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8년도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 종합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시정 종합기획ㆍ조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회 개최와 2009년도 시책구상보고회,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09년 역점시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원회, 금요토론회를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시정의 합리적 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제 운영 강화는 국ㆍ도정과 시 역점시책 및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연 2회 전략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분석하고 평가결과 환류 함으로써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추진성과를 평가, 부진사항 등을 보완ㆍ개선토록 하는 성과중심의 종합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시민욕구에 부응한 투자사업을 우선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운영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배정ㆍ통제를 강화하고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한 결제 전용카드제를 지속 시행하여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예산 확보 총력을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대상 발굴 및 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특별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여 서울사무소와 공조 중앙부처, 출향인사, 정부기관 등 지역출신 인사를 총망라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의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의 본격시행으로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직무연찬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방재정분석 진단결과 재정운영반영을 위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평가항목 분석 및 재정보고서 사전작성 준비하여 건전재정운영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뢰받고 참여하는 열린 예산운용입니다. 전년도 결산서와 재정공시관련 주민 사전의견 수렴하여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간 논산시홈페이지 및 책자를 제작ㆍ배부ㆍ공시토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이버제안을 공모하고 시홈페이지에 “예산편성을 바란다.”는 팝업창을 운영하여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접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효율의 사전검증 및 극대화입니다. 국가 및 정책목표와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최대한 노력하고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종합ㆍ부분감사를 위하여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세부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2개 기관, 부분감사, 민원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 등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의 도 종합감사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있어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매 회기별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간담회시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제공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현안사항의 사전설명으로 협의 조정하여 시정과 접목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이 되도록 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통계조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조사기간은 3월 17일까지 4월 9일까지이며 대상은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관내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약 1만여개의 업체입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ㆍ7월경에 관내 5인 이상의 모든 광업 및 제조업체가 대상이며 약 320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찾아가는 맞춤식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인원 4,3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상설교육장, 노인회관, 학교시설, 정보화마을정보센터 등에서 기초과정,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포털홈페이지ㆍ웹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7월부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도 8월경에 착수보고회와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스템개발 중으로 금년 3월경에 완료보고회 개최 및 시험 운영하여 4월 1일날 홈페이지를 오픈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방대학교 이전 가시화입니다. 국방대 논산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계획 수립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전분위기가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방대 이전 T/F팀 구성 및 행ㆍ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국방대 발전기금을 제1회 추경에 확보 지원하며 도 및 국방대와 협의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전기관별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재정직무교육 정례화 운영입니다. 변화된 지방재정제도와 운영시스템의 신속한 정책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재정실무마인드 제고로 실용적ㆍ효율적 지방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및 도의 강사를 초빙하여 월별로 테마에 맞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개행정은 시민의 알권리충족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참여와 조정이 어우러진 예산제도 운영으로 신뢰행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으로는 9월 초순경에 분야별 전문가 및 각계각층 시민을 대상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관련 관련분야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로 대외적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대이전 문제가 논산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국방대 이전하는 절차, 그 순서 좀 대충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토지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 절차, 순서 좀 한번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일단은 발표가 됐다, 1, 발표됐습니다.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방대가 이전 발표됐는데 사실은 국방대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논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국방대발전기금을 도에서 5억원, 시에서 2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첫째가 국방대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 국방부장관도 갈리는 것 있고 국방대총장도 3월 초순경이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사람 도하고 저희하고 이전계획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방대에서 지금 안을 거기서 내놓아야 되는데 얼마가 면적이 필요하며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낸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도하고 저희 시ㆍ군에서 협의해서 국방부를 방문하든지 해서 그게 되면 거기 이전지에 대한 그 바운더리라고 할까, 토지에 대한 경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시설결정이 되어야 겠죠. 시설결정이 먼저 되고 시설결정이 된 뒤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들어올 것인지, 건물이 들어올 것인지 체육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뭐해서 전반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전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위의 판단에 의해서 논산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은 이제 균형발전위에서 된 거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대 측에서 안가겠다,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되죠.

아니죠?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전지로 이전은 해야 돼, 그러니까 국방대 현 위치에서 언제까지 거기를 비워주고 떠나야 되나요, 그게? 그 날짜가 있잖아...,

그게 아마 2010년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0년도까지는 최소한 다른 지역에다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할 준비를 다 2010년도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절차가 그러면 그 국방부에서 명령을 할 것 아니에요, 국방부 측에다가? 일단 결정이 된 대로 후보지로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국방부에서 명령하는 게 첫 번째 순서 같고요.

예.

