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월 10일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참담한 실상을 교훈 삼아 우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의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아울러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보호책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경상남도 문화재 관리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고, 도민들도 우리 도 문화재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문화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만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계획된 2008년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남해안시대를 선도해 가는 문화예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화재·방재 개선관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참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갑재 방호구조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형환 방호담당께서 참석을 하시고 이수영 예방담당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강모택 위원님과 성계관 부위원장님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월 29일자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보좌하기 위해 전입해 오신 공무원들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5급에 김봉재 사무관입니다. 남해전문대학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행정 6급에 안유미 씨 인사과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환경 7급에 양성임 씨 환경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인사)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아마 요즘 지역활동 하시면서 귀가 닳도록 이번 건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이나 또는 그 외의 부분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중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갑재 방호구조과장님도 배석이 되었으니까 소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하면 답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 위원입니다. 며칠 전 국보1호인 남대문 소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가 자기 위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 국민이 애통하게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의 자존심을 잃게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사후약방문격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문화재 관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문화재청장은 청장대로, 소방방재청에 청장은 청장대로 자기 회피하기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노숙자 10여명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부 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제멋대로 자고 하는 그런 정도로 소홀히 하고, 밤 8시 이후에는 경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했다는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재 관리를 한다면 제2의 화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상위에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받고 도내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런, 도내에서나마 다시 제2의 그런 화재 사건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문화재가 124개인가 되어 있어서 1년에 방재예산이 41억원밖에 안 되고 또 이 계획을 5년 이내에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5년 이내에 완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김 과장님! 나는 이게 말이죠.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상위의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 업무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내용을 이해하면서 또 경각심을 갖고 도내에서 대비하는 이런 자리에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그 과정에서 과장님, 과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나 봤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 방재대책 한 그 내용을 바로 복사해서 여기에 내놓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거야! 중앙에서 했으면 우리는 도내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뒷부분 8페이지부터는 우리 도의,

거기 보니까 중앙 대책한 그대로 카피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앙계획이, 어제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전체적인 문화재 화재·방재 시스템에 대한 중앙의 내용이고,

예, 방향입니다.

뒤에는 도에서 그 계획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는 그 전체를 보니까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중앙에서 해 놓은 그대로 복사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한다든지 또 화재 소화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도 대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요구치 않지요?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입니다. 도지정문화재가 124개 중에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9개라고 했지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국보 보물이 아홉 개,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아홉 개는 어느 것입니까?

아홉 개는 해인사하고 하동 쌍계사, 양산 통도사, 창녕 관룡사, 산청 율곡사, 통영 세병관 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41억원이라고 했지요?

문화재청에서 실질적으로 방재예산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 도 것이지요? 도 예산이지요?

문화재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도는 얼마쯤 됩니까?

도지정은 134억원 예산입니다.

134억원?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소방시설에 대한 예산 불충분 등 그것은 자타가 다 아는 바이지만 이미 된 것도 과연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노후화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투자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예산을 세워봐야 뭐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소방시설의 노후화 문제. 또 미비된 곳은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하에서 앞으로 이런 데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이고 또 소방방재 인력문제입니다. 앞으로 항시 감시인력이나 또는 거기에 상근해서, 소방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이것을 잘 사용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또 불이 났을 때 잘 끌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예산 문제인데 이 예산 확보도 앞으로 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문화재보호법 제88조, 화재 예방에 대한 시행령 거기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예.

지금 어떤 문제를 개정 해야 됩니까? 개정하려면 어떤 것을 거기에 보충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문화재청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도기능 강화부분에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기준을 정비해서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 속에 포함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형별 문화재 관리 기준을 고쳐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도에 맞는 소방,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소방대책 여기에 대한 규약이나 조약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한번 여기에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존 시설한 것에 대한 점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소방본부하고 시·군, 도 합동으로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 조사해서 마무리가 되면 현재 상태는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봐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재 관리에 따른 소방방재설비 부분은 업무 분장상 혹시나 소방본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원화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업무죠?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이 실제로 낙산사 화재 이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숭례문 소실과 함께 나온 얘기가 그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 한다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매뉴얼을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재청과 상관없이 경남도에서 매뉴얼에 대해 다시 작업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재 부분은 국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매뉴얼도 다,

