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과장입니다. 신현석 건설과장입니다. 민화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주무계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은 5과 2사업소의 직제를 갖추고 현재 1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장래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재검토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정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추진하고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서민의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풍도에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개별토지의 이용상황과 공적규제와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시화MTV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주요사업 추진시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환경문제 등 우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중인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개설공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외곽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차도 환경을 정비하고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시 지방 2급 하천인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과 소하천인 삼천천 개수공사를 추진하여 도시화로 파괴된 하천환경을 복원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지형도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을 실시하여 최신의 자료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폭발,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8년도 재난대비 종합대책수립과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기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집합강의교육의 딱딱하고 지루한 분위기를 탈피하고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재미있는 민방위교육으로 직접 체험과 실습을 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은 물론 일반시민, 어린이들에게도 재난대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효율적 개량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량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20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명품아파트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권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철도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이 우리시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도시경제발전 등 서해안 중추도시로서 유무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대중교통 체계는 신도시 및 공단지역, 대부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확충, 편중된 노선 조정 확충 등으로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주차장 확보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신도시 노상주차장 확충 및 내집안 주차장 지원활성화로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2007년도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지도단속 등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첨단 광역교통체계 기반확충 사업인 UTIS 및 BIS 확장구축과 지능형 첨단교통정보 ITS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제공 및 도시통합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능형 교통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사 내외부에 민원인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된 처벌중심의 행정을 탈피하고 사전 안내 중심의 예방행정 추진으로 시민오감만족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공관으로 있는 시장관사를 교육 문화의 공간과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복예절관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기능 향상과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공간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성안어린이집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상록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각종 공공건축물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걸맞는 상록구청사 건립, 상하수도사업소청사 건립, 농업기술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시화MTV 사업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작년 업무보고에서 수자원 측에서 대기배출 개선기금을 300억원 출연했다고 했는데 지금 조성되어 있나요?

그것은 시화지속위 안에 대기 부분에 대한 시흥 환경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보통 어느 곳에 쓰이며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건가요?

지금 각종 반월, 시화공단에 대한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각장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 이런 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출업소에 적극 홍보하시고, 그리고 시화MTV 사업이 끝나면 수자원 측에 개발이익금은 대강 얼마 정도 발생하게 되죠?

지금 당초에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목적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월, 시화공단의 대기수질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지금 재원이 이익금이 4,500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00억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대기수질 이런 개선기금으로 전액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4,5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대부도 종합문화관이나 포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멀티테크노벨리에 지금 토취장이 대부도에 10번 토취장하고 14번 토취장이 지금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87년도부터 대부도는 시화방조제 토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부도에 10개 토취장과 그 다음에 시흥시에 3개, 화성시에 2개 토취장이 지정이 되어서 시화방조제 토석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테크노벨리에 지금 10개 토취장 중에 8개 토취장은 준공이 완료가 됐고 2개 토취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시화MTV에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당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께서 앞으로 당초에 지정되어 있던 대부토취장은 기 목적사업이 끝났고 또 멀티테크노벨리에 현 시점에 다시 토취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대부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이 크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100억 규모의 현금을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대선방조제를 육교화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대부동 내에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대부도에 토사유출 반대 대책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위원들과 또 저희 시에서도 수자원공사하고 회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100억 정도의 규모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내부적인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은 하셨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합의는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대부도 토사유출 반대 대책위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3자가 각 사안별로 지금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 중에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결론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시화MTV 사업으로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42페이지에 UTIS 및 BIS사업이라는 게 사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와 관련되어서 2단계 사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통제센터에서 신호등도 제어해서 안산시 도로교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UTIS와 BIS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TIS는 기본적으로 ITS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교통정보 수집용 CCTV에 무선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노변 기지국을 설치해서 현재 1방향의 정보제공시스템을 양방향으로 변환하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와 택시 등에 무선통신 수집용 차량용 단말기를 탑재를 하고 기지국과 단말기간 무선통신을 통해 시내 특정구간의 교통소통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일로가 현재 시속 45km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소통원활, 정체,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이 되지만 UTIS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특정구간에 대한 속도가 전광판에 모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UTIS를 하게 되면 ITS시스템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BIS시스템은 버스 도착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모든 버스의 흐름이 모든 전광판에 나타나고 아울러 음성으로도 제공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101번 버스가 현재 지난 정거장을 출발하여 현재 진입 중입니다 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완전히 수요자가 버스의 현재 운행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UTIS와 BIS가 구축이 되게 되면 대중교통 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교통정보센터에 범죄자라든가 불순세력이 침투해서 나쁜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위험성도 있는데 현재 경비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정보센터는 국가정보 기간 상에 통제구역입니다, 보안시설이고.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가 12월 6일날 교통정보센터를 개소한 이래 보안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안구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에 전부 출입통제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센터 내를 모두 CCTV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청원경찰이 두 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로 센터를 보안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설인 만큼 방어체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종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리담당 이종규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관공서 건물을 설계할 때 주차면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합니까?

