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프로젝트담당관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무자년 첫 번째 임시회 를 맞이해서 2008년도 감사담당 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완석 감사팀장입니다.(인사) 김정섭 기술감사팀장입니다.(인사) 방미옥 확인평가담당입니다.(인사) 이봉환 조사팀장입니다.(인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감사방향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 1담당관 밑에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팀, 확인평가팀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16명에 현원16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결과처리를 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이 관용심사 청구를 할 때 관용심사를 위한 관용심사위원회, 자체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 평가대상과제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을 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4,038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감사방향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평택시정구현을 위한 정책목표로 생산적인 감사평가시스템정립, 민원행정시스템구현, 공사관행의 선진화유도,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중점정책과제에 대하여는 중점추진계획으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점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안중출장소를 포함한 19개 기관으로 기관별로 4,5일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연관된 주요 시책추진실태와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확인 및 예산집행상 비효율적 낭비요인시정 등을 집중 감사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청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원행정감사로 시민편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으며 목표관리제 운영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4급공무원은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5급공무원은 행정의 향상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실과소간 경쟁력평가는 조직내부의 업무능률향상과 자발적 노력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및 시정의 경쟁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책평가는 시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양 질의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기획감찰입니다. 대형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재난재해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고충민원의 관리입니다. 공직자의 위법이나 부당한 민원처리로 인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고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민원부조리 및 공직자비리신고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일상감사입니다. 예방위주의 사전감사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출장소이며 감사대상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과 설계변경 25% 이상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집행품의 20일전 사업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연중 실시하겠으며 사업추진의 오류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공사 감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이며 도급금액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직사회를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부조리차단을 위한 수시감찰과 취약시기 기강확립을 위한 집중감찰로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받는 행위 또는 업무 관련 영리행위 등 주요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한 감찰활동과 금년 4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활동을 엄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내실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 비리 없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공직자는 324명이며 대상은 본인 및 직계존비속으로 등록기준일은 2007년 12월31일입니다. 재산형성과정과 재산증감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경기도 30개 기관에서 26위인가 했지요? 그것 때문에 또 감사받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가 광역단체에서는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광역단체에서 최하위를 했고 우리시는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경기도내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공동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꼴찌로 4개시군이 둘이 있어서 4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굉장히 역정을 하셔서 하위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분 청렴도측정 결과는 측정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민간인 외부인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고 또 내부, 우리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그 분야는 4개 분야입니다. 계약분야와 주택, 건축, 토지, 개발 등의 각종 인허가 분야 세 번째는 식품, 환경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 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등 허가관리인데 그 결과가 외부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에게 한 것이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총 대상제출 건수가 만천여건을 허가받은 인적사항을 주소, 성명, 연락처를 메일로 해서 보냈는데 이번에 조사기관은 국가청렴위가 한국갤럽과 리서치 두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거기서 우리가 준 인적사항 1만955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조사는 실제로 185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위권으로 되어 있었고 내부청렴도 우리 직원들에게 측정한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이 기능직, 일용직을 뺀 900명정도가 됩니다. 대상자를 보냈을 때 이메일로 해서 개인 직급,성명,이메일번호를 한국갤럽과 리서치에 자료를 주었는데 거기서 92명을 무작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께서 경기도도 그렇고 또 안된 시군에 감사를 다시 해봐라 해서 저희 시군은 4개부분 중에서 어제부터 일주일동안 3명이 와서 계약분야만 봅니다. 저희가 제일 취약한 것이 현재 계약분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4개분야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식품환경 분야는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서 9점 이상으로 나왔는데 계약분야가 제일 취약해서 취약한 계약분야를 금주에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청렴위원회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무작위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나 측정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는 거지요?

제가 청렴위도 갔다 오고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것이 설문항에 따라서 보통 7가지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응, 금품을 주었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었느냐’ 등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있느냐’ 물어본 것이 너무 산만해서 이 국한된 것이 평택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설문항이 바뀌지 않을까? 각 시군이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면은 있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요.

다른 자치단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리한 것은 아닐테니까요. 어쨌든 우리시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하고요. 문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느냐는 건데 지금 감사실에서 보면 본청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냐, 하부출장소 내지 읍면동에서 일어난 것이냐, 어디에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본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은 거의 극소수일거고요.

본청일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계약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 본청소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시장직속인 각 국이라든지 실과들을 거의 감사를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읍면동, 출장소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본청의 정기감사는 안하고 시장님께서 오더가 된 부분은 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감사실의 기능분장 분야를 봤는데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하지도 못하는 하부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님 오더만 바라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시고 해서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 기획감사실이 같이 합작으로 해서 수락된 시의 실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결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약분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모든 계약은 전부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 이 의미는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계약을 방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런 것을 차단시킨다든지 하여간 조금 더 있으면 세부시행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하여간 계약부분만 아니라 전반적인 4개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평가에서 목표는 저희가 도에서 일등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듣기에는 실장님이 본청 실국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하 읍면동에 중점을 두고 거기는 시장님 오더만 있을 때 사고가 있다든지 그때만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좋은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시행하시려고 한다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향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 부시장님 밑의 직 속기 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국장님들 눈치 보실 것 없이 실과들 아주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전에 제가 징계된 사람들에 대한 현황을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별도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징계사유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실국장님이 모여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징계를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너무 미약하게 징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몸에 전기가 났을 때 빨리 도려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팔을 자르는 현상까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징계결과 보고서도 거의 경고에요. 물론 공직자가 징계를 먹으면 앞으로 승진하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것은 맞아요. 맞지만 너무 내부적으로 공직자를 그렇게 감싸다보면 나중에 팔을 자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방향설정과 징계를 할 때는 규정을 잘 따져서 강도 있게 징계를 먹이는 것이 공직자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또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다보면 어느 정도 범위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에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팔자르는 현상이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과 징계수위를 적절하게 융통성을 기해서 좀 더 청렴도 있는 평택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고맙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청렴쪽에서 금품, 향응 부분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한단계 높이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해서 인사위원회의 총무파트로 넘기지만 그쪽에서도 앞으로 지금 염려해 주시는 쪽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을 한 단계 올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약하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금품, 향응은 한단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간 보고자료 계획은 금년도 감사방향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방향도 그 쪽 분야에 중점을 두시고 해서 부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계획이 완성되면 시장결재 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보세요.

