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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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시책은 부교육감님께서 하여 주시고, 각 국별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에 지난 2008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높은 안목으로 전북교육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의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정부 교육정책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중앙기관의 업무이양, 고교 다양화정책, 영어교육 내실화정책,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력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저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에 맞는 논리와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새교육 정책은 아직은 확정된 정책이 아닌 만큼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국 소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희망찬 무자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고말씀 드린 사항을 토대로 희망찬 2008년을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역량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김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관리국 일반현황, 2007년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김환중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부감님, 지금 교육청 신축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 도내업체가 공사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주관업체는 도 업체는 아니지만 그중에 40% 이상을 저희 도내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0%가 도내업체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49% 이상을 저희 도내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는 민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문화회관이면 전주에 있는 전북교육문화회관 말씀이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특히 교육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식당운영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 대해서는 부감님, 혹시 민원제기된 거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시설 이걸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체육관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식당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식당은 아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식당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관장님이라고 합니까?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발언대로 한번 나오세요.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박별재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관장님, 방금 들으셨죠?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식당운영 지금 개인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지도·감독만 하는 겁니까? 지도·감독도 안 합니까? 민간위탁하면.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민간위탁을 했더라도 계약상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 식당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요. 입찰할 때 보통 1년 합니까, 2년 합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1년입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임대기간은 3월 7일까지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 선정했습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 공모 중이에요?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결정하죠?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2월 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체 있습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아직은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없습니까?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보통 여기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식당을요.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주로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수영장일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관장님 한번 돌아가셔서 식당운영에 있어서 혹시라도 개선해야 될 그런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예, 정밀히 검사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식당운영이 너무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한번 돌아가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재