이종규 건축기준에 맞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맞게 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종규 예.

우리 주차장법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와 그것이 면적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청사를 했을 경우에...

청사를 했을 때는 대신에 이러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주차장은 대체적으로 그 기준보다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150㎡당 한 대입니까?

한 대 이렇게 그 용도별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로 기준을 해 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집회 시설은 100㎡당 한 대, 그렇게 위락시설은 70㎡당 한 대 이렇게 해 있지만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주차장은 대체적으로 그 면적기준보다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수립, 건축계획수립 때 평 면적 토지의 이용에도 주차장 넣고 지하에도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수가 한 대당 관공서 얼마인지는 아셔야죠.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축하는 호수동사무소라든가 중앙도서관을 보면 법정 면수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접촉사고도 빈발하고 작년에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다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종규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법적 면적을 고려하다 보니까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록구청 같은 청사를 건립할 때는 민원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설계당시부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 2016 안산시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금은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은 2016 도시기본 계획에 상위계획에 의거하여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국장님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추후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97년도에 2016년 목표년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인구수용계획 97만으로 '97년도에 2016년 계획으로 도시기본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아니면 목표년도에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020년 계획으로 지금 법적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에 지금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96년도에 1,2차로 해서 목표년도 2010년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9년이나 10년까지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2009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20년을 5년 단위로 끊어요. 그러면 4개 단계가 되잖아요? 5년 단위로 끊으면. 그래서 단계별 개발을 5년 단위로 끊어서 새로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업 되는 데는 그 개발을 몇 년도에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에 담습니다. 그래서 2단계, 그러니까 10년 안에 개발할 지역, 그것을 기본계획에다 담으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계획기간이 10년입니다, 기본계획은 20년이고.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2016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재정비 때 입안 반영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20년을 해 놓고 그것을 10년으로 끊어서 재정비 때 합니다. 그러면 10년 계획을 재정비 입안하잖아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기반시설 변경을. 재정비를 추진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미 추진된 재정비도 그게 결정된 것이 사실 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전에 계획한 것이 약간 도시여건 변화에서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서 재정비는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재정비 중에 있는 거예요?

재정비는 용역 중에 있죠. 기본계획이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바로 재정비 입안을 하려고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올 08년 7월달에 완료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중앙부처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이 승인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승인이 되면 제가 중도위에 가서 또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08년 대개 상반기 7월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요.

기본계획은 끝나죠. 승인이 끝나고.

끝나죠. 완료되죠.

재정비가 입안에 들어가죠.

재정비가 입안에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아니, 왜냐 하면 박주원 시장님께서 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저도 혼선이 오는데 원곡동에 오셔 가지고 원곡1,2,3단지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그쪽 민원이 계속 층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왔잖아요? 층수를 상향시켜 달라고. 그런데 박주원 시장님이 재정비에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게 재정비 검토하면 가능한가를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수립한 것이 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원곡1,2,3단지는 현재 실태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층수 개념으로 했습니다, 현재 밀도를 고려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재정비를 바꿀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바꿀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앞으로 하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또 할 거거든요, 다음 단계에. 우리 31개 지구가 201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고요.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그러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다 3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언제 하실 건가를 제가 물었던 것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10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이 지난 다음에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2010년이 되기 한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만...