그러면 국방대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논산으로 이전협의를 하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하러 오든지 저희가 가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지금도 국방대에서는 논산으로 안 온다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에까지는 의견결정이 된 걸로 통보를 도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가만히 기다려도 일단 그쪽에서는 협의를 자기네들이 논산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 지 시기가 문제인 거지 안 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국방대가 논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발전기금을 시에서 2억원, 도에서 5억원 해 가지고 국방대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왜 갖다 주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잘 와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냥...,

잘 순수하게 잘 좀 해 주고 빨리빨리 와 달라, 발전기금이라는 게 원래는 국방대학교에서 발전기금을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국방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나가면서도 좀 내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50억원이 채워지지 않고 지금 아마 10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국방대에 어떤 바자회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바자회에서 자기네들 일일찻집 내지는 바자회 형식이네. 발전기금을 자기네들이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 학교 운영하는 데 좀 원활하게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대학교에서 발전기금 거둬 가지고 쓰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5억원, 시에서 5억원 해 가지고 차 한잔 팔아 준거네요, 말하자면.

시에서 2억원.

예, 기분 낸 거네요?

예.

기분 낸 거지요, 이게. 그러면 국방대가 자기네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협의를 하러 올 것이다. 세 번째는 오면 도에서 무슨 기채를 발행하고 얼마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 돈이 얼마야 되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건 자세히 좀...,

그것은 유치제안서를 낼 때 한 2,000억원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국방대가 논산으로 오려고 그러면 논산에다가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하는데 2,000억원 정도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 사고 건물 짓는 건 그 사람 돈으로 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주는 게 도로 같은 데 뭐 이런 것 전부 다...,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자, 현재 국방대가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매각해 가지고 논산에 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돈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견 안 해도 되는데 공장이 하나가 와도 시에서 도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인프라를 해 주는 건데 국방대도 어떤 우량기업이 와 가지고 논산시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이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오는데 도로인프라라든지 상수도를 거기까지 쓸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논산시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한 2,0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아, 논산시가 2,000억원이 아니고요, 전체가 2,000억원인데 그 계획서...,

전체는 뭐뭐가 전체입니까?

지금 계획서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도에서도 냈는데 국방대에서 대학교지원사업내역서 보면 국방도645호 확ㆍ포장하는데 아마 이게 680억원, 국방대진입로...,

그러니까는 국방대까지 들어가는...,

그렇지요. 계룡서 국방대로 해서 유등리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요.

계룡에서 국방대 가는 도로가 630억원 인데 계룡하고 국방대하고 도로를 우리가 깔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것은 전부 다 도에서 계획 세울 때 국비로 세웠어요. 국비로.

국비로?

예.

630억원?

680억원.

680억원?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아요. 국방대 진입로 10억원, 빌라형 고급주택 임대주택도 있는데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한 450억원, 또 뭐 휴양림조성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해서 한 50억원, 또 국방대 전용골프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용골프장을 다 지어주는 게 아니고 조건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논산시에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국가, 도, 시ㆍ군비에서 각각 100억원씩 하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제안만 했지 이것은 희망성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쓰려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써야지 우리한테 개방한다는 것이 좀 뭐하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조성이 200억원입니다. 영어마을조성이 200억원인데...,

영어마을조성을 국방대하고 유치하고...,

이것은 도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비로...,

영어마을...,

도비로 200억원, 그 다음에 기타가 300억원인데 그게 총 500억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1,440억원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한 538억원, 그 다음에 시ㆍ군비가 348억원인데 이게 골프장을 빼면 한 248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빌라형 고급주택이 한 150억원, 그 다음에 계룡대 군인전용골프장이 한 100억원 정도해서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고급형 빌라주택을 어디다 누구 살라고 짓는 거예요?

거기 장교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시비 가지고 그걸 짓는 거예요...,

임대주택이니까 그 건물자체는 우리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국방대하고 사실 관계가 사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룡리슈빌에 와서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안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거 수용 않고 “나 대전서 다니겠다, 논산서 다니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논산시가 국방대 유치하는데 우리가 굳이 국방대 유치하는데 사실 재정적인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안될까 무서워 가지고 ‘국방대가 안 올 것이다. 잘 유치가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기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차피, 지나친 기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크게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이 무섭다고 그러니까 수원부터 긴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에서 국방대는 꼭 논산에다 유치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많이 짰어요. 짰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세에 있는 국방대가 논산으로 오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개공 같은 데서 맡아갖고 택지나 군사시설을 개발하고 아마 그쪽에 있는 것을 경매해서 돈을 차감하지 않나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국가기관이...,

그래서 크게 관여할 건 없어요.