박별재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들어가세요. 부감님, 지금 교육문화회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나 매점운영 이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에 도교육청 청렴도 조사했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작년보다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그렇게 낮게 나타났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몇 가지 측정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다른 부분은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었습니다마는 특히 학교급식 운영부분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다른 건 잘 나왔는데 학교급식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점수가 덜 나왔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요소는 전년보다 개선이 많이 됐었는데 학교급식 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걸로 돼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2006년도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그리고 또 타 시도에 비례해서도 전라북도가 청렴도 면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난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6개 정도 요소를 평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급식 부분점수가 많이 타 분야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번에 청렴도 검사에서도 학교급식도 심사대상이 됐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전체적으로 7가지 영역을 평가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계약관리라든가 사립학교 재정지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운영, 학교환경 위생정화, 학원 지도점검 이런 형태로 7가지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에도 청렴도 조사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2007년도지방교육 혁신역량이 부족한 걸로 이 부분도 나타나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497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고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쪽 교육혁신역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시교육청을 조사한 거나 각 도교육청을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한 곳도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지역도 도 단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수나 최우수 상위권에 저희가 포함된 항목이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없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노력한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해 주셔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혁신역량 평가가 금년 5월달에 사업위주로 정책위주로 또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니까 평가에서 최우수가 되면 4억원을 주고 우수 교육청은 2억원을 주고 이런 상당히 큰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꼭 이 시상을 바라기보다도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역점을 둬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지방교육 혁신역량이라는 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혁신역량 부분은 사실2006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주요 정책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작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혁신역량 부분에서도 전년보다는 떨어진 결과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 어떤 시스템 쪽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우수사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다섯 가지 사항을 가지고 보니까 각 시도교육청별로 우수사례 발표를 했는데 지방교육 재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한 곳도 들어간 곳이 없네요? 이것도.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180건의 선정사례를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5건을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학교 상수도 요금절감이라든지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화를 통한 공공요금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에서 하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러 파트를 각 시도에서 우수사례를 교육부에다 제출하고 교육부에서 그 사례를 분야별로 평가하는 분야입니다. 그중에 재정분야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부분은 2006년도에는 군산시교육청에서 용역관계를 통합해서 하는 최우수사례로 저희가 상을 받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재정부분에서는 우수사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수사례에는 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는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우수사례가 다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부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학교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안군교육청에서는 그걸 이끌어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그게 잘 안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로는 충남하고요. 충남이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시·군들이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도 시·군별로, 이것은 시장·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시장·군수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업무보고 말씀 때 시·군단체장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서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1년에 14억원의 절약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안군교육청의 사례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열악한 재정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수돗물이 보통 일반인이 쓰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올해는 꼭 수도요금 우리 학교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를 학력신장 원년으로 결정을 하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각종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학력신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진로교육센터는 별도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작년부터 했나요, 그 전부터 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진로교육센터는 2006년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학력신장의 기구들을 설치·운영한 결과 학력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12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수치적으로 가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1～2년 사이에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근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치적으로는 어렵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학력신장 평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1년 동안 학력신장 원년으로 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것을 평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최근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교감들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등에 109개 강좌를 3,578명을 운영을 했고 중등에 90개 강좌에 2,860명을 운영했고 장학지도라든가 우수교원 발굴 표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량화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12개 중점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교원에 관한 게 많고요, 실제로 학생들의 어떤 학력신장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측정할 수 있는 게. 그리고 2007년도 학력신장 노력 경주의 단원을 보면 학교평가의 모형개발 및 정착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학교평가의 모형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7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교평가의 모형개발 및 정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평가모형을 저희 나름대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학력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력평가는 학교단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되겠네요. 저희가 작년부터, 물론 그전에도 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평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평가를 매년 1회 하고요. 3학년 경우는 2회로 확대를 했고요. 또 고등학교 1, 2학년 경우에도 매년 1회씩 성취도평가 실시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취도평가를 통해서, 물론 과거에는 개인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비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꺼려 왔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를 중학교 1, 2학년은 1회에서 2회로,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3학년이 2회고요…….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학교 3학년은 3회인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3학년은 3회고요, 1, 2학년의 경우에는 2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학업성취도평가를 해 본 결과, 작년을 학력신장의 원년으로 삼으셨는데 학업성취도평가를 한 결과 학업이 증진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라고 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몇 년간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해의 평가결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유토리교육이 실패로 돌아가서 1965년에 폐지됐던 전국학력고사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43년만에.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이제 학교교육을 경쟁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학교 간의 경쟁, 학생 간의 경쟁. 그 유토리교육이 지금까지는 인성교육과 평준화교육으로 일관해 왔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학력고사를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 일간지에 연재되고 있는 세계 공교육은 지금 혁명화되고 있다. 지금 혁명 중이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교육이 너무나 안일하고 그런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뉴욕 마이클불룸버그 시장은 2002년에 취임하면서 반독재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조엘클라인씨를 교육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시에 있는 공립학교 1,200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력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A등급에서 F등급까지 매겨서 A등급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지원 및 교장,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D와 F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교장과 교사를 전면 교체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고든브라운 총리가 작년12월에 10년간 추진할 교육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발표하면서 총리가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폐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뉴욕도 올해 6월까지 퇴출대상 학교를 14개에서 20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영국도 이와 같이 중등학교 졸업자격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폐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지난해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40%가 읽기, 쓰기, 계산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는 뒤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는 공교육이 혁명 중에 있다’라는 제목 하에 연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은 너무나 평준화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특히나 상향평준화가 아니고 하향평준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공교육이 잘돼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지금 평준화는 평준화인데 상향평준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공교육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나 평준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죠. 대한민국 교육이 평준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학교 간 학력격차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는 분명 시장경제 논리가 학교교육에도 분명히 도입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전라북도교육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농산어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농 간의 학력격차가 부감께서는 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격차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지금 도·농 간의 학력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도 되도록이면 학교존치 위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시장경제논리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에도. 