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사무국장과 선임조사관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노동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공익위원과 직원이 합심하여 조정과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 양대 기능을 중심으로 노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금전보상제, 이행강제금, 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과 각오를 바탕으로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에 1쪽부터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넘어 가십시오.

그러면 7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정업무입니다. 조정성립률은 목표를 58%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71.4%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생긴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7년도 조정신청 건수는 총 19건으로 조정성립 10건, 조정불성립 4건, 취하·철회가 4건, 행정지도가 1건으로 이러한 조정성립률은 전국 평균치가 64.8%인데, 이보다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동쟁의의 공정한 해결에 주력한 결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단에 있는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판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해·취하율은 목표를 35%로 설정했는데 실적은 41.6%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판정수용률은 목표를 50%로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은 56.2%를 달성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7년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신청 건수는 총 155건으로 2007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당시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마는―차별시정사건은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건수는 총 149건인데 이 중 87건을 판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한 비율은 43.8%이며, 중노위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이 76.9%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성과인데, 전년보다 13.7%가 높아져 판정의 신뢰와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1페이지 표는 참고 해 주십시오. 2007년도는 무엇보다 새롭게 시행된 차별시정제도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등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등으로 안정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정규직 문제, 산별 교섭 확대, 필수유지업무 시행, 공공부분 계획, 세계경제 불안 등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첫째,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신속·공정하게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셋째,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넷째,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노사 자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기본권과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노사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노사상생의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사후 조정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노사분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신속·공정하게 심판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심판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신속·정확한 판정여건을 구비하고, 판정사례 및 판례 연구, 위원·조사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부당해고 금전보장명령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 등이 조기 정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사무국을 2개과로 분리하고 사무국장 직급 상향 조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설 업무 및 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위원이나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체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특히 변경된 내용 위주로 위원이나 조사관 세미나 직무교육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익위원은 세 분이 참여하시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각 한 분씩 참여합니다. 그래서 의견만 제출할 뿐이지 판정은 3자로 구성된 공익위원들만 합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사건이 처리가 되어서 그런데요, 제주시청 주차 단속원들 사건이었습니다. 15건이 동일한 건이었는데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노위에 재심 계류 중입니다마는, 주차 단속원들이 청원경찰하고 주차단속 업무만 하도록 채용된 두 가지 갈래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접수 이후에는 청원경찰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저희 조사관들은 사실 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서 상정하면 위원님들이 판정하십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이 이것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 기각을 한 것으로…….

독립성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전국 위원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만 예산도 다르고 조직도 다르니까 제외를 시켜요. 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차별시정이나 심판의 일관성을 기해야 하고 필수유지 업무 등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해서 최근에는 회의에도 참석하고 자료도 보내줍니다마는 심판 독립성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신뢰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는 없고 사건을 제기하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시정은 노동조합도 안 됩니다. 당사자가…….

차별위원들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조정관이 4명인데 한 명은 더구나 2년간 해외유학을 가버렸습니다. 2월 며칠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힘이 많이 드는 게 서비스 업무이면서도 일이 많은 게 조정업무이고, 심판업무도 마찬가지로 조사보고서도 써야 되고 합니다마는 차별시정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만들기에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인력보강이나 관리 면에서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근로감독관도 10년 이상 해야 조사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노동관계 돌아가는 것과 법 제도 돌아가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순환보직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정부조직법」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 일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범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야죠.

