 남목～주전간 도로가 빨리 개통이 안 되면 이 도로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 봐야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중공업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안 하려고 하는 생각도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종용은 한번 했습니다마는 도시국하고 본부하고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에도 없는데 지금 450억원 들여서 주전에서 정자간 도로를 해 봐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 협상은 종건하고 하고 있는 거죠? 설명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중공업에서 한때 이게 전체를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해서 공장용지로 제공하려고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현재의 도로선형으로 되어서는 공장 한 가운데를 거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외곽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공업 측에서 최근에 들어서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의 용지가 다 필요없다, 그러니까 용지 중에 아주 일부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애써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확보해 놓은 부지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울산 공장용지난이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애써 확보해 놓은 이것을 중간에 하기에는 뭐 한 것 아니냐, 현대중공업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외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공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공사비 부담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노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하자 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을 하는 구간, 완전히 터널로 하는 방향, 완전히 개착으로 하는 방향, 돌리는 방향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담문제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 정서상 전액을 전부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중공업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는 이야기이고 또 원리에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매끄럽게 중공업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당초에 목적한 바 대로 이것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하게 된 사유가 중공업 측에서 용지난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공업 측에서 어떤 측면에서 폭넓은 그것을 가지고 수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주 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당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은 조금 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누가 부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500억원 들여서 반쪽 공사가 되어서 무용지물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4, 5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거든요. 돈을 몇 백억원씩 들여서 공사를 반쪼가리해서 가다보면 길이 막혀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본부장님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물동량때문에 480억원 들여서 국가에서 도로를 새로 내고 있고 2010년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을 마무리 되어봐야 물동량이 움직이지는 전혀못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은 또안 좋은 반응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돈은 1,000억원 가까이 들여놓고 그 도로를 이용 못 한다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남목에서 주전으로 오는 이 도로가 누가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올라왔을 때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겠죠.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도로와 같이 연결돼서 빨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빨리 하셔서 산업체에서 반발을 하든지 그것은 잘 하시면 될 것이고 저희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이재현위원 정말 좋은 부분 지적하셨는데 국비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죠? 주전에서 정자간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480억원, 약 500억원 공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 1,000억원 공사인데 남목까지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중공업과의 협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기업 측에서도 그렇게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 요즘 기업에서 번 수입을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대담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종건에서는 일단 결정되면 사업하는 부분이니까 도시국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문을 하도록 하고 종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어떻든 우리 종건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부서가 종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건 본부장께서는 확실하게 ‘오, 엑스’를 잘 하시니까 정말 업무추진이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업무보고 부분에 지적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이수석 본부장께서는 수암로부분은 추경에서 30억원을 해서 반드시 이 부분 해 주겠다는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정말 웃음이 나면서, 그러나 이 부분이 꼭 그렇게 줄기차게 하는 부분은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 질의합니다. 정말 그 부분이 하면 확실히 해 버려야지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야음삼거리부터 변전소까지 차가 더 밀리는데 거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로터리에서 야음삼거리까지는 차후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0억원을추경에 올려서, 여기 보니까 2010년도까지 잡혀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보면 2009년도까지 잡혀 있거든요. 1년이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2009년 올해 50억원 내고 내년에 50억원 투입하게 되면 마무리짓지 않을까 보면서 같이 연계해서 동서오거리로 넘어가 봅시다.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도로 이 부분이 민원사항이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많은 데죠? 물론 다른 구에는 조금 업무파악이 늦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남구지역을 본다면 제일 이 부분이 앞으로 민원사항의핵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보면서 롯데캐슬입주가 5월말, 6월에는 입주를 한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9세대가 민원하고 진정한 부분도 본부장께서 상부에 질의하고 답 받고 했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입주되면 거기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대란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9세대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본 위원도 같이 동료위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의 얘기를 많이 듣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료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주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관에 하는 일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모 학교 그리 하는 것을 담을 치고 그것은 맞지 않고 관에서 하는 일이 맞으니까 그 선을 확실히 그으면 거기에 들어줘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준공을 보면 2008년12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6월에 입주다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본부장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미리미리 대처해서 입주하기 전에 공사완료해서 교통체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분들이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제도상, 법률상 나와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이상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공사를 삽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하도록 해서 당초계획대로 롯데캐슬이 입주할 시기에 맞춰서공사를 준공 못 시키지만 최대한 빨리 독려해서 금년 중으로는 이 공사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익에 집착하는 민원에 공익이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본부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각오가 대단하시니까 롯데캐슬이 주민의 민원사항이, 그 분들의 진정이나최선을 다 하면서 공사지연시킨 부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재발하고 또 롯데캐슬은 입주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은 들어주지만 또 우리가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롯데캐슬 입주하기 전이라도, 또 12월 준공이라도 빨리 당기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님 의지를 한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없도록 바라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먼저 인사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건이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토밸리 2구간 공사도 예산이 없고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변전소 사거리에서 황성ㆍ용연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도 도시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죠? 어제 도시국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하니까 모든 부분은 다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게 변전소 사거리에서 SK 지나서 옛날 대한유화쪽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님 계획이 투자의 우선순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우선순위에 많이 밀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하면서 그러나 출퇴근시간 보면 또 모언론에서 작년에 많이 지적을 안 했습니까. 석유화학공단 안에 들어가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지게차가 다니면 30분, 40분 밀리니까 그 부분에 우선순위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변전소사거리에서 부두 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할 것이고요. 신항만배후도로 업무보고서에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신항만배후도로 이쪽 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외투단지 입구에서부터 용연공단 입구까지는 금년 중으로 시작합니다.

