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교육청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교육청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기울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의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 지도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밑거름으로 삼아 더한층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 현황, 서귀포시교육의 기본방향, 역점시책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 및 특색과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기구는 현재 2과 9담당 2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62명이나 오는 3월 1일부터는 1국 4과 15담당으로 조직이 개편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학교 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는 약 42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희망주고 신뢰받는 서귀포시 교육을 교육지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과 중점과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5쪽의 역점시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1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생활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을 위하여 자기관리 실천3운동을 전개하고 효경 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학교별로 특성화된 인성덕목 선정지도 및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성 시상제를 운영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학교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심어주기 등 남을 배려하는 생활태도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와의 프로그램 협력 활동을 위하여 지역문화 행사 참석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가족 및 이웃사랑 프로그램 운영, 교사와 학생 간 1 대 1 사랑 고리 만들기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 중심의 현장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1학생 1청소년 단체 가입 및 1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며, 리더십 함양교육과 봉사활동의 내실화에도 힘 기울이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소중한 만남을 가꿔가는 학급 경영과 1·1·1 사랑의 칭찬이 충만한 학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학교 풍토 세우기와 행복한 학교 삼다·삼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 및 학교 안전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지구별 학생 선도단 조직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년 초 학교적응력 교육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 활동, 안전관리 규칙 준수, 안전사고 예방교육실시 등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008년도를 안전사고 제로(0)의 해로 정하고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진로상담의 실제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업세계 체험주간 운영, 진로지도 실천사례 발표대회 참가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상담교사와 학생 상담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학교단위 성교육 시간 운영,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건전한 성의식 함양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양성평등 연찬회 개최 등 양성평등 교육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제주4·3 및 평화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4·3 60주년 계기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4·3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2008통일한마당 개최 등 미래지향의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2 개선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창의성 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새 육과정 연수를 추진하며 주5일 수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학교 전 학년 수학·영어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 학교를 운영하며 수준별 집단 편성 시 학생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중심의 장학활동으로 교원의 희망과 요구를 존중하는 다양한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지구별 수업컨설팅 장학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이버 장학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실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 실천연구대회와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 연구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습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판별하여 지도하며 특별 보충과정 강사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해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과 교과학년협의회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을 학년 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학교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등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의력·탐구력 배양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추진 및 과학교구 확충으로 과학실험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학실험 및 발명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배치하겠으며, 과학 활동 및 과학행사의 알찬 추진과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영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체육 우수선수 훈련 육성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학교 스포츠클럽 조직 운영과 1학생 1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종일반 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유치원 교원 타 시도 비교 시찰 등을 통하여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꾀하며,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 공모제에 의해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식적·일회성 행사 위주의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를 지양하고 연구결과 발표를 토론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전환하며, 보고회 종료 후 연구학교 담당자 간 운영결과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역점시책3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및 제주어 보전 교육의 강화, 지역화 교재 및 장학자료 개발 등을 통한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와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향후 초등학교 1,2학년 조기 영어교육 실시에 대비하여 영어몰입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원잉글리시 스터디그룹을 활성화하며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지원과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 대형 영상장비 교체, 최신형 PC보급 등을 통하여 정보화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성화와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전통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된 제주어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제주어 보전을 위한 청소년동아리를 구성 운영하는 등 청소년 제주어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며 청소년 문화축제와 연계한 전통문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알맞은 환경·관광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환경체험의 날 지정 운영, 1교 1오름 돌보기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곶자왈 현장학습, 친환경 텃밭 가꾸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예절 3운동 전개와 함께 요일별 3개 외국어로 인사하기, 관광영어 말하기 대회 등 관광 외국어 익히기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축제의 참여를 통하여 관광명승지인 서귀포시에 걸맞은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의 전 영역을 통한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 보전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영어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어교사의 단기 직무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연수의무제를 도입 실시하며, 우리 교육청 교원자율연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의 역점시책4 학생복지와 자율을 존중하는 선진학교 경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인력 지원 등을 확대하고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병원학교 시범 운영과 통합교육의 여건 개선을 통하여 통합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접근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우름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인터넷 통신비, 학비, 급식비 지원 등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장 중심의 방과후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간 협력프로그램을 권장하여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들의 학교군을 구성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강사비 보전, 바우처 제도 운영 등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평생교육의 활성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급식 교육 운영,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교육혁신 역량의 확산, 자율경영 체제의 정착과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우리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및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1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리더(Reader)가 리더(Leader)된다”는 슬로건아래 도서교육의 새 물결 운동으로 학교별 행복한 아침 독서시간 운영을 권장하고, 이달의 독서상제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즐거운 글쓰기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불빛 고운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 도서관의 마을도서관화 추진 등 희망을 심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서귀포시 시민의 책 선정, 마음을 전하는 책 추천 릴레이 전개 등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2 즐거운 영어교육을 위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육”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영어듣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Fun-Reading프로그램 확산 등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영어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외국문화학습관의 활용을 통한 체험 영어프로그램 확대와 관광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3 학력을 높이는 면학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가고 싶은 학교, 신명나는 공부, 웅비하는 학생”이라는 구호 아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 문화 형성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교실수업 전개로 좋은 수업, 충실한 평가를 기하고 학력신장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평가 결과의 체계적 관리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과제1 “서귀포시 교육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으로 신바람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관내 모든 학교도 각각 특색 있는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을 전개하여 희망주고 신뢰받는 즐거운 학교 구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과제2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수업기술 향상을 통한 학력 신장으로 신뢰받는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2007년도에 이어 튼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색과제3 “1학생 1자격증 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여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이 자격증 하나 이상을 딸 수 있도록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여 희망주고 신뢰받는 서귀포시 교육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대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은 본질의 20분,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20분 범위 내에서 1차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난 제246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던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신 사항인데 교실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수업장인교사제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이 수업장인교사제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업장인교사운영제는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업선도교사운영제, 이 운영제가 서귀포시교육에서 괄목할 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서 우수사례가 되고 혁신 사례에도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업선도교사인증제와 도교육청에서 하는 장인교사인증제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색과제 2번 수업선도교사인증제를 도교육청의 장인교사인증제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업선도교사제하고 수업장인교사제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뭐가 다른 겁니까?

장인교사제 운영과 선도교사제는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내용은 같고 이름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토론을 통해서 도교육청의 장인교사로 갈 것인지 우리 선도교사로 갈 것인지 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뜻은 같은 뜻이라고 위원님 알아주시고 저희 교육청이 먼저 시작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그래도 시정연설이랄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쓰신 용어가 일률적으로 각 시교육청에 하달되고 일률적으로 같은 용어의 통일을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통일도 안됐을 뿐더러, 여기 도교육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그때 답변이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시행해서 지금은 장인교사제가 제대로 안됐다고, 이제 구상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변명까지 해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수업선도, 굿티쳐(Good Teacher)제입니까? 인증제라든지 교육청에서 발표되는 내용 중에 모든 것이 용어의 통일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 자체에서 시책으로 펼치려면 서귀포시교육청에서 1년간 시행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평가되어서 학생들에게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일반 선생님에게는 뭐가 잘되고 잘못되고 어떻게 해서 널리 선생님들 간에 보급이 되겠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타 기관에서 평가되어서 도 전체의 시책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이런 시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도 동조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선도교사제가 장인교사제 운영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토론을 거쳐서 안 바뀐 것이 좀더 토론을 신중히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다시 말씀하는 것은 수업선도교사인증제라는 표현이 장인교사보다는 이름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인이라면 잘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거, 가르치고 학문에 대한 것은 선도교사제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표현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무조건 자료로 발표한다는 것은 뭔가 준비되지 않은 원고가 아니냐. 또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시책에 대한 자료를 만들 적에 미사여구로만 만들고 실천에 대한 것은 거의 나열식으로 되는 경우를 흔히 보아 왔습니다. 교육감님이 연두 기조연설한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해 놓고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장인교사제를 가지고. 장인교사제라 하면 일반 선생님들, 지금 25명을 하시겠다고 서귀포시교육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130명 가까운 서귀포시 관내 선생님들 중 25명을 가지고 과연 선도할 수 있고 일반 선생님들에게 이 제도가 보급되어서 ‘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선도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특정집단이 하는 행위로만 치부되어서 일반 학생에게는 파급 안 되는, ‘너희들끼리만 잘해 봐라’ 하는 사례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몇 년 경과되고 전 학교에 보급되어서 1학교 1선생님이 선도교사가 되고, 그 학교마다 전부 얘기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이것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 말고 교사의 교원평가제를 한다면, 못하는 선생님을 가려내면 자동적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는 회피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정면도전은 안하려고 하고 편법을 사용하면서 선생님을 평가해서 수업의 질을 올리겠다. 더 좋은 첩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가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서귀포시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2008년도 새로운 민선 교육감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만은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과감성 있는 시책들을 하나씩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 교육장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미사여구보다는 한 가지 특색 있는 거, 선도교사인증제도 좋습니다. 인증교사 말고 전 교사가 정말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떤 면으로 인센티브도 좋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질을 높이고 학생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과연 이런 인증제밖에는 없겠느냐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겁니다. 혹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라든지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것으로 선생님들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든지 하는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25명은 우리 교육청의 0.4%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0.5% 목표였는데 0.4%이지만 이 인증제를 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수업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0.4%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인제든 인증제든 우리 수업선도교사든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려면 한 학교에 한 선생님씩…….

