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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08-02-19

양태흥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흥

양태흥의장

개의에 앞서 지난 정례회 이후 인사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강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택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철 기획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자중 경제투자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호현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부영 문화공보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관수 보사여성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정춘 도시환경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비회기 기간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이재율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전 세종연구소 교육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전 세종연구소 교육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홍동표 환경국장입니다. 전 의왕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조병석 교통국장입니다. 전 환경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우인환 2청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전 군포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전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박광일 2청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전 연천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인 사) 정용배 2청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전 버밍엄대 교육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최종권 2청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전 도립기술학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그리고 다음에는 장태범 감사관입니다. 이번에 감사관은 감사원 홍보담당관을 전입 받았습니다. 이번부터 감사관은 4급에서 3급으로 직위가 바뀌었고요. 또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감사원장에게 요청을 드려서 감사관에서 바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영 대변인입니다. 전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전 동두천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다음 손원희 비서실장입니다. 전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개의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월 29일 박천복 의원 등 54명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의 안건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김남성 의원님, 손숙미 의원님, 의정부 신광식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신보영 의원님, 권혁조 의원님, 황은성 의원님, 이건희 의원님, 박선호 의원님께서 사직하셨습니다. 지난 1월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염동식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석 승계 결정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도의회의 정당별 의석현황은 한나라당 102석, 통합민주당 4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3석으로 모두 110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염동식 의원)

14시35분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염동식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동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은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원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동식 의원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2월 19일 경기도의회 의원 염동식.
태흥

양태흥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동식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의원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 또한 장정은 부의장님! 지역에서 늘 존경하며 모셔왔던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 의원님과 행정관료 여러분 앞에서 영광스럽게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사여성위원회에 명받은 염동식 의원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인 사) 오늘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손숙미 의원님께서 각오를 다지시면서 또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손숙미 의원님의 결심으로 하여금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가 있었기에 앞으로 손숙미 의원님이 해오신 모든 일에, 또 그 역할에,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손숙미 의원님께는 더 큰 영광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소외감과 좌절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농업경영인과 50여만 경기농업인의 결집된 성원에 의한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농림수산위원회로 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참된 봉사,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보사여성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선배 의원님들 잘 받들면서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 도민을 섬기는 참일꾼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당 대표의원으로 당선되신 정금란 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태흥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천백만 도민의 희망이신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염동식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유영근ㆍ신재춘 의원)