변전소사거리에서 용연 들어가는 진입길 말이죠.

외국인전용단지입구에서…….

지금 변전소사거리가 어디죠?

예, 지금 현재 여기변전소사거리부터 외투단지까지 이것은 공사를 할 겁니다.

할 겁니까?

금년에 할 겁니다.

변전소사거리부터 자동차 있는 데 그리 넘어가서 가는 그 길 말씀하시나요?

지금 석유화학단지 입구 못 가서 동사무소 있는데 외투단지까지 도로가 4차선 확장구간이 되어 있고 외투단지 끝나고 나면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먼저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전소사거리 관계하고 석유화학공단 입구까지 도로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경남자동차학원 위로 올라가는 거기 말씀하시나요?

자동차 못 가서요.

거기에서 고개 넘어가는 길로…….

올해 공사합니까?

지금 2차선인데 4차선 한다는 말이죠?

지금 그 구간이 특히 SK증설공사때문에라도 더 많이 밀리고 최근에 와서 급격히 혼잡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어떤 민원인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부분부분이 양쪽에 빈 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것을 빨리 공사를 안 하느냐, 그렇게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나대지로 방치한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임시 가포장이라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당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함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보상이라도 빨리 되면 우선적으로라도 임시도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좀더잘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한 부분도 수암로 부분에 여러 가지 대현동사무소하고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언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상이라든지 착공은 언제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설계비밖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추경때 재원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지금 현재 뚜렷하게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업기간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일단 급한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잠정적으로 송대지구가 있기 때문에 송대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그 도로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연결에 차질없도록 준비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도로개설하고 맞물려서 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란 것이 10년도 갈 수 있고 6년도 갈 수 있고 몇 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그 사업이 10년, 15년 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가칭이 되어 있는데 송대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노선이 주도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국도24호선하고 국도35호선 하고 연결하는 교차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자체도 나중에 자기네들이 채비지 처분이라든지 일반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 도로가 개통이 안됐을 때는 도로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이미온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이 도로가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할 때 최대한 무리가 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을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도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도시계획심의회에저번에 이게 지구지정 때문에 올라왔었어요. 송대지구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2년, 3년이 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 확정 나는 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받아야 되죠. 환지승인 받아야 되죠. 그랬을 때 이 설계용역만 해 놓고 그 지구자체 사업에 맞춰서 했을 때 그 지구사업이 자꾸 늦어졌을 때 이 도로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해 나가야죠.