위원회에서 차기의 평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1페이지에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리서치조사에서도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민들이나 업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불신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5억 이상의 설계를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설계 내용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들은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한다든지 시설을 할 때 특정 특허품 이런 것을 지정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허품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싸고 모든 질이 좋고 좋은 점이 있어서 특허를 내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특허품이라는 명명 아래 아주 비싼 것을 명시를 해서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정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1,000만원이나 1,500만원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특허품이라고 해서 배이상 비싼 물건들을 설계에 집어넣기 때문에 업자들간에도 그런 것을 봤을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있고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같은 것을 할 때도 어린이집이나 내지는 공원에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할 때 일반적인 제품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외제가 질이 좋다보니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먼 덴마크제나 고장이 났을 때 관리하기도 힘든 그런 제품들이 명시되어서 오는 것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자들도 굉장히 고생도 하고 또 외부에서 보면 업자들도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불신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에 어떤 공원을 조성했을 때 아니면 학교에 그 시설을 한다든지 조경을 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에요. 요즘 시민들도 많이 깨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무슨 돈이 저렇게 많이 들었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제가 꼭 이번에 기술감사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맨 끝에 보면 4,5월 국회의원 선거대비 공무원 선거활동엄중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작년 12월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것을 떠나서 시민이 선택해야 할 분들이 집행부 분들이 솔직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이란 신분을 갖고는 중립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월달 거의 다 지나갔고 3월 되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또 평택시자체가 굉장히 불합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은 항상 중립에 설 수 있는 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관변단체 선정을 전부 어떤 특정후보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거대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변단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인해 주는 부분은 틀림없는 공무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간다고 한다면 결국 편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총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총무파트와 같이 편성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자체 강한 의지가 좋은 평택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을 때 일하실 수 있고 물론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같은 집행부면서 그것을 감찰해서 어떤 벌을 내린다는 자체가 굉장한 힘든 위치라는 것을 알지만 직분이 직분인 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셔서 정말 좋은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말씀 이해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최장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인사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프로젝트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호 프로젝트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이용면 프로젝트기획 담당입니다. (인사) 이근재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쇄도하고 있는 각종 민간제한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검토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분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430만평의 공업물량을 바탕으로 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간산업단지로 과거와 달리 복합적인 기능을 구비한 신도시 형태로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MOU를 체결한 (주)엘리아테크등 3개그룹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교부등과 협의중인 2008, 2009년 공업물량 배정이 완료되면 다른 제한그룹과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평택항도시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해 토지공사에서 평택항 도시종합개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과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민관이 참여하는 PFV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MOU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련화흥과 이데아컨소시엄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화계획지구에 설립예정인 에코센터는 폐기물과 하수시설 그리고 장례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민간투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현재 각 분야별로 적용형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중인 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쇄도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제한의 합리적인 접근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능력 그리고 개발컨셉에 대한 면밀하게 판단함은 물론 단계별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FV등 전문분야에 대한 내부대응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과의 상호연계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와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기능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TMO등 구도심 활성화전략 수립과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사례등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서 더 나은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국제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화를 위한 경험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서적인 바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 선정, 진행프로그램 준비 등을 세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국제학교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부설 콜모고로프 영재과학고등학교에 교사인력을 초빙하여 수학, 생물, 화학, 우주과학, 음악, 발레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강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이며 여름방학기간의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국제사회복지심포지엄은 선진복지정책의 이해와 국제복지컨벤션 모형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9월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 사항으로 도시디자인은 도시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인 도시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에는 도시경관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시설물은 물론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제도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조례의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정기회 의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도시디자인분야 전문인력 확충은 전임1명과 비전임직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7페이지 평택시청소년국제학교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와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쪽과 계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쪽을 조달청에 먼저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이 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소통 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모스크바와 직접적으로 대화채널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에이전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분들이 운영도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교육적인 문제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자, 학생선발이나 과목 그리고 운영에 관한 모든 기본계획은 저희가 확정을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교수들이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체류를 한다든지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팀장님 임무가 각 팀별로 있을텐데 임무정립이 다 된 겁니까?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임무정립이 다 됐어요? 분야가 그냥 나누어져 있긴한데..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이 있는데 디자인팀장님은 임무가 뭐예요?

네. 도시계획과에서요.

그럼 거기서 법에 의해서 할 거고요. 자문할게 뭐 있어요?

실제 용역을 진행할 때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구역별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 같은 것도 각 부서별로 색채라든지 규격을 정하는 문제 또 글자체를 어떤 것을 쓰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런 범위 내에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고 난잡하게 제작되지 않도록...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기구 개편할 때 용역주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 주어서 이 프로젝트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를 만든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할 때 프로젝트팀에서는 세세하게 어느 분야의 임무가 대략 주어졌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지 임무가 주어져 있던데 이건 거의 광범위한 분야고요. 세부 업무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구름속이지요? 안개속이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팀별로 업무기능이 분산되면서 세부적인 무엇무엇까지 해야 한다는 범위한계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국제학교운영을 왜 프로젝트팀에서 운영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떠맡긴 것 같고요. 이런 거 떠 맡는 게 프로젝트팀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기능이 아직 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제가 볼 때 최팀장님이 각 팀별로 범위를 세부적으로, 안 되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업무계획 수립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을 없애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를 살리려면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아직도 방향을 못잡으면 안 되지요. 1년 안에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자인팀이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간섭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물우물 넘기지 마시고요. 그게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능하셔서 서탄면장 6개월 하신 다음에 팀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방향설정을 확실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안개속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업무분야를 확실히 정해서 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시장님 눈치 보지 말고 ‘저희가 어려워도 계속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는 범위까지 확실히 정해서 나가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기획재정국 예산인가요? 평택 청소년국제학교운영이요?

네, 예산편성은 기획재정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김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맞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생활지원국이나 이런데서 해야 맞는 거지요. 청소년에 대한 운영은 생활지원국이 맞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범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분야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담당에서 할 일이 많지 않아서 일 좀 하라고 넣은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당초예산에 기획재정국 예산이 아니고 프로젝트담당관 예산에 넣어야 맞는 거지 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국제교류에 해당되는 기능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요.