아니,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데 이게 기준년도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제가 아주 속기를 해서 적어놨는데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답답하고 또 잘 정립이 안 되어서 시장이 주민민원에 재정비계획에 검토한다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재정비 계획은 안 된다 말씀하셨고...

도시계획재정비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이미 수립된 것을 재정비할 수 있어요. 5년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31개 단지도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수립할 때 그 전의 단계로 계획해 놓은 것이 안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기거나 하려면 재정비를 해야죠.

건축과장님이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전에 같이 계셨으니까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답변이 민원에 대한 연두순시 때 답변이 가능한 건지를 일단은 좀 알려주세요.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지금 현재 평균 1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얘기해 주세요. 일단 가능성 먼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다시 다음에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다음이 언제 기간이에요? 민원은 지금 들어가 있지만 재정비 계획을 언제 하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5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년 주기가 언제예요?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 2009년도에 재정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인가요?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인가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죠.

그것을 재정비?

예.

이것을 2009년도에 용역 줘 가지고 용역 1년 나오면 2010년도에 나오겠네요?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요지를 정말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불찰을 했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아시는 대로 답변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분들은 또 어쨌든 담당 건축과 찾아가서 시장이 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담당 과장, 계장이 반대하느냐고 분명히 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숙지된 내용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옆에 있는 심정구 위원도 계셨고 저도 있고 하지만 시장이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은 되는 구나, 재정비에 수립 검토하니까 당연히 되는 구나 하다가 만약에 안 됐을 시는 큰 파장이 일고 지금 상황이 그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일부 주민들, 또 통장님들은 되다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님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오시기 때문에 내용은 100%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위원장님들은 다 받아들였을 겁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끔 요약해서 드리세요. 가서 그냥 엉뚱한 답변하시고 나중에 후유증은 다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가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화MTV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개선 로드맵을 쭉 저희한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수질 대기개선 로드맵 추진에 따른 지역환경개선 재원규모를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수질개선 지원금이 얼마 정도로 안산시에다 준다 라고 했었나요?

지금 시화지속위에서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28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면적을 책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회에다가 반월, 시화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전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개선하는 비용이 수질 대기는 한 950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500억 중에 나머지는 대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로드맵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는 수질개선에 대한 950억 정도의 총 출연금액을 가지고 시화MTV에서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4,500억이 환경개선기금에 필요하다 라는 것을 로드맵에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약 950억원에 대한 비용을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보면 이것은 사업예정비가 472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100억, 도비 63억, 시비가 300억,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화정천 사업에 수공에서 270억을 준다 라는 작년의 자료도 있고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시비가 갑자기 300억이나 들어가는가,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화정천 생태화 사업을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당성 용역하면서 계획수립 할 때 수자원공사에 수질개선 분야로 해서 240억 정도를 부담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계획을 하고 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게 수질개선 시화MTV 관련한 수질개선 로드맵 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240억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허위보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 보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하고 수차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화정천 생태하천이 우리 시에 시급한 상황입니까?

예,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천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홍수가 범람해서 제방이 무너질 상황인지...

현재 화정천 지금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계속적으로 기상변화라든지 온난화 현상 이런 현상으로 해서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국부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하천이 범람한 적이 있어요?

없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 홍수빈도를 분석을 해 보면 100년 빈도에 발생기준을 가지고 통수단면을 검토해 보면 화정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방고가 한 1m 정도 부족하고...

그런 뜻에서 홍수에 대비할 목적이면 준설작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화정천을 홍수대비에 맞출 수는 있지만 지금 생태하천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의회에는 약 500억 들어가는 돈 중에 절반은 수자원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시비, 국비, 도비 들어간다 라고 지금 얘기해서 추진이 된다 라고 보는데 갑자기 거의 시비가 70%가 들어가는 사업을 그것도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라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화정천 사업은 분명히 수자원에 시화MTV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화정천 생태화사업은 부족한 통수단면도 확보하면서 일부 준설하고 제방도 일부 높여야 됩니다. 하면서 화정천을 지역주민 숙원으로 안산천과 같이 화정천도 개발을 해 달라 라는 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추세가 생태화 하천을...

과장님, 이 화정천을 조성하는 사업은 필요합니다.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은.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시급성이나 기타 이런 게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보기에 하천의 기능은 말 그대로 홍수나 기타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집합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능이 화정천이 부족하느냐 이거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좀 얘기해 주세요. 범람기록이 있어요?

