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위한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할 것과 보완책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 을 모색하여 슈퍼플랜을 완성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영광스럽게도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장미를 한 송이씩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대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수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요. 대신 일반현황 중에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우리시에 현재 8개 단지가 있고요. 면적으로 보면,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300만평이 좀 넘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오성, 진위 2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33만 1,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 8개소와 조성중인 2개소를 합치면 한 10개소가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산업단지 430만평이, ‘07, ’08, ‘09년도에 이후에 조정돼 있어서 다 합치면 780만평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이 46개 업체고, 미국이 32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쪽 우리시의 면적이 453㎢입니다만, 그 중에 농지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약 47.8%에 해당되는 2만 1,683㏊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86%에 해당되는 1만 8,643평방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우리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송탄산업단지에 있고, 어연·한산, 현곡산업단지에 있습니다만.. 어연·한산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이 그간에는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는 입주업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질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평택의 수질이 작년보다는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평택의 수질이 우리시의 젖줄인 만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축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육우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05년도, ‘06년도 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전에는 한 7,800두 됐는데 지금은 9,600두 이렇게 되고 있고, 젖소의 경우는 좀 약보합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돼지가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한 16만 5,000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2만 6,000두가 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닭 같은 경우도 330만~340만이었는데 현재 300만 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다만, 평택항 연혁을 말씀드리면 ‘86년도에 LNG선이 처음 입항된 바가 있고, 다음에 ‘90년도 6월에 호안 축조공사를 했고, 다음에 ‘92년도 5월에 동부두 외항 1번~4번까지 공사가 착공돼서 ‘98년도 1월 14일날에는 포철 RO-RO선이 최초 입항한 바 있고, 다음에 2000년 10월 17일에는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평택-홍콩간 운항이 됐고, 다음에 카페리가 평택-영성간 ‘01년도 10월에 취항을 했고, ‘03년도 6월에는 일조 취항이 있었고요. 작년 11월에는 연운항까지 취항하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도 1월 25일에는 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서해안에서 최초로 취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20쪽 보시면 현재 운영중인 부두가 19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 쪽이 12개 선석이고 당진쪽이 7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에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고요. 다음에 평택항 홍보관이 신당공원에 소재해 있고요. 다음에 하단의 입출항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출항 선박이 표와 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6,400척이 왕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항 물동량도 4,800톤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주요화물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4,800톤은 우리나라에 28개 무역항이 있는데 그 순위를 보면 한 7위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06년도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처리량은 전국의 2위가 되고요. 다음에 컨테이너는 32만TEU입니다만 5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하고 있기는 금년도에 컨테이너는 40만TEU를 능가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되면 순위는 한 4위 정도로 랭크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3개 카페리항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산동성 위해항과 청도 항으로 카페리가 2개 항로가 더 추가돼서 앞으로 5개 항로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26쪽 하단에 보시면 마린센터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계획상은 내년도 8월입니다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지상 15층, 지하 1층으로 도에서 246억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첫 번째 우리시 당면한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단지조성이 아까도 잠깐 현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현재 우리가 430만평 중에 작년도에 200만평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에 받아서 120만평은 아시다시피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있는 산업단지로 됐고, 나머지 80만평에 대해서는 서탄산업단지에 20만평, 포승2산업단지에 20만평, 중국 화홍에는 그 20만평 하고 기존에 남아 있던 20만평.. 40만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0만평이 됐고요. 대신 서탄산업단지는 실제는 ‘05년도의 배정물량 22만평까지 합쳐가지고 42만평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각 단지별로 상반기까지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한중테크노벨리 만은 실시계획승인이 12월쯤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다음에 공업용지 물량배정은 금년도 배정물량이 120만평이고, 내년도가 110만평인데, 현재 시장님께서 인수위하고 말씀이 돼서 건교부에서도 가능하면 ‘09년도까지도 올해 함께 배정을 하면 검토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3월이나 4월중에는 전체 나머지 물량인 230만평을 한꺼번에 다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되어집니다.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과 다음에 개별입지 되어 있는 공장밀집지역에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장설립 등 기업애로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기업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생산적 노사정 문화정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과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잠깐 말씀드리면 신청은 ‘09년도 4월 20일날 신청을 해서 했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07년도 10월 31일날 신청이 돼 가지고 작년 ’07년도 12월 21일날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 경북권, 전북 새만금권과 같이 선정되는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선정된 면적은 2,000만 ㎡이 됩니다만, 실제 이 중에서 개발되는 면적은 그 중의 한 72%에 해당되는 148만 1,482만 ㎡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용지로 개발되는 면적이 195만㎡이고, 평으로 따지면 59만평, 산업용지가 123만평, 상업업무용지가 20만평, 관광위락용지가 40만평, 공공용지가 204만평이고, 유보지가.. 