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채널형 LED 사인 설치 그것은 시흥하고 수원의 경계지점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대형 LED 홍보판 설치는 와∼스타디움의 경기장 안쪽으로만 전광판이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면은 백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강해서 전철에서도 보고 지나가는 차량들도 우리 이미지 홍보를 위한 측면의 LED 홍보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LED 홍보판은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는....

네.

거기가 굉장히 포인트가 집중화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9%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먼저 번에 의회행정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공사 설립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택지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남은 수익금은 공익적인 측면으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이익금으로 그렇게 확충해 나가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방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사실상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이런 측면의 사업들도 이런 지방공사를 통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수익금 남는 이 사항을 바로 주민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재환원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수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특정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안산시 재정 전반적인 부분과 그리고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아마 오늘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의 예를 들었을 때 월곳매립지라든지 연성지구 개발, 우리 안산시가 신도시 개발이후로 재정이 좋아지듯이 바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지방공사의 그런 필요성이거든요. 신길택지개발지구 26만평을 개발하는데 그 주체가 주택공사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거기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만 떠 안는, 거기에는 또 많은 우리 시 예산이 준공하고 빠지면 그 다음부터 추가되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복지에 대한 공간 이런 요구는 그분들이 주소를 전입하자마자 그날부터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적문제, 저는 거기다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전시관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의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준공돼서 빠지기 이전에 향토유적지 지정 및 보존 외에 유물전시관 해서 테마공간으로 활용되고 학생들 전시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비가 이미 주택공사에서 다 부담이 돼야 되는 되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은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분양원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안 하면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우리 안산시가 떠 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그 과정에서 생각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끔, 거기 가운데 있는 무명산 산책로도 한 1년여 싸워 갖고 지금은 체육시설과 산책로를 주택공사가 부담을 하게끔 시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우리 안산시에 신길동 외곽에 불법 재활용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토취해가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지목도 변경을 한 데가 있고 아직도 임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디는 농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단속을 받고 어디는 임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옆인 데도 단속이 안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린벨트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문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도 역시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면 계획적인 관리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개발이익금이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T/F팀이 급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37블럭이나 63블럭,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그리고 89, 90블럭 이것을 매각을 통해서 세입을 했다는 것은 자산을 깎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산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주유소, 충전소에 대한 이익을 보장시켜 주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얘기죠.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방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추진이 큰 틀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두에 우리 안산시는 특이하게 25개동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단체장이 25개동을 다 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시민들이 원하는 시책사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연두순시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 어떤 특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업이 대충 지금 집계 나온 게 한 44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의 기본방침은 사실상 동 순시할 때 건의사항 들어온 거 보면 전부다 미미하고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측면은 최소한 큰 그런 대형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의 계획은 사실상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장기적인 이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기계획이라는 게 큰 틀과, T/F팀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T/F팀이 어느 특정한 기획파트나 이런 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과 도시계획, 회계 이 분야에서 각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선별돼 가지고 전체적인 틀의 도시계획과 회계의 어떤 자산관리, 기획 이쪽에서 같이 빨리 T/F팀이 생겨야지 이게 진도가 흘러가지 장기적인 순위로 물러가면 나중에 어려웠을 때 그걸 또 찾거든요. 이미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정수준 쓰고 나갈 겁니다. 이게 끝날 때쯤에 맞춰서 우리 수익사업이 진행되려면 이미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는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25개동 순시 때 시민들에 대한 반응을 여쭤본 것은 성격을 분류했냐 이걸 물어본 건데 지금 분류가 됐던 거죠. 그 특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의지만 갖고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각 동에서 동장들이나 계장들이 얼마든지 주민들하고의 대화 그 다음에 동 로드체킹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분야를 갖다가 동에서 그런 주문을 받기 전에 이미 이러한 성격이 아, 이것은 주민들은 지금 큰 틀의 시책사업 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큰 틀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체육시설, 도서관도 광역권의 큰 도서관보다는 이제는 그 지역에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도서관 내지는 독서실을 작게, 작게 이렇게 해 주고, 운동시설도 시민들은 지금도 와∼스타디움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것은 우리가 국제대회가 없는데 했을 때는 그냥 예산만 깎아먹고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저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도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외부 공연까지 우리가 유치하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죠. 