범람기록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기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통수단면이요?

예, 통수단면이...

그것 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통수단면이 어떤 내용인지.

하천 단면이 일정규모 이상의 강우가 있을 때는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면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생태화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홍수대비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하천에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홍수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하천의 기능에 홍수발생 시에는 어떻게 돼요? 다 잠기나요? 아니면 그 위에 있나요?

일부 잠기는 부분도 있고 안 잠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면을 이용한다든지 고수부지에 단면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 유량을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법면에 홍수 시 물량이 우리가 설치한 곳에까지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 화정천이 깊고 넓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통수단면이 부족하게 될 정도까지 개수를 하면서 단면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단면을 확보한 후에 그 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까지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 침수시설을. 그 단면에 부족할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학술적으로나 또 전문가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저는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왜 시비가 갑자기 300억씩 투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 240억을 부담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투입하고 추후라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비를 투입하고 추후에 수자원에서 수질개선금 240억 그 정도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업무보고 하면서 하루 이틀 이게 얘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심정구 위원님 계시는데 아주 잘 아세요. 재원대책이 왜 수자원부담이냐,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다 라는 것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신도시를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면서 건천화 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좀 부담해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예요. 당초에 재원부담 계획을. 그래서 이것을 생태화 조성사업을 하면 국비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95년도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할 때도 재원대책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재원대책도 없는데 그냥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와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시화MTV 하면서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느냐, 로드맵에 생태화 조성사업 몇 백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로드맵에도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빠져 있는데 왜 5대 의회에다가 화정천 생태화 사업한다면서 분명히 자료에, 저는 270억으로 기억 나는데 470억 중에 반을 수자원에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이것 추진한다 라고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5대 개원하자마자 계속 화정천 그렇게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자원공사에다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이것을 재원대책을 강구하겠노라고 했는데요. 그 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자원 로드맵에도 없고 어떻게 부담할 방안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저희가 재원대책을 우선 수자원공사에는 지속적으로 이 로드맵 금액을 바꾸더라도 수질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시화MTV 로드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내부적인 집행부 방침을 다시 변경한 것은 우선 2005년부터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재원 방안을 다시 정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당초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여기서...

심정구 위원님이 잘 아세요.

