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동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실에 문윤호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에 김의학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김우영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영수 원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하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닥섬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닥생산이 주생산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재료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주로 동남아 쪽에서 하고 있고요. 수입은 태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걸 국내에서 재배해서는 타산이 안 맞는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국내 것은 비싸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수입하는 거의 3배 정도 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국내 것이 더 비싸요? 왜 그렇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이유가 우선 전체 단지시장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닥제품이 연간 15t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로 하는 것들이 닥을 가져다가 껍질 벗기고 섬유하는 거를 다 수공업으로 합니다. 조그마한 업체에서 기계화 되어 있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서 그것을 수록지라고 해서 손으로 뜨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지 만드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연간 15t 쓰니까 한 업체가 1t 한달에 100kg 아주 소량이지요. 그만큼 해서 만드는 펄프니까 그게 가격이 비싸지요. 수작업으로 하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외국에서는 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태국이나 이쪽…….
병희
최병희위원
대량으로 생산하면 수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작업인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죠, 수작업을 해도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에서 또 양을 대량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메리트도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이걸 클러스터화 하면서 물론 양을 키움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춰지는 것도 있을 테고 근본적으로는 기계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농기계 만드는 데하고 잠깐 얘기는 해봤는데 거기에서 기계화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우리 기계리서치센터 있지요.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원장님이 구상하는 도안을 해서 거기에 의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의향은 없어요? 의뢰를 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달라. 닥껍질을 벗긴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해야 됩니다. 저희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한 250억원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과정 중에는 지금부터…….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클러스터에 연구용역을 한번 줘보라는 얘기입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그걸로 하여금 기계 제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도 특허가 되기도 하고 원자재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말이야. 단 내가 왜 이것을 하자고 하냐, 동남아나 태국이나 저런 데에서 수입해서 쓰는 형편인데 그게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가격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두 배 세 배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사양길로 가고 있고 정부로부터 홀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농도인데 농업에서 소외되어 가고 이런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의 농가소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것을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기계를 자동화해서 어느 정도 수입품과 맞게 생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을 사업화 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용역을, 제일 문제는 표피 벗기는 수작업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배방법부터 또 어떤 토양의 재배가 좋은가 그것도 기술원에 의뢰를 하세요. 의뢰해서 어떤 토양에 어떤 닥을 심을 때에는 닥나무는 어느 토양에서 무엇을 주원료로 해서 성장시키면 대량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그 재배지역을 우리가 한번 단지화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도 연관시키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재료 나무는 기술원과 토양검사라든가 제품관리, 성장문제를 협의를 해서 연구의뢰를 하고 기계는 리서치센터에다, 도안만 주면 저 사람들이 전부 컴퓨터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을 시켜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죠? ‘한국’이라는 의미가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유사한 기관이 또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도시에서, 시라고 하면 주로 익산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14쪽에 보면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마다 하고 계시고 봉제산업이나 이런 니트관련 업체들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대행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해마다 하고 계신데 이게 주로 금년에 보니까 2,500건에 250t 해서 3억원의 수수료수입도 있고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주로 전주, 익산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단 말이죠. 전북니트산업연구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니트산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주와 익산에 주로 소재해 있단 말이죠. 전라북도 외 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경기지역에 하는 경우도 저희가 연결해서 한두 업체 하고 있고요. 대구 쪽은 지역상 거리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얘기는 몇 번 되고 있는데 움직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섬유산업 하면 또 대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제품생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주하고 익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웃해 있는 충남이나 전남 최소한도 그 정도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공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걸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개발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주로 샘플복 개발 같은 것도 하시고, 니트 환편은 뭡니까? 환편 샘플복은. 나염하고 환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니트를 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 같은 데 잘 나오는 것 옆으로, 그것은 횡편이라고 그러고요. 횡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김희수위원
환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환편은 그것을 동그랗게 해서…….
김희수위원
환으로 둥글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러면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지지요. 스피드가 빨라지고.
김희수위원
샘플복도 개발을 많이 해서 디자인개발에 지원을 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대구 아까 얘기했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전시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해마다 한번 패션쇼 하신다고 했는데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떻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구가 크고요. 규모가 대구 쪽이 훨씬 큽니다.
김희수위원
대구 가끔 홍보 나오는 것 보면 대규모로 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업체들도 50여개 참여하고 참가인원도 1천명 이상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규모가 어때요? 작년에도 패션쇼 했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업체 수나 참가인원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하는 패션쇼는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거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국제적인 전시회를 개최하니까 규모는 비교가 안 됩니다.