유보지라는 것은 개발유보가 아닌 방금 말씀드린 용도가 결정되어지지 않는 유보지역이 171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용인구는 한 9만 3,000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단계가 ‘08년도부터 ‘13년까지고 2단계가 ‘13년부터 ‘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2단계도 함께 좀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은 그간에 표와 같이, 우리가 한 290억 정도를 그간에 예산을 투입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33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소방, 차양막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서정시장의 한 60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청북시장은 한 5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토지매입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4일날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재래시장에 계시는 우리 상인들에 대한 혁신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에도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상인들께서도 많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 특히 우리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공동보너스 쿠폰제라든지 아니면 공동상품권 같은 것도 함께 개발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우리시가 좀 공급률이 낮은 바람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목표를 67%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가지고 현재 경기도, 삼천리, 공사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67%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한 70%정도 넘겨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많은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그린빌리지 사업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이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산, 두릉, 남산, 노와지구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지구개발사업들이 아직 궤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궤도에 따라서, 공정에 맞춰서 동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과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농업소식지,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대학자금 융자, 농가도우미,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영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반사업으로서 1촌1사 자매결연사업을 늘려나가고, 다음에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를 하도록 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작년에 희곡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고덕면 궁1리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성, 품질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슈퍼오닝 단지가 작년도에는 2,000㏊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0㏊로 해서 우리 농산물브랜드가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 등과 함께 공급도 늘려나가고 못자리상토도 금년도가 만족할 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늘려서 우리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왕우렁이 공급이라든지 푸른들가꾸기라든지 벼병해충 방제사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쪽은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돼 있는 현대화온실사업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다음에 기왕에 있던 온실에 대한 장기연질필름으로 교체를 하고, 다음 화훼에너지 절감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쪽은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라든지 재해방지시설,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을 프리미엄 농·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5억의 광고홍보비를 해 주셨고, 나머지 영화관이라든지 옥외광고, 버스광고 이런 데에 1억 5,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들을 지난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대로 해서 홍보의 효과가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슈퍼오닝농산물을 인정을 받기 위한 품질과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 농관원과 1월 24일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가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질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슈퍼오닝 쌀, 배를 이용한 가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믿음영농조합법인 전대경씨가.. 영농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6억 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본 사항은 시비가 3억 4,500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 6,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쨈이라든지 쌀케익, 쌀국수라든지 이런 새로운 가공산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교량 재설치를 창내리와 삼계리 2개소에 하고,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저수지 준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농로 포장,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수리시설정비를 하고요. 다음에 공여지역주변사업과 관련된 수리시설정비와 마을진입로 확·포장도 함께 추진토록 해서 우리 농어민들께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우리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클린존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 도시를 동시에 다 깨끗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실제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남부, 북부, 서부로 정해서 한 지역씩 핵심지역을 정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별로 중점지역을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과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또 이끌어가도록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클린존 지역에는 다기능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불법한, 또 부당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일종의 감시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방법을 택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거점지역에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데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우리시가 그야말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 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에코센터는 말씀드린 바와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에코센터를 건립하게 돼 있는데, 각 택지개발지역마다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은 환경을 더 헤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종합적인 에코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현재 우리 도시과하고, 다음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 사항을 추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오염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많은 전 세계인으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이 자동차배출가스에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천연가스보급이라든지, 다음에 배출가스저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천연가스보급을 8대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배출가스저감사업에도 3,440대를 해서 110억의 예산에 확보했고, 다음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도 2만 4,100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다음에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도 해서, 2개소가 돼 있습니다만, 전광판은 평택역 광장 앞에 있습니다. 2개소는 우리 시청과 안중읍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로부터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악취 제로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승국가공단에 악취사업장이 78개소가 있고 평택산업단지에 7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지정은 2005년도 5월 16일날 됐고, 민원발생 사항을 말씀드리면 ‘05년도는 10건, ‘06년도에 20건, ‘07년도에 25건이 있는데 이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06년도에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아파트가 입주가 됐고요. 