글쎄, 국제교류기능이 있어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에서 해 야 맞는 거지요.

실제로 일을 추진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프로젝트담당관에서 이런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얘기안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시디자인팀에서는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 같은 것을 해 주시나요?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시에서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옥석을 어떻게 정확히 가리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민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잘못 선택을 해서 저희시가 피해를 볼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어떻게 놓고 봅니까? 민자투자로 들어오면 물론 사업 제안 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판단기준을 놓고 여기서 진행을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민간제한이 들어올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독회사 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많이 제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업내용에 현실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 이런 부분을 현행 법규내에서 실제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제도개선을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컨소시엄 구성돼 있는 개별업체에 대해서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용도나 재무상태나 그런 제한을 실제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경기도에 의뢰를 한다든지 중앙부처쪽에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척을 한다든지...

지금 한 예로 2007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평택호 관광지개발을 두 군데서 했는데 결국은 평택시에서는 이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피멕에서는 전부 사업제한을 거절당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거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멕에서 반려를 받기 전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안 을 내서 피멕으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두 회사가 피멕에서는 결과적으로 반려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자체서도 망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안했으니까 피멕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평택호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실제 피멕에서 반려한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광지조성을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를 한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제한사업으로 한 것이 평택계획의 선례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사유로 반려한 것은 승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투가 들어오면 평택시가 기본적인 정보에 제가 봤을 때는 취약하지 않나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투가 들어왔는데도 물론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관여를 안했다고 하지만 그 쪽 피멕에서 사업반려를 했을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반려를 했지 정당하고 맞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평택시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민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한 예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기존도심활성화 TMO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협력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거라고 봅니다. 지금 물론 공무원들이 연수를 갖고 의원님들 자체도 연수에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민관하고 이런 TMO형성을 하고 기존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과 프로젝트담당관실과 접촉을 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 TOM팀이 있어서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여를 하는 부분은 기초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에서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 관여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차용역이 시행되고 작년 말에 2차용역이 실행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실행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때 관여를 하는 거고 실행에 관한 부분은 도시정비과에 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많은 문제제기 됐던 게 과와과 국과국이 서로 협력관계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다리가 하나 더 놔주면서 맥을 끊을 수 도 있는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부서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다 했을 때 문제가 도출되는데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실행은 다른 과에 했을 때 그게 과연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드는데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각 부서와 협조사무를 할 때는 저희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안하고 실행부서에서 하는데 아이디어 제공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TMO의 경우 도시정비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이지 그쪽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의도대로 따라라 그런 식으로 접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김태환 위원님이 프로젝트담당관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정비과부터 계획과 안과 실행까지도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생각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안 한다든지 하는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7페이지 청소년국제학교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발굴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있는데 평택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평택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받아서 하는 위탁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 지역에 의해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충분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지금 3개시군이 통합이 되고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에서 골고루 그런 얘기를 듣고 영재라는 어린 친구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한정된 부분에서만 홍보가 되고 한정된 부분에서 사람이 뽑혀서 어떤 연수를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났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실행하는데 잘 됐을 경우 이차적이고 삼차적으로도 안됐다면 결국 의회에서도 방관하지 않고 예산자체부터 삭감하려고 들 겁니다. 그랬을 때는 홍보를 해서, 물론 한쪽 지역에 영재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많이 배출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고 있는데 한쪽지역의 부분적인데서 그쪽에서 착출이 돼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결국 이것은 평택시의 한 지역을 어떤 특수층을 위해서 하는 영재발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상자선발 관계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각급 학교까지 전체가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참석대상이 사회복지관련기관, 시설, 학교 및 시민 등 했는데 지금 복지라는 게 너무 광대해 지고 중앙에서도 광대하게 포괄적인 것을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게 과연 우리시에 맞는 복지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여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일본의 복지를 그대로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강남의 복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남부지방에 우리보다 빈약한 시군에 복지를 받아들여서 우리시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맞는 복지로 갈 수 있게 방향을 그런 심포지엄의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새로 행정개편에 의해서 생기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고 이 부서로 인해서 많은 평택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관심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했을 때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정확히 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확한 위치선정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느낌을 보면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 분야에 관여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한 가지 의문점은 프로젝트팀들의 구성원들이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 전문가들로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지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또 시행착오가 날 수도 있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는 일 외에 또 프로젝트팀에서 어떤 것을 구상해서 했을 때 사업이 이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부서에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것이 일관성도 있고 좋을 수 있는데 프로젝트팀에서 협의는 하겠지만 그런 지시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창의적인 업무가 안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시하니까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러다보면 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 것을 발굴을 자꾸 하셔야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부서와 관련되는 사무를 할 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되지 않고 실행부서에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을 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주요정책 입안 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절차를 선행해서 시정발전전략 수립단계, 또 정책개발단계에 위원님들의 참여와 대안 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의회 정책 제안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 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관리분야에 대한 대안 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분야에서 대안 을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122건에 대한 대안 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총괄적으로 보면 완료가 4건을 처리했고, 추진 중인 것이 116건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2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도시의원과의 정례간담회 개최는 금년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관계로 선거 이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시의원 정례간담회시 회의진행 과정에서 질의 응답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이 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간담회 의제 를 1, 2건 정도 사전에 배포해서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내지는 고견을 듣는 회의진행 방법으로 금년에는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슈퍼플랜 등 국책사업 지속추진과 현안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도시와 행정협력을 강화해서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22일 당진, 아산시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증진협의체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연말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4일안성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안성시와 행정협약을 협력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호 발전방안을 위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시민참여기회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 제안 제도는 활발하지는 않은 게 현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뉴평택 컨퍼런스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 정례회시 예산편성시에 국제포럼으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새로운 도전이 되겠습니다. 또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도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운영에 정부차원의 아젠더로서 국정과제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망은 가능성이 밝고, 기대할만 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는 5월에 국제포럼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대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연구원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1회성보다는 그 규모를 축소해서 5월, 9월, 12월 3회로 반복적 개최로 효과를 증대하자는 상호 의견접근이 돼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매월 연구원측과 시 집행부와 함께 월례회의를 통해서 부수적인 정책 의제 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구체적인 실무적 차원에서 다음주까지 연구원측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컨퍼런스에 대한 주요 의제 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평택에서 열고, 또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의제 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외국대학 유치 동기부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큰 의제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주요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동기유발을 위해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제 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참석인사, 주제발표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징성,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내외 인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중간 진행과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은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28개 사업, 2007년도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96%에 달하고 있고, 2007년도 승인사업에 대해서는 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8년도 59개 사업에 대한 사업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2009년도 연차별 계획 사업승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승인안이 제출돼서 3월 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목표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정부조직이 변화가 되면 기존에 저희 지역개발계획이 부처별로 이완이 되고 합쳐지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조직 개편에 수반되는 부처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장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20명이 접수를 해서 1차로 서류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1차 선발될 인원에 대해서 면접선발을 해서 최종 2명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시에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절차는 우선 공사발족을 위해서 1차로 최소한의 인력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초기단계에 운영 최소인력은 사장 포함 19명 내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모집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채용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방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지방공사에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산건위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업대상 이관을 위한 평가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본금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를 지방공사로 이관을 할 경우에 현재 추정자본금은 1,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억 규모에는 공공시설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경찰서 부지라든지 있는데, 필요부분을 제외한다면 1,000억 규모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진행상황을 추후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금년에 장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년 예산부터 처음으로 의회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고, 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조직단위 중심의 사업구조를 관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업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현재 행자부에서도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사업예산제도의 최종목표는 성과평가가 되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위한 단계별 기반구축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연계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측정 등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우선 1단계로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측정기반을 금년도에 완전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사업성과 평가체계의 정보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또 시민만족도 등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과 직접 연계된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제도 시행 중 저희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 운영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또 