천연잔디를 만들어서 보호 때문에 수시로 쓸 수 없다면 시민들한테는 아무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철도부지에 어떤 녹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각 외곽에 있는 훼손이 심해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지역 이런 데를 우리가 매입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체육시설, 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구 전용구장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이렇게 배수지에 간이시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처럼 당장 쓸 수 있는, 1년 내에 만들면 쓸 수 있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은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동 순시, 또 우리가 선진화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한 주민대표들, 시민대표들이 예산을 걸러내는 걸 보면 큰 틀보다는 시책, 국책사업 이런 거보다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 원하는 것들 위주로 선호한다는 그런 공통분모가 생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제는 시책 기본방향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미 권역별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미리 정해서 이제는 찾아서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부분이 기획예산 쪽에서는 이제는 내년도 2009년 예산 심의라든지 앞으로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 성인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교육여건 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교육하면 교육인적자원부과 교육청을 통해서 그쪽에서 모든 여건이라든지 진행되는 걸로 하고 시에서는 교육지원경비로 대응사업 정도 수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심한 것을 봤어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운동장 이것을 그 옆에 학교를 짓고 학교부지가 부족하니 여기에다가 운동장을 갖다 사용허가를 해 주면 학교를 교육청에서 짓겠다는데 시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제안을 내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쓰라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학사일정은 연간 단위로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운동장을 쓴다는 그런 거 갖고 어떻게 학교를 짓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1월25일날 샌드위치 회의까지 상정이 돼서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안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아직도 관료적으로 보고 이런 것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시의 의지, 그 다음에 과밀학급이 아니고 20년된 학교들 한 번 가보면, 관산중학교나 또 그 외에 몇 개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뛰면 그 틈새에서 먼지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공기질 테스트까지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 교육지원계에서 한 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관내 학교에 20년 이상된 학교들 구건물들, 그래도 안산을 대표하는 공립명문고등학교 이런 데 애들이 전부 그런 데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유해환경물질 외에 그런 틈새에서 나는 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학습효과가 아주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교육여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는 공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건 개선 쪽으로도 우리가 했으면, 우리 아마 안산시의 학부모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육환경 개선이 제일 필요로 할겁니다. 시민만족도가 바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줬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기획예산 쪽에서 그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한 번 실태파악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광판이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는 전광판 크기가 됩니다. 밑에서부터 설치할 때 한 15m 높이로 설치하는데 그 밑에는 조형물을 저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조형물을 설치 해 가지고 그냥 지주 기둥만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로 해서 그 위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회전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전형으로 만든 것은 저희가 시정홍보나 국정홍보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여름밤 같은 경우에는 영화상영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북경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대회 같은 것도 생중계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전형으로, 또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통행이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대에 맞춰서 회전을 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전광판은, 앞으로 운영은 모든 거기에 나가는 홍보나 모든 것은 저희가, 설치는 각 부서별로 시기 적절하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운영은 아마 다 저희한테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마 180도 회전이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빌보드인데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그건 민간업자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냥 흉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일부 돈을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만 해서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간업자가 설치를 했는데 그 상태가 홍보효과가 저희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뒀을 때 그것을 철거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흉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 홍보 이걸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청사 외벽에 래핑홍보를 작년에 예산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벽면이 래핑홍보에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것은 유리벽면으로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하는데, 그 건물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민간업자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거기 또 입주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민간 건물에다 공공 홍보를 한다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래핑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홍보효과는 아주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금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라든가 메이저급, 일간지 중에서도 메이저급 같은 데서는 저희가 보도자료 그 기사를 갖고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 일간지라든가 주간지는 저희가 보도자료 내는 그대로 제목만 좀 바꿔서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걸 매번 보도자료 내고 보도될 때마다 느끼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정회 좀 할까 합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감사담당관실까지 같이 마치고 가급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나눌 생각인데, 시간이 아무래도 한 시간 더 감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양 구청을 동시에 하는 걸로 운영을 해야 될까 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에 앞서 잠깐 위원장이 코멘트 하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들,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구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때로는 그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굳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다른 시각의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보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의 시책을 갖다 홍보하는 순기능이 주목적 100%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안 하겠다는 걸 설득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야 할 때도 있고,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간지 8개 있고 일간지 있습니다만 특히 주간지 같은 경우는 사주의 회사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 편집과 보도 이런 내용들은 유동적인데 우리 공보실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그 사주들의 어떤 보도스타일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가, 이건 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또 의원이지만 이해도 갑니다. 