그래서 학력수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학교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도 계시지만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큰 행정기구 하나 없어져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면서 그것을 지역 유지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3～4명, 5～6명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교육보다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로 서로 실력을 겨뤄보고 서로 간에 대화도, 또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줄곧 유지해 왔던 아름다운 교실 작은 학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교육도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해서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농 간의 학력격차라든가 지역 간 학교 학력격차가 그렇게 빨리 좁혀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다음 하나는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사립학교 교사선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운영 경비라든가 학교임금이라든가를 국가에서 내주고 있는데 어째서 교사선발만큼은 사립학교에 다 줘가지고 정말 진정한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하는 데 역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선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학재단에서 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립학교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제도는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사립학교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물론 국공립학교에도 교사로 들어가고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사학교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도 있었고 저희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것이 사학에서 재단에서 기왕에 뽑기는 하되 학교별로 소수의 인원을 뽑는 데는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립선생님들 임용고사를 볼 때 위탁을 해서 뽑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국어선생님이 두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공립에 국어선생님을 뽑을 때 저희한테 의뢰해서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익산의 한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의뢰해서 선생님 한 분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저희가 제도 안에서 하는 노력이고요. 사립학교법 내에도 인사위원회그러니까 사학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어떤 제도개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위탁을 해서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전체를 그렇게 위탁을 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건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단에서 뽑을 수 있는데 재단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제도를 전라북도 사립학교만큼은 그렇게 전부 위탁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길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끝으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내에서만큼이라도 정말로 평가제도를 실시해서 공표하는 게 발표하는 게, 이제 어떤 부작용을 의식해서 발표하지 않고 그럴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학교 간, 지역 간 다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세계 흐름에 맞춰 나갈 때 전라북도교육이 살아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는 학생의 경쟁력이나 학교의 경쟁력을 학력만으로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학교나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학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학력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들의 종합적인 학력평가를 통해서 또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생들 학력신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은 이제 기본이다. 인성교육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서 학력수준을 높여줘야 되지 아직도 인성교육이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성교육이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동감하기 어렵고요. 이제 인성교육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학력신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이 좀더, 분명 작년에 학력신장 원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학력신장 원년 올해가 2년째 되는데 2년째 되면서는 분명 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로 살아서 숨쉬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장도 되었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면서 새로운 사업도 많이 들어섰고 또 연속적인 그런 사업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은 업무보고고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기 때문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다음 묻겠습니다. 정원 수를 보면 교원들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2007년도는 2,432만4,391명인데 08년도는 9명이 준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건 왜 그러십니까?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원정원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중앙부처에서 행자부하고 교육부에서 정해줍니다. 작년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 중심으로 교원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급 수 위주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 수 위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산정과정에서 숫자가 저희한테 불리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교원들은 어떻게 줄었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명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매년 저희가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정년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고요. 퇴직하시는 분들만큼 저희가 충원을 신규로 하는데 이 정원이 줄게 되면 저희가 신규로 뽑을 때 줄어든 만큼을 감안해서 뽑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숫자를 감안하고 보충을 한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또 학교 수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보니까 고등학교가 한 개가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학 경우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인학교가 줄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완전히 고등학교 한 학교가 줄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예산 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는 1조6,468억원입니다. 그런데 08년도에는 1조9,305억원이에요. 얼마가 더 증액이 됐냐면 2,83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굉장히 많이 됐는데, 한편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주는 교부금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실은 교부금을 많이 따오는 것이 그동안의 저희 숙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시도 간에 배정을 해 왔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80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재원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그동안 시도 간에 배정하던 기준을 아까 교원처럼 예산배정기준도 전년에 비해서 바꿨습니다. 바꾼 것은 감사관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꿨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한테 불리하게 적용됐던 기준이 저희한테 다소 유리하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한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오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사유는 내국세 19.4%를 그동안에 교육부에다가 투자했던 것이 교부금법이 바뀌면서 내국세 20%까지로 상향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하고 기준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면서 종합적으로는 한 2,80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도교육청에서 많은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는 2008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께서는 어디다가 그 비중을 두고 올해는 야심차게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좋은 유리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2천만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정말 올해는 전라북도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야심차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여러 사업을 보고 받아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디 부분에다가 야심차게 이 돈을 써서 잘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예산을 작년 연말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예산 중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최근 3～4년 동안에는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한 1천억 이상을 환경개선 부분에다가 예산을 책정했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농어촌지역의 유아교육 이쪽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쪽에 투자하는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교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또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쪽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데 많이 배정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김동길 위원도 잠깐 물어보셨는데 우리 교육청도 40% 이상은 우리 도 업체에서 한다는데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2009년도 6월이면 이전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느 정도 몇% 어떻게 진척이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 공정상으로는 한 1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정 일정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은 많이 그동안에, 17쪽에도 있듯이 교육복지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 또 방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쓰실라나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고 하니까 업무능력도 좋지만 교원업무와 교육환경개선에 쓰신다고 했어요. 제가 각 교육청에 다니면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볼 때 부감님이나 다른 분들이 여성이 몇%냐 하면 여성교사들이 7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이나 업무능력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복지를 해 달라고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교사들을 위한 성 인지도에 대한 것만은 해 주시라. 그런 것은 많이 들지 않는다. 제가 누누이 구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학교에 가면 빈 교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여교사들이 생리가 있을 때든지 애기가 온다든지 할 때 편리하도록, 양호교사 있는 그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 쪽에서 애기를 본다든가 다른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해 주시라고 여러 번 본 위원이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까지는 전라북도에서는 몇 군데나 그런 학교가 있으며, 또 교육청에는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동안에는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까지는 그럼 없습니까? 각 시·군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있는 학교 교육장님들은 한번 자랑해 보세요. 각 시·군교육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우리학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학교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학교별로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 교육청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공간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비품이라든가 이런 시설부분이 미흡한 게 많이 있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저희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거기서 근무를 하고 살아도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안정되고 편한 곳에서 일을 할 때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자가 돼서, ‘자기가 여자니까 계속 여성에 대해서 주장한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같은 이러한 큰 예산을 가진 기관 아니어도 지금 개인업체들도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하고 여성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성들을 위해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랄지 쉴 수 있는 곳이랄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더 다른 시도보다 이런 것도 본이 되게 한번 해서 이름난 교육청이 되길 바라고, 또 김동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도가 우리는 굉장히 낮다. 낮은 정도가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2위입니다. 또 어느 분야에 낮냐면 방금 말씀도 했지만 급식 외에 식품, 금품, 향응, 식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낮아서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보다도 우리가 더 낮아요. 그래도 도세가 적다고 해도 교육청이 몇 안에 드는 교육청인데 그런 부분은 좀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아까 김동길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잘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청렴도를 잘 하는 교육청이 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감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급식부분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식자재를 납품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도 별도의 관련 관계자들 특별히 연수를 하고 또 지침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급식 이것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2008년도 1월 6일에 전북매일신문에 보도 된 기사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 다알려드릴게요. 새해 벽두부터 전주 J초등학교 모 경리담당 여성공무원이 작년 2007년도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학생들이 납부한 급식비 6,300만원을 횡령을 했어요.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보도도 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급식업자에 납품할 그 금액을 여직원이 받아가지고 횡령했다. 물론 그 여직원은 굉장한 질책을 받고 아마 퇴직을 하지 않았나 제 상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계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 출납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그걸, 부교육감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출납할 때 그 계원이 와서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다 도장 찍어줘서 그분이 가지고 넣도록 시스템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만 부교육감님 아시면 하시고 만약에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한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금전출납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을 내주고 들이고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출납절차.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라고 해서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이런 용도로 얼마를 지출하겠습니다라는 재무관이 지출의결하면…….