일단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부분은,

아까 문화재청의 대책마련 중에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게 있었는데 경남도의 협의체 구성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구상을 해 보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데하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숭례문 소실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문화재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처신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문화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소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사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교류가 있었다고 하면 조금 빨리 진화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번에 지적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도에서도 문화재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보나 보물 기타 이런 도지정문화재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진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행정관서조차도 사실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전문위원들을 모셔 와서 화재 진화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인데 지금 도하고 만약에 소방, 예를 들면 도에 과장님하고 방호구조과장님하고 현지에 파견 된다고 해도 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관기관, 제가 보기에는 유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우리 도에서는 먼저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그런 데 대한 대책말씀이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물론 도에서 전문위원들 확보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별로 전문가들과 소방방재와 관련된 또는 문화재와 관련된 행정부서가 이것에 대한 사전의 협의 내지는 서로간의 교육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문화재청과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보와 관련되어서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나 우리의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마련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종수 위원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화재를 일으킨 사람의 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는 복원하면 그만이다라고 현장감식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시민들에 대한 인식 차원이, 제가 보기에 사건이 발생한 이 당분간만 아마 지속될 겁니다. 한 1년쯤 지나가고 나면 또 유야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어느 정도 되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매뉴얼에 담겨서 우리 도민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매뉴얼을, 개선된 매뉴얼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 도의 자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인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예산 확보로는 문화재 방재나 보수에 대한 것이 미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아까 소화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화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방호구조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관계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제 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화를 하면서도 소방관들이 문화재에 대한, 안에 어떻게 훼손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전문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방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각 시·도에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방재전문가가 없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방재전문가가 없다 해서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전문위원에 방재전문가를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어제 제기가 돼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사실 보수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더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예산이 매년 400억원 이상은 확보가 되는데, 문화재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예.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측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어느 지역의 어느 문화재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대개는. 그랬을 경우에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어차피 그 지역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재에 대해서 교육이 된다고 해도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어디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그런 전문가가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행정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1〜2년마다 보직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는데, 전문인력 확보하기에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아까 CCTV 이야기하셨는데, CCTV 확대하겠다, 확대하면 뭐 합니까! 상황실에서 계속 보면서 체크할만한 인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예산타령만 해야 되는데, 2009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2010년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2009년 이전에 생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도 우선 미비하지만 대응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우선 대응조치가, 가장 급선무가 그런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아닌가 싶고요. 과장님 말고, 서갑재 과장님께서... 소화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설치하겠다는 소화시설이? 그냥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탱크하고 살수,

과장님!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호구조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설치계획이 없으신 거죠?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석을 조금 이석해 주시고...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

집행부석에서 - 소방시설 설치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사후에 소방시설 관리하고 유지,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는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여기에서 물탱크 이런 것은 결국 소화전을 설치하니까 물탱크가 필요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찰이라면 사찰에 그냥 소화전 몇 개를 설치하는 그것이 소화시설의 전부입니까, 현재 계획은?

저수조가 있고 물을 끌어들여서 탱크에 저장해서 그 물을 펌핑해서 호스로 쏘는 그 시스템입니다.

뉴스에서 합천 해인사,

평균 개소당 4,000만원 예산,

합천 해인사 건이,

해인사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재난방재 차원에서 6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완료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일정 규모의 소화전 설치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소화전이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금 사찰의 경우에는 차가 나와서 살수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너무 멀다 말입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응급조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정도의 소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탱크 크기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맞추어서,

길이, 양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수량을,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 전체 둘레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그런 규모로 시설하는... 4,000만원 예산으로 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국가지정, 도지정 이것이 우선이죠?

예, 국가지정이 우선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지정이 우선이고, 도는 우리 도 자체에서,

도지정도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겁니까?

분말소화기를 설치해서... 그것도 우리 도에서 소방차가 인근에 없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속에 있는, 물도 많이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저수 물을 끌어와서 탱크에 저장했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먼저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과 예산확보로는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를 화재에 대비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시죠?

좀 부족합니다.

CCTV 확대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비만 조금 더 확보한다고 해서 상시로 돌아가는 CCTV를 상황실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운영비 지원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중목적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는 거, 또 도난 되었을 때 그 기록물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은 맞는데, 문제는 CCTV는 설치했는데, 만약에 도난 됐을 때 그것은 기록화면을 보는 것만 유용할 것일 뿐이지 상황실에서 CCTV를 확인해서, 지금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겸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괜찮은 사찰에서는 자체 설치를 해서 모니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스님방에서 그것을 보는, 여러 개 화면을 관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인사나 통도사 같은 유명 사찰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앞에도 나왔지만 사람이 없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람이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영남루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시에서,

낮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남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런 것이 도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목조건축물인데, 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찰처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CCTV만 한 개 설치한다고 해서 긴급한 화재발생의 경우에 대응할 수 있지 않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부분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요원이 전체적으로 157명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미비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정도로라도 진행이 되면 좀 많이 나아질 겁니다.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게 되니까, 취약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보완하게 되니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방호구조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계십니까? 이 사건 이전에 다 갖고 계셨습니까?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숭례문 소실 사건 이전에 도내에 있는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 기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단해서 어디부터 먼저 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자료나 아니면 인식을 하고 계셨나요?

