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하여 보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4개과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61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20억1,8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과별 예산액 및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관 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축과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상담 및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조사로 시의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기회 부여, 여성복지 향상 및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수립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 장기계획에 의거 2008년도 복지, 보건, 자활, 문화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용산의 복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5월중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관의 업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호텔,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출되는 잉여식품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제공하는 용산 사랑나눔 푸드마켓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소독방제서비스 등의 사업을 국.시비 포함 1억9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가구별 특성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된 효창종합복지관 증축공사를 금년도 7월중에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내 저소득주민들 중에서 불의의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 가정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대상자의 조사업무를 활성화하여 구민들께서 각종 복지수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노숙인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노숙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욕 고취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구.동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구민이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숙명여자대학교에 용산 여성아카데미를 위탁 운영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여성교실과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년 7월초의 여성주간 행사시에는 여성음악회, 여성단체 사진전, 여성지도자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여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부자가정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과 기타 여성지원 사업도 실시해 성매매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 심각한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당 2,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과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사업, 스마트 부부행복세미나, 출산양육 지원 등을 통해 용산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서 보셨듯이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몇몇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 모두가 기회만 주어지면 참여하고자 하는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한해도 이러한 주민들의 열의를 모아 더욱 활기찬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중에는 아이파크몰 야외광장에서 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봉사와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과 장애인 및 청소년과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차질 없이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사업으로 수급권자 2,855여 가구에게 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겠으며, 수급권자 자녀 300여 명에게는 교육급여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수급권자 사망 시 장제급여와 출산 시에는 해산급여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먼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7월부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부터 최고 13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13개 사업을 시행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550여 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가사.간병도우미를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국.시비 8,000만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온누리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건전한 여가선용, 어려운 청소년에게 건강한 심신수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결식아동에게는 1식당 3,500원 상당의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리더십을 키워주고, 자아발견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 교양강좌를 관내 11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육지원사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매년 그 사업규모가 확대,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올 한해도 용산 아이노리 장난감나라 운영을 활성화하고, 셋째 이상을 가진 다자녀 가족의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과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용산 구립합창단 활성화 및 문화원 지원사업 강화, 전통문화 보존육성,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새용산 건설 희망축제를 9월중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토록 하고, 금요예술무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으며, 용산구민의 날 한마당 축제, 삼각지 미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문화용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창단된 소년소녀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을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에 참여시켜 구를 대표하는 문화도우미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산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용산미술인 초대전, 문화지 발간 등 우리구가 선정한 8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 대제 행사 및 부군당제 등 향토문화 행사를 계승.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는 이태원 지구촌축제 및 그랜드 세일 행사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과 연계하여 오는 7, 8월에 개최토록 함으로써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축구, 게이트볼, 탁구 등의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장기, 구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볼링, 탁구, 골프 등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20개동 55개 교실의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20개 전 동 자치센터 3,000여 명이 참가하는 구민 등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연2회 한강시민공원에서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관리과 분야는 쓰레기와 정화조 청소 및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정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생활공해 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와 정화조 청소의 정착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집 운반업체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으며,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클린 자원봉사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골목을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물 감시카메라 49대와 모형 감시카메라 40대를 수시로 이동배치하고,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 홍보,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무단투기 시민감시관제 운영 등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우리 용산구에서만큼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구에서 보유중인 살수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로 및 보도에 대해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1회 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1회 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수거체계를 민간 선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이미 보급된 전용용기와 전용봉투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을 정착시켜나가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361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감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보전 관리입니다. 구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환경보전 글짓기.