그것을 과연 광고를 주는 그런 페널티 같은 성격으로 해서 보도의 어떤 스타일별로 하는, 또 그걸 갖다가 기준하는 잣대도 객관적일 수가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참고로 해달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기획예산담당을 기획감사담당으로 바꿔서 거기에 8급 직원을 추가로 배치 해 가지고, 지금 25개 동이지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12개 내지 13개고 양 구청으로 나누면 5개 내지 6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감사했을 때도 1개 동에 한 이틀씩 저희가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의 업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업예산이 거의 다 구청에서 집행되고 있고 동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민원 쪽에 사회복지민원 그쪽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고, 지금 50만 이상 도내 시·군을 봤을 때도 부천하고 안양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구청에서 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인사에 있어서나 근평, 경평을 하는데 있어서나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에 대한 감사는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안 하는 걸 하는 게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걸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8급 담당이 보강이 되지만 그 계 전체가, 6급 담당 나가고 8급 같이 나가고 이렇게 두세 명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다. 인원보강을 저희가 해 주지만 나갈 때는 자치행정과 내에 기획감사담당 전체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 특별히 점검을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또 어떤 오히려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같은데 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지금 작년 11월달에 인원을 기동배치해서 적체됐던 민원을 해소했던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동이나 이런 데 감사 끝나고 나서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고 해서 총무과에 저희가 통보하고, 보고 드리고 나서 통보하고 그런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 결과가, 그런데 저희가 통보한 내용을 어차피 인사부서나 이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압적이나 강요는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저희가 그렇게 제도개선이나 어떤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인원 분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 차원에서 감사 관계는 저희가 기술분야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3건에 5억8900만4천원 감액이나 증액 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 모두에 말씀드린 저희 직원이 또 직원을 감사한다 그런 부분 또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인기는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안 주는 이런 모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감사관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얼마 전에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있었던 사건 감사 그때 중단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법기관으로 수사가 이첩되면서 중단을 했을 텐데, 이거 사법기관은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거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후에 그런 일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넘겼어도 계속 추적을 하셔서 그런 것들 다시는 안 되게끔 그런 걸 결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어떤 대규모 시책사업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끝났습니다. 잔여금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는데 명분이 또 끝나고 났는데 공사수요가 생긴 거죠. 이랬을 경우에 반납하고 다시 사업비를 따면 되는데 절차상 시간도 걸리고 또 예산을 다시 못 받을 것을 우려를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이은다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업체와 유착이 돼서 업체의 공사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식으로도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준공을 안 하고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설계변경 해서 2007년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도 시행이 안 되고 2008년도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묘연합니다. 한다는 얘기가 "업체가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으면 바로 반납을 하든지 그 예산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한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좀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유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염두에 두시고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모든 2008년도에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서서 집행을 하지만 이 업무보고 시간은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을 당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선진지 벤치마킹 사례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구정 운영방향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4쪽의 구정 운영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창조거리』조성 추진입니다. 한대앞역 일대 수인선 철로변 완충녹지대 0.8km를 “시민이 행복한 창조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한양대 산업디자인과, 도시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관·학 협력모델을 통해 창의적인 명품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황토십리길, 맨발의 청춘, 거침없이 하이킥 등의 테마공간과 사계절에 맞는 운치있는 야간조명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책길 등을 조성하고, 향후에도 예산확보 후 본오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인 용신고가차도부터 용신3교까지 2.2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오감 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모두 6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 동별로도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총 1억200만원을 편성하여 동장이 소액의 사업은 신속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인 저도 수시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품격있는 상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상록 아카데미’를 더욱 품격있게 운영하고자 내부 행정망을 이용하여 강의주제,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는 상시학습체제 운영 실적인정으로 참석인원은 교육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직원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아카데미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시·구청 홈페이지 홍보, 휴대폰 문자이용 안내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자율적인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Closing 10』추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2007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10월말까지 발주율 99%, 사업완료 91%의 실적을 올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4개 사업 83억 3300만원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Closing 10」을 추진하여 합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범죄없는 도시를 위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의 예방 및 치안의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곡동 548번지 등 5개 지역의 범죄 취약지에 모두 1억3390만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감소 및 예방 효과의 증대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록구청사 신축에 따른 지장물 이전입니다. 