김희수위원
대구는 저희들도 홍보하는 걸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국제적인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규모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명실공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되어야겠다 이거죠. 전북에 국한되지 말고 전북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봉제산업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개성공단도 진출해가지고 공동화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해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신데 전북이 아닌 한국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27쪽 닥섬유 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 필요성에 가서 잘 나타나 있는데 닥섬유제품 및 기계한지의 수요증가에 따른 지자체에서 익산, 전주, 완주 및 포천, 의령, 원주의 닥나무 식자 계획에 따른 닥펄프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수입 의존의 닥원료 수입 시스템 개선 및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거기에 요약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포천, 의령, 원주 쪽에도 닥식재를 그쪽에 많이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조금씩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에 그전에 닥나무를 주원료로 해서 인력으로 한지를 생산해내는 집단지역이 임실군 강진면에 가서 한 18농가 정도 집단화 돼가지고 거기에서는 연간 아마 우리 도내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생산량을 그전에 했어요. 최근에는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가 그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시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장수 번암면 쪽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없어졌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농가에서 닥나무도 임실 쪽에 상당히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수지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원인은. 수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 생산해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작업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수익성이 없어, 안 맞아,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사양산업으로 해서 접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연간 15t 정도, 아주 이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닥나무 식재를 농가에다 권장을 하더라도 후딱 농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이걸 권장하고 보조를 해주고 권장을 해서 식재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식재로 해서 판로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원장님 말씀과 같이 수입을 해오는데 엄청 단가차이가 많아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재 15t 정도 가지고는 아마 서예하는 데서나 그런 용도로도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전체 국내 연간 소비량의 단 5%도 충족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그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보조를 줘서 식재를 많이 늘린다고 해도 세계화, 개방화 되어가지고 수입물결 때문에 그게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주민들 지역의 특성화된 단지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원료는 수입을 해오더라도 원가절감을 해서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려면 아까 자동화 설비나 기계가 현대화 되어야 해요. 우리 니트산업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도 못 따라가고 앞으로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어떤 자동화설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선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라도 갖춰서 나갈 수밖에 없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저희들이 한 3～4년 전만 해도 와사비코리아는 진안에 공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견학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의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뿌리는 일본에서 가져오고 현재 이파리나 줄기는 전부다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그걸 수입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가에서 생산되는 걸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생산하면 마이너스 흑자로 가는 게 아니라 적자로 돌아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농가에서 단 한 사람도 계약재배하는 데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를 위원님들 모시고 다녀오고 난 뒤에 자동화설비나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제가 그것을 접었습니다. 도에서 그 예산을 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왜 접었냐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원료를 써야 하는데 내가 그뒤에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더니 이제는 없어지고 전량이 뿌리는 일본, 그다음에 이파리나 줄기는 중국에서 100% 수입을 하는 거예요. 창고문을 열었더니 전부다 그게 수입제품이라고 해서 이건 안 된다. 아무리 너희들이 적자가 나도 일부 수입, 일부 지역상품을 써줘야 하는데 농가의 생산 원자재를 안 써줘서 접어버렸어요, 예산지원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닥나무도 그와 유사한 현재 입장에 처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어차피 원료는 가져오더라도 나머지 자동화설비 시스템만이라도 조기에 구축을 해서 원가절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과를,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니트산업연구원에 보면 대개 주요장비들도 고가장비도 많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보안시스템이 전부 다 세이콤 장치되어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숙직은? 세이콤 그걸로도 충분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요즘 숭례문 화재사건 같이 이런 고가장비 가지고 있으면서 니트산업의 경우도 크지는 않아요. 저희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화재 이런 시스템도 잘 갖춰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대개 위탁해가지고 세이콤으로 대개 운영을 하는데 절도나 이런 것은 방지가 돼요. 그런데 화재나 이런 것은 일ㆍ숙직이 없다고 보면 퇴근 시간에 보안점검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왜 거기에는 인력에서 보안이 두 분이나 더 결원해서 충원해가지고 28명, 원 정원이 36명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28명이면 4명에서 2명이 충족되어 가지고 28명 아직도 결원이 있고 한데 결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안 느끼시는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1～2년 전만 해도 원 운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것하고 예산하고 일하고를 잘 맞춰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늘리는 추세고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기능직은 2명 다 결원이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능직 쪽은 저희가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능한 한 기술직이나 이쪽 행정 쪽은 현재 인원으로 묶어두고 연구원 쪽으로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일부 청소인력이나 이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서를 보면 니트산업연구원이 우리 국가현실로 봐서는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모든 업무추진이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성과나 이런 걸 보면 고생하시고 열심히 했다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시고 자긍심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이 2007년도 실적이 상당히 자립기반을 확립해달라고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래 6억4천만원 정도 작년 예상을 했는데 8억1천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요. 잉여금이 3억1,460만원 남았는데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잉여금은 저희 정관상 그전에 예산 부족한 게 있었으면 채워 넣거나 아니면 이월을 시키거나 적립을 하는 건데 저희가 연구원 지은 지 벌써 한 5년, 설비들이 4～5년 되어가지고 조금씩 돈이 들어갈 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원 운영상 그런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 적립을 안 해놓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연구원 지원사업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사업도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상해서 전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같이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것을 일단 적립해서 향후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걸로 말씀나눴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입이나 그런 것이 2008년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적립을 해놨다 이말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008년도 계획도 보면 잉여금이 1억1,800만원, 그리고 남으면 다시 플러스 되는 거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이월돼가지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회기별로 잉여금 따로 관리를 한다 이말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가면 저희가 적립해 놓은 게 3억원에다 1억원 플러스 하니까 4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의회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이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잉여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나중에 사용처에 대해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연도 사업계획 보고드릴 때 그 안에 포함이 돼서 보고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7년도 계획 대비해서 실적 나온 부분하고 2008년도 계획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 정확한 추계를 해서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몇 군데 있거든요. 파일롯트 시생산 수수료도 보면 원래 2억5천만원 잡았다가 1억9,800만원 했는데 이번에 3억원으로 늘렸고, 시험분석수수료는 1,500만원을 잡았는데 4,320만원 했는데 이번 계획은 2천만원밖에 안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계를 과학적으로 해서 한 건지 대충 예년하고 비해서 총 합계에 맞춰서 한 건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완전히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해왔던 어떤 추세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일단 관리 책임자한테 목표를 주기 위해서 조금 상향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계에다 오버된 목표를 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로열티 부분은 작년에는 518만원이고 이번에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저희가 15t 정도해서 전체 매출액 15억원 정도 있었는데요. 케파가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00t 되어가지고 한 6배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증설 계획도 있다고 그러고 양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 수입은 올해부터 많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특허출원 사업에서 지사제조사업 있잖아요. 기술이전이 매출액 2%인데 작년의 경우에 기술이전 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 500만원.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500만원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래서 매출액은 완제품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에 케파가 커져서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잡았다 그말씀이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 이월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월금을 싹 안 넣고 잉여금으로만 싹 뺀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월금은 2006년도에 7천만원 정도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사업비로 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전체를 이월 안 시키고 적립으로 빼놓고.