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한하여 연2회 부과되는 것으로서, 금년 부과 목표액은 51억원으로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원 배출업소 및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는 주유소, 산업시설 등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건설공사장, 유독물 영업장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시행,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치매, 중풍 등의 노인 환자들을 위한 노인 전문요양원을 효창동에 총 사업비 106억8,400만원의 건립비를 투자 지하 2층, 지상 4층, 70병상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노인전문요양원은 지난 2006년 11월에 착공, 지난해 9월 위탁운영체를 중앙대학교로 결정했으며, 4월중 건립공사를 완료하여 오는 6월에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 이태원제2동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이태원2동청사 신축으로 인해 남게 된 구 청사를 총 사업비 6억2,8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자율방범대 및 환경미화원 기동반실 등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에 착공하여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기존 경로당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선양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구 청파1동청사를 리모델링, 물리치료실, 향토방, 주간보호시설, 정보교육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사용하여 오는 3월에 착공,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치료.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효창동 노인전문요양원 옆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각종 치료실, 자원봉사자실 등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오는 4월에 착공하여 2009년 9월까지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확대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었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지난 1월중에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이 구성되었으며, 올해는 지난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집중 단속했던 용산역, 남영역, 용산전자상가 외에도 용산의 전체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하여 우리 용산구에서는 언제 어디서건 간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구립 배꽃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이태원1동 소재 배꽃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건보도 직후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 및 가해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폐원조치 하였습니다. 입소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 면담을 거쳐 인근 구립 어린이집으로 분산하여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배꽃어린이집 위탁운영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수탁운영권을 해지 조치하였으며, 배꽃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에 심리치료를 원하는 아동 15명에 대해서는 중대용산병원 및 마포아동보호센터에 의뢰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해 교사와 시설장은 용산경찰서에서 아동학대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알몸체벌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청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의원님들과 구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한층 효율화하고, 민간의 복지자원을 다양하게 연계, 활용하는 등의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우리 용산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올해도 변함 없이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8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38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작년도 대비 15% 감소된 51억9,062만원이며, 도시계획 및 시설물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 용문구역과 효창 4개 구역, 또 신계구역 등 6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용문구역 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2,852㎡에 10층 아파트 4개동 19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6년 3월에 사업시행이 인가되었고,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6쪽, 효창 제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5,702㎡에 24층 아파트 7개동 302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7년 6월 8일 공사착공 신고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5만8,599㎡에 25층 아파트 13개 동, 867세대를 건립 할 계획으로 2006년 7월에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며, 2008년 1월 24일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건물철거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14㎡에 15층 아파트 3개동 172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6년 10월에 구역지정 되었고, 2006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2008년 1월 8일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2만2,933㎡에 15층 아파트 7개동 446세대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고, 금년 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조합 설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5,000㎡의 부지에 토지 등 소유자 152명으로 2007년 10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변경하여 정비구역 추가 편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92개 단지 360개 동(2만3,680세대)이며, 정기점검 및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난위험시설물은 공동주택 1개 단지 6개 동과 무허가건물 6개동 등 총 12개동이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주1회 안전점검 및 계측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 448건을 적출하여 164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으로는 총 6,307건에 90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4,871건에 53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후 공매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용산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 동안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와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강로 일대에 98만4,300㎡에 대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 예산 9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1월부터 시.구 합동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그리고 검토를 거쳐서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법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내용의 추가 검토를 위하여 열람공고를 한 후에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따른 법정화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특화된 대학 청소년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기 하기 위해서 시비 33억6,700만원, 구비 1억4,000만원, 총예산 35억700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 12월 27일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2008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문배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효로1가 41의 1번지 일대와 문배동 11의 10번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필지별로 개발됨에 따라 그간 난개발이 이루어져,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개발이 지연된 바, 문배동업무지구 내 미개발지 4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산 부도심 위상에 맞는 적정 규모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효로1가 41의 1번지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있고 법정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개 구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34쪽,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특별계획구역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5개 구역 16개소로 지정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78년에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 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1개 구역이 있습니다.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이중 1구역과 3-1, 3-2, 이 3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동자 2구역과 8구역 2개 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미착공된 상태고, 4구역은 2007년 9월에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상태인 동자 제2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동부건설로 2006년 1월에 호텔 및 공동주택으로 구역변경 결정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구역은 1997년에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그 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지분율 이견으로 사업 착공 지연되어 2004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동부건설과 (주)인터어번이 지분을 매수하여 이 두 회사가 합의 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관 전면구역은 2005년 2월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6년 10월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나 건축위원회의 자문보완 요청이 있어서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 남산 조망축 유지,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계획 수립, 또 저층 고밀도 개발 등이 제시됨에 따라 건축계획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재결정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남산조망 및 주변경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되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4쪽,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용산역 전면구역은 2006년 1월에 총 3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구역은 토지주의 사업추진 시기고려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제2, 3구역은 2006년 12월 조합설립 인가,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 하였고,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신청되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6년 4월에 총 5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1구역은 2006년 6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주)태평양에서 본사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으로 태평양부지 특별계획구역과 함께 구역경계 변경검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2구역은 국제빌딩으로 존치되고 제3, 4구역은 2007년 8월 사업시행인가,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제5구역은 2006년 4월 구역 결정이 되어 주민들의 개발계획안 제출시 법정화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6개 동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규모로 2003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 후,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마감공사 중으로 금년도 10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 구역은 총 10개 구역으로, 면적은 78만9000여 ㎡입니다. 