한꺼번에 너무 하기는 벅찹니다.

그렇게 해 줘야 그 학교의 다른 선생님도 모범을 보이면서 할 게 아닙니까, 하려면? 0.4%면, 해당 없는 학교야…….

작년에 0.4%하면 금년은 다시 1%가 되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수업장인제라든지 굿티쳐라든지 좋습니다. 이것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0.4%가 아니고 100%가 되어야 합니다. 100%해야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착안을, 엘리트화 시켜서 그 선생님을 특별히 엘리트화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대중화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0.4%가 아니고 100%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증제를 많이 딸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만들게끔 최소한도 각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한 선생님은 선도교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0.4%해서 한 학교에 한 선생님도 안 나오는 제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말로만 하고 미사여구로 하는 거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선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 한 사람씩은 있어서 그 선생님은 이번에 선도교사고 내년에는 나도 한번 따봐야지. 각 학교마다 그런 선생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죠. 이거 뭡니까? 25명을 가지고. 최소한도 한 학교에 한 사람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문은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을 인증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수업선도교사들의 수업안을 우리가 컨설팅 해 줘야 되고 그 선생님의 수업발표를 가서 봐줘야 되고, 25명하는데 1년 매달려도 아주 힘든데 한 번에 100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름만 대고 그 선생님들을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적 인력이 모자라게 됩니다.

접근방법이 서로 간에 다른데.

예, 그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접근방법 말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매뉴얼이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정된 관념에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선생님만한 제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 오면서 선생님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도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못한다면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라도 매년 배출해서 표창하고 인센티브 주고, 수당이라도 더 주는 것을 만들어주면 그것이라도 해 보려고 잘 가르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만 년 가더라도 못하는 선생은, 연수교육도 시키는 제도적 방법들을 만들어줘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뭔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설명도 하고 소개도 하는 교육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학무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평소 위원장님께서 사석에서 허철 과장님을 칭찬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중문중학교가 있습니다. 중문권 초등학생 중 강정·도순은 대신중학교로 진학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작년 15명, 금년 30명 이상이 대신중학교로 가는데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학무과장 허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정과 도순지역 학생들이 금년도 마찬가지로 대신중학교를 선호해서 그쪽 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호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접근성이 중문보다는 대신에 오는 것이 더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또 하나는 학교 규모 면에서 조금 더 큰 학교인 대신중학교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학부모님들의 학교선호도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신중학교는 학구가 법환초, 새서귀초등학교, 서호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새서귀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중산층 이상입니다. 거기는 결식아동도 없고. 법환교·서호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학생들의 실정이 좀 낫고 또 그 학교는 역사가 깊지 않아서 시설이나 모든 면이 좋기 때문에 가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도순, 강정 출신 학생들이 그쪽으로 갔을 경우는 학교 교실도 더 지어야 되거든요. 중문중학교는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도 학생들이 빠지면 나중에는 교실이 남아돌게 되고. 또 중문중학교 시설 면에는, 대신이나 중문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시설 쪽에 투자를 덜한 게 아닌가.

학무과장 허철입니다. 중문중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쪽 시설과 대신 쪽 시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정이나 도순학생들이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을 신시가지 쪽으로 옮겨놓고서 학생들이 대신중학교로 전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문지역에서는, 사석에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중문초등학교 출신 우수한 학생이 대신으로 가는 경우도 전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중문중에도 많은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또 금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산남, 서귀포 쪽에서 중학교 졸업생 한 200명 이상이 산북 고등학교로 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원인은 또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금년도 2월15일까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한 30명의 학생이 제주시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어떤 원인인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199명 정도가 연합고사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구 남군, 구 서귀포시 관내에서 약 199명이 연합고사와 제주시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교육 수요자의 욕구가 각각이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역할은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분발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터 산남교육의 문제점, 전 지방자치시대에 서귀포시에서 산남교육발전협의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도 별효과가 없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지만 중학교까지는 관리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귀포 쪽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방법도 권유하고, 학생들이 제주시내권으로 유출되지 않게, 인구가 많이 빠지는 이유 중 제주시로 입학하는 원인이 가장 큽니다. 왜냐 하면 부부 간에도 어머니 쪽에서 이쪽으로 퇴거해서 같이 사는 것이 많아서 인구유출이 심하거든요. 그럼 200명 이상 빠진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산남고등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 건의도 하고, 고등학교 부분은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특별히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선생님이라도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능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심도있게 찾아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귀포시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청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방송 시사기획 스포츠 성폭력 인권보고서, 문광부 여성선수 권익 실태 조사. 이것을 본 적이 있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순회코치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순회코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순회코치 선발방법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것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나 체육교사, 순회코치 부분은 합동으로 도교육청과 도청, 문화스포츠국, 체육회 등에서 관리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일선학교에 배부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하게끔. 이것은 예방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일반 실업에는, 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쉬쉬해서 그렇지 많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만큼은 확실한 예방대책이 필요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학무과장님께서 도교육청이나 다른 회의 시 건의하시고, 순회코치 부분 엄격한 선발 규정도 만들고 건의도 하고 지침서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서 지침에 따르게끔. 이제는 상시 합숙을 안 한다니까 단기 출장할 때 합숙 부분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일간지에 보도된 그와 같은 비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출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어도 이것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단정 짓지 말고 사전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 하나 정정할 부분이 순회코치인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임명은 학교단위별 학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중히 하고, 또 전과 이런 것 조회도 하고,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귀포시 산하에 있는 교육시설이 제주시 쪽에 있는 학교시설보다 대체적으로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뒤떨어져 있습니까?

교육장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우리 김용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1년에 200명씩 제주시로 학생들 유학 보내는 거, 좀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시골에 있습니다마는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학교 되면서 8학급으로 학급이 한 학급 더 증설이 됐는데도 학생수 모집에서 초과가 되는, 그래서 좀 인기가 갑자기 반짝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교육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귀포에서 교육을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제주시 쪽으로 유학 오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이 심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 제주시에서 서귀포 쪽으로 몰려오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니,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게끔만 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 사업 중에서 우리 본청 사업으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노력했던 것이 반영된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장인교사제는 반영됐습니다.

수업선도교사제가 반영된 거…….

수업선도교사제.