영조

이영조위원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는 본 위원도 그걸 해 봤지만 결의서는 누가 만들어 줘서 합니까? 재무관이 그냥 자기가 작성을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무관이 결재를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현금출납 부분은 따로 회계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출납원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어떤 절차를 위배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번에 발생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닌데 절차과정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그 교장선생님 답변 왈 ‘나는 이상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진상을 조사했겠죠. 조사했죠? 1월 6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조사했죠? 조사 안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전주교육청 그러면 계시는가 본데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출납관계에 대해서는 교장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자가 없다. 해당 공무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는 됐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보고 또 개인으로 자기가 빚을 졌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그 본인한테 바로 줘가지고 그 본인이 식품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통장으로 넣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진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전주교육장 유기태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교육청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J초등학교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납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변조해 가지고 내용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거쳐서 채권자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출해서 계좌 이체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송금을 하지 아니한 거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했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그래서 횡령액 중에서 700만원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이 나누어서 변제를 하게 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전주덕진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학교장은 1월 18일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해서 징계를 했고, 그다음에 비혐의자인 박군임은 파면, 행정실장 전용정은 불문경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에 거래계좌하고 송금의뢰계자 이체서에 날인하는 회계관련 직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거래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담당자를 분담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지출증거서류 등을 확인해야 이런 일이 예방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본 위원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저는, 물론 그걸 다시 변상하고 담당자는 700만원하고 파면했다 하는데 파면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물론 학교장님은 다 믿으시고 전부 자기 직원들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 시스템이 정말 공정하면서도 이런 누수를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지도·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정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청렴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 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지금 그 교장선생님 그 학교에 계십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계시면서 책임지고 징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말 재발을 막기 위해서보다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각 시·군의 학교 또 교육청, 도교육청 함께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세미나도 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머리로 아는 것하고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많은 옥에 티가 있듯이 한 분씩 있음으로써 우리 교육계를 그렇게 흔들어버리고 그냥 사회적으로는 이 많은 교직자에 대한 돌을 던지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그건 할 수 없어요. 막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런 방편은 각 시·군의 교육청, 학교의 교장이나 경리를 맡은 분들이 원칙 하에서 이렇게 완전한 이런 시스템 구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없고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주기적인 확인을 한다 그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감사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감사가 있지만 상부에서 오는 감사만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전에 해 봐도 그런 부분만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누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는 열심히 날 새고 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이게 소홀해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에서도 정말 서로 견제하면서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정말, 행정이 뭡니까? 아이들이 낸 급식비를 횡령한다는 그 본인이 정말 문제가 큰 것이지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빚에 의해서 그런 짓을 했다지만 그러면 개인적인 빚진 사람 다 이런 짓하고 나서고 다 국가 것이고 뭣이고 가져가고 옆 집 것도 다 가져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육자니까 좀더 다른 단체나 업체나 이런 데보다도 본이 되는 그런 교육자들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꼭 짚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 저하고 얘기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물론 속기록에도 남아있지만 제도적으로 연초니까 그런 부분을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가끔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막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끝나고 이렇게 뵙게되니까 반갑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또 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께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가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을 보니까요, 학력증진비 지원에 고등학교 학급당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별로 저희가 100만원씩 책정했는데요, 학급별로 진학지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이라든가 자율학습 또 교육방송을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들을 일일이 예산에 책정해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사재 속에서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학급별로 책정을 100만원씩 해 드리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거기 학급별로 담임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학력증진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부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논술교실 운영에서 매일 750명을 첨삭 지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첨삭지도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첨삭지도 해 주시는데 얼마씩 이렇게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다시 추가질의 드렸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죠?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잘 한다고 보도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잘 하도록 질책을 주시고요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실지로 언론인들이 본 위원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학력신장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등 만족도가 아주 높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학력신장 원년이라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올해 대학 진학 등에 대해서 변화된 성과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부분을 많이 비교합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까지 그 실적으로 본다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도에서 2005년도에는 88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104명이었고요, 작년에는 117명입니다. 그런 저기로 볼 때 매년 조금씩 늘어났다는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대, 고대 포함해서 소위 스카이대학, 3개 대학을 비교를 해도 작년에 비해서 현재 정식 1차 합격자까지만 본다면 작년에 42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45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측면이지만, 한 단면이지만 상위권 대학의 진학은 어느 정도 향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명문대 간 걸로 보면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예년에 비해서는 향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향후 학력신장을 위해서 각급 학교 학습부진학생의 성적향상방안은 무엇이고요, 학생 성적향상을 위해서 학생평가를 확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평가부분은 아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3학년의 경우는 3차례 평가를 하도록 확대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누적이 되면 학생들의 성적향상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부진아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학력신장이라고 하면 상위권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중위권 학생들이나 또 하위권 학생들도 학력신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항상 교육청이나 학계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명문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반면에 부진아 학생들이 굉장히 정반대로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신경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라북도 식중독 발생건수 혹시 부교육감님, 환자수 알고 계시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작년에 9건이 있었고요, 그 학생수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9건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걸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지금 전라북도 식중독 발생건수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 전체요? 저희가 학생에 관련된…….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여기는 관심이 적아서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아시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9건이고요, 환자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몇 백명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발생건수는 전국이 458건인데 전라북도가 33건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33건 중에 학교가 9건이 아니고 10건이에요. 그래서 전체 대비 30%를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수는 전라북도가 1,135명인데 학교는 580명이에요. 그러면 환자수는 전체 또 5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당 발생환자수가 학교가 평균 58명이고 일반이 24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도 봄이 지나면 또 여름 식중독 발생할 때가 되는데 이걸 부교육감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걸 짚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의 경우 일반 기업체 병원은 평균 24명이나 되는데 학교는 58명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사고는 적게 나는 것 아니고 나면 대형사고죠?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실정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식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식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선생님 계십니까? 