병윤
김병윤위원
따로 관리를 하겠다 이말이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전체적으로 모든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장족의 발전을 하셨고 자립기반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는 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체 예산조달 계획을 보면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가서 한번 전체적인 사업 추진상황을 보겠는데요. 여기에 성과가 더 오버가 될 수 있고 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합시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 2007년도에 하셨는데 회사별로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2007년도 시제품 생산한 현황을 지역별로 또 회사별로 어떤 내용인가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개발된 그 시제품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연구개발한 것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개발해서 기술이전한 것 그것을 데이터를 빼 주시라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해가지고 기술이전한 것 데이터를 한번 빼주세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은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고급전문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력지원을 통하여 도내 니트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림수산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국장 문명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균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홍년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동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변함 없이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도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약할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농림수산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한미FTA가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아실 텐데,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간 피해액을 2조원 예상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연간 피해액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들의 조력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전국에 한 2조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대개 비율로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피해상황은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오은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농업부분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농업의 어떤 피해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응책을 우리가 분명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계속 정부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국민 홍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선 대처 후 논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꼭 가야 할 그런 물결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역하지 못할 물결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농림수산국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어떤 때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분들이 대세다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대선 경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당의 가장 유력시되는 오바마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미FTA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노선이 그런 부분에서 좀 틀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부분만 가지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오바마 후보뿐 아니라 클린턴 후보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않는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다른 지역의 자동차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동차부분에서만 그런가요?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개방해라 하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를 책임지는 농림수산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뭣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는가를…….
은미
오은미위원
대세다라는 이런 부분이 물론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혀 피해규모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농업의 존폐에.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농’자 들어가는 모든 부처는 다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고 공무원들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위기대처 방안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어떤…….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부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방향이 농업부분에 많은 신경을 안 쓸 것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정책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파악을 해봤었을 때 이게 대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입개방부분요? FTA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가장 큰 것은 한미FTA이지 않습니까. 가장 목전에 놓여 있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이 저희 전라북도만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면 저도 목숨을 걸고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데서 이익을 보는 부분에서 농업에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FTA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부에 건의해서 한미FTA에 대해서 선 대처 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목숨 걸고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나서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2쪽에 보면 농산물유통기반 확충 및 판매촉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건립이 있고 작년도에도 3개소가 건립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 것 3개 중에서 하나가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는 원래 1개만 하기로 했는데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2개를 추진할…….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장수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SAPC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장수.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가동은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는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적자폭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흉물로 방치됐다시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 부분.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처음에는 권역을 상당히 넓게 생각해서 무주하고 남원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권역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수만 참여함으로써 그런 물량이라든가 지역에 있어서 원래 의도한 바보다는 굉장히 협소하게 운영이 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업들이 거의 이런 비슷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히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시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게 시설 위주로 이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 이후에 감당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거기는 사과 100상자 분량의 일을 해도 50명이 필요하고 5천 상자 분량의 일을 해도 50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역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산지 오지에서 가는 시간에 지역에서 선별하고 포장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근본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는 실질적으로 생산 SAPC에 대한 CEO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원래 의도했던 권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CEO의 역할이 어떤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됐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나니까 원래 예상 전체적인 무주나 남원까지도 하려고 큰 케파(capa)로 지어 놓다 보니까 장수만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CEO나 아니면 농가의 책임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업 자체가 거의 국비, 도비 지원이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 지금 현재 건물이라는 건 없앨 수도 없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떤 사용방안들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그 방안을 장수군에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 주체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큰 주체가,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주체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을 운영하고 끌어가는 사업의 주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행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패가 좌우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 그 지역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구조와 체계로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운영에 그런 모순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일단 2～3개 면 단위에 소규모의 APC 그런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포장과 선별이 있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여기 장수 센터의 집하장 형식의,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와 유통이 통합된, 그래서 종합물류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동부내륙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지금 보면 다른 지역 청주 같은 경우에 참외가 그 지역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동부내륙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과일경매 간이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봄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색하실 용의 있으시겠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오 위원님께서 그것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흉물스럽다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선과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한다면 혹시 이중의 그런 투자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요, 특히 과일 같은 것은 멀리 가다 보면 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병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아예 산지에서 포장하고 선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고 거기에서 포장까지 완성해서 여기 센터로 와서 거기서 유통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직접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한번쯤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이 작년 하고 올해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증활성화사업이 올해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많은 농가들은 이 인증확대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결국 인증활성화사업은 또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주객이 전도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주객이 전도됐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기반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반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게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만, 제가 막 와서 보니까 기존에 주던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쪽 분석기관에다가 투자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모처럼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열기가 좀 붙었는데 이게 식지 않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은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정부정책이나 도 농업정책 자체가 친환경농업으로 계속 가는 성향인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지원이 상당히 부실하다. 