업그레이드가 장인교사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타이틀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서귀포시교육청 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자격증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자격증을 파악해 봤더니 초등학생은 한 23%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생은 십일 점 몇 퍼센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초등학생 때 한 50% 자격증을 따고 중학교에서만 조금 더 파이팅 해 주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 하나는 가지고 졸업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시고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것을 뉴스에서 들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가파초등학교가 12명 학생인데 아주 학력이 신장되었다. 아주 기쁜 생각을 하면서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파초등학교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가파초등학교를 분교로 왜 안 만드냐고 여러 번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로서 존속을 해도 괜찮은 것인데 통합학교 문제는 우리 지하식 위원님이 이따가 질의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서울에 있는 신일중·고등학교, 이북에서 넘어오신 다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 봤더니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점수의 선생님은, 미안하지만 자꾸 순환 반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우수교사들로 형성되고 몇 년 없어서 전국에 유일한 아주 상위 학교가 되는 것을 직감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시찰을 갔을 때 그 학교를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강창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장님 중심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 교사평가제를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안 되는 교사님을 독촉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시범학교 말고도 전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교원평가 결과를 가지고 잘하는 선생님들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막힙니다. 그것이 원인인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여기에 좀 막히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평가개념이 아니고 선도교사로 시작해서 교사들의 교육 지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중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학구제를 묶는다는 것이 자유교육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A라는 학교가 내 맘에 들지 않다고 학교 평가에서 떨어졌다. 지역에 국한돼서 부모가 사는 학교에 딱 보내게 하지 말고 월권을 해서라도 경계를 넘어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경합을 붙였으면 좋은 학교는 더 좋아질 수 있고 나쁜 학교는 뉴욕시처럼 네 개교가 폐교되고, 그런 교육제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구제로 다 묶어 놓으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시간 5분까지 쓸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말에 학생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주5일 수업제는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고 부모님과 함께 그 5일제의 취지에 맞게 정말 활동이 됐으면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너무 잘해 줘서 주5일제에 모두 학교로 나와 버리면 그것은 주5일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진짜 주5일제의 의미는 전 학생이 모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5일제에 맞춰서 활동하도록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중에 소외되는 아이를 우리가 맡아서 멋지게 키우자 이런 쪽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시설과 교사 지원이 확산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금년 교육장의 가장 걱정이 중등 수준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팀하고 몇 번 의논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이렇습니다. 영어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A·B·C클래스에서 이제 심화반, 보충반, 보통반으로 흩어져 가는데 그때 학생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명, 20명, 20명으로 60명인 반에서 심화반은 10명이 될 수 있고 보충반도 10명만 되면 보통반에 막 몰려들 수 있어서 이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려니 시설이 따라 주지 않고, 또 선생님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출장가거나 병가나 연가 냈을 때도 문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준별 수업만 잘 된다면 반드시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꼭 지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각 학교에 수업 지원할 수 있는 교사를 한 명씩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이론 좋습니다. 실제 결과를, 끝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때 가서 기대를 해 보고,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개인별 학습부진, 정말 찾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16쪽입니다마는. 선도학교 10개교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전체 학교로 시행했으면 하는 욕심인데,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 학교가 하는데 특별히 10개 학교는 선도학교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책임제는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를 선도학교로 더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전체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체육도 해 봤습니다마는 운동선수들 운동시간에 허덕이다 보면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들, 체육 우수선수, 이걸 어떻게 하면 육성시켜 볼까? 이게 굉장한 고민거리거든요. 토평교 같은 경우에는 배구부 학생의 배구 수준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실력, 과연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 우수선수 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정말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아무래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은 저희들이 수업 결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자율 스포츠클럽과 그다음에 생활체육으로의 확대, 그러면 그것은 공부하면서 자기 스포츠를 살릴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 강남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엘리트체육은 아무래도 그 체육에 하다보면 수업은 좀 지장이 있는 것은…….

많은 지장이 있죠.

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 학부모님들에게 어찌 잘못하면 우리 교육 당국이 욕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배구부가 중학교로 이어지고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이게 대학교로 연결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중간에서 끊기면 그 우수선수 발굴, 키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나와 있는 자율학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로 이런 정도의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중에서도 23쪽 보니까 영어 몰입교육 활성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입교육!

이번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에 몰입교육,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 새서귀초등학교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색으로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마는.

이게 좀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말쯤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개선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귀포초등학교 자율학교에서 했습니다. 몰입교육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서귀포초등학교 몰입교육은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될는지 하는 것이 이번 새서귀초등학교에 우리들이 과제를 준 것입니다.

지금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선진 벤치마킹 다녀 봤습니다마는 진짜 영어교육이 우리 자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수고를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할게요. 구 서귀포교육청 임대계약서가 있으면 임대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어제는 제주시교육청을 하고 오늘은 서귀포시교육청 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을 들어보니까 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서귀포시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가장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내세우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색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 왜냐 하면 지역교육청 사업이 크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별화를 특색과제 쪽에 두고, 교육청 중점과제와 특색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농 간 학력격차의 이유라든지 서귀포시내에서 도심지 학교로 1년에 한 200명씩 전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가 제주시에 많이 지어진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서귀포에 일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위미 농촌입니다마는 위미에 살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야, 여기서 살지 마라” 그래서 다 제주시로 나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자녀 교육이 거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리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도시로 집중하는 사회적 현상의 제1원인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가는 자녀의 교육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첫째 요인이 자녀 교육문제로 짚고 싶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의 학교들이 어떤 특성을 살린 좋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제주시권으로 생활비도 많이 들고 또 생소한, 자기 집도 놔두고 모든 교육환경도 바꿔지고 그런 쪽으로 누가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학생들이 실력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이렇게 제주시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인사문제도 그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교사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학생들 사이에서 우수한, 아주 능력 있는 평가를 받지 않는 선생님들은 전부 소규모 학교로 보내버리니까 도·농 간 학력 격차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작은 학교일수록 좋은 선생님들을 오시도록 하고, 또 신규발령 받고 처음 출발하는 선생님들은 큰 학교에 가서 선배의 지도도 받고 대화도 하면서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지 가장 힘이 없고 좀 약해 보이는 선생님들은 소규모학교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인사문제에, 도·농 간 학력 격차 이유라든지 또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 인사문제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소규모학교에 실력 없는 선생님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절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원하는 희망지를 우선해서 배려해 주는 인사가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은 곳에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학교에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 간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3월 인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3월 인사에도 절대 그런 인사는…….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14쪽에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파교 섬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은 점수를, 제학년 제학력 평가에서 평균 97.8, 어떤 데는 전 학년 다 100점을 맞는 이런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수준별 수업을 하고 맞춤형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섬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까요. 물론 서귀포시교육청은 고등학교는 관계가 아닙니다마는 도교육청이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골의 한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합격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어디냐 하면, 전북 익산시 금하면 동고도리에 있는 익산고는 올해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3명, 고려대 5명,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각 1명, 한양대 2명, 한국외대 3명 등 수도권 대학에 18명이 합격했는데 18명이 합격한 것이 많다는 것보다도 3학년 전체 학급수가 세 학급에 77명에 불과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대 합격한 3명은 여느 학교와 달리 학생수가 턱없이 적어 수시전형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정시전형을 거쳐 합격했습니다. 고대 법학과와 연세대 상경계에도 각 1명씩 합격하고 사관학교 2명, 한국교원대 및 교대(4명)에도 6명이 합격했습니다. 3명당 1명꼴로 상위권 학교에 진출한 셈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학생의 수준에 따른 이동식수업, 개인별 인터넷학습, 우수학생과 일대일 맞춤식 집중지도 등 차별화한 방식을 운영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위력을 발휘하자 실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자립형 사립고 등에 진학할 수 없었던 전국의 우수학생들이 전북 익산고에 몰려와 가지고 소수 정예 익산고가 서울 특목고 안 부러울 정도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서귀포시교육청도 정말 이런 모범적인 일들이 많이 나와서 제주시로 몰리는 게 아니라 제주시 학생들이 우리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로 올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교육 수준도 이렇게 돼서 정말 죽은 도시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셔서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또 우수학생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20쪽에 있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효돈초등학교가 유아교육 연구학교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아교육을 하시면서 특별히 연구학교 과정에서 잘된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연구 과제를 했습니까?

환경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렇습니까? 제가 마침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효돈초등학교 연구…….

1차 연도를 보고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마는. 1차연도 중간보고를 제가 직접 참관을 했는데 그때 참관하신, 저의 객관적인 겁니다마는 참관하신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칭찬의 목소리를 높여주셨고 저도 보기에는 유아교육, 유치원 아이들이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생각을 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0%야 되겠습니까? 금년 한 해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마침 오늘 중앙지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메모를 하고 나왔습니다.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문자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순수한 환경교육만 해서 성공한 어린이집이 소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잘 놀게 하면서도, 어떤 자연과 놀고 자연을 먹으니 건강해지고, 또 문자교육은 안 시켰지만 흙모래를 장난감 삼고 산책도 하고, 또 친환경 먹거리를 먹으니까 아토피도 치료되고, 이렇게 해서 유치원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문자교육을 받고 학원에 가서 공부한 어린이들보다 더 똘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생태의 유아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똑똑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고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말 이렇게 유아교육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문자교육 없이, 아닌 게 아니라 모래장난이나 하고 밖에서 뛰어놀기나 하는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지만 정말 학교 가서도 똘똘하게 컸고 성인이 돼서도 모두 성공한 아이들이 현재의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많은 것을 지금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아이상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를 이 어린이집에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는 어린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어린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강조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만 틀이 짜인 그런 문자교육을 시킨다거나 어떤 영어교육을 시킨다거나 예능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과의 교감, 놀이, 체험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호기심을 통해서 유아교육을 성공적으로 한 것을 봤습니다. 전부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농촌 초등학교에 관련된 유치원 교과과정을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번 연구교육 과정을 해서 키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김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부 하시라는 게 아니고…….