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자율 총액배분제도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체사업 투자재원 배분효과 분석 내지는 부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 투자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총괄조정을 해 나가던 것을 10%정도 늘려서 30% 규모를 총괄예산 조정으로 배분해서 총액배분, 또 자율편성제 예산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도시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20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단순한 상호방문을 탈피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적자원 관리면에서는 금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권, 일본, 중국어권 해서 5명 정도를 4주 정도 연수를 보내서 실질적인 우호교류도시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학생 지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공립대학 유학생은 지난 96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 2명을 포함하면 현재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은 총 13명입니다. 13명 중에 졸업생이 7명이고, 휴학이 3명, 이건 군복무 관계 때문에 휴학이 3명이 있고, 금년에 1명이 입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까지는 생활비, 등록금 전액을 아오모리시에서 부담했는데, 그동안 10년 정도 아오모리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시하고 공동부담을 하자는 제안 이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시에서 아오모리시 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를 포함한 체제비 50%를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50% 금액은 75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내 유명대학원 입학시 등록금, 생활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YKK회사가 있는데, YKK에서 전액 부담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YKK그룹 창업자 요시다씨가 아시아 이공계 우수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국내 중에도 우리 평택출신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상대학은 동경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을 비롯해서 교토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2명만 해당이 된 것은 이것은 아오모리공립대학 가는 것처럼 선발시험을 치르는데, 그동안에 시험성적이 좋지 않아서 2명만 받았는데, 팽성하고 신장동에서 각각 1명씩 해서 2명이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더불어 사는 국제도시화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대로 지난해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주외국인이 10,29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령대로 보면 30~40대 연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국가별로는 중국자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행정시책을 위해서 지금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또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5월에 금년에 처음으로 법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 문화체험 행사도 실시를 하고, 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계획을 비롯해서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책자도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관련 시책추진은 저희 기획재정국을 비롯해서 자치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출장소, 보건소, 여성회관, 현덕면, 원평동 이렇게 다각도로 시책별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총 24개 사업에 총 투자예산은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중에 국비가 7,900입니다. 도비가 7,300, 시비가 2억 2,000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복잡다양화 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총 건수는 117건입니다. 이 중에 행정심판이 11건, 행정소송이 37건, 민사소송이 6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소율을 저희가 분석하면 승소율은 계속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런 분석은 저희 공무원들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그 고문변호사의 수임안배를 전문분야로 안배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승소율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영조물관리에 대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로 관련해서 교통사고 발생시에 자치단체, 저희시의 관리책임이 소홀하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자꾸 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조물관리에, 지금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영조물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안정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3,990억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1,964억, 시세가 2,026억입니다. 도세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받는데, 징수교부금은 100분의3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징수교부금은 45억 6,300만원을 도 징수교부금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서 우선 납세편의시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편의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또 인터넷, 텔레뱅킹, 자동이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963개 대상 법인 중에 지난해의 경우 51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5억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되는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확실한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중의 한 부분이 체납액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지방세가 25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월 31일 현재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체납액은 235억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재산압류 및 각종 행정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부분은 총 건수로는 7만 5,000건이 됩니다. 체납액은 1,121억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압류유형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예금압류, 직장인의 경우는 급여압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제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 중에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산출해 보면 34%가 되는데, 지금 총 체납액 중에 번호판영치를 작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장비구입까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저희가 1,443대를 번호판 영치를 해서 10억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가 되면 바로 와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최고액 체납액은 한 사람이 20여건이 되는데 한 12억 정도를 체납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분에는 15명이 해당되는데, 체납액 총액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분을 금년도에 공개를 하는데, 이건 17명에 27억 정도, 그래서 2월 중에 공개대상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금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금년의 징수목표는 1,632억원입니다. 2007년의 경우 세외수입이 1,434억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292억입니다. 292억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차량 관련 세외수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태료 형식이 돼서 가산금제도가 없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최초 기한 경과시에 100분의 5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중가산금까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는 동시에, 관허사업 제한, 종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주는 것 이외에 체납했을 경우에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돼서 앞으로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일 경우에는 인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서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금관리 특별회계 통합관리시스템 대안 을 주셔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재원운영은 2,000억 내외 정도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2,400억 되는데, 통상 2,000억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경우 저희가 이자수입은 73억원입니다. 금년에는 6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한다면 목표달성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금고가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차기 시금고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홍보효과는 투자하고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광고를 통해서라도 시정홍보를 다양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서 언론보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대응은 각종 인터뷰 등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시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국장 주재로 언론인 상대 설명회를 과감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몇 차례 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언론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합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브랜드인 슈퍼평택이 특허출원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만, 2007년도 3월에 유사하다는 사항으로 특허출원이 불허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금년도 1월 21일날, 이것은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이 잘못 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공고를 해서 60일 이내에 다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슈퍼평택이 업무표장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슈퍼평택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제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홍보간행물 중 유일한 월단위로 종합적으로 편집해서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만 5,000부를 제작했는데, 금년부터는 2만부로 늘려서 증수발행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정 독자층을 확대해서 효과발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슈퍼평택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9월달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활발한 소기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부터 시민참여용 콘텐츠 제작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한 결과 상당한 효과 면에서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탐방하면서 소개하는 콘텐츠를 운영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디오를 이용한 시정홍보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파트별, 그러니까 시간대, 네 개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경기방송을 통해서 우리시의 비전이라든지, 도시브랜드, 또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는 지금 관외의 경우 서울 지하철역을 비롯해서 강남고속터미널, 신도림역, 동서울터미널, 관내에는 평택역, 지제역, 서정리역을 비롯해서 총 10개소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공항버스 외부광고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관 홍보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사가 35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기관단체 내지는 기업체, 학교, 병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월 1회 관련기관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홍보지, 또 각 회사별, 기관별 사보라든지 홍보매체에 홍보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유통업의 건전문화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문화유통 관련 업소는 610개 업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되고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처분을 494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무허가 영업이라든지, 법규위반 사항에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영업행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화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해킹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중심도시를 양한 정보화교육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작년의 경우에는 총 61회에 1,582명을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를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 자격증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자격증 확보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정보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총 633명입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자격증 확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우리시 공무원이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슈퍼넷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설명시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슈퍼넷 구성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는 슈퍼넷 기본구조 구축을 위해서 슈퍼프로젝트로 뉴평택 메가포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슈퍼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은 지역개발사업, 각종 진행되고 있는 정보과학화 종합계획, 사회복지 등 시 발주사업 250여개 사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메가포털은 잘 알고 계신 평생학습이라든지, 자원봉사, 총 8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수요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통합할 수 있는 맞춤형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시민참여 포털사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U-City 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하고 DB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는 쉽게 통합관제센터인데, 현재 저희시에 방범 11대, 방제 7대, 교통 41대를 개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범 15대, 교통 20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체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애로사항은 관제센터가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 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편익 서비스 구축분야는 U-Street Zone 구축과 부서안내 서비스, 또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사이버 언어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정보화사업은 우리 자치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각종 정보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업무처리의 중심인 전자결재 및 노후 전산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또 데이터 보관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데이터백업 주전산기를 금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24시간 365일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산실에 네트워크 연결장비를 보강해서 이중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37억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용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전에 실용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상용화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축산농가시스템을 완료해서 가축질병 예방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가이력부터 위치추적까지 GIS를 통해서 다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상당한 편의성도 있고, 집중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변경자료 갱신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자가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금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 방제, 교통업무 등 국가서비스망 사용증가가 돼서 임대회선료가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회선료로 지급한 금액이 6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11억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경우에 일부 지하, 일부 지상으로 할 때 150㎞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현재 추정해서 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5,000만원 가지고 기초조사 및 기본현황 조사를 해서 자가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단계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통계사업입니다. 이 통계사업은 재삼 강조할 필요 없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소홀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사업이 간과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시에 통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대안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고, 금년에 계획된 모든 정책사업이 우리 시민편의가 되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짐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재정국에 부시장이 관장하는 것이 꽤 많거든요. 부시장님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각 실국 다 합해서 몇 개나 됩니까?

