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고 자세한 업무보고와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아산시 거주외국인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시작된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월 25일과 2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월 31일, 의원 발의된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충청남도로부터 세계인의 날 표기 위배로 재의 요구되어 지난 제11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부결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재발의된 안건으로 거주외국인의 지원기반 마련과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조성 등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외국인들의 생활편익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법제처 지침에 따른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적용과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시 조례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 한 관련조례 부분을 일괄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 우리 시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4국체계에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4급 한시기구 승인을 받은 도시개발사업단을 추가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반영하고, 과 증설 및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과 단위 개편으로 정책실·도시디자인과·개발정책과·도로과를 신설하고, 재난관리과를 건설과에 흡수 통합하여 건설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명칭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 온양중심상권 공동화현상, LCD 산업단지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수요의 증대에따른 각종 정책개발 및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의 조직개편이라 사료되나 휴양림관리사업소를 독립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박물관이 완공되면 함께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08년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에 의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세계 최첨단 LCD 단지 조성,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조성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한시기구로 승인된 도시개발 사업단과 정책실, 도시디자인과, 개발정책과 등의 과 증설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 및 인력체계를 능동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법규정 정비와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전국 공통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국제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과 규제특례사항, 특화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국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규칙,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 공동주택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비용 등 비효율 문제해결, 수탁운영자 공개모집 선정,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적법한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 대한 시설개선비 또는 편의 위생용품 등의 일부 지원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공원·등산로·산책로·하천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과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 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의견 요청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2008년 주요업무시행계획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임시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규정명시, 이용대상자 범위, 콜택시 이용요금 관리 및 운행의 위탁에 관한 규정, 수탁기관 지원규정을 명시한 사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시행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콜택시 이용요금에 있어서는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확대하여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 강구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9월 27일,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용어통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공공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개인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분뇨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수와 오수의 단일화로 효율적 인 행정을 추진하며, 중수도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로 수자원의 재활용 체제를 확보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1일 10톤 이하 배출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여 주는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온천공 종합검토 조사와 적정 양수량 기준과 관련된 사항, 온천자원관리 방안, 온천수 이용허가량 조정과 관리에 관한 방법, 온천수의 효율적인 공공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온천수 이용량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보고 의무사항 및 출입검사, 근무사항 등 각종 온천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시한 내용으로 온천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온천수의 무분별한 이용방지, 온천수 자원 보호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79-13번지 일원은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상 온양 소생활권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서부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과 함께 본 대상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된 계획된 시가지 개발을 위해 미 개발지인 당해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주거단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은인정된다 하겠으나 사업시행 시 오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주변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이루어진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아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건의서(아산신도시 2단계 조 성사업에 따른 관련법 개정)(김학복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