예, 국가기관이 올 때는 토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토지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돼 가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또 기관에서 당연히 국가에서도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고 이 도나 시에서 사실 개발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좌우지간 그 국방대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쫓아가서 제발 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올 그런 시스템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어차피 2010년까지는 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비워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참! 2012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또 말씀해 주세요.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국방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국방대이전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현재 빈약한 우리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비확보가 우선시 되어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세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의 예산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시 자체세입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이 많은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확보대상사업을 발굴하고 3월경에 대책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재정분석을 해서 6억원을 인센티브를 따오고 또 균형특별회계에서 또 잘했다고 성과금을 7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온 것이 13억원이고 작년도 초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를 응모를 해서 25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현관에 붙어 있는 딸기클러스터 그것이 응모해서 3개년간 60억원이 따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각 실ㆍ과ㆍ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논산시의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것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지역별 분배나 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보면 공모제 위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국비의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 어떤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좀더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의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맨 먼저 30쪽,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일반모니터 54명, 학생모니터 8명, 총 62명의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의 추진계획으로 읍ㆍ면ㆍ동 여론담당자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여론수집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시정모니터를 재정비한 후 연찬회를 지난 1월 3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18대 총선 및 도 교육감선거 추진입니다. 오는 4월 9일과 6월 25일 실시하는 총선과 도 교육감 선거 추진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완벽한 선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전산관리로 항구적 안전한 기록물보전을 위해서 지난해 본청분 3만 3,516건에 대해서 전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 1만 2,380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별 검색조건을 부여 차질 없는 전산화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난해 7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장산하 전 공직자가 출장과 출ㆍ퇴근 시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당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수했습니다. 올해에도 접수된 견문보고에 대하여는 당일 처리부서를 지정,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고 또한 우수견문보고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견문보고제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개인별 인사정보 및 급여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ㆍ시ㆍ군간 인사기록 확대 실시와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승진ㆍ전보 임용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했고 여성관리자 임용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무원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2007년 4월 12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공무원교육원 등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해서 연간 교육이수 의무제도입을 통해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5급 이하의 경우 연간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교육훈련성적에 평정방법을 삭제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에서 제외시키면서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 양질의 교육훈련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 혁신마인드 제고와 조직혁신을 통한 시민체감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2008년도에는 혁신마일리지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개선,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실시, 혁신현장탐방, 혁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또한 전자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시민참여형 혁신기반조성,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혁신으로 시민체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매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전화친절도를 측정하고 공표해서 평가결과가 부진한 부서는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 친절교육, 1일 고객만족방송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만족 마인드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8회 실시할 계획이며 문화, 예술, 경제, 문학 등 각 분야의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2월 중에 연수대상국 및 시기 등을 팀별로 신청 받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후 선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의 효과를 전 공직자에게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연수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으로 신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도로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에서 탈피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한 기본 400포인트, 근속에 300, 가족에 200포인트 등 총 900포인트를 부여하고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특히 기본항목으로 단체보험을 포함해서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을 보장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쪽, 두 번째로 공무원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민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자녀를 위탁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한마음대회입니다. 신규직원이 점차 증가하고 조직의 비대와 결속력, 동료의식이 희박해 짐에 따라서 조직결속력 및 공동목표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중에는 전 직원이 등반대회를 실시해서 체력단련과 내부결속의 강화를 도모하고 12월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만 부서 및 동아리별로 직원들에 대한 장기자랑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추진해서 직원화합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논산ㆍ충남정신발양을 위한 교육 강화로 경로효친과 충남정신발양을 위한 백일장 개최,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육성, 마을표지석 사업, 경로효친마을선정, 논산3대정신 오거리 벽화 보수사업 등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으뜸논산 시민의식함양으로 선진시민의식 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덕적 의식개혁을 위한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 및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도예교실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 번째로 스승존경운동의 지속 확산입니다. 