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유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유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7년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의 발생원인분석 해보셨어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식중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식중독 발생원인균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10건이 작년에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1건은 저희 도에서 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9건으로 집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존식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급식사고 나면 보관하는 음식에서 원인균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원인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개 학교에서 원인균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급식사고 학생수가 많은 이유는 영등중학교 290명 정도가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남원고등학교나 군산고등학교나 우석고등학교는 한 20 몇 명, 30명, 80명 그런 수준인데 영등중학교 290명의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학교 학생수가 전국에 비해서 대비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식중독사고 근본원인은 식자재 구입부터, 그다음에 학생들 음용수 관계, 또 조리과정에서 조리종사원의 청결문제 관계, 그다음 학생의 개인위생관계가 전부다 복합되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뚜렷한 원인분석을 했다라고 본 위원이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10건이 났는데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0건 중에 노로바이러스가 5건, 그렇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세균성이 2건, 원인균을 규명 못한 것이 3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건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자들의 가검물에서 나왔는데요, 식중독의 급식사고는 보존식에서 나와야지, 보관하는 음식물에서 나와야지 급식사고의 원인균을 찾아내고 급식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서 노로바이러스에서 그 경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급식사고로 보지만 그 원인균이 음식물로 인해서 되었다고 규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심각한대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북도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부탁드린 것은 어떻게든지 원인균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걸 찾을 수 없다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끓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보존식은 전부다 조리를 해가지고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가검물에서는 나오는데 보존식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것을 앞으로 보강할 문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인균을 찾기 위해서 전라북도청에다 얘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머리가 아파져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노로바이러스는 먹는 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먹는 물 관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 분기 실시하는 법정 수질검사 결과, 지금 나와있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 나온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부적합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전체 음용수 중에 부적합의 음용수를 마신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4번 정도, 4번을 전부다 정수기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사용중지를 하고요, 다시 재검사해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수질이 아주 나쁜 학교는 생수를 사서 공급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기시스템을 한 4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학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부적합 음용수를 먹는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작년 영등중학교는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나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영등중학교는 물에서는 아무 사고가 없어요. 아무런 균이 발견되지 않고요, 퍼프린전슨균이라고 그 균은 동물의, 육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균 자체가요. 그런데 그 균은 교차오염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존식도 나왔고 그다음에 가검물에서 나온 것이 동일균으로 발견되었거든요. 그건 식중독으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도 내리고 또 징계도 하고 경찰고발도 하고 3번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서도, 익산교육청에서도 징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류를 다루는 사람이 그 당시에 화채라고 애들이 먹는 화채를 만들 때 그 균이 그대로 교차되어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균은 화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존식 화채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오염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잘못 안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하고 해보면 압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수질검사는 전북대 물환경연구원이라고요, 그리 아주 위탁해서 환경연구원에서 물을 학교에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까지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전북대 물환경연구원이 하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본 위원이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수질검사를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주는 것이 어떻냐는 그 말씀이신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아뇨.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세요. 왜냐면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든가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있거든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음용수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꾸로 전북대 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못 믿겠어요. 과장님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해오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혀 부적합한 데가 없다. 또 익산 영등중학교는 무슨 동물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물 화채에서 조리해 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추후에 자세한 식약청에서 온 자료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지만 화채에서 나왔지만 물은 거기의 음료수와 지하수 전부다 식약청에서 가서 조사의뢰했는데 물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와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화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이라고 판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식중독균은 동물의 육류 가검물질에서 나오는 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판정을 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환경연구원에서 말했던 부적합은 제가 음용수는 전부다 적합을 100% 먹는다고 했고요, 부적합 나오면 바로 폐쇄조치하고 사용중지해서 다시 재검사해서 정수기를 다 필터 갈고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하기 때문에 지금 먹는 음용수는 전부다 100% 안전한 음용수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검사에서는 부적합이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사용중지하고요, 다시 검사해서 적합이 나오면 하고 다시 부적합 나오면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잠깐만요. 작년에 영등중학교가 전북대 물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던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물환경연구원에서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공문을 받지 못해서 음용수 사용했다 이렇게 당시 얘기됐지 않았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뭘 가지고 부적합 판정 받은 거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정수기에 나오는 음용수 있잖아요. 음용수에 약간 세균이, 일반세균이 제가 기억에는 10.0인가 7.5인가로 약간 올라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시 식중독 원인균이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문제로, 그래서 그 물도 전부다 채취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까지도 채취해서 그 검사결과를 저희들이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저기요, 제가 지금 여기 식중독 발생내역도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완주 화산중학교에서 병원성 대장균, 황색 포도산구균 그래서 발생했고, 완주고, 제일고, 우석고, 군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익산 영등중은 캠필로박터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적합하시다고 이야기하시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 학생이 580명으로 해서 51%를 식중독 환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식중독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체육보건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580명의 학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영등중학교 사고 이후로 저희들은 많은 대책을 강구했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일선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지금은 급식사고를 저희들이 전주초등학교에 10명 정도 작년 2학기 때 있었는데요, 그 부분 이외에는 급식사고가 그래도 이제는 좀더 주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강화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이것 식중독 나게 하려고 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또 묻겠어요.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식재료 구입할 때 철저히 해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시설 위생관리, 그다음 조리종사원의 청결·위생, 또 그다음에 안전점검, 그다음에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식소위원회에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다각적인 면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전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 올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영양사와 조리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건 겨울에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 그냥 살살하면 안 돼요. 이분들도 사납게 하셔야 돼요. 둘째,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급식시설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끗한 먹는 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위생적인 조리제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조종사가 1년에 2번 정도는 교육실적, 이분들 교육시킨 실적이 있으십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교육은 실적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하고요, 저희는 고등학교의 영양사만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자들 교육실적 좀 보내주시고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조리시설과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은 몇 회에 하십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전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이번 급식시설 점검이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연말에 전부다 전체 각 학교 급식평가해서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단속일시와 단속반 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노력 없이는 식중독 해결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엄청난 숫자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집단급식소 신고는 시장·군수가 허가하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소위원회에서 모든 업체를 방문하고 그 업체 위생상태라든가 재료 관리상태 그걸 보고 몇 개 업체를 다시 운영위에 올려서 심의 받아서 그 업체를 납품할 수 있도록 그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 또 그다음 식재료가 왔을 때 식재료 검수반을 학부형이 참가해서 안전한 품질이 보장된 그런 식재료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어도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완벽할 만큼 높은 수준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최대한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준비문제와 학교 급식시설,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같이 노력한다면 올해는 정말 식중독 제로화 운동을 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로화로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참 기쁜 소식인데요, 본 위원 생각은 집단급식소 관리를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의 급식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료 구입은 굉장히 개선되어 있는데요, 학교 급식시설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학교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10억원 정도의 급식환경을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런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한다면 그런 제로한도의 노력의 하나의 큰 밑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문적인 단속인원이 있어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2명, 본청 직원 중에 2명이 상시급식점검반을 작년에 9월부터 가동했습니다. 인원도 2명이 보강되어있고요, 그 다음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급식담당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급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식법에 의하면 모든 학교는 전부다 1년에 급식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이 인원 가지고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업무도 봐야지 학교에 가서 급식점검도 내야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이걸 시행해 보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급식점검을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 식약청, 그다음 전라북도청 보건소 직원 그렇게 연합으로 점검하는 그 제도도 있습니다. 식품납품업체는 전라북도청에 있는 산하기관과 식약청하고 같이 합동점검하고요, 학교는 저희 자체적으로…….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1년에 두 번, 정확한 숫자가…….