다른 국까지는 현황은 안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시장님이 관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시장님이 소화를 다 해내세요?

중복되는 것은 일자를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부시장님이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U-프로젝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많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종위원회를 실국까지 합치면 부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부시장의 직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국장님이 해야 할 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에 시의원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의원이 불필요한데 일부 개정해서 뺄 데는 빼고 하실 의향은 없어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부시장님이 각종 위원회의 참여폭이 너무 광범위해서 기본업무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지만 특별한 도의 회의를 간다든지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는 담당국장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부위원장의 대부분 직위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원님들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요?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위원장이 진행을 못할 때는 부위원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부화 상태인 것 같아서요. 또 시의원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일부 불필요한 것은 빼주고요.

그 부분은 의회 내부적으로 조율될 부분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각 실국에 다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페이지에 평택컴포넌스에 주제선정을 우리시에서 했어요? 아니면 용역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정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시와 연구원과 같이 한겁니다.

같이 해서 세 가지를 정했네요?

일단은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주제는 맥을 같이 갈 겁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한미동맹공고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과제 선정해서 발표할 때 방향이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을 투자해서 주한미군 거주자들이 밖에 돈 쓰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투자를 해야겠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국비를 예를 들어서 500억을 투자를 하든.. 물론 시 도가 조금씩은 합쳐야겠지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시가 100억 투자 하고 국가에서는 5억을 투자하고 도에서도 5억투자 하는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얘기해서 하는 건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것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공고에 대한 기본목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 보다는 우리가 2012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군인가족 포함해서 4만5,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유도하고 또 정책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미국정부 입장에서 우리 평택관내에 자국민이 4만5,000명이 와서 하는데 미국정부 입장에서는 어떡할거냐, 자국민보호를 위해서 하다보면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해서 그것은 폭넓게 그런 미국에 대한 평택에 대한 관심,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평택에 대한 관심이 일차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문제에 대한 연구용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기는 지역개발계획과 연계가 되고 다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차별로 평택쪽에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사례가 더 확대를 해 주어야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폭이 굉장히 넓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군입장에서 우리 관내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나올 때 우리시에서 전부 다 대고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대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이 용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초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설정을 잘 하시란 거예 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19페이지에 주차위반 과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표에 잡히는 거예요?

주차위반은 과태입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여기는 안잡히는 거지요?

그것은 세외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가 되는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체납액은 잡힙니다. 세외수입으로도 잡힙니다.

그런데 대게 주차벌금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거의 안내다시피 했잖아요. 안냈다가 폐차할 때 몰아서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과태료가 조금씩 인상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개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입에 과태료가 체납액수가 큰 거예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관련 과태료가 50%가 넘습니다.

주로 그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과태료들인데 차량관련 과태료가 환경관련 이런 것까지 하면 차량에 대한 환경관리는 70% 정도요.

주차위반이 50%차지하는 것도 적어요.