저는 의회 의원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그때도 수자원공사에 그냥 우리가 뺏어다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준모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할까요? 김남형 국장님이나 신현석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질의한 게, 제가 지속위 수질담당인데 저희가 247억을 수자원에서 받으려고 요청했을 때 그게 개발비였습니까? 요청한 게. 신현석 과장님 개발비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물이 쉽게 얘기해서 둑을 넘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발비였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화정천 1일 2만톤, 안산천 1일 3만톤, 5만톤의 물을 수질이 건천이다 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47억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오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에서부터 해서 반월천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네들이 집어넣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실시계획에 빠져 있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왜 빠졌느냐, 왜 시행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돈을 탈 것 아니냐, 했더니 거기는 건천이 아니다 그래서 공단 내에 있는 간선수로만 수질개선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는데 시흥, 화성, 안산, 만날 안산하고만 하니까 시흥하고 화성이 회의하러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관련도 없다,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간선수로 조사를 해서 로드맵을 하는 데서 그 물은 진짜 건천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조사해서 그것만 개선하자 하고 그것은 건설비용이 아니고 수질개선비용입니다, 247억이라는 돈이. 화정천 2만톤, 안산천 1일 3만톤, 그래서 5만톤에 대한 거지 거기에 개발을 해서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공사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 이 자료를 정보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가지 큰 문제가 분명히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자원에서 MTV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어쨌든 화정천에 일부 수질개선용으로 준다 라고 해서 이게 추진되는지 알고,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이면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수공이나 개발이익금을 들여보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시비가 300억 들어간 것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들도 이런 상태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 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각 동에 다니시면서 올해 땅 판대요, 하반기부터. 또 일부 전직 정치인은 본인이 이것 다 해 놨다고 약속하고 지금 플랜카드도 걸고 있어요. 아니, 본 위원이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잘 알고 또 시장님은 하반기에 땅 판다고 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시비 30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줬습니까? 이것은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 모레 또 한다고 하지만 아주 격렬하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 시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정론화 정책 결정을 하게 된 배경부터 해서 21일날 추후로 더 시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인허가 자문위원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월 1회씩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에는 3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1개월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자 해서 했는데 요즘에 아직도 그게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과에 접수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안건이 개발행위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게 되면 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실과소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절차 이런 것을요. 그래서 그런 게 끝나야지 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달 있잖아요? 그때는 교수들이 방학이라서 성원이 안 되고 1월달에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건이라도 매달 해라 이렇게 내부적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달만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원 구성 시 자문위원들 구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그것을 억지로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다가 억지로 맞춰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원을 시켜서 해야 될 입장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25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시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년이 임기라도 안 나오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요?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 날짜가 잡히더라도 일부 위원님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달에는 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빼고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명단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을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안 나오는 사람은 체킹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가능여부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임기 내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몇 가지 대부동 관련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하나는 그 달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달에 일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보안이 안 떨어진다면 업무간에 과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과 협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신청서류를 과에다가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법 어떤 이런 것을 협의를 했을 때 신청을 한 관계서류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로 그런 것 했을 때는 즉시 한 달에 한번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과끼리 업무협의가 서로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서로가 협조해서 같은 국 내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거지역 추가지정 문제를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구청 도시계획관리과에서 그것을 아마 조사해서 8군데인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검토는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에 목표 인구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14개 주거단지가 있는데 지금 이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검토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소로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라 그것을 이왕이면 도시계획선상에 반영을 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은 국토이용법률에 보면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목표인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 '97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대부도 지역은 2016년에 목표인구가 3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2만에서 4만 8천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에는 2만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어떤 생활권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3만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대부도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5만 정도를 지금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농촌 취락 이런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검토를 수용인구 대비했을 때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 가지고 그냥 5만 인구가 가능한 거예요? 14개 단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떻게 5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대부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아시겠지만 대부도의 어떤 중심생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인구를 포화를 하기 위해서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시민들을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현재 말로는 5만인데 4층, 5층 지어 가지고 그 면적에다 다 앉혀도 그 인구가 안 되는 입장에서 현재 인허가 부분을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나 모든 것을 요청을 자꾸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현행도로 가지고는 어려운 거고 장기간 봐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데 지금부터 서둘러도 몇 년 안에 될까 말까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그 동안 거기서 조사한 것을 보면 8군데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감19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십 가구가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선 도로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인허가를 참 힘들게 받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행도로 그것을 따라서 안 내줄 바에는 그 사람들은 몇 십 가구가 살면서도 지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도시계획을 반영을 도로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는 일단 20호 이상의 취락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녹지로 지정하면서 그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20호에 대한 지구지정이 들어갑니다. 취락지구가 있죠. 그래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취락에 대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사는 동네, 옛날 얘기로 하면 그 동네에 기반을 구축하는 취지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용도지역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취락지구 안에 가로망이나 공원도 결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단계가 되면 거기가 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다음 단계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지 굳이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주워 모아 가지고 그 지역전체를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도 없어요. 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대부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될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결정을 끝냈고 일부 밀집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일부 했습니다. 대신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산발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고 일단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시의 대부도 지역의 도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대부도 시민들이 모든 자족적 가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능으로 집단화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린주거형 주거단지를 150만평을 대부 옛날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150만평의 대부도 지역에 신도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든 도시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산발적으로 건축허가가 되는 것을 전부 하나 하나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현행 기법상 불가능하고 기법상 한다면 자연취락지구로 했다가 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업 되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국장님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시간 짧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자연취락지구가 기준에 지금 새로운 건물 지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조상 대대로 살다시피 해 가지고 50여가구 40가구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 진입로 자체가 없단 말이죠. 도시계획선상에도 없고 현행 달랑 3m짜리 폭 하나 도로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산발적으로 모아진 것도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는 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더 반영할 의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조사해서요. 지금 8군데라 해서 이것을 억지로 긁어모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기 집단화로 되어 있는 데예요.