유순

유유순위원

도하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도하고 식약청하고, 광주 식약청이 오거든요. 저희 급식담당 직원하고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식중독이 우리 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무원 오라고 해서 이걸 확인했어요. 했더니 ‘왜 학교가 하는데 도에서 협조 않냐?’ 본 위원이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시장·군수에게, 말하자면 신고하면 별도로 교육청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던데, 우리 과장님은 같이 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 그건 합동단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급식점검 하는데 각 시·군에서 같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시죠? 그것은 지금 학교의 급식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되어 있어요. 위임되어 있어서 남원에서는 같이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데 각 시·군의 요구가 들어오면 학교급식담당자와 협의해서 일정을 맞춰서, 학교 가는데 저희들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맞춰서 나가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청해서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조사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남원의 경우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학교급식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계속 모든 학교가 다 하기 때문에 지자체 요구가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같이 해서 나가는 경우가 남원도 있었고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만 하지 교육청이 학교에 스스로 먼저 요구하지는 않는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로 교육청에서만 이걸 정말로 식중독을 조사해서 관리하기가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김성주 간사, 한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은 잘 하시려고 하지만 이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도에 있는 공무원한테 ‘앞으로 교육청에서 식중독이 나오면 당신네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저희들 원하지 않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냐?’, 저는 모르니까요. 법을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자고 않는데 본인들이 와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 사항은 이따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고,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 저한테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부교육감님, 실지로 우리가 식중독 예방을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예방해야 돼요. 그러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서라도 식중독 예방을 철저하게 막을 태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도하고는 못하고 우리들 자체 내에서 잘 하겠다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식약청, 도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학교의 경우에는 유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예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관리계획은 저희가 세운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실지로 도청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33쪽에 길림성 학생 국제교류 해서 중국어캠프(어학연수 과정) 참여를 길림성 및 심양사범대학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길림성하고는 교류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 그쪽의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교사들도 교환해서 서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 1만명을 외국인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10년까지 1만명 교류계획이요?