2005년도 4월에 낙산사 화재 이후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측면에서 볼 때는 문화재 건축마다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작성해 왔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매뉴얼을 완료할 수 있도록 문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일선에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방호구조과에서 말씀하시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재예방하고 진압측면에서의 매뉴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재의 구조가 다르다고. 예를 들면 통도사도 다르고 해인사도 다릅니다. 그런 구조에서 어떤 형태의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단지 내에 동별 특성이 있습니다. 건물구조라든지 기와라든지 목조냐 아니면 다른 형태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조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동별 건물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선에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화재진압 작전도를 작성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 하나를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낙산사 화재 이후로 하동 쌍계사 화재진압 매뉴얼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보고 하동지역에 있는 소방을 담당해야 되는 쪽에서 현장방문 및 만약의 경우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대비에 대한 훈련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 문화재·사찰 훈련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소방훈련을 문화재 156개소, 사찰 343개소 총 499회를 실시했습니다. 동원인원은 5,631명 동원하고, 동원장비는 1,150여대, 훈련대상으로는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를 중점적으로 훈련했습니다. 훈련내용은 유관기관별로 역할분담과 합동작전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내부, 주변의 가연물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해서 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소장 중요사찰을 대상으로 중요문화재 내의 중요문화재를 반출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반복 실시했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동 쌍계사 매뉴얼을 만드실 때 그쪽 지역에 있는 담당자분께서 현장방문 및 훈련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 의한 화재 가상진압훈련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그 매뉴얼도,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본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완하고 작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영산회상도라든지 이런 것이 보물인데, 보통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목조건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숭례문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화나 이런 것들이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지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거든요. 만약 화재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반출하신다는 계획까지도 다 훈련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관할소방서에서 관할소방서장 책임하에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하셨고, 반출 및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매뉴얼을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됐을 경우 숭례문과 같이가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하는 작전에 있어서 능동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화재대처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화재대처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숭례문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대처를 안 했다, 그래서 소극적인 진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 같은 경우에 대부분 비슷한 목조구조입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인명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방수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소실이 됐다는 것. 만약에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물에 젖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둘 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재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이 났을 때도 원형에 가깝게 남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당부서에서 이것에 관한 사전교육 및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일선 서에,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로 건물 자체가 문화재일수도 있지만 그림자체가 보물일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서로 유관기관 간에 이루어져서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훈련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한 시간이 넘었는데. 5분, 10분...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매뉴얼에 의해서 일선 서에 교육을 쭉 해 오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낙산사 화재 이후에 매뉴얼에 의한 교육을 일선 서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1년에? 교육을 하실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동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을 작성한 게 63개소입니다. 낙산사 화재 이후에. 문화재 25개소, 전통사찰 38개소에 대해서 매뉴얼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못한 것은 연중 단계별로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화재진압훈련도 하고 실제로 화재진압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일선 서에 교육을 할 계획이냐,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훈련은 매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7개소는 2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실시완료 예정으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97개소 있는데, 이것은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합동훈련과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겁니다.

4월 말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4월 말까지로 지시가 다 내려갔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이 전체 일선 서에 교육 총괄 책임?

저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일선 소방서장 책임하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43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김 과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35억원 중에서 전부 보수예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인력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관리인력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보수예산만?

예.

관리인력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문화재관리인력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관리사 지원인력 19명 배치하는,

아! 이걸 이야기하네요. 중요문화재 16개소 해 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시·군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19명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금년에 16개소에 19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배치할 예정이다?

예.

수시인력 68명은 별도로 배치하고?

예, 일용 예산. 풀을 벤다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 됐습니까?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진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숭례문 사건 이후로 일본의 예를 봤거든요. 아주 정말 선진국답게 진압훈련 이런 것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를 뽑아서 해 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사찰에서 합동진압훈련을 하고 있는 도내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해인사라든지 통도사, 큰 사찰은 자체 소방차가 있습니다. 해인사도 있고 통도사도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자체 있는 소방차를 활용해서,

그러면 도내에서는 해인사만,

해인사, 통도사.