상록구청사의 건립계획에 따라 현 임시청사 앞에 위치한 신축부지인 사동 1585번지내 주차장, 수로원 사무실, 창고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동 1586번지와 1586-1번지 즉, 안산문화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 뒤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주차장 등을 이전하여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구청사 건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대체부지 조성 소요경비 1억5천만원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화 기반확대를 위한 U-상록 구현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보화 미래도시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컴퓨터 80대를 대체보급하고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찾아가는「실버눈높이 정보화 교육」실시를 통해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구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구정에도 많은 관심 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와 민원인 중심의 고객만족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 토·일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365일 연중 무인발급기 이용 및 ONE-STOP 통합창구, 민원발급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생에서 사망까지」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도 등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친절교육과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행정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중심 지적행정 운영과 1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민원인이 최신의 토지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적측량 리필서비스, 조상 땅 찾아주기 추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동산 중개 및 실거래 신고 가이드 리프렛 제작 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운영 구현과 구민의 사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08.1월부터 구청 종합민원실내에「부동산정보센터」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지적 및 부동산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와 신속한 업무연계 처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7년도 1382억 6900만원 대비 16.2%가 늘어난 160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징수 전망액은 다양한 징수시책 추진으로 목표액보다 203억원을 초과한 1585억원입니다. 올해에도 자주재원 확보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최초로 도입한 납세자 가상계좌 (Cyber)부여확대 등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발전 연구팀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부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한대역앞 지하통로박스를 현대적이고 정감이 느껴지는「도심속 열린문화갤러리」로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문화관광부와 건축협회에서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자치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 후에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간부공무원 1일 교사제 운영입니다. 21세기 국가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정 및 구정을 소개하고 알리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상록구 관내 초·중·고 39개교를 대상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1일 교사로 참여, 강의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정과 구정의 올바른 이해와 우리 시 비전을 제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며, 향토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쪽,『찾아가는 현장 시민감동센터』확대 운영입니다. 농촌동이자 원거리 지역 주민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구민들의 민원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007년도에는 4개 분야 191건의 지적, 토지, 호적 등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8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육감만족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 30일 팔곡이동 담원경로당에서 「찾아가는 현장 시민감동 센터」를 운영하여 총 171건의 민원 처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아이! 신나는 장난감 도서관』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 구입 후에 얼마 안 가서 싫증을 느끼는 것에 착안한 사1동의 특수시책으로,「신나라 장난감 도서관」을 2월 11일 사1동 미래경영센터 내에 개관하여 현재 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총 42종 60여점의 물품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타 동에도 전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상록수 태극기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본오3동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소설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얼이 살아 숨쉬는 상록수역 부근 일원이 유흥가 이미지가 굳어감에 따라 상록수역에서 최용신 기념관 입구까지 가로변에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는 등 테마거리로 만들어 상록수의 얼과 사상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태극기 게양과 더불어 도시브랜드인 브라보기가 연중 게양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세 납기안내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세금 납기일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방세 납기말일 3～5일전에 안내를 통하여, 기존의 납부 안내 홍보방법을 보완하고 체납액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과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현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장원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기본현황 및 4쪽, 단원구 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구정운영 전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서는 수인선 협궤열차 철로변 정비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시민행복론 실행 기획단 운영을 통한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성과를 자양분 삼아 시민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전국 으뜸의 시민행복 추구를 위해 구정 슬로건을“구민과의 약속, Happy Life”로 정하고 35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7쪽,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구민편의를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구 청사 증축 및 4개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와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으로 와동 주민센터 부속 시설을 증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사무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근감 있는 청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청사주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는 등 민원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10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시민들의 생활 주변 공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금년에는 9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 주변을 다양한 테마 중심으로 가꾸도록 하되,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은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이후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동 주민자치센터외 8개소에서 총 7개 과정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실버계층을 위해서는 무료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KT의 IT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아동 등 정보화 소외계층도 쉽게 IT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처리 해피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은 부서장이 담당자가 처리한 민원의 친절도를 사후 확인하여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으로 지난해에는 2천여 건의 해피콜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서간 Cross Checking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구하여 시민 행복지수 향상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서는 