다음에 평택 송탄공단 뒤에도 가재리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증가사항이 그간에는 감지를 못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제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에 포승산업단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다음에 특히 주민과 환경기술인을 구성한 환경감시모니터요원을 작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모니터 요원을 늘리든지 해서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평택호 수질개선용역이 ‘06년도부터 ‘07년도 6월 27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총사업비가 2007년 21년까지 7,7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할 돈은 지금 약 1,00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화성, 수원, 용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빨리 궤도 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강유역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수질개선이 보다 빨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과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정비를 해서 업소에 핸드폰,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강화도 늘려 나가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개인위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 이하에 대한 손씻기라든지 간단한 개인위생관리에 대해서도 활동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지원사업소 5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생산의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로 이어나가기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명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명품화사업 해서 인공수정, 등록 등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고급육 육성 장려자금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축협에서는 축산물 판매장을 안중에다 설치를 해서 축산물의 유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젖소 경쟁력 강화라든지, 양돈 경쟁력 강화, 다음 축산업 육성기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취제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사업을 해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북 고잔리의 이계원씨 양돈농가를 가 봤는데 이 분은 본인이 포천 같은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본인 개인사업비로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 가봤더니 실제 분뇨장에 제가 얼굴을 밀어 넣어도 냄새가 안 나는.. 상당히 발전적인 농가가 있어서, 이 분을 통해서 우리 양돈농가에 순회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시의 양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돈에서 나오는 축분도 이렇게 발효를 잘 하는데 음식물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음식물처리 업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되면 음식물처리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특히 작년 3월까지도 우리 인근도시인 아산, 천안, 안성까지 (구)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서 우리시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우리 농가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는 잘 방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간이 2월말까지 입니다만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3월까지는 경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제역이 또 3월부터 5월까지 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구제역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서 전염병 없는 축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기술 보급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수산지원사업소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파리방제, 돼지생산성 향상을 위한 냉·난방 시설보급, 다음에 사슴 품종개량을 위한 인공수정, 봉침을 이용한 돼지생산성 향상과 다음에 목장우유를 이용해서 유가공 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하고, 가축질병 검사와 진단, 친환경 미생물 제조 공급 등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기술이 보다 많이 개발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우럭, 동자개, 뱀장어, 빙어수정란, 토산어종 방류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다음에 친환경 어장조성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다음에 어업기반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지금 현재 수산자원 조성, 생산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5회째 됩니다만 전국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초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작년과 같이 진위천 시민유원지로 계획을 하고요, 작년도에도 많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오셨습니다만, 올해도 한 1만명 이상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작년과 그 전에 했던 각종 행사를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항만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항로는 6개 사업 9개 항로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남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카페리항로도 현재 3개사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개 항로가 더 운항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항의 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데까지 외항쪽이 만료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항만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ort Sales는 금년도 상하반기 중에 하고, 다음에 초청세미나라든지, 항로개설, 홍보물 제작, 초청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연중 시기적으로 해서 우리 평택항의 홍보는 물론이고, 마케팅이 현실화 돼서 많은 선주와 화주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억, 우리 시비 3억 해서 6억을 가지고 볼륨인센티브 쪽에 4억을 투자를 하고, 다음에 항비지원쪽에 2억을 투자해서 우리 평택항에 더 많은 물동량이 유치도 되고 또 더 많은 신규항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금 현재 인센티브 비용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기존에 연면적이 6,130㎡ 있고요. 다음에 항로개설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 6억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시비 3억 9,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매표소 이전증축은 완료를 했고요. 또 입국장 확장, 이 사항은 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농산물 검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 것을 헐어내서 벽쪽으로 붙이고, 또 한편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쪽으로 입국장을 확장해서 입국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입국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세관하고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확장되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입국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시설확충 및 개선을 하고, 다음에 1억 4,500만원을 가지고는 바깥의 주차면이라든지 파고라, 다음에 자동차 출입시스템, 특히 비나 눈이 와서 일기가 나쁠 때 우리 평택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현황으로 파악되는데요. 13쪽, 가로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라기 보다도 2008년도 업무보고니까요.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전체 정원이 153명인데 현원은 144명으로 9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청은 4명, 송탄출장소는 5명 해서 총 9명이 부족한데요. 혹시 국장님 가로미화원에 대한 정원이 몇 년도에 책정된 겁니까?