농촌에 가서 크게, 저희가 참 딜레마에 빠진 게 그겁니다.

어머니들은 문자만 가르쳐달라.

예, 어머니들은 문자 안 가르치면 안 오고, 안 오면 폐원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유치원선생님들이 한 쪽 발은 유아교육 이론에 놓고 한 쪽 발은 현실에 놓아서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가르치게 되면 유치원 안 보내겠다 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 이론에 틀리고, 이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설득을 시키십시오. 저는 유치원 다니는 손자손녀가 두 명이 있는데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도 피아노도 아직 안 가르치고, 유치원 과정입니다마는. 그렇게 문자교육을 안 시켜도 똘똘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사는 손자는 덕수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도 문자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는, 그런 유치원에 일부러 보냈습니다. 일부러 보내도 아주 똘똘하게 한글도 다 했을 뿐더러 요즘 어머니들이 학원에 보내는 수준에 하고 있습니다. 그 덕수교회에서 하는 유치원도 하나도 안 시킨답니다. 그렇게 해도 똘똘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의 장은 통상 교실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도시집중화에 따라서 도시 학교의 학생 과밀로 주어진 학급단위 교실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교실에서 지식위주 교육의 장으로 경험과 체험을 통한 산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들을 보면 별도의 교과과정 없이도, 학교 내에 아니면 학교 주변에 연못도 있고 개울가도 있고, 또 스스로 휴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또래끼리 산교육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이런 것을 전부 매몰해 버렸습니다. 그런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때는 이러한 교육환경도 고려해 가지고, 특히 폐교된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를 적극 활용해서 탐구중심 학습장, 또는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옥외 공간 활용프로젝트를 마련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 공동체의식, 또 책임의식, 팀워크라든지 교과과목에서 배운 지식의 실제 적용의 기회, 문제아동의 정상적 안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지식 위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 가지고 학교 현장을, 학교 공간의 디자인 재구성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 주변을 최대한 공간 활용,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재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외국학교들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서귀포시교육청에 차별화된 유아교육, 차별화된 초등교육장을 마련해서 제주시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주시에서 우리 서귀포로 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교육을 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어떻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어느 해보다도 참 내실 있는 좋은 계획으로, 이 내용만 착실히 차질 없이 실천한다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서귀포시 교육에 기여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하고 의견을 나눠봐야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육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1일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600여년 된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빗대보면서, 우리 학교는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숙직을 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것을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방범 전담하는 업체인 캡스(CAPS)라든지, 다른 방범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맡겨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즘 신문기사에도 그런 것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불만을 가져서 방화를 하는 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관덕정에 불 지르겠다.” 하는 30대 되는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작년 2007년도의 방화 원인을 소방청에서 제시한 것을 보니까 사회 불만이 16건이 있다. 열여섯 건이나 된다! 그 외 가정불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 학교에 숙직을 하지 아니하고 방범 전담 업체가 숙직을 대행하고 있는데 학교에 어떤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방화하는 것도 예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학교에 CCTV가 설치됐다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물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내 학교에 숭례문의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숙직을 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건물인 학교가 방화에 노출되는, 사회 불만을 가진 정신이상자들이 방화할 경우에 그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 대책이라고 하면 광범위합니다마는, 교육장님도 그것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경우를 우리 관내 학교가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학교에 방화가 일어날 경우에 그런 불행한 일이 만에 하나, 지금까지도 없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날씨가 풀려 가면 학교라는 곳이 생일파티를 하는 장소입니다.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술, 음료 전부 총 동원해서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생일잔치를 벌이다가……. 뒷날 학생들을 시키고, 또 학교에서 청소를 시키는 입장인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학교가 사회 불만을 터트리는 방화범에게는 속수무책입니다. CCTV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고민이고,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겨울방학에도 찾아가는 교육청을 통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떤 교육, 그 참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대비하자.”라고 두 분 과장하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조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에 불만자들이 없도록,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고, 다른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화범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비면 학교도 숭례문처럼 대안이 없다. 지금 방범역할을 하는 것은 유리창을 깨서 침입해 왔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생일잔치하다가 불피워놓고 잘 끄지도 않고 빠져나가버렸을 때 그 불씨가 학교를 삼킨다고 가상했을 때 참 이것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해당되는 자생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구성되어서 순찰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조도 구하고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청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적극 학교를 순찰해 달라, 실제 이 사람들 순찰합니다.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범지역 순찰하는 것도 이분들의 임무지만 가능하면 순찰하는 비중을, 학교에 관심을 더 두도록 하면 어떤가.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 위원님이 주신 것을 학교로 하여금, 정말 학교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하고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내일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예, 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일거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학교로 바로 하겠습니다.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개선, 실내 및 일반 환경위생 점검 66개교, 유·초·중 3,812만 원.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이 되겠습니다.

33쪽 보셨습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작년 2007년도에는 실내 및 일반 환경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35개 교를 의뢰해서 2,775만 원을 썼습니다. 또 교육청 자체 측정하는 학교가 31개 교입니다. 이렇게 작년 예산에는 6,292만 원을 책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812만 원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감소됐는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러는 것인지? 작년에는 6,292만 원인데 왜 금년에는 3,812만 원으로 떨어졌느냐 이겁니다. 이거 누구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허락하신다면 체육담당 장학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자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승주 보건체육담당 장학사 강승주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공기질을 측정하면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가 포함된 것이고 올해는 장비가 전부 갖춰졌기 때문에 순수 용역비만 들겠습니다.

전문기관에는 의뢰하지 않습니까?

강승주 마찬가지 합니다.

몇 개 교를 할 생각입니까?

강승주 전문기관에 30개 교 합니다.

교육청 자체는, 이제는 장비를 사 왔으니까.

강승주 나머지 36개 교가 교육청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쪽에 66개 교 유·초·중 했는데 1페이지에 있는 학교 수와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되어서, 이 66개 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강승주 사립유치원 포함입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45개 교, 중학교가 15개 교, 사립유치원 6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겠습니까?

강승주 예.

장비를 사왔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주 감사합니다.

한 5분쯤 시간이 있는데, 24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도교육청에서 교육정보화과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정보화과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3-3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에 보면 노후 대형 영상장비 교체 118대 2억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각 학교에 프로젝션TV라 합니까, 교실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의 수명이 도래했습니다. 다 옛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방문해 보면 화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장비를 빨리 교체해 줘야 되는데, 어제 제주시교육청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40억 원 들이면서 채무를 상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한 것을 먼저 해 놓고, 빚 갚는 게 그렇게 우선이 아닌데. 그것도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대형TV,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교체해 줘야지 이런 것들을 왜 교체해 주지 않느냐?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 700개 학급이 있는데 118대라면 아마 118개 학급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진척으로 한다면 7,8년 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118대라는 게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2억 3,600만 원이 아니라 20억 원 이렇게 나가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예산확보를 적게 했는지? 이 이야기는 도교육청에서 왔으면 왜 이렇게 예산확보가 적게 됐는지 하는 것을 따져야 될 것인데,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이번에 118대를 보급하면 2004년도에 보급한 것까지를 교체하는 숫자, 진짜 실 숫자를 파악해서,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도교육청 계획에서 2004년까지 보급해서 노후되는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118대?

저희들에게 있는 대수를 다 올리면 바로 이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2004년 전까지 구입한 것은 118대로 다 교체가 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무과장님! 서귀포시교육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전학이나 전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전학가고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내로 전출하거나…….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11월, 12월, 1월. 지금 2월 19일인데 이 동안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전·출입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초·중·유치원 다 해서.

그 기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1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1페이지를 보십시오. 신구간이 되니까 1명이 아니라……. 학생 현황을 보십시오. 지금 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1만 9,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자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도 1만 9,111명입니다. 그런데 전출하고 전입하다 보니까 숫자가 딱 맞아버린 겁니까?