비교가 안 된다. 엊그저께 나온 신문에 보더라도 전라남도산 친환경농산물이 거의 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오은미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남하고, 전남에서 주는 것은 ㏊당 한 100만원 정도 주고요. 우리는 많이 줘봐야 80만원, 50만원, 30만원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서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저농약 인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남에게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내실을 기해서 친환경농업이, 오래 이렇게 굳다 보니까 상품이 친환경농업하고 판매할 때 판로가 없어요. 그런 판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 내실 있게 가는 부분을 우리 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을 더 보태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전망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도가 이런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자기부담이 있고 인증확대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책 자체가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정책은 육성하려고 하는데 농가들 스스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안 하려고 하고, 아니면 일반농법으로 짓는 것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다. 손익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다라면 농민들하고 정책하고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꼭 더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그런데 이 친환경농업 한다고 해서 끝까지는 할 수 없고요. 시범사업으로 한 2개년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보조비는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보조가 상당히 많아요. 국가에서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차별화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해야지 ‘보조금 주니까 해야겠다’ 이건 조금 설탕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그분들한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판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농협을 적극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어떤 체계를 행정에서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농가가 개별적인 어떤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판로가 거의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친환경급식 전용단지사업하고 이 쌀경쟁력제고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급식단지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걸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도고요.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주로 시설이라든가 육묘장이라든가 무인헬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설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성격은 틀리더라도 중복 지원되고 이런 걸 보면 중복…….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내에 친환경급식 전용단지가 되어져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쌀경쟁력 제고사업이니 고품질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친환경쌀 단지조성사업을 해왔잖아요. 그 단지하고 친환경급식 전용단지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은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지금은 급식단지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단지가 따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친환경단지는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이 중복이 되어지는 게 없냐고요, 급식전용단지하고.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지금 오은미 위원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내용을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전체 알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중복이 되어진 게 대부분 보면 농민들이 느껴질 때 가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건조와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체가 어디인가요? 유통판매 단위가. 각 단지별로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건조저장시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건조저장시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생산품하고 친환경에서 생산되는 품목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건조 저장하는데 혼입이 돼요. 그래서 친환경단지 위주로 그걸 별도로 건조저장을 할 수 있게 그 시설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벼만 거기서 건조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단지별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단지를 운영하는 데가 대개 법인도 있고 농협도 있고 RPC 중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디라고 구분은 하지만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쌀하고 친환경벼하고 섞이지 않도록 정책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까지는 따로 그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없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급식쌀을 더 확대할 거고요,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꼭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되죠. 지금 당장은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놓고 봤을 때 이것을 도가 전체를 취합할 수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 아까 산지유통물류센터처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 도가 계속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궁금해 가지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고 공감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었으니까요. 하여튼 단지장이나 법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사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순과 폐단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지구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달라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실태조사나 어떤, 그렇죠 실태조사…….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평가와 합쳐가지고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건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와 더불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균특예산이긴 하지만 상당히 지역에서도 많은 농민들이 거의 정부보조금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100개면 99개가 거의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처음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틀리고 도리어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러면서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계속 지적 형식으로만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지금 전북쌀 판매사업이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좋은데 제주도 쌀 판매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어요, 작년까지요. 그런데 올해 지원이 없고 하여튼 그런 실적이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성과 있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마 올해는 지원하는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미
오은미위원
지원 중단이 왜 됐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원 중단이 아니라 지원 완료됐죠.
은미
오은미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없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문제가 있어야 대책이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잘 나갑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가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전라남도하고 그런 경쟁이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적자폭이 넓어진다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가 생산하는 쌀이 70%가 외부로 나갑니다. 제가 제주도 쌀 사업을 한 장본인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원료가 11월달부터 12월, 1월달까지 홍수출하되는데 그때라도 제주도에다가, 외부로 갈 수 있다면 제주도가 제일 취약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거기가 적자나더라도 원료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 지역의 원료가 거기에 소비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쌀 갖고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원료가격이 홍수출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쌀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적자가 누적된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적자가 된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라 이것이 아니고 아예 지금은 사업기간이 완료가 돼서 그러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가 계속 저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도의 명확한 지원을, 물론 사업기간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농가에게 다 미쳐지니까요,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적자를 보전해 주라는 뜻인지…….
은미
오은미위원
현황파악을 먼저 하시고 도가 어떤 식으로 또 지원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사후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 대책을 좀 내놓으시라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남으시고 사무를 보시라고 해요, 직원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도 잘 받았고 또 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에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길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서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가 2월 18일이죠, 오늘이 19일이고 어제 2월 18일날 KBS 밤 11시 뉴스를 보면서, 국장님은 이때 방송을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국제적으로 석유가 무기화 되어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랬는데 어제 KBS 11시 뉴스 시간에 곡물도 세계시장의 무기화가 되어간다 이런 뉴스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곡물자급률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28%, 수입의존도 78%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항이나 이런 항만에 옥수수나 밀가루 같은 재고량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한 부분 등이 선적이 되어서 일부 나가면서 또 수입되어서 재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없다 이런 보도가 되면서 이런 것 등이 식료품값의 상승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느냐. 곡물수급대책을 강구해 나갈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시장 곡물 유통이 거의 현 추세대로 가면 고갈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보고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보도 본 바는 없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말로 옳으신 판단이십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애그리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하고 애그리컬처하고 붙여가지고 그렇게까지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시간에 동료 오은미 위원께서 한ㆍ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소한도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길에 국회 비준안이 며칠사이면 거의 통과됩니다. 현재 언론으로 봐서는 거의 통과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축산, 원예, 식량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정부 정책적으로는 2조원, 우리 도세로 봐서 농업예산의 10%를 점유했을 때 한 2천억원 정도 그런 예상가중치는 나옵니다. 