어차피 해야 될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완료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도로를 어차피 개설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대지구와 관계없이 개설해 놓고난 뒤에 그 도시개발사업을 그 도로에 연결을 맞게 해서 안에 내부도로를 지금도 들어오는 것 보니까 연결시켜 놨더라고요.그러면 그 도시개발사업은 거기에 맞춰서나중에 이 도로하고 연결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사업하고 이 도로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왜냐, 그 사업 자체가 5년 갈 수 있고 10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 5년, 10년 동안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뭐냐하면 송대지구가 도시개발사업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같이 저희들 실시설계용역하는 부분이 같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차원이지 송대지구가 아예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과 관계없이 도로개설을 시에서 추진하시고 그 다음 조합 측에서는 그 도로하고 나중에 개통할 수 있도록만 집행부에서 관리지도하고 인허가를 그렇게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 지구하고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받아서 하는 부서인데 아무튼지난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 아까 이재현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잡아준 것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아까 이철기 사무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거나 우리 위원들한테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울산이 최고 부자도시이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은 돈이 많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하는데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쪼개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하는 부분들도 지혜니까 지혜를 잘 짜서 종건에서 앞으로 우리 울산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2시에 시작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신명선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배려와 격려 속에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신명선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무자년에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장기발전전략확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장ㆍ단기 사업개발 대상지 선정,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업자체를 독자적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자체사업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대상지 선정을 용역도 나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회사 설립할 때 진장유통단지하고 역세권개발, 병영삼일아파트 임대관리하는 것으로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국가산단인 온산산업단지가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연차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에 준공예정이고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개발 또 택지개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시공사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 사업추진 기반마련에 보면 최저입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입찰제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 종합건설본부도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예산에 맞춰서 공사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부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에 들어가 버립니다. 설계변경에 들어갔을 때는 변경금액만큼 그대로 책정을 해 줘야 되다보니까 따지고 보면 나중에 예산은 커집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최저입찰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냥 용역도 마찬가지, 공사도 마찬가지 무조건 최저입찰제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도 공사가 되도록 용역도 질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용역 그 다음에 차후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뒤에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페이지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자금차입에 대한 최저입찰제입니다. 저희가 4,136억원을 차입을 하는데 금융기관, 투자기관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때 이자가 가장 싼데를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비용입니다.

예.

금융비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공사나 용역에 대한 부실화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공사에 300억원 이상은 최저입찰제이고 그 이하는 최적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의뢰하고 있습니다. 좀 감안은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공사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경비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최저입찰제나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비용이 더 들거나 부실화되는 것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진장유통단지 시설사업,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걸 하실 때 사업성검토는 안하십니까?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안에 사업성검토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집행부서와 도시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의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기업의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만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벌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셔 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도 어려워지고 도시공사도 어려워집니다. 타당성조사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저희 자체에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 지침에 저희들이 한 타당성검토는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서 추가비용도 들지만 저희들 사업에 공기에도 많이 지장을 주거든요.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도시공사도 사업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걸 도시공사에서 보시고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걸, 시 조례에 그렇게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설립할 때 운영지침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산도시공사뿐만 아니고 타시ㆍ도의 도시공사도 똑같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치단체조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사업성검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해서 공사가 발주가나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도 올리고 또 공사를 하고 남으면 불용액처리도 하는데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이 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업자체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검토는 당연히 그 주체에서 사업성검토를 해서 이윤이 얼마가 남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는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가지고 주관없이 했을 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권한을 주고 뒤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권한은 안주면서 뒤에 가서 왜 적자 났느니 말할 소지가 없잖아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그럴 것 아닙니까??우리는 타당성검토를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러이러해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적자 났습니다.?이건 한참 안맞는 것 같거든요.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 운영규정이나 규칙에 그렇게 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사장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상에 30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타당성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협의를 해 보시고 그래야만이 사업자체가 탄력도 받을 수 있고 추진하는데 굉장히 창의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부용역에 타당성 나왔다고 쫓아가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사업의 타당성하고 적정이윤이 남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익은 안나더라도 사업은 꼭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은 타당성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 이윤까지 같이 보는 겁니까?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진이 없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타당성을 보시는 거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사업성분석을 합니다.

천명수부위원장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꼭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 적정이익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고요?