주차위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법도 개정되었으니까 알뜰하게 체납액이 밀리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15페이지에 더불어 사는 국제도시화 추진에 있어서 여기 거주외국인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주자 또 취업차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요.

여기 통계가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결혼을 이유로 해서 온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하러 온 외국인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조금씩 해 왔던 건가요?

전부터 조금씩 해 왔고 종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다문화관련.. 지난 번에 조례제정을 저희 기획국에서 맡게 되어서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건데 이런 행사를 그 전부터 조금씩 추진해 왔다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외국인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한 예로 봐도 청북면 같은 경우가 공장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무해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부, 남부, 북부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교통도 접근성이 첫째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일은 일요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일요일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공장마다.. 요즘 외국인 거주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잡혀진다면 연락체계를 잘 만드셔서 이 사람들에게 전부 홍보가 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일요일에 갈 때가 없어서 방황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는 미장원의 주인이 그러는데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배우겠냐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하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면소재지 같은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 많은 곳은 일요일에 한글공부방을 차린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창구가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거기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자문위원회까지 열어서 시책에 대한 자문도 받고 앞으로 금년계획을 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외국인생활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수록을 해서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액배분에 대해서요. 이건 방침을 그전부터 그렇게 세워서 지역마다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냐 하면 면단위나 동사무소의 배분되는 주민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있잖아요. 1억8,000만원인가요? 사실 이것은 제 생각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편익사업이 소규모인데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동지역 같은 경우와 면지역을 똑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면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작게 비만 오거나 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스팔트나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똑같이 내서 또 지역이 넓은데가 있고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배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보다는 면과 읍과는 차등을 많지는 않지만 일부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편익시설사업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면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 편익사업비 말고 일반회계 투자사업비에 재난대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별도의 예산편성 되는 게 많고 동지역은 반면에 그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말고도 총괄로 시에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면별로 1억8,000만원에 대한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요청할 경우는 큰 지장이 없는 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평균적인 배분에 의해서 하되 어느 정도의 보완책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24페이지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전략 계획수립에서 계획이 없었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획수립이란 표현을 한 것은 앞으로 이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홍보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겠는데 지난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슈퍼평택 슈퍼오닝 하면서 지하철역 같은 데에 광고를 했을 때 그 때도 어느 정도 용역하고 결과물 갖고 한 거 아닌가요?

지하철 할 때는 별도의 용역이 없었고 그런 것까지 용역사항은 아니고 물론...

검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해 놓고..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다 봅니까?

어떤 것을요?

도시브랜드커뮤니티 전략계획이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리려고 홍보나 그런 것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프로젝트담당과 별도로 하는 거예요?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가 작년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을 완료했고 부천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시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비전2020이라고 해서 슈퍼플랜이 장기 간사 업이 추진되는데 이 계획을 브랜드화 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알릴 것이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지요. 막말로 송명호 시장님이 4대민선 하면서 환황해권 하면서 국제화도시 얘기하고 슈퍼오닝을 굉장히 많이 외쳤잖아요. 그런 게 이런 기회가 와서 같이 수반이 되어서 같이 가야하는 거지요. 어떻게 먼저 선포해요. 뒤통수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때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 보고 우리도 지금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게 된 건데 하여간 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명호 시장이 앞서가는건지..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뭐가 되는 거지요. 말로만 평택2020하고 인구는 80만, 80만이 무엇으로 될 거며 슈퍼오닝 외친지가 언제에요? 대표적 브랜드 슈퍼오닝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대안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요. 계획도 없이 그런 것을 왜 발표하느냐는 거지요.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린 거고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시 도시브랜드 인지도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생각 좀 하시고 이런 업무보고 할 때 보면‘우리시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마케팅을 추진중이나 이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태임’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획도 없이 마케팅을 추진해요?

장기적인 계획이...

그러면 지금 현실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앞을 보는 정책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당연히 있지요. 여기에서 언급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계획수립이란 건 전문성 보다 한 차원 높은 전략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뜻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브랜드 대 슈퍼오닝 선포식 할 때 기본적인 자체로 한 계획은 갖고 있지요. 그런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가야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슈퍼오닝 선포식 했을 때가 2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2년도 못 보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도 계속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런 전문가의 전술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전수를 받으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내놓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슈퍼오닝이란 것을 나아 놓기만은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한 거지 무턱대고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슈퍼오닝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방송광고도 하고 있지요. 그건 지금 여기 슈퍼평택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더 부각을 시키자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국제화도시고 환황해권하고 평택항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야지 시가 어떻게 보면 민간회사가 아니잖아요. 당장 앞에 있는 이익만 창출한다면 1,2년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있지만 2020까지 하려면 우리가 넓게 봐야 한다고요. 나중에 하다가 국제화지구 다 되고 평택항 시작한다면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기본이 나왔어요. 조감도가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하여튼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경에 낼 때 어떻게 설명돼서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했을 때 제대로 되게 다음에 또 중복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지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도시브랜드를 대표하는 것들이 사실은 평택 하면 도시브랜드로 떠오르는 것들이 현재 있지요. 서해대교, 평택항, 평택호관광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슈퍼플랜을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시브랜드 평택호나 평택항 발전이라든지 평택호를 국제관광단지로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켜서 완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슈퍼평택의 플랜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진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놔두고 무슨 수립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업그레드 시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은 밤낮 듣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겠냐고요. 이것을 그 당시에도 용역을 주어서 도시브랜드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용역을 또 주어서 추진한다는게...

그 당시의 용역은 브랜드개발에 중점을 둔 거고요. 물론 개발을 하면서 큰 틀 속에서 전략적인 홍보기법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거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다 구체화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따지면 1단계는 그동안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것을 2단계쪽으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단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알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도 그 방안을 찾으려고 용역을 하려는 거니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 커뮤니케이션 전개 논리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20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기계획에 의해서 그런 홍보를 운영했는데 2020슈퍼플랜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것을 시에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제고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저희도 굉장히 혼란이 와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할 때요. 우리가 정해 놓은 계획대로 실시도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거기에 무엇을 더 해서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더 잘 하겠다는건지 머리가 아픕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39페이지지요. 업무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인데 보니까 기초조사를 해서 도시화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읍면지역을 향후 추진하는데 이것을 보면 앞에 봐도 지리정보시스템구축 5차 로 이제 농촌지역을 시작하는데 소외된 구도심지역 그 쪽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자가망을 하는 건데 이것은 행정내부자가망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용역비 세워주셔서 하는 건데 행정망 내지는 요즘 CCTV나 교통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가 KT에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망의 임대비가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만든겁니다. GIS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해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최일선에.. 공무원들이 다 고생한다고 하는데 장비 같은 것이라도 좋아야지요. 읍면이라고 해서 나중에 다 된 때문에 끝으로 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향후추진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초고속 자가통신망은...