정확한 년도는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매년 청소에 대한 용역을 할 때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일인당 청소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에는.. 우리 평택시의 청소 정원이 1994년도에 정해졌고,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거리는 1.8㎞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애쓰고 여러 가지 힘든 작업환경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 어찌 보면 많은 배려와 또 여러 가지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하단에 보면 월평균 급여라고 해서 290만원~370만원, 사실 적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월평균 급여를 여기에 써준 이유는 뭡니까?

참고적으로 써 놓은 겁니다. 전체 임금을 10년, 15년 이상된 것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의 급여에 대해서 만족해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질의 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송탄출장소는 정년퇴임할 때 참석을 해서 제가 알고 있지만, 2007년도 6월 말에 4명이 정년퇴임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시일이 약 7개월 이상 경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153명 정원으로 임금이 잡혀있지요?

현재 청소 환경미화원들께서 애써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청소를 하는 방법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청소차량이 주로 하고 있고, 도로변에 일부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께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역 주변 이런 데에 왕래가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 하는 요지는.. 2008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을 봐서,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의도는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검토가 나오면..

1994년도에 책정된 인원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지금 40만이 넘어섰고 어찌 보면 정원을 늘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4년간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청소행정미화원들은 각 동별, 읍면동 별로 섹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한 지역에 5명, 4명씩 빠져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2008년도에는 이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서 청소환경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국장님 개인 소견이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판단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도 2008년도가 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거냐? 장비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으로 했을 경우에 자꾸 인원만 늘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우리끼리 하고 있고,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원에서 9명이 부족하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의 어느 과나 어느 국에서 이렇게 9명씩 결원된다면 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몸으로 뛰고,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59명이 하던 구역을 5명이 줄어서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40쪽, 중간부분에 주한미군부대 슈퍼오닝 농산물 납품 추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나중에 제가 또 문서로 요청을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슈퍼오닝쌀 대미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아주 좋은 홍보효과를 얻었고, 올해는 주한미군부대에 슈퍼오닝 농산물을 납품한다는 좋은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주한미군부대에 납품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미수출을 했던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이 사항은 해외수출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주한미군의 책임자급인 레디 모나코씨 하고 한 10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세아극동 사령부에도 모나코씨의 개인 사견을 붙여서 띄워났습니다. 저희가 모나코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거기에서도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들어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제가 사적으로 한 번 듣고 싶고요.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이것을 질의 하는 의도는,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향후에 우리 평택시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미군기지를 통합하는 그런 기지 아닙니까? 적지 않은 미군들이 평택시로 주둔을 할 것이고, 또 특히 많은 가족들이.. 한국 군인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단타성으로 대미수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항구적으로.. 군납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과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군납부서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협을 통하든가 아니면 현재 군납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군납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관심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관심 좀 갖고 하려고 질의 를 했는데요.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오산이라든가 안정리, 카미셔리 이쪽에 하림통닭이라든가, 다음에 농협에서 돼지고기라든가, 엄격한 심사과정을 다 통과를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쌀은 좀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업무를 2008년도에 추진한다니까 이런 부분은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송탄농협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지난 1월 23일날 국립품질관리원하고 자매결연 협약식을 한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주한미군이 거주하는 카미셔리라든가 가격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쌀들이 굉장히 저렴하던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항이 수의계약은 어렵고요. 대개 보면 입찰이 되는데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준비 중에 있고, 특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품질관리원하고 자매결연협약식을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가기관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협약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불충분한 것도 필요하면 위원님께..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쌀국수 공장이 있어요?