이게 워낙 변동이 많아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희는 10%선이고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경우에는 저희가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원가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다중 많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마진을 적게 하려고 하고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마진을 낼 수 있는 것만큼 내서 이익이 나면 다른 데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임대주택 1,000호 건설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그때 도시국장 말씀은 지금 밝힐 입장은 아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계획은 되면 도시공사로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야만이 임기내에 1,000호 건설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보면 실제로 울산이 임대주택이 약 6,000세대 있지만 거의 보면 시가 주관해서 한 것은 888세대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 그리고 원래 시가 6,700세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1,000세대를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병영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 임대료도 체납해서 옳게 내지 못하는 불우한 세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삼일아파트 지적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보면 삼일아파트, 물론 임대주택을 수익을 내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어떻든 수익창출을 위해서 있는 그런 목적도 안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삼일아파트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골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실제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지금도 수익 11억원 낸다 하지만 지금 임대주택 내실관리하고 주거환경 도배장판에 10억원 들어가고 화재보험 약 1,000만원 이것만 해도 임대수익에서 거기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손해죠.

예.

또 체납자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병영삼일아파트가 임대주택이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안고 가야될 과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될 과제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작년에 설립해서 올해는 한해 해서 올 연말에는 결산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어떻든 손해보고 장사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수익창출은 아니더라도 병영삼일아파트나 상가미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시면서 수익창출에도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병영삼일아파트 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11억원인데 나가는 게 10억원쯤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10년 됐습니다. 이게 50년 공공임대주택인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보수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임대료 이걸 조금 올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수선비도 많이 드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한테 인식을 어떻게 시키느냐, 결국 민원이 되잖습니까.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그분들한테 아파트를 자기 집처럼 잘 사용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다시 한번 적정하게 인상하는 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병영삼일아파트 임대주택이 도시공사에 넘어가면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전에 종합건설본부에 있을 때하고 달리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도시공사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있는데 50년 공공임대라고 하는데 지금 그럼 임대를 주면서 인상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언제부터 인상 한번도 안했죠.

한번도 못했죠.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월세 10만원이면 지금까지 인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도시공사에 들어감으로 해서 마인드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물가상승이 10년 전에 울산시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물가상승은 배배죠. 그런 걸 해서 모든 일에는 마인드가 바뀌면서 오너가 바뀜으로 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걸 그대로 끌고가는 것은 옛날에 구태의연한 일이고 이제 도시공사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벽지도 달리하겠다, 뭘 달리하겠다 하면서 임대료도 올리고 임대임대하지만 10년 전에 있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깊이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올 연말결산에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달리해서 연말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달라졌다는 걸 산건위에 와서 낼 수 있는 자료도 내서 명분있는 장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의회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이런 내용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박부환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쳐들어온다고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회사를 인계 받자마자 우리가 공익사업도 하면서 이익만 생각해서 임대료 올리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홀딩을 하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10년 전에 걸 그대로 끌고간다는 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는 종건에 있었고 지금은 도시공사가 생겼으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50년이라 하셨죠.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보통 아파트가 재건축이 제가 알기로는 2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50년동안 안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제일 처음 임대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돌립니다. 그럼 임대받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이 최우선이에요. 그럼 삼일아파트도 현 입주를 임대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해서 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50년이라는 것은 안전상에도 말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20년 되면 안전진단해서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과연 50년까지 건물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안해 보셨으면 도시공사에서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면 임대 아파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니까 50년 60㎡이하로 해서 특별공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영세민, 장애인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한 건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년 동안은 견딜 수 있다고 콘크리트 수명이 50년은 되니까 되는데 사실 시설자체가 많이 낙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데도 해가 갈수록 시설자체가 노후가 되니까 속에 파이프부터 해서 다 낡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객지원팀장이 2008년1월15일자로 오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팀장을 더 보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 고객지원팀이 무엇을 담당하느냐 하면 분양하고 보상담당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역세권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보상에 들어가야되요. 그리고 진장유통단지는 8월에 착공하면 9월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은 아니지만 팀장이 영입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나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보고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팀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좀 섭섭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설립취지는 사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외부로 유출되었던 많은 자본들을 자체적인 공기업을 설립해서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공익이나 수익성이나 공공성 두 가지를 다해서 우리지역에 사업을 해서 그 수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을 다시 시민들에게 뿌려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에 큰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해야 되고 타시ㆍ도에서 하는 사례들을 많이 분석하시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시고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해서 오늘 나오신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 각별히 연구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막아 주시고 큰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