금년도 5월중에 전국청소년백일장대회와 27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13회 미담ㆍ가화 사은의 편지공모 또 스승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명예1일교사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저희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에 각각 11개 사업과 5개 사업을 지원해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월례회 활성화와 회원정례회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비지원사업 7건에 6억 9,000만원, 마을안길정비에 206건에 43억 6,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외 4건에 1억 6,000만원의 사업을 원활한 기부채납서를 징취하고 측량설계 조기발주로 주민숙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합동설계반 3개 반을 편성해서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과 현장행정, 고객지향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만족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파손된 맨홀이라든지 하수도 및 배수로보수, 공공시설 및 보수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논산시 이ㆍ통장 478명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재해시 최고 8,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ㆍ통장으로 하여금 행정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험사 선정을 위하여 조달청 입찰 의뢰한 상태로 입찰이 계약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현재 충남 10개 시ㆍ군에서, 저희 시ㆍ군 포함해서 11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임용공무원 임용장수여 방법을 금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규공무원 임용장수여시에 신규공무원만 참석해서 수여하던 임용장 수여방법을 부모님을 초청해서 임용장수여식을 개최하고 또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시 문화유적에 대한 답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또 논산시의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과 또한 신규공무원을 키운 부모ㆍ형제분들에게 우리시를 이해하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논산시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금년에 한번 2월 15일 16명의 신규공무원임용장을 가족포함 14명을 모시고 한번 시행을 해본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지속 발전시킬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문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54쪽, 업무여건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55쪽, 저희과 역점시책에 있어서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시상금 2억원을 받아서 8대서비스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아동인지능력서비스사업과 결혼이민자사회통합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서비스사업은 만6세 미만아동에 해당이 되겠고 결혼이민자사회통합서비스사업은 영어ㆍ수학과목으로 해서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보훈ㆍ복지 충의정신 함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지원사업과 강산동 충령탑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가야곡 충혼비 작년도 명시이월사업 주변정비사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적지해외순례사업으로 해서 금년 4월중에 상이군경이 주로 해서 베트남 5박6일을 5개 단체가 순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논산시에 자원봉사자가 1만 2,43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통역봉사단 구성 및 발대식을 4월중에 하고 그리고 목욕봉사차량 운영계획수립 및 발대식을 4월에 하고 그리고 12월달에 가서는 자원봉사박람회 및 한마음대축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4,726만 3,000원의 사업으로 해서 「긴급복지지원법」 한시법에 의해서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응급실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복지공동모금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시가 성금모금액이 4억 5,382만 4,000원의 성금을 모금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수혜적인 사항은 10억원의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감사서한문 발송을 완료를 했고 고액성금기부자라든가 우수실ㆍ과ㆍ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고 연중 한사랑나눔캠페인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분과에 4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체별 사업계획을 2월중에 심의ㆍ의결하고 6월에는 사례관련 세미나를 계획하고 9월에 연찬회와 그리고 12월에 가서는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 조사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1,498건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손가정보호 및 또 사회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신규 조사업무처리를 10일 이내에 추진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논산이 되도록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해서 217억 6,4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와 그 다음에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발굴보호 그리고 또한 동절기 부랑인 및 노숙자발생 우려지역 점검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억 4천, 죄송합니다. 25억 2,434만 4,000원의 사업비로 총 4,988가구에 대한 1종, 2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를 수시 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를 수시 홍보해 나가면서 건강생활유지비지원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체육진흥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회 충청남도도민체육대회와 전국 도단위 출전 그리고 전국단위ㆍ도단위 체육행사유치, 가맹단체 및 체육대회지원을 통한 15개 사업에 대해서 목표수립과 경기력분석 그리고 경기력향상 그리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확보 경기출전을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제14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 본 대회는 금년 6월중 1박2일로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는 2월중에 대회일정과 종목을 확정지은 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중에는 장애인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대회구호, 캐릭터 및 대회포스터를 4월중에 제작해서 5월말까지는 경기장 시설점검 및 경기장을 지정하고 준비보고회는 4월부터 5월까지 준비보고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협의회 33개 단체로 구성된 사항에서 18개 단위사업에 1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분야에 19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단위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님순방시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야외헬스기구사업인데 현재 5,0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도비지원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해서 2억원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각 읍ㆍ면ㆍ동 야외헬스기구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강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강경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40억원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방특별교부세를 작년 6월달에 교부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은 2월중에 선진지 비교견학과 3월중에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3월중에는 실시설계 발주 및 용역을 9월 중에 완료를 해서 앞으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2010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직장체육팀 육성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인라인롤러, 육상, 보디빌딩 3개 직장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숙소운영관계는 금년도 창단된 육상팀에 대한 숙소를 공설운동장 뒤편에 추경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마련토록 하고 훈련강화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 따른 기동력강화와 관련돼서 저희 인라인롤러와 육상팀 선수이동 기동봉고차량 2대에 구입비가 6,000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을 건양학교에 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또 건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를 통해서 검찰청지도회에서 맨터프로그램 운영과 또 국비보조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그리고 건양대 호롱불야간학교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청소년기동순찰대와 논산시향토동호회를 통한 청소년보호활동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설운동장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장시설을 연중 개방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관리와 금년도에 7월과 9월 사이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수영장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저희시의 19개소에 대한 사무실임대계약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서 이동목욕봉사차량 운행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로터리클럽 하기수총재께서 우리 논산시에 5,000만원 상당의 이동목욕차량을 금년 4월중에 저희 민간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이 되는 대로 목욕전문봉사단을 4월중에 발대식을 갖고 난 후에 맞춤형 봉사일정계획을 수립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자원봉사박람회 및 한마음대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개최될 사항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결혼이민자가정 생활실태조사 보호추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결혼이민자가정이 245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중에 현황파악을 통해서 가정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급여대상자결정과 생활보호 및 관리 그리고 또 성과분석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의 결혼이민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이러한 하나의 저희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