그러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은 현재 강구하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 등이 비준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농업부분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금년에 농업예산이 8,386억원 으레 이 속에는 자부담이 10% 정도, 융자가 4.0% 정도 이렇게 현재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농업예산이 현재 그런 융자나 자부담을 뺀다면 그래도 23% 내지 24%, 융자를 넣는다고 하면 25% 대 이렇게 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전국적으로 농도라고 이렇게 자칭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끌어올려야 그래도 한ㆍ미 FTA 이런 데 대비를 하고 앞으로 아까 얘기한 곡물고갈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리라고 생각해서 2009년도 예산확보가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고 지금도 충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판단을 해서 우리 도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여기에다 접목시켜서 국가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최소한도 2008년도에는 5% 정도 증가했는데 다시 5% 정도 더 증가해서 10%대로 증가를 한다고 보면 거의 1조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 농업예산 확보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참석하신 분야별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축산, 해양, 산림녹지 전체적으로 자기 예산의 10% 정도 증가하는, 이 증가를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가 선행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농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최소한도 한 10% 정도 증가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예산이 농도임을 감안할 때 30%대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시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략산업국에 있는 식품산업과가 농림수산국으로 오고 산림녹지과가 환경보건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식품산업과도 사실 우리 농림수산국으로 오는 이유가 중앙 행정부서하고 업무유대나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오는 건데 산림녹지과가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 다른 국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중앙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조직개편 편제를 보면 건설교통국으로 가야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산림부분이 인수위에서 하는 국토해양부 그쪽으로 갑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쪽으로 전체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농림수산국 명칭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저희들도 미스가 많습니다마는 원래 농수산식품국이 돼야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림’자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본회의 올라와서 통과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편제하고 맞게 농수산식품국이 되든지 해야지 전체적인 조직개편 안이 와 있는 조례를 보면 농림수산국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원하고 정원 차이가 21명이나 되는데 이게 먼저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줄어들었는데 이걸 정원을 조정 안 해서 그러는 건지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원은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가 더 생기면서 예를 들면 식품산업과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에서 인원을 일시적으로 쓰다 보니까 각 국에서 차출을 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파견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파견형태는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파견형태는 아니고 거기에 정원이 미리 저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쪽에 발족을 시키려고 그쪽에다 미리 배려를 하다 보니까 각 국에서 있는 정원을 빼가지고 간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총액임금으로 맞추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을 따로 증원을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증원은 바로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정원을 자유구역청이나 식품산업과에다 배려를 하고 여기는 새로운 자원들이 와야 되잖아요. 시ㆍ군에서. 그러기 위한 하나의 공백기간이 있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전입시험이 오늘내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있는 것 같아요. 시ㆍ군 전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채운다 이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서 저도 제 지역을 쭉 돌아봤습니다. 마을회관별로 여러 분들을 수백 명을 만나 뵈었는데 지금 농촌에서 아주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값하고 비료값이 평균적으로 한 24% 정도가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는 쌀농사를 지어서 생산비나 제대로 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지금, 특히 돼지사육농가가 더 심한데 완전히 거의 포기해야 될 그럴 상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재 옥수수값이나 이런 게 폭등을 하고 또 원유값 폭등 거기에 따른 해상 운임비 폭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한 건지 예상을 못했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된 부분이고요. 지사님께서 시ㆍ군을 방문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하게 양해를 구할 것은 화학비료값 문제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로 해서 더 보조금을 줘가지고 유지질비료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화학비료는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사료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1조원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13% 짜리를 3%로 낮춰가지고 상당히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제가 축협조합장들을 21일날 내일 만납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 3%까지 낮추고 있는데 유통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갖다 쓸 수도 있는데 2%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축협조합장들하고 만나서 맞대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비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대체를 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사료는 매일 먹여야 되거든요. 당장 오늘도 먹여야 되고 내일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빨리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축산농가가. 그리고 빨리 축협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조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공급중단을 시켜버린다든가 하면 파동이 나버리지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임시방편으로라도 해결을 해나가면서 정말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 예산에 청보리 재배하는데 kg당 100원씩을 주셨더라고요. 시ㆍ군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그것도 효과가 큰 걸로, 우리는 정말로 청보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청보리사업도 대표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하는 농가에 비해서 훨씬 적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청보리 부분은 한우쪽이나 젖소지만 돼지, 닭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전북 농정기획단 구성이 8개 시ㆍ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원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지원하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은 시ㆍ군 이유는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충적으로 농정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한번 해봐라 하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ㆍ군수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하는 곳은 다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원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주고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에 김병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보리 그게 100원이 아니라 10원 아니던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0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0원을 농가들이 사료하고 현실하고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 사료값이. 그러면 그것을 낮춰주는 것이 10원을 돌려주자.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금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20원을 준다든지 15원을 준다든지 올려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유도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래요? 먼저 지사도 그렇게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청보리를 생산한 생산농가에다 줘가지고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보리하고 수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기피한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좀 올려줌으로 인해서 보리로 가는 것 알곡으로 가는 것보다도 총체로 많이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지사님도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상당히 염려를 하시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내일 부의장님도 가급적이면 축협조합장들 하는데 김제에서 하니까 같이…….
병희
최병희위원
장소나 연락해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올려서 5원을 올린다든지 10원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충원해줄 수 있어서 총체보리로 유도를 해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며칠 전에 보도를 한번 보니까 통계청에서 쌀이 전북이 최하위로 소득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비료나 농기계, 농약값 등 이런 것들이 상승되니까 그런다고 보는데 이렇게 농자재 값은 또 금년에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요. 모든 약값도 올라가고 비닐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 떨어진다고요. 수익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벼농사를 앞으로는 포기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방안 뭐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 도가 벼 생산비 중에서 농지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농지 임대료가 어느 시도든지 똑같을 것 아니요. 비슷비슷할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우리가 더 비쌉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만큼 농지의 소득이 좋다는 얘기지. 여기가, 농도다 보니까. 그게 농도의 증명이여.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을 한 두 가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불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농이 직불제를 가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나이가 많더라도 사실은 직영을 하고 임대료를 안 내주려고 합니다. 임대농이 적기 때문에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임대료를 더 받고 더 주는 데에서 임대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8년 동안 작영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작영한 것 같이 주민들 옮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개발을 하면서 넘기면서 양도소득세를 안 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도답게 무엇인가 이 사람들 사후책을 챙겨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데 가격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도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농자재 지원방안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다른 시도와 같이 갈 수 있는 거시기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보고서에도 보시면 농업생산비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는 정부가 소득격차에 따라서 직접지불제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요. 그런 부분들 농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012년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망을 하는데 그 안에 12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 안에라도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보장이 뒤따르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서 농민들 사기 좀 진작해주고, 또 하나 우리 각 시ㆍ군에 친환경쌀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영농 법인들을 구성하고 브랜드를 단일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면적을, 근간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김제니까 김제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친환경 면적을 어느 영농단체에서 들어가겠다. 우리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면 모든 여건을 갖춰서 들어온다면 다 받아줘야 하는데 무슨 심사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은 다 받아서 여건조성을 해가지고 친환경 하나의 브랜드 속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걸 규제하느냐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만 해주시면…….