영규

고영규위원

예. 2008년도에는 2천명, 2009년도에는 4천명, 2010년에는 4천명 그런 계획 없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저희 교육청에서 아직은 세운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럴 수는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도교육청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저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간에 교류하는 또 지역교육청 간에 교류하는.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도 궁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도교육청하고는 별개로 학교단위로 추진하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79쪽에 2008년도 학교 신설에서 특수학교를 정읍시 과교동에 푸른학교 또 남원시 이백면에 연화학교 각각 14학급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설립계획시에는 2010년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이 밀려난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2009년이었었습니다. 추진과정 속에서 부지 확보하고 시설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다소 지체가 되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한 사항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1년이 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기 개교를 해서 특수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1년이 늘어나버렸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10년까지는 틀림없이 개교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 더 이상은 안 늘어나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세대에 있는, 50쪽 27번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계획란에서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금 173명, 그런데 작년에 123명이었다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작년에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올해 늘어나서 173명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올해도 한 50명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원어민 보조교사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예산도 물론 합니다마는 주로 지자체의 협력을 많이 받습니다. 도청하고 또 지역별로는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원어민교사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충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기용하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산확보 못지않게 좋은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보조교사.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원어민 보조교사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들, 영어를 쓰는 국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국 교원대학교에 있는 원어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 센터이름을 저희가 에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EPIK인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학력이 예를 들어서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테솔이나 이런 어떤 이수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기준에 적합한 원어민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 엄격한 규정에 따르고 그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그런 거에 입각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합리성적인 어떤 일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그 반대편 옆의 장을 보면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우리 전라북도에 통계로 나온 숫자가 3,325명이거든요. 3,325가정이니까 3,325명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율로 보자면 언뜻 173명이니까 약 5%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가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태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다문화가정에 와있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외국어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물론 원어민 보조교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부형들이죠.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적응 빨리하게 가르치고, 학부형들은 물론 한국문화도 가르치지만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어를 쓰는 경우에는 영어를 학생들한테 지도해 주도록.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교육 쪽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바로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도 우리 생활 현실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분들 해서 하는 그런 걸 조금 많이 고려해 주십사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외국인 이주가정 있는 사람들을 방과후교사나 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견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타 시·도의 상황을 저희가 참조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란가요?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서. 손소독기 문제요, 손소독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유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소독기 예산편성과 구입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소독기 구입은 영등중학교에서 대형 급식사고가 난 후로 식약청에서 영등중학교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영등중학교에서는 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손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영양교사들의 요구가 정말로 한번, 영등중학교는 세 번의 징계를 받았거든요. 영양교사 자기위치에서는 신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식사고를 0.1%라도 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분의 영양사들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손소독기 손을 씻는 것이 학생들의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손소독기는 많은 질병을 한 80% 예방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잘못 알면 그냥 수도장에서 비눗물로 씻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의 많은 지도를 통해서도 운동장에서 체육시간 끝나고 급식소로 달려가는 것은 급식시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밥을 먹으려고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식소에다가 그 시설을 갖다놓고 손을 0.5초 정도 분사되는 데에 하면 그런 개인적 위생, 노로바이러스도 개인과 개인에서 옮아가거든요. 물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가 있어서 손소독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매스컴과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손소독기의 집행문제는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것이 확보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된 후에 다시 추후 검토해서 집행여부를 판단하기로 그렇게 협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나 실행된 사항은 없으시고요?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예산 통과해 주신 부분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 투명성을 기한 다음에 문제를 실시하더라도 그다음 절차를 밟으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문제는 방송에도 보니까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들었습니다. 물론 손소독기가 방금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식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한치의 의혹이나 의문점이 없게끔 투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유성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고창교육장님 나오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오전에 왔다가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학무과장님이세요, 관리과장님이세요?

재학

송재학고창교육청학무과장

학무과장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나오세요.

재학

송재학고창교육청학무과장

고창교육청 학무과장 송재학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손소독기 지난번MBC에서 한 10여일 이상 계속 취재하고 전라북도 학교에 내지는 이런 보건위생 쪽에 관계되는 분들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내용 알고 계시죠?