잘 알겠습니다.

예.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입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목조건물에 최근 2004년도에 4건이 나고 2006년도에도 한 건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다 불 난 원인이 방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곡 개평에 보면 중요민속자료 186호인 정병호 가옥이 있는데, 그것도 2004년도에 아래채가 방화로 인해서 불이 나서 반소 정도 됐고, 안의에 있는 중요민속자료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한 번 나고 가을에 한 번 나고 두 번이 났습니다. 마침 거기는 동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찍 신고가 되어져서 크게 피해는 없었고, 비지정문화재인 안의의 농월정은 문중의 알력으로 인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방화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결국 잡지를 못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월 초하룻날, 학사루가 읍사무소 앞에 있고 군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는데, 10시 돼서 누가 불을 질러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 차 방화하고 부군수 차 방화하고 행정계장 차까지 불을 지르고 나서 계속 연달아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군에 반감을 가지고, 특히 인사에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 계속 방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도 결국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대책에 방화 예방하는데 주력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 요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방화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우연치 않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숭례문 화재가 저렇게 진행됐던 것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초기진압에 실수를 했다, 그런데 목조건물은 구조상 방화가 시작되고 5분 전후가 전문용어로 플래시 오버(flash over)에 달한다, 숭례문이 불 탈 때 약 900여대의 첨단 소방장비가 5시간 동안 물을 뿌려도 전혀 소화를 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플래시 오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목조문화재가 산간오지나 또는 접근성이 어려운 곳, 사람이 없는 이런 시점에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발화가 되고 5분 전후 이내에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시설물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해 보면 그러한 산간오지나 사람이 없는 시점, 발견하지 못하는 시점에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많은 부분들이 목조문화재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국내에서도,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아니하면서도 점화가 되면 그 순간 소화기능이 작동되면서 무선으로 담당공무원에게 화재발생을 바로 알리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그 시스템들이 국내외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기기의 단가를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비싸게, 도나 국가가 부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큰 비용의 예산을 요구하는 장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러한 소방시설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항상 상주하고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것으로 소화기능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산간오지 접근성이 어렵고 사람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의 소화기능은 제가 볼 때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100억원, 1,000억원을 갖다 넣어도 저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이은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진외국에서는 문화보호용 소방시설은 저희하고는 다르다, 첨단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렇게 첨단화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나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초기진압에 어느 기기를 어느 기능을 갖춘 장비를 우리가 시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답을 우선 찾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곳에는 소화전을 설치하고 어느 곳에는 소화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것이다,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매뉴얼 지침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 기회에 우리 경상남도가 최첨단에 의한 문화재 보호를 하고 있다 하는 정책을 우리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기능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으로부터 답을 찾는, 지금 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있죠? 방호구조과장님! 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위원회를 겸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의뢰해서 경상남도가 완벽한 문화재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소화기능 기기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괄적인, 도가 20개 시·군에 통제기능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소방안전기술위원회든지 아니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소방본부에서 각 시설별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건물이고 상당히 오래 된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물대포를 쐈을 때 붕괴우려도 있는 그런 시설도 있거든요. 수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물을 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소화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초기에 쐈을 때 산소를 흡수해서 불을 끄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아까 전문가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초기에 어느 정도 규모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일단 진화를 한다든지 어느 이상 됐을 때는 소화전을 틀어서 물로써 진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효과적인 매뉴얼 작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소방장비 이것을 찾아서 앞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때 그러한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진화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첨단화, 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도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자는 동안에 CCTV를 계속, 그것만 보는 그런 사람이 없는 한, 특히 오래 된 목조의 문화재 시설은 점화가 되고 5분이 지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소방차가 접근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발생되면 순간적으로 자동,

경보가 울리는,

자동 소화기능이 일어나야 그것이 완벽한 관리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인력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인력예산을 언제까지 넣을 거냐는 거죠. 그것을 첨단기기로 커버하면 저는 어찌 보면 비용은 더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그 자체적으로 소화기능이 작동되는 그런 기기가 아니면 산간오지라든지 접근성이 없는 이런 곳에서는 방재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도 그런 기기들이 국내에 생산되고 외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스프링클러도 물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이상의 열을 받으면 그것이 작동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그런 소화기도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폭발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신장비를 좀더 확인해서 앞으로 각 문화재에 대한 소방 화재방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오늘 우리 위원회활동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총괄적인 매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양자가 동의하는 협의를 끝내는 그런 쪽에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