138만 3천여건의 통합민원을 발급하였으며,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6만 3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 민원 관리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대체하고 1대를 추가 설치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문서 전산 DB 구축과 15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쪽,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7년도 대비 10.6%가 증가한 2,885억 6,300만원으로써, 도세의 경우 7.1%가 늘어난 1,515억 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시세는 과세대상 증가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으로 세수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14.8%가 늘어난 1,370억 5,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 서비스 We-Tax 운영 및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별 주택가격 결정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18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19쪽, 현장징수 중심의 클린텍스팀 운영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는 당초 체납세 징수 목표액 72억 6,800만원보다 40%가 초과한 101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습 체납에 대한 현장방문 등 철저한 조사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체납자들이 스스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으로 클린텍스팀을 운용하고, 최첨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영치 활동과 적극적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실시하여 체납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공직자 자기평가제 실시입니다. 공직자 자기평가제는 근무성적 평정처럼 외부에 의한 획일적 개인평가 방법이 아니라, 양심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업무를 자기가 평가하는 업무개선 시스템으로써 진정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인하기 위한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정 방침인 시민행복론과 2008년도 구정 운영 전략인 Happy Life를 실현하기 위해 단원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311건의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동기부여와 사기앙양을 위해 연말에 추진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인선 철로변 생태·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서는 폐선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이 된 수인선 철로변을 시민 자원봉사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해바라기 꽃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메이저 공중파 방송과 중앙지 등을 통해 철로변 생태·문화공간 가꾸기 사업이 대외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혁신 사례 공모전에서 수인선 협궤철로 정비사업 관련 수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관찰데크와 같은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생화와 허브 등 초화류를 심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작년 가을에 심은 유채가 만발할 4월경엔 유채꽃 한마당 행사를 마련하는 등 즐길 거리가 있는 아름답고 낭만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독거노인 가구에 가정 내 위험요소 즉, 가스유출, 화재발생 등의 위급상황 발생시 센서가 이상유무를 감지하고 관련 기관에 자동연락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고독사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원격 케어 시스템으로써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용 국·공유 토지 관리방법 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쪽,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서비스는 기업 토지민원 전담 도우미를 지정하여 기업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와 기업이 마음놓고 기업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주관 주요 지적업무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사업으로써 본 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경영자에게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년에 대우6, 7, 9차 대지권 등기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세가 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징수를 81억9100만원으로 하고요, 결손을 67억3200만원으로 해서 정리목표가 192억8천만원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목표고요, 당초 정리목표가 192억8천만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 정리액이 149억2300만원으로 해서 77.4% 목표대비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록구청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세무과에서, 양 구청의 세무과에서 노력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고요.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하셨을 적에 시장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에 대해서 인사상에도 우대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저희도 제출을 했고, 아마 이번 인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수인선 협궤 철로변 생태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75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작년의 예를 들었을 때 해바라기를 식재했을 때 개화시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집중호우도 올 때고 또 일기가 좋아도 해바라기가 개화시기가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문제고 소모적인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테마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관변단체 주도로 해서 많이 참여했던 부분은 좋은데 그것을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바꿔보면 어떤가 하는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공간이 녹지로서의 어떤 공간의 중요성은 충분한데 이것을 한 번 식재하면 좀 갈 수 있는 다년생 어떤 유실수나 묘목 쪽으로 한 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연구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내에서 가장 지금 스트레스는 주차공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10개년 장기계획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심 가운데에는 체육공간도 없고 주차공간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데, 사실 외곽에 그렇다면 그린벨트 농지라든지 여길 훼손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이 철로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양해하게 우리가 그 공간을 개발하는 건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철로주변은 그렇게 가되 철도 바로 밑 공간, 밑 공간은 우리가 고가철도 밑에요. 여기에는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계획이 병행이 돼서 사실 주차장 하면 환경을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변 녹지와 주차시설이 공유하고 또 중간,중간에 완충녹지를 전부 녹지로만 하지 말고 차단녹지를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와∼스타디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그다지 느낌이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보는 체육시설이지, 볼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올림픽경기나 이런 큰 경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대체 체육시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데 이거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섹터별로 나눠서 테마공간과 체육시설과 주차 이런 걸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 차원에서 벗어나서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녹지공간은 다년생 쪽으로 한 번 이제는 전환시켜 갖고, 한 번 해바라기를 해 봤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투자가 되게끔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에 해바라기 관련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좋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작년에 허브를 일정량을 조금 심었습니다. 