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5:27)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5일 1일간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334호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남패총박물관을 건립한지 6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운영 관리, 관람료 등에 대한 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적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 시행되고 있어 그 후속조치로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법과 표준 개정안에 맞게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중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제32조 본문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를 삭제하고, 조례안 여덟 번째 줄 안 제32조 본문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안 제3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39조 본문 중 “영 제27조 제8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를 “영 제27조 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 있는 마을에 대한 태안군 환경관리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마을 추가 구성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책임성과 일관성 있는 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아동보호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바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아동복지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서비스 선도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4항 본문 중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탁자는”을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7일 이내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39조 제2항 본문 중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가족문제에 대한 원스톱 전문치료 및 복지시설의 필요성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6호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기능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및 사회통합 서비스”를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및 사회서비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상 유류피해대책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앞 해상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 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해상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