여기 제시된 수치는 2007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출된 겁니다.

2007년 4월 1일자를 어떻게, 오늘이 2008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숫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07년 교육통계 기준 숫자로 자료를 작성한 점을 우선 양해 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업무계획을 2007년 10월 31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맞춰봤습니다. 용어가 변경된 것도 전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학생 현황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맞다 이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3개월 19일 동안에 1만 9,111명이 2007년 10월 31일 숫자하고 오늘 보고하는 숫자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일을 시발로 내용에 깊이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작은 것 하나 가져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장 말씀 옳습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서귀포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문장들은 너무 버겁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보다도 저 나름대로 좀 다르다 생각되는 것들을 묻는 걸로만 이렇게 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있는 데 마지막에 “인성교의 충실”, 그런데 글자가 하나 빠진 건지 아니면…….

‘육’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겁니까? 많이 있어서 살피지 못했습니까?

예.

두 번째는 기본생활 규칙 제정 실천에서 자기관리 실천 3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여기까지 한번 읽다보니까 전부 다 운동하는 전개로 상당히 많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천만 그대로 된다면 그나마 좋겠지만 일선 학교에서 어느만큼 받아들이고 실천을 충실히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기관리 실천 3운동도 나와 있고, 운동입니다. 운동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밑에 보면 나의 뿌리 알기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 관광예절 3운동도 있습니다. 그다음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 전개도 있고요. 그다음 1학생 1자격증 갖추기 운동, 그다음 좋은 책 읽기 범도민 운동, 그다음에 1문항 더 맞추기 운동 전개, 다음에 책 선물 운동 전개, 그다음에 행복한 학교 3다 3무 운동 전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희망의 트라이앵글 운동 전개,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들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선 학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잘 활용만 해 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다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활용을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장학지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동료 위원들이 전부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에 대해서, 인구 유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 교육장님도 대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론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인원은 199명 정도다 하는 말씀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출하는 학생, 이 말씀은 안 하던데 여기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없는지. 예를 들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막바로 제주시 지역 중학교로 전출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2007년 1년 동안 초등학생이 제주시로 전학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지 위원님은 6학년만 말하는 것 같은데. 213명이 옮겨 갔습니다.

213명. 2008년은 지금 조사가 안 됐습니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35명이 재배정됐습니다.

이게 바로 추계입니까?

중학교 1학년으로 간 학생입니다.

몇 명이 더 갔는지 비교는 안 되겠네요? 2007년하고 2008년은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이나 2007년에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2008년도에는 아직 재배정한 것만 35명이라고 하니까, 뭐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2006년에 50명이 재배정 됐고요. 2007년에 65명이 됐고요.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35명으로 반으로 다운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이런 좋은 교육과정을 짜고서 교육을 한다는 게 보람도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교육을 잘 시킨다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도랄까, 또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랄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교육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인원수가 줄어든다면 유출 관계에 대한 이런 얘기는 더 얘기할 그런 게 안 되네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은 조금 이것과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원수가 좀 줄고 있다니까 반갑게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10쪽에 보면,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구가 참 좋습니다마는,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성, 학생 구성인지 아니면 학부모로 구성인지,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부가 지원하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운영하는 위기상황 위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서귀포시교육청 자체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전 학교에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전 학교에 운영되는데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SOS지원단에 요구사항을 하면 바로 발동되는 그런 것입니다.

발동돼서, 서귀포에서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우리 교육청이 가는 건 아닙니다. 위기상담 위기지원센터가 각 학교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보면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에서 교육과정 개정 연구학교 지정 운영해서…….

지하식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고 답변을 몰랐을 때는 실무자가 같이 곁들여서 대답하시고, 아까 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교육장님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오면 학교에서 나옵니까? 서울 나오지.

그 말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면 서울에 나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학교마다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파악되어야 되니까, 또 확실히 알아야 되고.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김상희입니다. 학교폭력 SOS지원단은 교육부하고 민간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전화번호는 1588-9128입니다. 학교에서나 또는 학생, 학부모가 이 전화로 하게 되면 분쟁조정이라든지 학교폭력 사안을 조정해 주고 합의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변호사 등…….

친한친구.

친한친구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게 SOS 아닙니까?

아닙니다. 친한친구하고 9128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면 먼저 친한친구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서 무슨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적에 아까 그것을 하는 거고…….

친한친구는 고충상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바로 잡으라는 원인이 각 학교마다 있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서울서 상담해 가지고 그게 상담이 제대로 됩니까?

친한친구는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중에, 교육부가 아니고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관.

친한친구입니까?

아까 9128.

저희들은 교육부와 민간단체와 협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일 겁니다.

잠깐요. 지난번에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전화번호와 다른 데 겁니다. 그것은 고충상담 전화번호고 이것은 분쟁조정을 위하는 전화번호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분쟁조정이고 고충상담은 친한친구고.

예, 맞습니다.

우리 지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고충 쪽에서 질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SOS지원단은 분쟁조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학무과장으로 있을 때 이런 실례가 있었어요. 친한친구를 조천읍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전화가 어디로 갑니까?

일반전화로 하면 제주시교육청으로 가고 핸드폰으로 하면 성동교육청이 나옵니다.

성동교육청이 아니라 성산포 체신청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 남군교육청으로, 당시의 남군교육청으로 친한친구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서귀포시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북제주군에 있는 조천읍인데 체신청으로, 경계선이 성산포 전화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잠깐요. 좋습니다. 지금 지하식 위원님 발언 중이기 때문에, 지하식 위원님이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나왔으니까 아까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친한친구는 고충상담 전화번호고, 그다음 SOS지원단은 분쟁조정으로써 1588-9128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지하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이 있는데 교육과정 개정 연구학교 지정 운영해서 중 1교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지정인지, 또 그다음에 어느 학교가 되는 건지,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모형 개발 연구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교육과정 개정 연구학교.

이것은 서귀포중학교 1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지정입니까? 교육부 지정입니까?

교육부 지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동료 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전 학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전 학년 수학·영어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선정 운영은 중학교 2개 교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와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구학교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모형 개발·적용하는 학교고 다른 데는 자체 운영하는 학교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그 학교만 별도로 모형 개발을 하는 겁니까?

예, 여기는 300만 원씩 지원해서 모형 개발·적용, 거기는 연구학교로 봐주시면 됩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전 학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학·영어 실시는 작년도까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년은 잘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의무화…….

잘 될까요? 예산지원도 없고, 또한 작은 학교라든가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수준별로 갈라놓으면 부족할 거고, 이런 데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텐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 전 학교 이동수업 실시하니까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에 학습 부진학생 제로화 책임지도 강화라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판별을 해서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 제로화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또 과목별로 기준은 어느 정도를 선정해서 몇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로화 책임지도 강화를 하겠다.

2007학년도의 경우 초등에서 읽기 79명이 있었는데 67명이 구제돼서 12명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면, 지금 중학교에 읽기가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학습부진아입니다.

아니, 학습 부진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가 있는데 보통 교과별로, 교과 담당선생님이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선생님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간이 너무 많으면 그 학교에 따라 가지고 부장선생님이라든가 상담선생님, 이런 분들이 학습부진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임지도를 강화하려면 어떤 기준들이 뚜렷하게 설정이 안 되면 학교마다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초학습부진아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가시험으로 결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월에 국가시험으로 결정되면 자기가 4학년·5학년·6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5학년 때 구제되면 그 아이는 없어지고 구제 안 되면 6학년까지 따라 가고 중학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로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예를 들면 구구법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영어를 어느 정도 기본을 설정해 가지고 ABC 정도는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과정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걸 지도할 것이냐. 또한 여기에 드는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당 예산은, 보충특별과정이 시간당 작년까지 1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2만 원으로 올려서 보충 지도과정하는 데 2만 원을 주고요. 여기는 영어교과는 포함 안 되고 딱 세 과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읽기, 쓰기, 기초수학. 이 세 과목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 정도는 통과해야 된다는, 국가기준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기초학습부진아입니다. 이것 말고 교과학습부진아가 있는데 교과학습부진아를 제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모든 계획에서 나오는 학습부진아 제로는 기초학습부진아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학습부진아는 어떻게,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학교교육개발원에서 나와 있는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100% 다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유아교육의 충실인데 여기도 김미자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저는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34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귀포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몇 개 원이고 사립유치원은 몇 개 원인지?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개 원인데 아마도 오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립유치원이 37개 원인데 가파를 제외하고 36개 원이 종일반 운영을 2008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아마도 종일반 운영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100% 하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하고 있습니까?