집단화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조사해 가지고 취락지구 지정 요건에 맞으면 취락지구도 지정하고 마을진입도로도 계획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저기 산발되어 있는 것을 막 주워 모을 수는 없어요.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그 분들도 그 요건에 맞춰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거니까.

그것 재정비 때 반영하려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다음에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공사요. 풍도동에 가장 문제가 급수문제인데 저희가 1억 6,700만원밖에 이번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4천 정도 들죠?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그 다음에 도비15%, 시비 15%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풍도 같은 경우는 관정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수가 그렇게 원활치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검토됐던 것은 어떤 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큰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지금 내시된 게 한 1억 1천 정도가 내시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 관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섬에 대형관정이 3개잖아요?

지금 현재 시가 운영되는 것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초대형 하나 뚫어놨고, 그렇죠? 그래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게 하나가 죽었잖아요? 수원이 달려서 지금 모터만 자꾸 과열되어서 타 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결국은 댐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지하수 거기 뚫을 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둘러보고 저희들이 했는데 기존에 건수를 샘 나는 부분을 더 깊이해서 그것을 집수해서 고도정수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가실 거냐 이거죠. 이 부분 1억 6,700 가지고는 이미 우리 계획에도 안 맞고 반뿐이 확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구상했던 부분은 기존 2개 관정이 지금 운영되는 데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을 보를 막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형 사업비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풍도지역에 어떤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를 갖다가 이쪽으로 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거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회계로 잘 돌려쓰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리만 하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대체되는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법에서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MTV 쪽 여쭙겠습니다. 저도 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협약서 체결 됐나요? 주민들 반대 대책위하고. 어제도 저희가 회기기간이라 참석을 못했는데.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약속이 수자원공사하고 그 동안에 세 가지 큰 관점을 가지고 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100억 규모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은 어제 회의에서...

황금산 공원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육교화는 그것은 하나의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세 가지는 다 체결된 겁니까? 어제 이사회에 올릴 회의록인데 그것에 따라서 관건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 마무리된 거죠?

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회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쪽에 좀 봐 주세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받고 싶은데 자료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자료.

예.

이 부분은 과장님,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이것은 우선 자료 좀 제가 요청합니다.

예, 기본계획안 수립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저희 지금 안산시에 총 짓다가 부도나고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크기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에 프리머스 극장 옆에 있는 그 정도 건물들 그런 게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재난 취약시설로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건축물이 한 1,760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공사중단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 쪽하고 사업부서하고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매일 훈련도 하고 저번에 유류사고 같은 경우도 났지만 연습은 며칠 전에 다 그냥 무지하게 잘 했는데 현장에는 제대로 일이 투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풍도동이나 대부남동 대처를 참 재난관리과에서도 잘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프리머스 극장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자전거 투어를 해서 다녔고 제가 오다가다 보는 자리가 거기인데 다시 재개되는 줄 저번에 본 위원들이 갔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 퍼내고 있다는데 옆 건물들이 붕괴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대책은 없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프리머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도 있고 여기 중앙동에도 있고 방치해서 진짜 보기도 흉하지만 진짜 지하 파놓고 물 반 정도 차 있고 옆 건물들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고 주변이 지반도 취약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인재니 뭐니 미리 사전 조치를 안 했느니 하지 말고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고 그 정도 규모들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 좀 하셨으면 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 70%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3,500만원인데요.

5천만원 이하 말이에요. 차등 지원하는 데서 5천만원 이하 그것은 대개 어떤 건이에요?

사소한 담장 보수 같은 것,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것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43개 단지를 지원했네요? 7억 6천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 지원 내역 좀 있나요?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예.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23번 대우6,7차까지 가는 것 조정됐나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번이 신성철 위원님하고 저희 교통행정담당 노찬규 담당하고, 그 다음에 태화버스 노선담당자하고 세 분이 합의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저도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대중교통계획 노선개편 단기하고 중장기 방안이 있거든요. 단기 방안에 123번이 당초에는 단원구청에서 대부도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편안에는 대우6,7차에서 대부동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더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거다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123번에 대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123번 오지 증차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얘기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시간단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청 앞에까지 더 줄이자 했었는데 시청 앞에 정차할 위치가 명확치 않고 차가 경유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구청으로 해서 모든 것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대우6,7차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지 마을버스 지원하는 것에 큰 효과가 점점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예전대로 시행을 한 것뿐인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는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획 짤 때는 이미 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구청 앞에서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래 가지고 실무진하고도 충분히 그 문제 가지고 태화 123번 운영하고 있는 회사측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지시는 내려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태화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2007년도에 수립한 대중교통 계획에 있어 가지고 123번 노선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개편방향이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무계장님 와 계시죠?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순환버스는 현재 22대까지는 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확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이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이제는 주민들이 믿지도 않는답니다. 하도 11월달부터 거짓말을 해 가지고 안 믿는다고 해요. 매일 며칠 있다 하겠다 며칠 있다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재정적자 핑계 대고 겨울철에 안 하고자 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단호하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UTIS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127억이나 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시화방조제에 카메라가 하나 선 건가요?