그 부분은 허브가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차츰 늘려 가는데,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볼 때 유실수라든가 다년생을 못 심게 되어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렇게는 또 안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년초로만 바꿔 나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허브라든가 야생화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지만 몰래몰래 좀 심고 나중에라도 걔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때는 뽑아다 다른 데다 심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무가 큰 종류의 이런 것은 철도부지에다가는 심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각 밑에다가 주차공간이라든가 내지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테마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거의 한 15년 전부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때는 철도청이었습니다만 거기다 계속해서 거기를 요구해서 주차공간으로 쓰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걔네들이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해바라기 수확 후에 교각 밑에는 거의 한 80% 정도 정비는 일단 편편하게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에는 조그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거 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 애들이 잘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영구시설은 못하고 그냥 임시시설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잔역부터 구청에서 공단역 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철도부지 면적은 제가 지금 잘, 한 7천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매각을 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매각해서 산 사람은 수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가 쓰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그 사람도 계약을 하고 돈을 내고, 계약은 한 것 같습니다만 계약은 했고요, 잔금을 내면 그 사람 소유가 될 텐데 그 사람한테서 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특수한 개인한테 불하가 돼 가지고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바랄 수가 없겠지만 사실 이 부분 국정감사감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우리가 시책업무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행정기관하고 힘든 부분들을 시의원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풀어나가듯이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몇 가지가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총무과에서 전철이용객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또 요구를 했는데 거기가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급한 사람이 우리가 세웠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 반월동에 지나가는 교각에다가 디자인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경관 차원에서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시설은 KTX가 굉장히 이익을 보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익을 주는 것과 또 우리는 이런 부지를 갖다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철도 이용하는 고객한테 그런 어떤 눈요기 꺼리 경관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철도시설공사도 사업 아닙니까, 공사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줄까, 이것은 사실 세월도 많이 바뀌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 관료들도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바뀌었으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경우야 어떠하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 소속도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정감사 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낱낱이 파헤치게끔, 이런 사실을 우리시가 자료를 드려서 국회의원이 가서 건교부장관이든 누구든 두들겨 패서, 속된 말로. 이게 되게끔 우리는 그런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행정대 행정으로 이렇게 업무 차원에서 협조해서는 안 들어먹을 때에는 그럴 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의 노력은 사실 우리가 시책사업 중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교각디자인, 총무과에서 편의시설 개선, 그 다음에 우리 각 구청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 갖고 철로변 주변에 대한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조성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철로 밑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도 사실 우리 시민이 쓰지만 우리 시민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아닙니까. 수요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지만 전번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관련된 과가 입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 앞장 세워 갖고 한 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안 되더라도 총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협조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되게끔 한 번, 올해는 올해대로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인선 협궤 철로변 사실상 예산 요구는 5억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와서 편의시설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우리 재정형편상 77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업을 수정해서 한 거구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십 차의 흙을 실어다가 메운 그 부지를 철도공사에서는 매각을 했다는 사실, 그게 32억에 매각됐습니다, 지금 7천평이.

1월28일날인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부지용도는 어떻게 돼요?

부지용도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걸 산 사람한테 여기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내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응찰을 안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역 옆에 신도시하고 구도시 지나가는 철도교각이 있어요. 그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철도교각 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한 건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천 몇 백평이라고 그랬죠?

약 7천평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면적을 모르겠는데 그걸 답변을 드리면, 시에서는 응찰을 하려면 관련된 행정절차라든가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절차를 결한 상태에서 응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시청 회계과인데 저희들이 걔네들이 공고와 개찰과 입찰과정이 굉장히 기간이 짧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응찰을 못했던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님, 안산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필지가 용도가 뭐죠?

지금 자연녹지하고 철도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 개인이 할 수 있나 없나 그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저희가 먼저 철도청하고 그 다음에 그 매수자한테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우선 내라고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당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발급 안 하면 등기를 못 내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저희들은 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같이 보완하셔서, 그거 거의 무효가 될 수 있는, 사 갖고 이용률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우리 시를 로비해서 토지이용 용도를 변경해서 자기가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집어넣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안 해 주면 안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평당 45만7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사서 우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실 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