재학

송재학고창교육청학무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고창교육청학무과장

이 업무는 관리과장님께서 처리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길

김동길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하려면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한 대답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학무과장님! 모르시면 들어가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고창교육청학무과장

지금 회사측 담당자하고 MBC하고 얘기가 돼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정정보도를 않고 광고형태로 해서 처리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가 없고 고창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지금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자료로 교육장님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고창교육장님이 계시면 본 위원이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손소독기 고창교육청, 부안교육청, 김제교육청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처리내용.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처리내용이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아마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알고 계실 거고요, MBC에서 보도된 이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도 위원님, 조금 전에 고창교육청의 학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도된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MBC에서 과장보도를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쪽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서 우리가 2008년도 21억원 손소독기 예산 세운 것을 아직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안 할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가능하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위생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해서 학생들 보건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작년에 집행한 내용들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확인하고 확보를 한 다음에 집행코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또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던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취향에 맞도록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적으로 이걸 집행하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 예산을 그렇지 처리할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할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각, 물론 전라북도교육청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의 예산이 농어촌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받아서 쓴 예산을 가지고 그때 고창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손소독기를 구입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장한테 위임해서 하나씩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MBC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한테 일괄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기가 된 부분은 그렇게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청 관계자의 대답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깊이 있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리베이트 얘기까지도 나오고 방송에 보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마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정업체에 대해서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3개 교육청입니다마는 교육청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데도 있고 학교별로 구매한 데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업체가 최종적으로 된 거지 처음에 하면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2008년도 예산을 혹시 집행하게 되면 2007년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신규학교가 이번에 3월 1일자로 몇 개 학교가 개교가 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4개교가 개교가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4개교가 개교되는데 3월 1일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예를 들면 책임자인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지금 이 명을 받았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겸직으로 되어있고요, 아마 3월 1일자가 되면, 현재 교장선생님 인사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새정부가 2월 25일에 출범하기 때문에 2월 25일 출범되면 그때 대통령 결재가 되어서 정식으로 인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새정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25일날 학교 교장을 그때 발령을 내면 3월 1일날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3월 1일날 개교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소급해서 최소한 교장, 행정실장 정도는 미리 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행정실장은 발령이 되어있고요, 교장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겸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왜 겸직을 합니까? 인사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자로 발령돼야 되기 때문에 3월 1일자의 발령은,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대통령 발령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발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통령이 취임해야 새로운 대통령 이름으로 발령이, 물론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직발령 형태로…….

동길

김동길위원

이 내용이 본 위원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일선에 계시는 실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인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리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행정실장이 1월 1일자로 발령했고요, 겸임교장은 1월 4일자로 발령했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부교육감님 뒤에 앉아계시는 일부 교육장님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십니다. 제 얘기에 동감한다고.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 정교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웃음소리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유치원 원장 발령관계말씀이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사립유치원 원장들, 정교사. 사립유치원 정교사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성 의견을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원장 교육연수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원장들이 자기 공백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간제를 둬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치원 원장님들 발령사항이 아니고요,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2급으로 시작했다가 1급 정교사를 받으려면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3년 이상 되면 1급 받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런데 1급 정교사를 받으려고 할 때에 유치원 경우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공백기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잘 허용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사항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도교육청 관계 과에서 지도감독을 이 부분도 해줘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공립 같은 경우에 2급에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때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립의 경우에도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폐교학교 있지 않습니까? 폐교학교 매각률을 보면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매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 어느 시·도보다도 월등히, 사실 아주 월등히 매각률이 높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매각률이 81.6%인데 그 두 번째 매각률이 많은 곳이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는 61%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특별히 폐교학교 매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폐교가 됐을 경우에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재산가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재정에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보유를 하든지. 매각을 할 경우에도 교육적인 목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의 목적,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80%가 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면 보통 일부이긴 하지만 폐교학교에 쓰레기 폐기물 야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폐교학교 매각한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매각을 할 때 본 위원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흉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매각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쪽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주면 좀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고영규 위원님 부가적인 질의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새정부에서 현재 발표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나 영어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영어교육을 가능하면 물론 여러 가지 범위도 있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전제 하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보다도 예를 들어서 말하기나 쓰기 부분을 확대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교육에서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사교육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그 계획들이 큰 방향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액션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재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 어학실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새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존의 영어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최대한 앞당기고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또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가 아니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는 계획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새정부 교육정책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영어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어느 정도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로는 전북 같은 경우에 한 4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3개월 이상 영어교사 연수를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수기간 동안에 그 공백은 어떻게 보충하실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새정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영어전문교사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충하는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를 저희가 해야 될 지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고민중이시고만요? 아직 계획은 되지 않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57쪽, 다시 이것도 부가질의입니다. 지금 다문화 자녀들요, 취학 후 지도도 중요하지만 취학 전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연히 취학 전에 유치원 과정이나 보육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학교에서 취학한 학생들 이외에도 취학 전에 학부모 사랑방이라든가 학생 사랑방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직접 선생님들하고 결연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학 전에도 우리 한국문화에 대한 한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치단체나 그런 사회단체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계속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전시성 행사 등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과 그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또한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자체와의 지원체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구축해 가지고 취학 전에 미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 더 힘을 쓰게 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원활한 효율적인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취학 전 교육 하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방이라든가 1대1 결연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다문화가정들이 불평이 많던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자치단체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것 좀 협조체제로 더 잘 해 주시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 결식아동 절반 방학에 굶은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생 급식지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 상이하게 관리되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학기 중에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되는데요, 방학 중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기로는 학생급식지원을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면서 급식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중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몇 명이고 방학 동안에 행정기관에서 급식지원대상자는 몇 명인지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기 중에 저희가 급식을 할 때에는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보다 방학 중에 지자체 시·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개선책을 마련하고요, 결식아동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