저도 그런 걱정 때문에 건의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내에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황삼남 위원장님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노사분쟁이 없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사 어느 쪽에도 취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박재철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이외 저희 국 담당 및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산업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식산업국 조직은 5과 18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 현원은 84명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넘기고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 및 중점과제는 비전 목표 중점과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에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경제 살리기 및 경제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 현장 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가시적인 시책으로는 고향상품 구매운동, 1사1촌 운동전개 등을 통해서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물가관리를 추진한 결과 행자부와 재경부의 평가에서 ‘전국 물가안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물가관리와 경제 활성화에 전념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매진을 위하여 민생경제 살리기 5up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소비자 만족 행정 추진, 고향상품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경제주체와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경제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제주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FTA 대응과 통상진흥 계획입니다. FTA,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을 다양화하여 향토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FTA 대응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153개 업체 시장개척 파견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FTA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국, 동남아, 일본 등 개척단 파견 35개 업체, 국제 박람회 참가 70개 업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특히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08년도에는 목표한 2억 2,000만 불 수출을 달성해 내겠습니다. 13쪽, 2008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투자유치 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채용박람회, Work-Net을 이용한 취업 알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등 금년에 목표한 5,000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은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공부문에 600명, 주식회사 다음 등 투자유치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등 민간부문에 3,700명 등 총 4,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부문 1,700명, 투자유치 등 민간분야 일자리 3,300명 등 총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맞춤형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시책 등 고용촉진 훈련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과 중소유통 공동물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의 발전 전략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은 상설시장 11개소, 오일시장 9개소 등 총 22개소가 있으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7개 시장에 88억 원, 상품권 발행 등 경영 현대화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화장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사업 9개 시장에 69억여 원, 통합 콜센터 구축 등 시장경영 혁신 지원사업 및 골목상권 확대지원 사업에 55억 원을 지원하며, 또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을 위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권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서민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중소기업의 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 확충을 위해서 32개 업체에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술혁신개발사업, 향토 산업 신기술 융합화 사업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 등 49개 업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사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학과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 산·학 협력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 등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해 나가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와 기업욕구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하여 제주형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여 선진 경제 기반 정착을 위한 경영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육성자금 5,822개 업체에 2,66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성장 유망 중소기업 지정 27개 업체, 기술 및 경영 컨설팅 63개 업체 등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00억 원을 지원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경영 여건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사업입니다. 청정제주 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와 제주 고유의 최고 인지도 확산을 통해 지역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On-Off라인 판매망 구축 등 혁신적인 판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수제품판매전, e-쇼핑몰 등을 통하여 20억 7,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제주공동상표인 제주마씸 참여 업체의 확대와 판매장 개설 등 지역특산품 판로를 확대해 왔고, 공공기관, 호텔 등 공공구매를 활용한 판로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 판로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e-jeju mall 마케팅 강화와 전자상거래 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의 판로망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애로 해소시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업애로센터 지원에 4억여 원, 363개 업체와의 1사 1공무원 커플제 운영, 기업애로 해소센터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과의 현장 밀착형 기업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활성화와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및 예비 창업자 육성, 장애인 창업 강좌, CEO에 대한 경영기법 연수 등 중소기업의 창업 분위기 조성 및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구축 등 서비스 운영 환경을 마련하였고, 관광정보홈페이지는 관광공사의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최상의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참여형 사이버 커뮤니티 확대, 찾아가는 IT 서비스 제공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계획입니다. 제주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Data Base화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서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경제 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15개 업체에 대해서 무료 홈페이지를 제작·보급하였고, 정보화 마을 조성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였으며,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 등 지역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정보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부가가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 e-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화 마을을 17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브랜드화하는 등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속 발전 가능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자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무, 의회, 자치행정 등 189개의 업무를 업무관리시스템인 ‘올래’ 행정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는 등 내실화를 구현해 왔으며,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약 2억 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였으며, 분산된 각종 정보통신망 통합작업 추진 등 전자정부를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8개 분야의 230개 행정업무를 ‘올래’ 행정시스템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정보통신 시스템도 고도화하며, 영상정보 시스템의 확대 운영 등 내부 행정의 디지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사업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로서의 선도기반 구축과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력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지난해 ‘과학문화의 도’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고시켰고,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문화의 도’ 위상에 걸맞은 사업 발굴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 벤처종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형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IT신기술 접목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우리 도를 IT와 1·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역연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형 IT·CT 기술 집적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는 등 첨단 지식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양돈, 지하수, 어린이 환우 원격교육 등 첨단 IT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USN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 및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등 IT인력 양성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전자테그를 활용한 농수축산물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IT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1·3차 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반 방송·통신 융합형 R&BD센터 구축, 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등 IT·CT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물 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 계획입니다. 청정제주의 자연과 연계한 건강 뷰티 생물 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연계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바이오산업센터 건립으로 아토로션 등 50만여 개의 제품을 생산 지원해 왔으며,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으로 유전자·추출물 1,312점을 Date Base화하였고,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를 통한 화장품, 음료, 미네랄비누 등 5종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생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암해수 및 감귤 기능성 물질의 산업화, 종다양성연구소 운영을 통한 산업화 소재개발 등 생물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주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스타기업 육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확대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고유가에 대비한 풍력 및 태양광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선도기지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행원, 한경 등 풍력발전기 총 27기로 34㎿, 태양광 발전 1,386㎾, 매립가스 및 열병합 발전 1,375㎾를 보급하였고,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등 청정에너지 보급 및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주택,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구기지 및 실증연구단지 구축, 수소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등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천연가스 도입기반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는 LNG 공급이 가능토록 청정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내 지역에 시설된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사업장을 관광 자원화하고, 해수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해수열 등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였고, 공공사업 풍력분야를 국내 최초로 CDM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발전단지, 연구기지, 실증단지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며, 해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공급 등을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가 29쪽부터 37쪽까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지식산업국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살맛나는 경제,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모쪼록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예.