가파초등학교를 제외하고 100%입니다.

100%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조사해서 알기로는 2008년도에 예정만 되어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광초등학교라든가 한마음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 세 개 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37개 원인데 34개 원만 적어놨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서광이 10명 이상이 되고 해서 2008년도에 종일반으로 편성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예.

다 결정된 겁니까?

예, 저희 교육청은 가파를 제외하고 이번은 100% 종일반 하는 그런 교육청이 될 것입니다.

사립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은 6개 원인데 원광유치원이 폐쇄돼서 5개 원입니다. 일찍이 사립은 종일반 들어갔습니다. 종일반 안 하면 사립이 견디지 못합니다. 원아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작년부터 6개 원이 모두 종일반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걱정되는 것이 공립에서 원은 많이 늘리고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차량지원이 전부 돼서 아침에 태워가고 끝나면 실어다주고 하는데 공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그래도 공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비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치원선생님들을 만나면 종일반을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차량 있는 학교가 종일반 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량 운행시간이 있습니다. 차량이 네 시에 출발한다면 유치원 아이들이 종일반을 안 하고 그 차량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종일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유치원선생님들이 원하는 차량만 있으면 종일반 하겠다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차량 없는 학교가 더 종일반 잘 한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을 안 사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아, 이것은 차량이 큰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만 되면 종일반은 운영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꼭 4시가 아닌 6시로, 6시경에 끝난다고 하면 그 시간으로 운행해서…….

그것은 왜냐 하면 차량을 초등학교와 같이 운행해야 됩니다. 차량 운행은 유치원만 운행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재미난 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3시에 집에 가고 유치원 아이들만 6시나 5시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데 묶어서, 몇 학구로 묶어서, 그 차량이 전세로 학교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6시에 운행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애로가 기사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 차량을, 지하식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일반 하는 아이가 인원이 작지 않습니까? 3명, 4명, 5명을 위해서 그 대형버스가 움직인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큰 이유는 안 되고 제가 몸소 겪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거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생각에는 만약에 대형버스를 어느 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까운 곳은 조정해 가지고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운행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시간 조정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종일반입니까?

예,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종일반은 유치원 운영비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인력을 지원해 줍니다. 교사를 지원해 주니까 종일반이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똑같이 지원해 준다?

예, 종일반은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한 학급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두 학급 있는 학교도 종일반 운영은 한 학급만 합니다. 왜냐 하면 종일반은 원하지 아니하는 유아는 안 합니다. 자기가 빨리 가서 엄마하고 생활하겠다라든가 다른 데 가겠다는 학생은 종일반을 안 하는 겁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는 종일반은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뭐냐 하면 큰 학교의 인원수가 많은 데하고 작은 데하고 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는 학교도 있던데요.

이렇습니다. 큰 학교에는 정식교사를 보내주고 약간 중간 학교에는 임시 보조교사를 보내주고, 마지막 작은 학교는 중·고령. 그렇게 해서 인력지원은 한 명 해 주되 정교사, 보조교사,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번 좀 얘기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묻고 있고.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질의가 한 위원씩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빠진 게 있으면 추가 질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16쪽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해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책임지도 강화, 이것은 학습부진아 실태를 초·중학교별 진단도구가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중학교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점수가 따라다닙니다.

중학교까지?

그것이 카드로 따라다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도구네요?

예, 똑같은 시험문제입니다.

2,3일 전에 제가, 일본에서 실시되는 겁니다마는 일본은 학력 저하 심각성을 우려해 가지고 40년 만에 초·중·고 수업 10% 늘리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학습부진아도 문제입니다마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꼭 도교육청이라든지 제주시교육청을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 창의력이 아주 풍부하시니까 특별히 서귀포시만큼이라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이번 저희들이 특색과제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서귀포시가, 정말 아까도 제가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뭔가 달라지는 방향을 한번 선도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외국어교육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3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참 주제를 잘 잡았다고 느낍니다. “들으면서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육” 어쩌면 이렇게 주제를 잘 잡았을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영어 담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한국인들은 영어공부 10년을 해도 외국인 앞에서는 입이 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 호감이 가게 “들으면서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육” 이렇게 주제를 잘 잡아가지고 제가 호감이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의 양을 늘려주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인데 아이들이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제 생각과 딱 맞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우선 만들어줘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교육청이 이제 앞으로 국가가, 어제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주 1회 영어수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1회 이상 영어로 영어수업을 하는데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60%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3일 앞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발표한 거에 보면 한 시간 정도의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는, 서울시에 초·중·고 영어교사가 3만 2,000명인데 이 가운데 한 시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은 60%로 나왔는데 이 교수님이 조사한 바로는 49%로 1만 6,00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시교육청에 물어봤더니, “제주시교육청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초등학교는 80%이고 중학교는 한 100% 되는 것으로 서울시보다 훨씬 높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시교육청보다 외국어교육에, 영어교육에 앞서가는, 특별히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 몰입교육을 하시겠다고 해서 학교든 학부모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제 그 답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질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렇게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풍부한데 왜 원어민교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모셔다가 애들 영어지도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생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을 해외연수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은 교육장님께서 판단해 보셨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저희는 초등은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 202명 중에서 “내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자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그것은 본인이 질문에 응답한 거지 시험 본 게 아닙니다.

예.

질문에 147명이 응답해서 초등선생님은 자기가 “할 수 있다” 73%이고, 중등 영어선생님 41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더니 36명이 “자신 있다” 해서 88%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답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선생님들이 정말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쏙쏙 영어가 아주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왜 두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노출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가장 근본이. 선생님은 영어선생님하면서, 보조교사는 많을수록 영어노출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보조교사는 예산만 있으면 아무리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100% 잘하더라도 보조교사를 둬서 영어 노출시간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심이 가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우수한 교사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주시 어느 초등학교에 있는 3학년 학생도, 그 학부모하고 상담을 했는데 유치원부터 서울에 가서 2,3개월 코스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하고 원어민교사가 있으면 왜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육을 받아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영어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의 영어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만만하게 100%, 70%, 80%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보다 더 높게. 그러면 저희들이 좀 안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교육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설문지 결과는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워낙 말씀을 잘 해서, 혹시 어디 목사는 아니죠. 목사십니까? 워낙 훌륭히 답변해서. 지금 뒤에 있는 공직자들이 아무도 안 오고 교육장님만 와도 전부 대답이 될 것을, 뒤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고생하는데. 본청은 국장에게 물으면 국장이 뒤를 돌아봐서 어느 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90%를 차지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소상히 파악해서 자세히 대답한다는 것은 저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왕 제가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을 양해해 주십시오. 교육장님하고는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워낙 말씀을 잘 하니까 제가 설교 당해서 잠이 올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수치에 관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 관내 폐지된 학교가 있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폐지된 학교들에 임대료 받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받는 학교는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예, 숫자는.

그러면 관리과장님 대답하십시오.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 폐지된 학교가 16학교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받는 학교만.

많이 받는 학교는 무릉중학교입니다.

1년 얼마 받습니까?

한 1,9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상 대부되어 있는 학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신평분교하고 보흥분교인데, 건물이 없고 마을회하고 위탁관리를 협약 체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 받는 데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것이…….

1,9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 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은 임대료를 준다면 얼마쯤 받을 수 있습니까? 잠깐, 그에 앞서 서귀포 동문로타리 동쪽에 있는 농협건물은 서귀포시 시세로 1년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 그 정도 건물이면 얼마 정도 1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관리과장님. 대충, 그 일대 건물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가를 환산해 보거나 감정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모르면 좋습니다.

제가 직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 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이 지금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건물은 서귀포시와 임대계약를 했습니다마는 무상 임대계약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 그러면 어째서 거기는 무상임대를 줬습니까?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권력에 의해서 준 겁니까? 교육감님이 산남이어서 공짜로 쓰라고 준 겁니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4년 동안이나. 우리가 보통 집을 빌려줄 때는 1년 내지는 2년을 하는데 4년씩이나 무상임대로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서귀포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위치적인 요소로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교롭게도 서귀포시교육청이 이전됐을 때 마침 서귀포시에서 임대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릉중학교는 어디 사람이 씁니까? 거기도 무릉지역에 사는 주민이 씁니까? 개인이 빌렸습니까?