14시42분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유영근 의원과 신재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출신 한나라당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0일 김포 시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개통되었던 그 일산대교가 개통 순간부터 연결도로와 진입도로 그리고 높게 책정된 통행료 등등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김포 시민들의 빗발치는 그 민원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3년 8월 착공 당시 대림산업을 비롯하여 5개의 민간건설업체에서 1,900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 역시 432억 원이 투입되어 착공 4년 4개월 만에 개통되었던 것 지사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교량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건너야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불쾌한 일인데 진입도로와 연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김포 시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을 우선 밝혀두겠습니다. 어떻게 개통을 하고서도 김포에서 일산대교를 이용하려면 교량을 기점으로 하여 6㎞를 우회한 다음 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개통 당시 이후 혼잡성과 아수라장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임시개통이라 하면서 연결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근시안적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산대교의 진입로를 알리고 있는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등 도시 미관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일정이지만 본 의원이 제기한 그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연결도로와 진입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경기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강의 교량 중 유일하게 돈을 받는 곳이 바로 일산대교입니다. 굳이 경제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경기도는 분명 대주주인 동시에 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고 또한 통행료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일산대교는 당연히 민간자본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의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30년간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요금인지, 그리고 공정하게 산출된 금액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4.4㎞의 영종대교를 포함해서 북인천 영업소에서 인천공항까지 총 거리는 15㎞인데 통행료는 3,400원에 불과합니다. 거리로 환산을 한다면 1㎞당 226원, 즉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407원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보다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인천시 문학터널의 경우에도 1.5㎞ 구간의 통행료가 700원이고 외곽순환도로의 경우에도 시흥 요금소에서 김포 요금소 간의 거리는 7㎞인데 900원의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모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곳의 민자도로와 터널 구간에 비해 일산대교는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통행료 산출은 민간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을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2002년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과의 통행료 약정 당시 불변의 가격인 972원으로 책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어느 누구와도 논의와 상의 절차 없이, 그리고 공론화 절차 없이 이러저러한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1,200원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김포의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김포 시민들은 조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통행료 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을 보고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도민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섬기려는 행정”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공정한 통행료 산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통행료 산출을 위하여 김포 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산출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포에서 일산대교를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민원 현장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직접 출장을 하여 민원을 숙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지는 공정한 통행료 산출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산출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역시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도민을 가장 겸손히, 그리고 가까이 모신다는 사상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 발언 직후 이번 229회 임시회를 맞아 인사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인사말씀 말미에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고 또한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신재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일부 신문에 보도된 “위탁업체 무상기부 거절은 해외토픽감”이라는 지사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 지난 2007년 12월 10일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2007년 1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07년 12월 14일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윤 국장은 사전설명에서 2008년 2월 개회되는 임시회에 처리하여도 좋다고 설명을 하였고 다만 사전에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국장의 설명과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어 2008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부지사를 비롯한 담당 실국장이 본 위원회의 회의실을 방문하여 즉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26일 도지사와 도출입기자단의 간담회 시 지사께서는 “도의회 공유재산변경안을 부결처리한 것은 해외토픽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그래서 두 곳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경기신문과 경인일보 2개만 가지고 나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자 측이 안산캠프에 25억 원 상당의 건축물을 무상기부채납키로 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부결한 것과 관련 해외토픽 중 단연 토픽이라고 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단의 오찬간담회에서 민간위탁업체가 공짜로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것을 보고 참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보도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출입기자 오찬에서 민간위탁업체가 공짜로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상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받고 심사는 그때 가서 엄격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해외토픽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일정에도 없는 안건 자체를, 상정도 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부결처리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2년간 국회 의정활동 중 상정하지 않은 안건 자체를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심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실을 방문하여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절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가 언론인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한 ‘해외토픽’이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도의회는 도의회를 경시한 발언에 대해 일천백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발언에 귀를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신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의회 규정상 5분 발언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 설명을 다 드린 후에 지사님께서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국장이 지사님의 의중을 담아서 각 상임위원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5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창석 의원과 박천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염동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염동식 의원을 한나라당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보사여성위원회로 배치하고자 하는 임명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염동식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송영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께서 출산으로 인해 2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5일 이상의 청가는 본회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08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민선 4기 도정이 반환점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힘든 일도 많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산다는 잘못된 균형발전정책으로 경기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지역 구분 시 경기도의 여주군,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을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로스쿨 정원의 예비인가 발표에서도 전국 인구의 22%가 넘는 경기도에 전체 정원의 고작 2.5% 50명만을 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고 탁상행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경기도는 인수위가 활동 중인 지난 2개월 동안 규제 철폐를 비롯한 도정 주요현안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깊은 관심과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많은 부분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만큼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본격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 지방 간의 갈등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win-win하는 발전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실시해 지역 간 교통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폐해를 이슈화하고 끈질긴 개정노력을 펼친 결과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축소,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허용, 한미약품 등 4개 공장의 증설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경기미로 만든 떡을 외국에 수출했으며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비롯한 24개 업체로부터 8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정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서막을 여는 성과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아파트 품질검수단과 콜센터 운영, 1시군 1소방서 체계 구축 등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올립니다. 