시화방조제는 제가 오늘 결정을 했는데 기존의 시스템에서 비용은 싸고 해상도는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중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대부도 내에는 안 합니까? 방아머리 입구라든가 탄도라든가 방어머리 삼거리, 왜 그러냐 하면 실은 거기가 더 제일 필요한 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ITS 2단계 내지는 3단계 때는 현재 ITS 1단계에서 포함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ITS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도의 방아머리 내지는 대부도의 동사무소 앞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포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시내 길은 안산시내가 덜 막히는 편인데 대부도는 관광객 때문에 엄청 막히시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 첨단 교통체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해서 울산에도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갔다 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데가 오히려 관광객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 줌으로써 분산정책을 쓰고 이럼으로써 그런 것을 많이 효과를 봐야 될 텐데 꼭 대부도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 급하게 더 오히려 선 순위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방문객들한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ITS 2단계 내지 3단계가 2013년까지 진행이 되니까 대부도의 방아머리 내지는 동사무소 앞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127억에 대해서는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BIS, 즉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하고 UTIS, 즉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이 같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구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넘어서 2단계 때는 2010년도나 11년도 되어서나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추가로 하고 있어요?

UTIS하고 BIS를 추진하고 이게 끝나고서 2단계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것 끝나기 전에 바로 또 2단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2009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일체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죠? 할 생각도 없으신 거죠?

물론 대부도에 대해서는 첨단교통체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 때는 대부도의 방아머리 내지는 그 안에 간선도로도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27억이 시설물에 대한 돈이에요?

대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경찰청 심사에서 저희가 11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안양이 95억 9천만원, 서울이 50억 3천만원, 과천이 23억 2천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서 심의결과 경찰청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교통이 혼합한 지역이 안산에 어디예요?

안산에서는 가장 교통이 혼합한 지역이 아무래도 화랑로, 삼일로, 중앙로, 또 상록수역 부근, 그 다음에 안산역 부근, 그 다음에 중앙역 부근 이렇게 지금 가장 교통이 혼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km당 속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km당 대개 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승센터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종전에는 34 나왔었는데 지금은 36.5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이 다른 인근의 대도시 수원이나 안양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시민들의 이동편의나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첨단 교통 시스템에 의한 신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택할 수 있는 공공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라는 게 교통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좀 죄송한데 조금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안산시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12.3km 하나 건너오는 3,4시간씩 걸리는데 이것은 시속 36km를 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났다고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는 차분하게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 데예요. 그렇죠?

물론 위원님 생각도 오류라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현재의 교통여건 내지는 미래를 봐 가지고 현재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먼저 선 순위, 그렇잖아요? 교통체증 먼저 심하게 일어나는 데를 먼저 해결해 주고 효과를 보고 그 뒤로 보이는 전시행정보다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데를 벌써 먼저 해 주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하게 먼저 일어나는 데를 해결해 줌으로써 차츰 차츰 해 가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속 아까 얘기했듯이 36km가 나왔어요. 그게 대한민국 길에서 교통정체입니까?