밑에 보면 도시화지역 우선실시 읍면지역은 향후에 추진한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화지역은 기존의 한전망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하나를 가기 위해 상당히 많은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먼저 시범적으로 도심을 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할 거 같이 해야지 항상 소외되고요. 북부에서 따지면 우리 진위면 같은 경우는 북부중의 북부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임대망을 계속 쓰겠다는 겁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임대망을 쓰다가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우리 전화선 행정용 회선이 있잖아요. 이것을 KT것을 쓰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임대료가 1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내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지중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에서 진위면까지 가면 자가망을 구축해서 선로를 새로 설비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당분간은 여기서 거기까지는 KT것을 쓰는 게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거지 먼데를 소외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큰쪽으로 하는데 이런 문구 하나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나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고 자가망으로 교체시키는 것을 늦춘다는 얘기지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KT선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문구 하나에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KT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이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다른 통신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KT외에는 와 있는 게 초고속 통신망으로 한 선 정도 큰 도로만 왔다 가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정도의 거리상에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도 그 쪽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콤이나 하나로도 대비를 해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자가망을 하는 게 유리하느냐 해서 당장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금금액도 다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KT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콤이나 하나로 이런 데도 확인해 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분석해 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분석이 끝났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가면 물론 KT에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KT에 한정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어차피 우리도 많은 인터넷을 쓰고 있지만 일반 가정들은 가격경쟁을 하다보니까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가정에서도 5만원짜리와 3만5,000원짜리가 있으면 3만5,000원짜리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우리도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전에 분석이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예산수립 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도 똑같은 입장이 돼서 지금 거의 자가망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자가망보다는 아직까지는 임대망 쓰는게 예산적으로 유리했었고 향후도 2,3년 안에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분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빨리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임대망을 쓰는 것들도 임대망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임대망의 비교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지금 행정이 굉장히 경직돼 있는 게 옛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했던 망에 그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자체 체제로 갔으면 우리가 이기게 되면 과감하게 떨칠 것은 떨쳐야 하는데 그런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요. 아까 쉽게 말해서 시금고부분도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농협으로 하라고 해서 갔던 부분이 지금까지 온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옛날에 전신전화국이 공사였을 때 그 쪽에서 갔던 망, 지금은 수많은 인터넷도 그렇고 유선도 그렇고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비교분석이 돼 있어서 이래서 이게 유리합니다 라는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지요.

먼저도 사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CCTV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유선통신망을 연결시키는데 사실 통신망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KT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 보면 다른 데서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KT는 그래도 근처에서 자기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 갔다줄 수 있어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끌어다 대는데 다른 데와 협의를 해 보면 다른데는 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현재 망 자체가 KT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쓰는 거지 저희가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다른 유선망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 그렇게 평택에 활동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KT와 비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전자부분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데 유선부분이 아니라 무선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회사가 우리가 KT에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뢰를 해서 비교분석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올해라도 기본용역 수립을 했을 때 그런 조사가 병행이 될 수 없는지 한 번 같이 첨부해서 의뢰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건을 걸어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사것도요.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어디 외국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연수를 간다든가 벤치마킹할 때 선물을 가져갑니다. 평택시의 선물을 가져갈 때 평택시 관계되는 홍보물을 책자도 좋고 평택시에 관한 대표적인 홍보되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팜플렛 식으로 만든다든지 책자가 있을 때 같이 끼워서 평택시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간행물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다른 데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념품과 지금 말씀하신 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의회와 협조해서 필요할 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27쪽에 라디오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인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기방송을 틀어보면.. 어떻게 방송하는 겁니까? 방송하는 프로그램마다 하는 것은 자주 나오니까 듣는데...

예를 들어서 멘트 내용이 ‘꿈과 희망의 국제화중심도시 슈퍼평택’이라든지 ‘평택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접점 평택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문안을 저희가 방송사에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들은 것은 평택소리도 안나오고 슈퍼오닝 하다보니까 TV매체는 보고 들으니까 조금 난데 말로만 슈퍼오닝 하면 이게 뭔가.. 효과성이 더 없어요. 지금처럼 멘트를 하면 괜찮은데요.

지금 그렇게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24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안하는 게 없어요. 옥외광고부터 지하철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백화점 다 하고 있거든요. 슈퍼평택을 하는 건지 슈퍼오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슈퍼평택의 이미지는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농산물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 내지 광고는 농업정책과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그 쪽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부서에서는 주로 슈퍼평택에 대한 도시브랜드와 각 부서의 중요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평택을 알리는데 알리는 목적이 뭐예요? 국내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외를 알리려는 거예요? 우리평택시의 특징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슈퍼평택만 광고매체에 대고 홍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택에 왔을 때 특성이 있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왜 개발을 안하냐는 거지요.

그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지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여기 왔을 때 느껴지는 게 아직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런 방향은 투자를 안 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슈퍼평택만 알리기 시작하려면 500억 들여서 1년간 방송TV매체에 발라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국민이 평택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와 보면 뭐가 있냐는 거지요.

랜드마크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평택호가 관광지로서 왔을 때 참 괜찮더라든지 안성 같으면 농악계통이요. 우리도 평택농악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뭐가 없잖아요.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가 크게 있어요? 평택항마라톤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간단히 하루 하는 것 보다는 특색 있는 도시이미지가 있어야만 슈퍼평택이라는 광고를 했을 때 우리 국내의 국민들이 쏙쏙 들어가는 거지 아무 이미지가 없는데 슈퍼평택만 노래한다고 이미지가 들어가겠느냐! 그런 분야의 개발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2020 슈퍼플랜계획에 각종 대형프로젝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저희시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미지는 대충 아시겠지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광고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해도 광고하고 소용없어요. 평택 왔을 때 감동받고 가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요.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 방향의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데가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면 아까도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디자인해서 전임까지도 쓰고 비전임까지도 쓴다고 하고 또 슈퍼오닝 같은 경우 농산물쪽인데 어떤 한군데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예산만보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장님 어느 정도 갈음 잡아서 홍보하고 디자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홍보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슈퍼오닝 방송광고 15억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평택시 예산의 몇% 정도가 홍보와 디자인쪽으로 들어가요?