경기도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의 선진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경부축상의 발전동력을 서해안, 동부, 북부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미래 비전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광활한 간척지가 있는 서해안과 수려한 경관 및 역사ㆍ문화를 간직한 동부, 남북 간 협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북부지역으로 성장동력을 확대하는 3대 신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명품도시 조성과 교통망 확충, 문화수준과 삶의 질 향상, 현장행정과 도정혁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렴하고 넓은 가용토지를 지닌 서해안 지역은 최단거리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인접해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서해안권을 대중국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황해경제자유기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시화와 화성 간척농지를 중국의 발전에 대응하는 국가미래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7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과 함께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게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선석 확충과 정기항로 개설,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평택항을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시화호 남측의 송산그린시티 내에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곡항, 제부항 등 4개소의 마리나 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금년 6월에는 전곡항 일원에서 국제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기도는 황해권의 해양레저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수많은 연관 산업의 발전효과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위해 서해선 철도를 조기 건설하고 이미 제안한 바 있는 한중 해저터널 연결방안과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서해안권의 각종 개발계획을 통합 조정하고 광역벨트화하여 세계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천사백만 주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팔당지역은 중첩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너무나 큰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운하 사업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의 추진에 맞춰 터미널 배후지역을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고 한강과 임진강 일원을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에코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운하는 단순히 물길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생한 삶이 함께 녹아 흘러가는 길입니다. 나루터와 포구를 복원하고 그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만들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과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 고품격 시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풍부한 식수의 확보는 친환경적 개발사업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경안천 생태복원과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를 만들고 팔당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수질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경기 동북부지역은 대북관계의 진전과 미군 공여지의 반환으로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북부지역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추가로 크게 축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1㎢의 넓은 토지에 대학을 유치하고 포천 에코-디자인 시티를 비롯한 관광․레저단지, 연구시설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북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울-포천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경원선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한강하구 준설을 추진하여 남북이 상생 협력하는 바람직한 국토개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DMZ 평화생태공원, 파주-개성 세계평화마라톤대회, 남북 자전거 도로망 구축, 남북 문화․예술 교류와 유적지 공동조사 등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 발 앞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박혀있는 규제의 전봇대를 뽑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공장부지가 콩밭으로 방치되고 기업이 제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기업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한강수계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개혁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고품격화와 전통 떡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마케팅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 양육비 지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를 친환경․자족형 최첨단 명품신도시로 만들고 동탄2신도시도 품격 높은 주거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11개 지구의 구도심을 편리하고 매력 있는 뉴타운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건축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도로망 조성사업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는 대심도 고속직행전철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좌석버스까지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도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과 화성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펼쳐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정책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감님과 협력해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립 등 수월성 교육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출산 장려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 이민자가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국제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외국인이 살기 편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경기도, 기초질서가 확립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부끄럽게도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 부조리의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이천 화재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등 기초질서 의식의 약화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공권력과 도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도정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가의 선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이며 우수한 인재와 좋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경기도 공무원들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근 의원님께서 김포를 사랑하시고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5분 질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정을 미리부터 잘 알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때는 저도 한 번 더 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 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국비확보가 좀 늦어지고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늦어져서 많은 차질을 빚고 특히 김포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2일간 무료 개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무료통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약 61억 원의 물류비용의 절감액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을 위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월 말 이전에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1,200원은 비싸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1년 12월 불변 가격기준으로 972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1,2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많이 살피시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회계사와 여러 전문가를 동원해서 절대로 어떤 업자의 편을 든다든지 이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미리 일정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미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체결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1999년에 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포시민을 비롯한 통행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도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연결도로는 주로 국가의 예산 확보 부족부분이 주요한 책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상당히 담당주체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오늘 의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신 만큼 더욱 노력을 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춘 의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부결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겠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기자들과 간담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것을 기사화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보통 기사화가 안 됐습니다마는 식사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면서 부결되었다 이렇게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것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마는 부결된 부분은 오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점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의안이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폐회된 것은 12월 21일입니다. 그로부터 11일 뒤에 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안 접수하고 이틀 뒤에 자치행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0일 뒤에 본회의가 폐회되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는 2004년 이후에 총 559억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영어마을을 합친 적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영어마을의 적자가 그해 2006년 한 해에 330억의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최순식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가서 획기적으로 경영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안산캠프는 자립도 58%, 파주캠프는 자립도 87%까지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침 안산캠프가 경영이, 가장 어려운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를 위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사업자가 자비로 필요한 숙박시설을 지어서 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음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각서를 쓰겠다. 