물론 판단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교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심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도 함께 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차츰 차츰 확장해 가는 것도 순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절도 맞아요. 계절도 맞는데 가장 많은 게 여름철이겠지만 지금 놀러 다니는 분들이 주5일 근무되고 나서요. 때 안 가리고 요새 평일날, 주말 안 가립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오히려 교평 같은 것을 필요한 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통행량 조사를 그런 데 할 필요성도 있고 설치도 그런 데가 선 순위가 맞습니다. 거기서는 병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될 입장이에요. 무슨 사고 나면. 건너오다 죽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 해결이 그런 부분이 먼저 미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중앙로가 그렇게 교통체증 막히는 데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데를 긁어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건데 안산시에서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니 도서관이니 짓는 것을 보면 강화유리로 모든 건축물 양식을, 뭐 공모해서 받겠지만 그것 장기간 보거나 단기간을 봐서도 그게 맞습니까?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이종규 건축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그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 여건상 지진대비해서 건물을 짓는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그 권역이랍니다. 그렇다면 지진 그런 데도 강화유리가 강한가요? 골이 나고 구멍 뚫어서 다 볼트 채운 건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기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이용 면에서도 안 좋다고 보거든요. 냉온방에 대한 연료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에어컨 더 돌려야 될 테고, 온실화 되니까, 겨울철에는 차가운 온도 전도가 떨어진다니까 난방비가 더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하지만 제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종규 그런 부분은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주요 구조 부분을 설정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그것을 감안하고 유일하게 쓰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리건물을 권장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지구상에서. 나머지 나라들은 다 배척하고 있어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네덜란드, 덴마크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부병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고 지금 영국에서도 검토했다가 끝냈고 지금 안 좋은 평가가 이미 다 나와있는 건물구조란 말이에요. 아무리 역학적으로 해도 웬만한 강도에서 콘크리트벽 만큼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깨졌을 때 사고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냉난방도 엄청난 손실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어린이들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줘야지 전체 짓는 것을 보면 상록구 짓는 것도 그렇고 화랑유원지 가보면 진짜 다 유리로 변하고 있는데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렇게 권장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 고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종규 추후 고려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말이에요. 전에 선부동에 있다가 중지됐었죠?

이종규 중지는 아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전에 시작이 거론되다가 중지됐는데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어서 계기가 됐어요?

이종규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민화식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다시 중장기계획에서도 당겨져 가지고 별안간에 살아나서 돌아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당초에 맨 처음서부터는 기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선부동사무소 정지1공원인가 2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는 중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됐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해요. 지금 예산 다 힘들지.

그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이종규 지금 현재 44%입니다.

공기 안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이종규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종화 과장님, 올해 우리 도체전서부터 와∼스타디움에서 몇 회 큰 경기 치러지게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체전 하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연맹에서 하는 것, 지금 경기 그대로 치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도건위에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난리들인데 지금 그대로 트랙 쓸 수 있어요? 경기치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트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대입찰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면 다시 했을 때는 다시 물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서류상 하자가 없었고...

지금 트랙의 문제가 뭔데요.

들뜬 현상이 있고 물고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다짐을 덜 해 가지고 진동롤러를 덜 때린 거죠. 그렇죠? 밑바닥 배수관리하고. 침하현상이 와 가지고 지금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단기간에 공사할 수도 없고 뜯어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대요. 그래 가지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도건에서 잘못했다고 도건한테 난리예요. 관리감독 어떻게 했냐고, 저것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감리 권한은 전혀 없고 저희들은 행정책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가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줬기 때문에 감리자한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공사를 물론 보기는 보지만 일일이 어느 공정까지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조기에 감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해서 단기간 안에 해서 큰 행사를 잘 안산에 치러야 하지 만약에 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기를 유치 못한다면 망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무슨 지금 이제 와서 잘잘못은 나중의 문제고 어떻게 저 문제를 기술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하시던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빠르겠느냐...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당초에 시공했던 회사에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손 떠난 거니까 하는데 하도 도시건설에서 오늘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답니까?' 하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봐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또 다시 불러서 물어볼 테고, 국장님, 도시과에서, 대부도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만날 폭탄 맞는 게 거기인데 이번에 토취장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해 주시는 거죠?

장래 예견되는 문제는 심의 때 서류를 보고 결정해야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 때 서류를 보고해야 되는데 서류를 본 적도 없고...

각 실무부서에 회람이 다 돌 것 아닙니까?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죠. 제가 혼자 해 준다 안 해 준다 할 수가 없고.

관심을 가져 주실 거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