병희
최병희위원
지적해서 하면 김제농업 뭡니까? 해당 부서에서 지금 김제가 동서로 나눠서 서쪽에 있는 땅 옛날에는 간척지 쌀이라고 해서 미질이 아주 좋습니다. 계화미 이런 것들이. 지금은 서부 간척지역의 토질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모작, 삼모작을 해버려요. 고구마도 심고 보리도 갈고 청보리도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쪽 동부 쪽에는 토양개선만 하지 벼 일모작뿐이 안 해요. 그러니까 간척지 쌀보다도 이 쌀이 월등히 미질이 좋습니다. ‘그것을 너희도 친환경 거기다 집어넣어서 지평선 쌀로 같이 들어가라’ 하라고 했더니 김제시에서 안 받는다 이거예요. 심사를 해가지고 작년 말에 심사하고 해서 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쌀이라는 모든 혜택을, 정부지원도 있잖아요.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같이 시행하면서 그런 단체에, 그런 조합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정을 못 받으니까 거시기를 못 받고 자기들 홀로서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규제사항을 정리를 해줘야할 것 아니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어떤 조직화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예산실링이 적어지니까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쌀을 우리 전라북도에 몇 십 개 아마 100개가 넘을 거예요. 브랜드가. 그런데 이것을 빨리 축소해서 1개 시ㆍ군에 두서너 개 정도 브랜드를 단축시켜가지고 획일적인 쌀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34쪽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원예브랜드 육성이라고 35쪽에 있는데 각 지역에 장수 같이 장수 사과면 전체 장수 사과 하나가 딱 들어가듯이 각 지역별로 시ㆍ군별로 작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목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시ㆍ군별로라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냐하면 멀리서 안 보고 나는 김제에서만 보는데 배가 있으면 배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에다 조금 발라놓고 여기에다 조금씩 지원해주고 이사람이 달라니까 이사람 주고 이사람 달라니까 이사람 줘놓으면 이쪽에 있는 시설, 이쪽에 있는 시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제대로 시설이라든가 또는 유통까지가 전부 문제가 다 달라. 한 지역에서 다른 것이 나와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제면 배는 김제 배는 전부 한 군데에다 딱 통제하는 데 주고 또 상추면 상추, 상추는 광활에서 생산을 하든 백산에서 생산을 하든 한 군데에다 개통이 되도록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선별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 한 군데에서 하면 되는데 선별기를 몇 군데에다 줘야 되네요. 그런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제가 하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옛날에 지역이 미나리깡 지역이었습니다. 미나리가 아주 고품질로 전국에서 각광받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미나리가 40%인가 30%인가 차지한다고 그래요. 서울시장에서. 그런 미나리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보는데 이런 사업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식품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그게 간에 좋다고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성분조사 안 해봤으니까. 간에 좋다고 하면 성분검사 생물진흥원에서도 한번 요청해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식품화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업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식품산업과가 전략산업국이 있지만 저희한테 조금 더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00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400억원이 있는데 각 시ㆍ군에 전략품목으로 해서 전주 미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만. 우리 농림수산국 차원에서 나는 이것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이 지금 1년 만에 오셨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박균식 과장님도 1년 만에 오시고 다시 돌아온 간부들이신데 위원님들이 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농약이나 화학비료값이 많이 20% 이상 인상이 되고 그래서 사용량을 감축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하고 해서 2007년도에도 35%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재배면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면적의 53% 12만ha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1만ha까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가 되고 또 농림 당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인증기관이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민간인증기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 하고요.
김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에서 하면서 민간기관 위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담인력도 부족하고 관련 업무량이 과하게 돼가지고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금년에 예산 세워서 인증기관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도의 인증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7,579개 건수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김희수위원
계속 해마다 30, 50%씩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개 인증을 하는데 토양이나 잔류농약검사, 수질검사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니고요. 수질하고 토양검사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잔류농약 분석하는 기관이 적어가지고 거의 다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앞으로 방사성연구센터나 우리 있는 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검사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사람들끼리 적정하게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다만 총괄기능은 식품산업 쪽에서도 검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분석기관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분석기관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 도내에 유출되는 것 기간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늘어가는 인증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남은 면적도 많고 분석능력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고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관련해가지고 인증기관을 육성해야 되는 문제하고 판로확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판로확보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판로확보는 그분들하고, 학교급식은 필수적인 거고요. 도시 수요자들한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여기에다 우리 친환경 단지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줘야, 지금은 신뢰도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나 마트에다 친환경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신뢰도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차별화가 안 되고 일반상품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시의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하고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주로 쌀로 되어 있습니까? 쌀 말고 또 뭐 뭐가 있어요? 아까 체험 관련해가지고 신뢰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쌀 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배, 사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 하던데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면 과수 포도를 한다든지 하면 비가림이 있어야 한다더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자재지원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자재지원이거든요. 친환경비료를 해달라, 비가림 하우스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시ㆍ군에 다니면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도 자재는 시ㆍ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큰 것 예를 들어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한다든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육묘장 같이 큰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비용이 많이 드는 비행기를 한다든가 이런 큰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같이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 무조건 친환경하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가지고 안 되는 것 안 되는 걸로 하고 되는 것을 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섬지역에서 솔깍지벌레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방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섬지역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항공방제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가지고 2년간 쉬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방제를 않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방제를 시작하려고 산림청에다 건의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항공방제 말고 다른 방제법은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간조사 같은 것도 있는데 일일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항공방제가 제일 그래도…….