이중 서울역사부지, 상명여고부지, 상명여고 북측부지, 용산역사부지, 세계일보사부지 등 5개의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0쪽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강변에 인접한 서부이촌동 지역의 56만6,000㎡를 통합 개발하는 기본구상안이 수립된 상태이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7년 11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용산역세권개발(주) 설립하고 창업식을 2008년 2월 14일 거행한 바 있으며, 향후 2011년까지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12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문배지구 A, B블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C블럭은 토지주인 (주)오리온에서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세아아파트부지는 현재 국방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인 건설교통부와 또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조기 이전 및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3쪽, 태평양부지는 부지 주변지역을 매입함에 따라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과 함께 구역경계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4쪽, 자동차정류장부지는 2005년도 11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06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 건축계획시 법정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한남 뉴타운지구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10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5월 4일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서울시에서 위촉한 총괄MP인 총괄계획가의 주도 하에 그 동안 MP자문회의를 총 28회 개최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구상과 건축계획, 교통, 경관 등 부문별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립되는 즉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8년도 4, 5월경에는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주민공청회개최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청파, 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청파로 일대는 서울역의 역세권 지역이므로 업무와 상업기능을 갖춘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고, 원효로 일대는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가 근접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생활권 중심지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코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작년도 4월 10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초조사와 지역현황여건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 및 개발구상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기 지정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된 후에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용역 추진일정을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통보되면 청파.원효로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사항입니다.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작년도 7월 4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촉진지구 제척 및 필요계획 요소만을 선별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시비지원을 받아 재정비 용역을 조기에 발주해서 인접 한남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되고, 우리 구의 시책사업인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및 이태원 관광특구와 어울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7월 4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한남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되는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동 계획의 실현성이 있는 구상이 나온 이후 재정비토록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한남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와 예산관계 등을 협의해서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과 수거하는데 우리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0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고용창출 효과를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 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별로 연2회에 걸쳐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2,000㎡ 미만의 신축건축물은 분기별로 각 구청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금년 2월부터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과 사설 위험시설물, 그리고 노후주택 등 총 661개소이며, 건축물 안전점검은 담당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사항 입니다. 사업 승인대상은 아파트 20세대 이상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3개소가 있으며, 감리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이촌동 현대아파트 등 8개 단지가 있으며, 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금년도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녹지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시비 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합니다. 47쪽입니다. 능안길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숙명여대 인근의 청파동3가 118-265번지 일대 효창공원 미조성된 잔여토지를 수용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환경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비 19억1,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구청앞 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총 사업비 215억원 중 우선 금년도에 시비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경의선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원효로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시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효로2가 65의25번지 일대의 불량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마을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대형화재 및 슬럼화 된 건축물 붕괴 등 큰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 국립중앙박물관앞 Green-Way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5억으로 민족문화의 전당인 국립중앙박물관 주진입로 등에 입체화단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 확충 및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1쪽, 남산가시권역 옥상공원화사업은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 및 미관 향상을 위해 남산 가시권역 안의 공공건물 옥상에 녹화공사를 시행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본 사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사업 참여 유도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입니다. 2007년 4월 10일 용산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벌리는 사업으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중 5년 이상 경과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신청 접수를 3월까지 해서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여 구 예산 1억2,2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이하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53쪽, 옥외광고물 원색사진 촬영 무료대행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나 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원색사진을 담당 직원이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주민의 경비절감 및 시간을 절약하고, 도시광고물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확대 실시사업입니다. 전문성과 더욱 더 내실 있는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장비고장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우리 건축과 직원과 전문적인 장비운영에 대한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 56쪽, 이태원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도 9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리 구 이태원로를 지역적 특성과 국제적 관광특구다운 디자인거리로 조성함에 있어 이태원입구에서 해밀턴호텔까지 약 500m 구간에 공공시설물 정비와 건축물 미관 개선, 광고물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9억5,400만원으로 사업시행은 총괄기획자와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57쪽, 효창공원 자연학습 체험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효창공원 내에 사계절 다양한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용산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과 24팀 1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112명, 기능직이 8명, 전문직이 4명입니다. 