지역주민은 아니고 단학수련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보면, 무릉에 1,900만 원이라면 구 서귀포시교육청은 최소한 1년에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세 한 500만 원 안 될까요?

그 정도는…….

되겠죠?

예.

그럼 4년에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2,000만 원을 버려버렸는데 도에서 받아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죠?

예, 금년 12월 말입니다.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1개월 전에 서로 협의하도록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이 기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도 시설과장님! 아까 보이던데 어디 갔습니까? 보니까 시설과장님이 서귀포로 인사발령이 났던데. 지금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다.

아까 보이던데 어디 갔습니까?

사무실에 준비할 게 있어서 금방 내려갔습니다.

시설과장에게도 공동책임을 지워서 어떻게……. 교육장님! 12월 31일 금년에 재계약하지 말고 찾아서 학교도서관 내지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내지는 교직 연구단체, 또는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공공건물로 사용할 뜻은 없습니까?

도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

아닙니다, 교육장님. 이거 계약에 갑이 도교육청입니까? 갑, 을이 어디입니까? 갑이 어디고 계약자가 누군데 도교육청을 믿습니까?

활용방법에 관해서는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방법이 뭡니까? 교육장이 교육청 건물을 활용할 방안, 권한이 없다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도교육청에서는 옛날 북제주교육청을 13억 원에 팔아서 그 돈을 쓰겠다고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책임 추궁하다시피 해서 팔지 말고 교육용으로 쓰라 해서 놔두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년에 정보센터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쓰고, 구 서귀포시교육청은 4년씩이나 공짜로 줘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왜냐 하면 지금 구 제주시의 회천분교는 도청에 빌려줬습니다. 도청에서 임대료 700만 원을 받거든요. 도청에서 공공단체 사무실로 쓰는데, 도청에 빌려줘서 쓰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용으로 쓰라고 계약기간이 되면 하라고 권장하는데. 어떻든 계약서에는 갑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가 갑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확고한 뜻을 가져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교통이 좋은 곳에 학생을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위해서, 또는 교육공직자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해야지, 서귀포시청에 그만한 곳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 서귀포시청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도 있고.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필요한 자리에 학생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서귀포시청에 임대를 줘도, 그것도 돈을 받아서 줬다면 이해가 됩니다. 무상 임대 4년을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각별히, 아까 도본청의 시설과장이 없다니까, 대신 누가 나왔습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과장님에게, 지금 서귀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뜻을 꼭 전해서 왜 무상으로 좋은 위치의 건물을 4년씩이나 줘서, 교육청에서 꼭 써야 될 것을 안 쓰느냐를 전달해 주시고, 관리과장님과 교육장님!

예.

기간이 지나서 재계약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1개월 전이니까 미리 통보해서 꼭 교육용으로 쓰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안 되면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이것은 꼭 규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는 돈을 받습니까? 서귀포시 기관에 다 무상으로 줘야죠. 어떤 좋은 위치의 것은 공짜로 줘 버리고, 학교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예.

관리과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귀포시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자치도가 되면서 소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있는, 맨 처음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의무적으로 시에서 줘서 거기 들어갔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속이 되면서 여성단체 보고 작년에 집세 5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돈 없으니까 50만 원 안 내고 나가겠다. 우리가 처음 여성회관 지을 때, 제가 협의회장 당시 얻은 겁니다. “나가겠습니다.” 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냐? 서귀포시 큰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 없이 운영된다면 말이 되겠느냐? 집세를 내라면 50만 원 내고서라도 그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해야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50만 원 안 낼 테면 나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서 제가 의원 사업비로 300만 원을 여성단체에 주면서 집세도 내고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 조그마한 사무실, 아주 작습니다. 한 5평도 안 된 3평쯤 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무상으로 그 큰 건물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그 건물로 서귀포시의 평생학습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 여성단체도 여성회관을 도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집세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는 추가 질의가 아니고. 교육장님! 사실 질의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제가 의원이 되어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 외국어학습관 설치를 하겠다 해서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청 건물, 현재 사용하는 교육청 건물에 일부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토평이고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 제일 좋은 데가 서귀포시청에 대부해 준 건물을 사용하자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면적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정말 교육용 목적으로 제주시에 있는 외국어정보센터만큼 해서 산남·산북 균등발전을 이루자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알다시피 학생문화원에서 짓는데, 짓는 것만도 2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을 썼으면 돈 10억 원이면 기자재도 좋게 할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서귀포시청에 줌으로써 우리가 교육목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다시 교육장님이 서귀포시장님과 의견을 나눌 때, 우리 위원회를 팔아도 좋습니다. 위원회의 허가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임대기간 2008년이 끝나면 교육 목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부터 외국어문화학습관이 개원되면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질의하니까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참 멋있는 대답이고, 또 그런 책도 나와 있죠. 그런데 올해만 어학실 11교실을 해서 10억2,3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죠. 어학실 11곳을 짓겠다. 1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여기 영어 전공하신 장학사님도 있지만 초등하고 중등의 영어교수 방법이 다릅니다. 이번에 호주에 직접 초등교사들이 가서 연수했는데, 혹시 TPR 교수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까 영어를 잘하는 것 같던데. TPR 교수법. 영어교수법인데 TPR교수법을 혹시 교육장님은 혹시 들어 봤습니까?

들어 봤습니다마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묻다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친한친구하고 SOS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이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약체결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친한친구라든가 SOS지원단은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SOS전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SOS전화를 하면 아까 그 전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전화내용을 모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SOS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장학사가 있고, 그것을 학교에 알리고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만 하는 것이지 SOS채널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그리고 그것은 개인보호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SOS, 우리가 우리를 중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에서 한다는 말은 학교에서 전화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 SOS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자꾸 학교에서 그 전화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그 전화를 받고, 받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친한친구 전화를 교육청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을 수 없다?

예.

그러면 이제는 연락도 안 오는 겁니까?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아까 담당자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이 업무 담당자입니다.

업무담당자일 뿐이고 전화를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친한친구 번호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만 있는 것뿐이고, 형식일 뿐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입니다. 전화를 받는 담당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화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전화가 오면 교육청에 연계되어서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안 옵니까?

만약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통보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출청소년이라든가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온다면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고 여기에서 어디 연락을 하면 연계되는 것인지, 교육청도 이 분담을 어떻든 맡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교육청에도 위원회가 있고 학교마다 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담당하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어야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생활지도 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 두 개 다 맡는다, 교육청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해서 묻겠는데, 서귀포지역에는 통폐합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대상학교가 한 학교입니다.

어디입니까?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과 서광초등학교입니다.

기준은 어떻습니까?

60명이고, 분교장은 20명 이하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솔직히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어서 우선 질의를 합니다.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접근 유도를 교육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한다면 그대로 내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해야 통폐합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의견 나오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버릴 것인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교육장이 오라. 획기적인 방안이 뭐냐? 공짜로 동광분교를 자기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 방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줄다리기입니다. 우리가 “폐교해야 됩니다.” 하면 저쪽 주민들은 “공짜로 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빼는 겁니다. 해 주십시오 하는데 끝까지 공짜로 달라. 공짜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폐교 안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심리전이 내포되어 있고, 폐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동광분교 그쪽 주민들이 절대 폐교는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학교든지 구심점이 있고, 학교를 폐교하는데 좋아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사항들이 많이 얘기되고 어느 정도 대상 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든 통폐합을 하면 아까처럼 학교는 무상으로 내놔라. 어떻게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뿐이지 실상 마음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든 서귀포시교육청에서 가서 대화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장님이 정초에 와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상당히 황당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 교육청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대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완전히 무상대부라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완전히 무상으로 달라면, 그것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광분교장을 마을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모든 감면을 해 주고, 약간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무상대부를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화가 안 되고, 그 후에도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까지 저희들이 제시하고 왔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조금만요. 아까 대답한 것에, 교육장님. 무상 대부는 안 된다는 말을 했죠?

예.