면호
문면호위원
어쨌든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가지고 군산수협에서 도에 민원 제출한 것 알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단은 지원하는 부분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군산만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때는 조합장님들 조합에서 어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그때 판단이 옳은 거겠지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중앙에서 하는데 선포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거의 준하는 생계대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해양수산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이 없다고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특별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보상기간이 3년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보상을 하고 나중에 정부가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친환경부분인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언제 별도로 이런 때 말고 국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한번 해주시면, 저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하는 데도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의 센터에서는 시범으로 넣어달라 배정을 못받아서 못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대 인증만 받아보면 보조가 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받아만 오면 해준다고 했는데 몽땅 받아가지고 가니까 예산 없어서 못해준다는 아주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지사실 간다고 하니까 청경들이 막고 해가지고 도민들인데 무슨 데모하러 온 걸로 알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두 번, 세 번 농민들이 가슴이 아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시행착오는 다시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아, 그건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농민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7쪽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쌀수출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인데 계속 수출을 할 계획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러시아 바이어를 만났거든요. 지금은 일본만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출을 해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제성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경제성 부분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지금 쌀은 좋다. 다만 충남이나 경기에서 우리 계약분을 자꾸 자기들이 덤핑으로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제성은 있어요,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경제성은 지금 JRPC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손해는 보지 않지만 이익은 많이 못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서 도비에서 행사비에서부터 유통 물류비 보조를 해줬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얼마 수출하는데 얼마나 물류비가 들어갔는가 이것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2쪽,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22쪽은 전원마을이고 23쪽은 대구획 정리인데 지금 인수위에서 이것을 예산낭비의 사례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예산낭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오더라도 이런 부분들 한 곳에 모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쪽,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20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복지지원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이 밑에 나와 있고 지금 관광 활성화 이 부분은 36개 마을에 27억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이 부분은 9개 시ㆍ군에 12개 마을이네요. 이 부분하고 복지지원 세부계획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복지부분 말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복지부분요. 그리고 아까 최병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서울에서 가장 저가미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경기미하고 한 가마에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생산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즉 300평 10아르당 약 생산비가 6만4천원 정도 더 든다 이렇게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은 그중에서 농지 임차료가 간접비용입니다. 제일 많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지를 임대를 해서 쓸 사람들은 많은데 상당히 임대를 해줄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농지의 농사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쌀값 관계는…….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친환경미를 만든다. 친환경 쌀이나 농산물을 만든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미하고 가마당 2만원 차이가 난다. 이게 틀린 정보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품질 고급화 하는데 있어서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맥상통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소비하는게 총 생산량 중에서 30%만 27～28%만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70%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장시설이나 저온저장고가 많으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수출하로 막 나가거든요. 애들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수출하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헐값에 저가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07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요새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기나 강원이나 이걸 빼고는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남 쪽은 거의 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쌀들이 제 값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쌀 같이 홍수출하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농림수산국 예산을 보면 60%가 국비더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농림부에서 같이 각 시도로 지침을 주면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쪽에 치중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쪽으로 자꾸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모제도로 많이 바뀝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9쪽 한번 봐주시죠. 이게 농민후계자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후계자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이 있고 우수농업경영인이 있고 인턴이 있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물론 연구를 많이 해서 하겠지만 선정을 해놓고 집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투자한 게 별로, 제가 농촌에서 살면서 보면 효과가 없어요. 첫 번에 선정을 할 때는 적게 주더라도 그다음에 조금 성공하면 2차나 3차년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진짜 영농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농업정책이 바꿔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선정을 제대로 했다. 그 시기는 제대로 했는데 결과를 보면 실패다 이건 선정을 잘 못한 거예요. 정책도 잘 못 만들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각 지역에 보면 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제대로 그 부분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지원을 하면 우수제품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의지도 그렇고 시설도 갖추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역할을 못해서 도하고 끊기는 사례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취지도 좋은데 조금만 건드려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ㆍ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까지 선발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개별적으로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쪽, 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종묘생산 시험하고 내수면 토산어종 자원증강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별도의 예산이 선 게 아니고 시험연구비로 해서 일반경상비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1억원, 앞으로는 예산을 병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를 만들 때 철저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몇 가지만 지적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2, 23, 24, 25쪽을 보면 중장기사업인데요. 사업이 상당히 진척도가 낮지요. 비율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지기반조성사업을 보면 7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년 지났는데 58.8%고 사업이 3～4년 남았잖아요. 이게 58.8%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하고 수리시설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이 지났는데 3～4년 남았잖아요. 35.7%, 6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사업을 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불안합니다. 인수위에서 이런 사업비를 10% 정도 절감을 하고 예산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절감 측면에다 넣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조금 급한 것들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 것이라도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결국은 왜 그러냐면 계획에 있으면 우리 농가들은 기대감을 갖잖아요. 기대치를 갖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도의원한테도 오고 국회의원한테 오고 그게 그대로 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작로포장 일반 도시민들은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갔을 때 민원으로서 농가에서 제일 많은 게 경작로포장이에요. 