예.

그러니까 금년도 설맞이 특별 이벤트 한 실적입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은 도정지표로 내건 2008년도 신경제 혁명에 따른 지식산업국에서 계획 수립한 내용, 이거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걸 전 부서가 같이 작업을 한거라 저희 것도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지식산업국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죠?

제출해서 전부 같이 묶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가능한 거죠?

예.

‘제주마씸’ 서울 1호점, 3호점의 2007년도 매출액 실적,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가능한 것은 회의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주마씸’ 판매실적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설 전시판매장 추진계획서. 가능하죠?

예.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난산 풍력발전단지 행정소송 추진 현황, 가능하죠?

예.

다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 중 지식산업국 소관 분야.

예.

마지막으로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 실적 중에 2008년도 설맞이 전자상거래 실적.

예.

그러면 앞서 요청한 자료는 각각 10부씩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각 사안별로, 소관 업무별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저희들 마음대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 수, 사립 교직원 연금 가입자 수를 합해서 조정해서…….

일자리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할 때…….

정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합해서 정부인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해서 창출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바라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과 일반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국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공공부문에 6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이게 100% 신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정년퇴직한 분들을 감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하지 않고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부분만 한 것이거든요. 가감한 겁니까?

가감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새롭게 민자를 유치하거나 외자 유치 등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가 우리 지역의 실업 내지는 고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이런 공공 부분에 이 정도의 일자리 창출은 항상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나오는 수요이고,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만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 문제나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도 그런 요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금년도에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종합한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작년 대비해서 민간부문에서 한 400명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1,700명 공공부문 일자리는, 위에 2007년도 민간부문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일자리가 작년까지는 민간부문에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공부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민간부문에 3,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07년도 일자리 창출이 4,300명인데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부문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등”이라고 해서 3,700명으로 되어 있죠?

밑에 추진계획으로 내려오면 공공 일자리 분야 일자리 창출해서 1,700명인데, 공무원, 대학병원,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나머지 복지·환경·정보화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07년도에는 민간부문에 있다가 ’08년도에는 공공부문으로 통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인하는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직업훈련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계약을 맺은 일자리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센터가 계약을 맺은 민간 학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통역…….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써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개 기관이 일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쭉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되도록이면 업체가 요구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월정연구기지 근처에 수소 스테이션, 그러니까 수소정류장을 두고 수소 버스와 수소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해서…….

자원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말씀이십니까?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심해에 있는 물질이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예산만 마련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배를 하루 쓰는데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바람도 있고, 유채도 있고, 감귤도 있고, 지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쉬운 것들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정부가 1,500㏊의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제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세 군데 시범도가 500㏊씩 가져 와서…… 이것은 옛날 유채가 아니고 새로운 유채라서 옛날보다 세 배 정도 기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500㏊를 이미 심었고, 이것을 가지고 올해 7월이나 8월부터 바이오디젤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수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원조사가 되었고, 2009년부터는 표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수열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표선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기간 연구를 해 왔습니다. 중앙의 에너지기술연구소라고 해서 상당기간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선에 있는 제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부분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겠다고…….

일단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혜택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분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일단 연구는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적절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