건설교통국 금년도 일반예산 현황은 일반회계가 총 140억2,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1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5억5,300만원으로 작년대비 23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용료,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체납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일소하므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징수목표는 부과액 대비 95%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징수율은 92%입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은 대상사업이 13개 사업으로 보상비는 총 438억7,200만원이며, 이중 시비사업은 원효로 녹지조성 사업보상비 외 2개 사업에 116억1,700만원, 구비사업은 이태원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 외 9개 사업 322억5,500만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점상.노상적치물과 사후관리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구청 가로정비단속반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태원, 전자상가, 용산역 등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19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자와 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매월 1회씩 외관정비를 실시하고, 불법 도로점용행위에 대한 정비도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민원다발지역에 1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통행 장애물인 평상과 쇠말뚝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부과하여 징수율을 95%이상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버스.택시 파업과 설.추석 명절 등 비상시를 대비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중기계획 연구용역을 한남동 뉴타운, 용산1.2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래 교통부문 개선계획과 교통체계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 중으로 금년 9월경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광역교통을 유발시키는 20세대 이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건에 19억4,3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3,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 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사업비 2억3,000만원을 들여 수시 정비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가운전자를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중 연1회 자동차 기본구조, 안전운행 요령 등에 대한 자동차정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견인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11년 이상 경과된 견인차량을 6월경에 대폐차하여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며, 올해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시설 확보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이면도로 주차시책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차량소통과 보행자 통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조간과 야간에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단속인력은 29명, 장비는 차량 9대, 휴대폰 2대, 디지털카메라 30대로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6,400개소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기능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부당요금 징수, 무정차 통과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신속 정확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와 종합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8만9,000건에 36억4,000만원입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총 18건, 351억2,2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은 15건에 336억8,600만원, 시비사업은 3건에 14억3,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도로확장과 개설사업으로, 후암동 재난위험지역 도로공사는 도로폭 4∼8m, 연장 290m확장하는 것으로 총 68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공사비는 12억원, 보상비는 56억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무허가건물과 재난위험건물을 현재 철거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건물철거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구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폭 8m, 연장 45m를 개설하는 공사로 보상비 40억원, 공사비 2억원 등 총 42억원이 소요되며,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보상과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구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폭 8m, 연장 240m로서 총 사업비 81억원 중 2007년도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과 금년도 시비 4억원, 구비 4억원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공사는 도로폭 20m, 연장 100m로서 보상비 79억원, 공사비 3억원으로 총 8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 중 2007년 구비 추경예산 38억원과 금년도 자치구 재정지원금으로 서울시에서 24억6,000만원이 배정되어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한 19억 4,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보상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공사, 서빙고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등 7건에 63억400만원이며, 도로조명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개량공사, 동 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 회나무길 가로등 개량공사 등 4건에 8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7건에 166억1,600만원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은 구비사업으로 총11건에 38억4,000만원이며, 동부이촌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삼각지 하수암거 보수공사, 용산2가동 4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은 시비사업으로 총 6건에 127억7,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동부이촌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3건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는 수방대책은 금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청은 5개반 134명, 각 동 자치센터에서는 3개반 20개 수방단으로 수방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비상근무토록 하겠으며, 수방시설물 정밀점검 실시, 우기 전 빗물펌프장과 수문 정비공사 완료, 수방장비 및 자재 확보.비축, 하수관 개량.준설 등 수방관련 공사를 조기완료하고,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련 허가와 신고 등 유기한 민원처리, 대형건축물 유출지하수 관리, 지하수조례 제정을 통한 지하수관리 재원 마련 등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0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따른 단계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3개 분야, 31개 유형별로 수립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와 수습지휘체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금년 6월중에 실시하고 재난을 대비한 사전안전점검도 실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29억6,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 시설물 593개소에 대한 시설물안전관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재난대응안전훈련, 매월 4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생활주변 안전점검을 위한 시민 안전봉사자 698명에 대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해병대용산지회, 의용소방대 등의 사회단체 재정지원도 보조금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과 훈련 실시, 을지연습 등 각종 재난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먼저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대한 숨은 세원을 금년도 목표 5억원을 계획하여 적극 발굴코자 하며, 기이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306개소를 일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 10대 내외의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은 5월과 10월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즉시 견인 후 강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철저한 압류조치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징수반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휴일 주요 교회주변과 이태원로, 전자상가 등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위반 체납액 납부를 위한 과태료 금액조회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세입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 시 주변 도로시설물 병행정비와 지장전주 지중화를 사업시행자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인.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병행 정비토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규정에 맞지 않은 볼라드 정비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18개 노선, 약 2,000여m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로 생활주변 안전과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