도시사람들이나 행정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별개 아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경작로포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을 긋어줘야 되는데 계획에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하다가 더 민원만 커지고 기대감만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현실성 있게 계획을 맞추자 이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신정부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솔직하게 해야 돼요. 부풀려서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말 실현가능성 있게 중장기계획도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20년 지나가지고 40%, 50% 달성돼가지고 있고 그런 통계치가 나오지 않도록 그걸 꼭 부탁드리겠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 지역의 민원이면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산림박물관이요. 산림박물관에서 주차장 부지를 사유지를 무단 점용을 해버려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있는 것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처음부터 민원인들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조금 감정이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장한테 직을 걸고 ‘당신이 해결해라 안 되면 내가 나선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합리적인 기준, 처음에는 평가해가지고 서로 하자고 했는데 평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하고 협조…….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좌우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측량을 잘못 했든지 뭘 했든지 남은 사유지를 공공기관에서 불법점용을 해버린 상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34, 35, 36, 37쪽 사업들이 있어요. 2006년, 2007년도 사업별, 시ㆍ군별로 내역하고 2008년도 계획 있지요. 그걸 네 파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문면호 위원입니다. 54쪽 한번 봐주시죠. 지방어항 및 어촌개발요. 선유도 방파제는 50m인데 10억원이고 방축도 방파제는 15m인데 10억원인데 어째서 이것이 다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뜬다리라고 하는 부잔교 있지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방파제가 꼭 필요한 데가 있고 뜬다리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결국에 같은 효과거든요. 그런데 섬 계화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간조가 될 때에는 여객선이 못 대요. 여기에 급해가지고서 우선 부잔교 하나를 2007년도 예산으로 해서 우선 했는데 지금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파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 부잔교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국비든지 지방비든지 효용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때에는 꼭 방파제가 필요한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서두에 질의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해가지고 쌀문제가지고 상당한 예산도 투자하고 그동안 꾸준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북쌀 80kg 평균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평균 가격만 얘기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4만8,876원요.
대섭
김대섭위원
이 가격이 언제 정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월 가격요.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전국 평균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5만2천원 정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전북쌀하고 가마상 6천원 차이 나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3,800원 차이 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 4천원 차이. 지금 경기미의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전북쌀 대비해서는 한 2만원 정도 차이난다고 이렇게 가격동향을 듣고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만9천원 정도.
대섭
김대섭위원
왜 이렇게 고품질쌀 생산을 계속 투자를 하는 데도 우리 전북쌀이 경쟁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토지 때문에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홍수출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옆에 소비처가 우리가 예를 들면 김제평야에서 있는데 전주 같은 데가 소비처가 튼튼하면 정말로 소비자를 놓고 계속 출하를 하는데요. 우리는 외부로 가는 게 70%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나오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홍수출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홍수출하 문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까 오은미 위원이 제주도 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제주도 쪽에 파악한 바로는 저희 산경위에서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강 국장 계실 때 현장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때 바람은 소비처가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제주도 전체 전라남도 이렇게 했는데 전라남도는 아직 멀었고 제주도에 우리만큼 힘들이려면 아직 멀었고 전북쌀이 최소한도 제주도 전체 소비량의 거의 50%대는 이미 벗어났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30% 정도.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언제 기회가 닿으면 저희 위원회 소속이나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 실태파악을 전 위원이 못 가면 부분적으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때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서 그쪽에서 관련 국장이 바쁘시면 관련 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장을 대동하고라도 현장 실태를 조사라도, 그렇게 1개 도에 하나 침투해서 들어가서 전북쌀을 석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줬고 금년만 안 들어갔지 그동안에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 지원했는데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다듬어 주고 필요하다면 정말로 실태조사를 해봐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이 정도 지원했으면 사실은 어떻게라도 노력을 해서 자율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실태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국장님께서도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 가지 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빨리 시ㆍ군에 시달을 해서 시ㆍ군에서, 그 조례가 없으면 시ㆍ군의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보상을 못해주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신청은 읍ㆍ면에서 다 받았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런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못했었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시ㆍ군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예산확보를 했어요, 시ㆍ군 자체적으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이번에 들어와서 수정예산이나 그때 넣어줘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안 해줘가지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동부권 빠진 예산 챙기고 다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도비를 일부는 세워서 시ㆍ군에 재배정식으로라도 주고 군비부담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군비만, 자료를 내가 받아봤습니다마는 피해보상금으로 조례를 만든 시ㆍ군에서 세운 것이 3억7천만원 그다음에 피해예방시설은 국비가 벤치마킹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걸로 3억5천만원 이 정도를 세웠는데 여기 도비는 1원 한 장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고 도비도 줘야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군비투자도 하고 이런, 농민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엄청나게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농업정책이 어려울 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조례제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조례제정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걸 마무리를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입니다. 문면호 위원님이나 김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도에서 농민들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요. 타 시도보다. 또 생산된 농산물은 가격이 싸다 이렇게 받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부끄러워서 다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왜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냐 하니까 임대료만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도도 보면서 인건비가 더 비싼가 또 농기계 대여값이 비싼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도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나게끔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이나 하나의 농업인이나 서로가 삼자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전북의 긍지를 살려서 해주기 바라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쌀로만 합니다. 채소나 과일도 있지만 도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커나가는 학교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얼마나 1년에 급식량이 있으면 또 생산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못먹더라도 어린이들이라도 좋은 쌀로 미질을 해서 건강에 유의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렇게 해서 우리 도가 서로 힘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부족한 점은 도와서 모든 것이 발전해가지고 하나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그앞에 서서 우리가 웃으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DDA협상이 진행되고 한ㆍ미 FTA는 국회 비준안을 앞두고 있으며 한ㆍ미ㆍ유 FTA는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농촌의 미래는 FTA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농업경쟁력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