이러한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의결을 좀 더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자신의 돈을 내서 기부채납을 하겠고 그것이 절대로 다음 계약에 연장조건이 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또 그 심사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학기 바로 이 영어마을을 개소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하루하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의 어려운 점과 또 이 영어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꼭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의 탁월한 전문가들이 공무원 이상으로 영어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 학생들과 국위선양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꼭 공무원이 해야만 잘한다. 도비를 들여야만 잘한다. 민간이 돈을 내는 것은 모두 불순한 배후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살피셔서 이번 회기 내에 잘 선처를 해주신다면 영어마을이 보다 더 세계적인 명성을 더욱 드높이고 우리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기부채납이 다음 계약의 연장에 조건이 된다든지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점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문서로 제출을 하고 또 다음에 그 심사과정에 연장과정이나 또 위탁과정에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도의회를 통해서 또는 그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심으로써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안을 순조롭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긴급성과 사안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잘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이 훌륭한 영어마을을 만들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2008년도 교육청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목표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한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70여건의 각종 의안처리 등 경기도의 번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학교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교육 개선, 경기교육 포럼을 통한 교육 현안사항에 대한 조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의 희망 경기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 아래 일천백만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여 도민들에게 기대와 감동을 드리는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07년 지방교육 혁신 종합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3년 연속 최우수 입상,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다 입상, 전국체육대회 6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5연패, 전국소년체전 2연패,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종합우승, 전국 특수교육정보화 경진대회 2연패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도 기록물관리 대통령 표창, 인터넷 전화 설치에 따른 재정효율화 교육부총리 표창, 교육정보시스템 우수기관 표창,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도 시행 우수기관 표창, 학교 인터넷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우수시설학교 공모대상 수상 등 모두 13회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전국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각종 세계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글로벌 인재상 수상자는 78명으로 전년도 3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82.8%가 만족한다는 고무적인 결과도 얻었습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서울의 주변부 교육에서 벗어나 수도권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희망 경기교육은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과 자유를 통해 공교육 강화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경기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08년을 경기교육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교육의 수월성 추구, 외국어교육 활성화, 창의력 신장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도 다양화해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다양화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여건과 실정에 따라 특성화된 명품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은 새해에도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입니다.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교육과정특성화고,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새터민 자녀를 위한 한겨레중ㆍ고교, 귀국학생 특별학급,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세계의 청소년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영어 공교육의 강화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전국 최고의 외국어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선 외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원어민교사 수의 절반에 가까운 1,272명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해 외국 유수의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미니영어마을, 영어체험학습장, 지역교육청 영어캠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등 외국어 상용환경을 조성하고 외국학교와의 실시간 원격 공동 화상수업 확대, 외국어 담당교사의 국내외 심화연수 강화, 영어로 하는 수업의 확대 등 공교육만으로도 외국어 능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능력의 핵심인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의 강화, 창조교실 운영, 울려라 창의벨 프로그램 운영,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연수 등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평등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주는 수월성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새해에도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기과학영재학교 설립추진, 전국 최초로 과학교육원에 통합형 영재교육센터 설치,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 240개 기관, 601개 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분야도 과학, 수학, 예능, 정보, 발명, 언어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영재교육 수혜율을 2010년까지 1%까지 늘리기 위해 금년에는 0.64%인 1만 2,040명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도 18개 학급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력 부진학생 일소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학교시설을 활용한 희망아가방 설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종일반 운영 등 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 구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개관하여 도서관을 겸한 평생교육 복합시설로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13개 시로 확대, 82개 기관의 평생학습관 운영 등 모든 도민들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나라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 정체성 교육,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한 인성교육, 고급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글로벌 인재의 건강한 능력을 갖춰주기 위한 보건체육교육,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율곡교육연수원, 교육정보연구원, 예절교육원, 과학교육원,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수업우수교사제, 좋은수업 나눔 멘토링제, 수업 UCC 공모제를 통하여 우수교원을 발굴하며 능력중심 인사운영으로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학습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63개 학교를 신설 개교하고 시설평준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34개교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추진, 72개교의 녹색학교사업, 급식환경 개선,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교육정보와 기자재 교체 및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비롯한 5개 영역 13개 사업에 모두 518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을 희망 경기교육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미래사회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장교육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가 법적기구로 바뀌면서 지방교육자치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방대하고 각 시도의 교육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수도권 교육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경기도민의 긍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희망 경기교육이 이 나라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을 적극 받들고 이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의회운영위원장)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궐위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입니다. 투표시작에 앞서 관련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해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는 것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에 앞서 투ㆍ개표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나라당 박천복 의원님, 김옥이 의원님, 김현복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세 분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황선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감표위원에 박천복 의원님이 계신데, 운영위원회 위원이신데 감표위원하셔도 됩니까?) 별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와 방법입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앞줄 의석 번호 수에 의한 의원님 호명순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참고하시고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과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로 가시게 됩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처리되는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설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운영위 소속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하시는 경우,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시는 경우, 성명을 한글이 아닌 다른 문자로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세 분 감표위원님들께서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시42분 투표시작

태흥

양태흥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는 9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정정하겠습니다. 명패수는 85개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용지도 8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85표 중 61표를 득표하신 정금란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금란 의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9분 투표종료

16시10분

금란

정금란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정금란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제7대 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운영위원장의 소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정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