홍보분야에 몇% 까지는 안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홍보비용이 적은 편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릴 때 홍보효과는 투자에 비례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시는 오히려 안성보다도 저희가 적어요. 전체적인 규모는 우리가 크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 케이션 전략도 이런 바탕이 서야 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큰 틀 속에서 큰 전략은 저희가 통제한다고 하지만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주로 홍보수단이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브랜드육성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는 거고 디자인개념은 전략적인 홍보측면 보다는 홍보수단에 하나지 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디자인은 무엇으로 할 거냐는 측면이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은 물론 한군데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 분야로 가도 행정과정에서 혼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홍보와 디자인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연계가 되고 한 예로 색상이면 한 색상이 나와야 하고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한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각자가 봤을 때는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길거리에 많은 전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회색에 흰색입니다. 그리고 슈퍼오닝은 하얀색에 녹색입니다. 색 자체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슈퍼오닝은 색상이 정해진 거고 다만 기본적인 행정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팀에서 기본색상, 기본이미지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배포는 안됐을 겁니다.

만약에 슈퍼오닝은 정해졌다고 했을 때 디자인팀에서 색상이 나왔는데 슈퍼오닝과 맞지 않는다면 연계가 없지 않습니까?

슈퍼오닝도 색깔이 세 가지가 있지요. 녹색바탕에 흰색 그래서 회색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거의 맞는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안성과 잠깐 국장님 비교하셨는데 안성과 우리시는 환경이 서로 틀리고 지금 안성은 옛날부터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안성의 남사당 같은 경우는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평택시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외적인 팽창만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게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적인 게 됐을 때 과연 왔을 때 무엇을 보고 한 번 왔다가 궁금증을 갖고 왔다가 다음에 가보면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랜드마크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신데 안성과 비교한다면 안성은 안성맞춤이라는 잠재된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여러 방면에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축제 같은 경우는 수년전에 10억대 이상을 투자했어요. 우리는 축제도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 그런 규모로 간 것도 없고 섣불리 확실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브랜드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하이서울로 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서울과 관계되는 게 전부 연결이 돼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슈퍼평택에 대한 도시브랜드커뮤니티를 하려고 큰 목표가 안성에 비하면 안성은 안성맞춤, 서울은 하이서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정영아 위원님과 김태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영아 위원님.

우리 평택시에 광고탑이 고속도로 주변과 안성 평택IC그 쪽에 해서 모두 4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거지요?

농업정책과요.

그런데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이 나왔는데 전부 푸르덴셜인가 생명보험회사 간판이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서울대학 또 하나는 평택대학이에요. 그럼 이 광고탑을 만들 때 그 분들이 스폰을 했나요? 그게 이해가 안가요.

그게 광고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허가는 시에서 내주었겠지요.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걸어서 물론 광고업자와 협의가 됐어야 하는 거지요. 그 때 다른 것은 못 놓는다는 조건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 때는 중앙에 큰 홍보판만 시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스폰을 받아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4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분야에서 우리도 의회 갈 때 마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시정할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하자 해서 4, 5월 지나면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들이 더 주인공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슈퍼오닝이 서 져 있는 기둥이고 진짜 그들이 얼굴이더라고요. 거기에 글씨를 크게 해서요. 시각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변경하려면 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주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4월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탑 같은 것도 슈퍼오닝 글씨를 가지고 김성환 위원님도 그러시고 슈퍼오닝 크게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디자인팀에 전공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했어도 그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더라도 이것이 정말 여기에 어울리는 건가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만들 어 놨는데 이것이 괜찮은가 하는 검증을 거쳐서 나와야지, 왜냐하면 슈퍼오닝이란 글자 자체가 하얀 깨끗한 이미지에 평화로운 녹색으로 써 놨거든요. 웬만하면 색깔이 주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슈퍼오닝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너무나 작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가까이 가야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요.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해야지만 이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안성의 안성맞춤, 하이서울.. 안성이나 하이서울 이런 데는 그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든지 좋은 건축이나 모든 환경이 하이서울 답다고요. 그리고 안성맞춤은 놋그릇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안성을 대표하는 배라든지요. 그래서 많지 않아도 안성맞춤 해서 안성의 이미지가 오는데 아까 김태환 위원님 말씀 처럼 사실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다 앞서야 할 것이 우선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입으로 전달해서 평택호에 갔더니 정말 평화롭고 좋더라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다음에 선전을 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선전하는 쪽으로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문구자체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별것도 없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시는지 모르지만 자꾸 혼돈이 올 정도로 용역을 주어서 억지로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만이라도 잘 개발을 해서 입소문이 나서 평택에 가면 뭐가 좋더라 하면 선전 이렇게 안해도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슈퍼오닝 글씨 크기, 배열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의 예인데 광고효과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멀리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이겠지만 옆 좌석에 탄 사람과 같이 보면 앞에 광고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는 잘 안보여요. 그러면 조금 가면 보이겠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도 감안을 하면서 글씨 크기를 조정한 거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평택대를 왜 안넣냐 평택대를 넣으면 홍보전략상 전문가들 얘기는 더 빨리 전파가 안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평택대를 더 안넣은 거예요. 지금은 슈퍼오닝에 대해서 많이 확산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효과발생을 시키려면 방송매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중파 방송에 홍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이 충분히 고려된거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에요. 다 이유는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만들 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미와 기능성이 떨어질 때는 그건 잘 된 디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가이니까 이해합니다.

관리비 주었어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1번국도상에 육교가 꽤 있지요? 진위역사 육교가 개통이 안됐는데 거기에 슈퍼라는 큰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간조명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육교가 하나의 교차개념으로 하나는 ‘슈퍼’ 했으면 그 다음은 ‘오닝’ 붙이고 하면서 해 놓으면 효과가 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