왜 거기는 안 됩니까? 구 서귀포시교육청 자리는 4년씩이나 무상대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쓰겠다는데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 위원님 질의에 대답이 성실치 못한 것 같아서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하나 있어서 서귀포시 지방자치단체는 되고, 그러면 동광분교장을 어떻게 하느냐? 서귀포시에서 무상 대부할 수 있으면 되는데 동광리 주민하고의 무상 대부계약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서귀포시에서 무상 대부해서 사용하도록 동광부락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모든, 우리가 대부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좀 알고 있다면 교육장께서는 서귀포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이런 말씀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잘못 얘기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폐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중간에 다니던 사람은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화가 나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저희들이 강제로 통폐합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가서 야단 먹을 뻔했습니다. 교육장 오라 해서 갔는데, “뭐 가지고 왔느냐? 내 놔라.” “뭐 가지고 올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것밖에 가져올 게 없습니다.” 했더니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다그치니까 저는 그렇다면 폐교시키지 않으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반해서 폐교시킬 수 없는 게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고, 교육장은 교육감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 유도된 거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에게 와서 거짓말을 붙여서 얘기 하겠습니까? 어떻든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또한 교육청에서는 이것마저도 줄여서 이런 계획으로 보고하고,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7명밖에 없는데 통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교육장님께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약 있다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능했을 것인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 와서 다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식 위원님 의견도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이니까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했으면요, 더 안 됩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강제로 말 안 했느냐 하면 저희는 설 곳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정에 보고한 대로. 제가 적어왔거든요. 사실상 보고한 그대로 말씀해서 이것은 어차피 이런 규정도 있고 보고도 해서 이것은 통폐합된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나와야죠.

지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이 할 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든 이것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잘 모색해서 교육장님께서, 공짜로 내 놓아라 했다고 그것에 동요하지 말고, 사실을 바르게 얘기하고, 이 지역의 교육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다 통합하는 것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말씀해 주신다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는 거 교육장님 충분히 잘 고려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하식 위원님 다른 건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됐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히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무상임대라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서귀포시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입니다. 2004년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 대여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얼른 생각하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생각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하는 것은 무상 대부할 수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계약하면 몰라도. 그것은 확실히 법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 재산에 대한 것이 도교육청의 관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청 관리재산입니다.

시교육청 관리재산입니까?

예.

맞습니까?

관리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도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예, 시교육청!

그럼 임대수입도 전부 시교육청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도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수입이 없는 무상입니다.

아니, 다른 데 임대한 것도.

일단 수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돈은 그쪽으로…….

재산이 여기로 되어 있다면서 왜 거기로 갑니까?

지금 관리권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관리권…….

소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유입니다.

소유권자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지 관리권자가 임대계약을 합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04년도에 계약할 때 자치단체장끼리 계약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고 2008년 12월 말이 되면 계약 만료기간 시점에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적된 사항들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법상 하자가, 이제는 무상임대가 안 된다는 거하고 이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면 소유권자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계약은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법상 보장이 된 거니까. 다음에 하나 제주시교육청하고도 논의되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각급학교 졸업식 때 졸업식 소요시간.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대충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50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90분하는 데도 있고 보통 한 시간입니다. 졸업식 시간이 이렇게 한 시간씩 걸려야 될 사항인지? 저는 도교육청에서 확인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옛날 일제 잔재인 학사보고니 답사니 졸업식노래니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잘하고 이런, 지금 현실에 맞는 졸업식 식순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근상장을 받을 사람, 정근상장을 받을 사람, 거의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또 외부 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예행 연습할 때 다 수여하는 것을 절차상 누구 외 몇 명은 무슨 상을 받고 경과보고의 말씀을 해서 졸업식장은 시간을 단축하는 폼을 만들어서 최소한 30분 이내에 끝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졸업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들께 권고하겠습니다.

권고가 아니고 도교육청 산하에서 건의해서 전 학교가 공통적으로 졸업식을 간소화시키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새로 뭔가 관습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실지 제주시교육장이나 서귀포시교육장이나 다 같은 관청에서 이것은 사실 맞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하여금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몇 번 지시했습니다. 일반 상도 그렇게 주지 말도록 했는데, 졸업식장에서 예우는 상주는 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 교장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고하겠습니다.

권고가 아니고, 무조건 시간 단축하라는 것이 졸업식순은 이렇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인사는 3분, 축사는 몇 사람 이렇게 대충……. 모든 졸업식이 비슷합니다. 참석인원도 그렇고, 동창회장 인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충 시간을 3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 이겁니다. 대충 시간만 절약하라는 공문이 아니고 졸업식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떠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아까 SOS지원단 하고 친한친구에 대해서 대답한 거와 도교육청에서 담당장학관님의 의견과 또 우리 의회 자문위원님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세 가지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청에서 오신 담당 장학관님. 우리 의회 자문위원단에서 SOS지원단하고 친한친구에 대한 대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혹 또 차이점이 발생하면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OS지원단하고 친한친구의 차이점부터 말씀해 주세요.

SOS지원단은 교육부하고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이라든지 상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1588-9128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고충 상담하는 곳으로 1588-7179해서 친한친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SOS지원단이 모두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으로 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거기가 혹시 문용린 교수의 학교폭력예방센터에 위탁되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입니다.

잠깐요. 자문위원님, 보충 설명 되겠습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S지원단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족해서 민간단체인 서울대 문용린 교수가 운영하는 학교폭력예방재단 산하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부로. 그 다섯 개 지부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지원기관에 연락됩니다. 그러면 그 연락받은 기관에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그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현장 내사, 실사를 합니다. 실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가해자·피해자, 또 분쟁을 조정하고 담당 관련 학교, 그다음에 관련 교사들하고 문제를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다음에 친한친구는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한국통신 이것하고 채널에서 협약 체결한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들, 학생들 상담, 가출이라든가 폭력, 그다음에 학생 또래끼리의 문제의식, 가족 간의 문제의식 등 전반적인 청소년 관련 문제를 도와주는 문제해결 상담을 하는 게 친한친구…….

그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그리고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족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약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하고 단체하고 협약이 맺어졌는데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전액 비용을 지불하다가 3월부터는 지방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라, 교육부가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팀이 해체되거나 이런 시점에 와있어서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9128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예방재단에서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이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관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운영하고 내용은 맞습니다.

친한친구는 교육청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자치도내에도 기관들이 두 개나 있어요. 바로 연락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주청소년상담센터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현장 지원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도움을 받습니다.

운영 관계는 그게 맞고요. 협약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둘 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 아니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님이 발족해서…….

아무튼 소속은 그렇지만 협약은 교육부하고 맺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뜻 다 이해됐습니다. 교육부에서 협약된 거다, 또 소속은 원래 국가청소년위원회다,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확인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나 과장님이나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 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까? 노파심에서 교육장님과 관리과장님, 아까 법적인 문제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법률을 잘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혹 금년에 서귀포시하고 재체결이 안 되도록 법리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일선 학교에서 보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모금을 하거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도록 하는 예가 있었는데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월드비전은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사변이 터져서 전쟁의 폐허가 됐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단체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혹시 이 단체에서 각 학교에 불우이웃돕기 할 적에 성금 모금하는 공문도 가끔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의 빵이라고 해서 공문을,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는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네가…….

공문은 나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면서 정말 이런 데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 학교에서 급식비도 못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으면 일부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의 불우한 학생에게 쓸 수 있게 하고, 또 일부는 이런 구호단체에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교육장님에게, 이것은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사실 내 코도 못 닦는데 남의 코 닦으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급식비도 못 내서 불우이웃돕기 해 줘야 될 아이들이 태산 같은데 이런 단체에서 공문이 오면 다 받은 것 그대로 고스란히 간다고 해 가지고 푸념 섞인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있어서 참고로 교육장님께서 이런 일선의 여론을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이왕 서있으니까, 지금 현재 초·중·고 일선 학교 감사는 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있죠?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언론에서 혹시 교육장님이 보셨겠지만 초·중·고까지 직접 감사하겠다고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장님…….

저로서는 견해를 피력하기가 어렵습니다.

견해 피력하기가 어렵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그렇게 소신 없이 대답한다면, 저희들은 왜 이것을 교육장님에게 묻느냐. 지금 대행감사체제이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초·중·고까지 감사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난번 제주시교육청, 도 본청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도 감사위원회 감사는 행자위원회에 계획도 다 보고하는데 앞으로 초·중에까지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겠다면 감사계획을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분야는 보고하라고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요구하려고 해서 견해를 묻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교육장님이 소신 없이, 그러면 그대로 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

지금 다른 교육장이라든지 도 본청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만큼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소신껏 견해를 물었을 때, 교육장님도 내일모레 졸업 아닙니까?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대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