쌀국수 공장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야..

평택쌀로 만드는 짜장면집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영농회사에서 맞춤영농 사업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진이 계획대로 되면 쌀국수도 생산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 24시간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다 본점에서 일괄 구매해서 내려오잖아요? 다른 것들이야 공산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판매하는 담배까지도 평택담배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허가는 평택에서 내주는 것 아닌가요?

담배 소매인 지정이지요. 지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정은 평택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공급시켜 주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담배를 가져와서 팔지는 않을 겁니다.

마트는 모든 물품 자체가 다 본점에서 내려와요. 여기 자체에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가 마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뭘 하나 연결시켜 주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본점에서 다 100% 물건이 온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품은 그런데 담배는..

담배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허가는 여기서 내고, 그것은 특히나 세수랑 관련이 되는 건데, 그런 것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에 32쪽, 재래시장 경영혁신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인의식 혁신교육 실시도 하신다고 하셨고, 다음에 쿠폰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타 지자체에는 재래시장에서 백화점상품권 같은 것도 같이.. “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하고 상품권을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공존하는.. 백화점도 살고, 재래시장도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갖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 없고,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시설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인 자체들이 그런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과에서 같이 그 지역의 상인들을 대표하는, 그 시장의 상인들을 대표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라도 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 상인 스스로가 느껴가지고 살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상인대학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만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도 해 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재래시장에는 농업상품권조차도 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에서 영업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날 중앙시장을 처음으로 한 번 워크샵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의외로 좋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샵을 잘 시장별로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도 공동상품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각종 시상할 때는 도서상품권이 아닌 재래시장상품권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단계로 지금 현재 워크샵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할 때 함께 가서 빨리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래시장 자체상품권은 그렇게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 그 쪽에는 거기만 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상품권 같은 것을 같이 쓸 수 있게 엠오유를 체결한다든가, 뭘 하면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재래시장에 가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강원도의 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에서 농협상품권으로 그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그 지역의 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늘었던 것을 제가 가서 보고 듣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과 함께 워크샵을 하면서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성이 되면 벤치마킹도 하고 토론회도 걸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작이 돼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또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소비자들 대로 편리해서 이용률이 높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 배달센터 이런 것도 되면 상당히 저렴하고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의견이 일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수단으로 워크샵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원정2리는 작년에 했고, 원정 4리, 5리는 올해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가스공사로부터 20키로 반경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공사에서 20키로 반경 내는 그런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인 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했다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대신 여기에 들어갈 가스공사 사업비를 다른 농촌지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운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도시가스공사를 방문했잖아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 “우리지역 내에 가스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공급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가스 자체에서 그 지역에다 기업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예산을 좀 지원해서 가스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 하고 작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가서 다 들었으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요구를 하시고, 20키로 반경 내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다음에 20키로 반경 내에 있지 않은 농촌지역은 우리 시비로 해서, 그렇게 저는 사업을 진행해야 우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더 빨리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생각은 저희도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실제 가스공사가 그간에.. 그나마 이렇게 까지 대화가 되기까지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대화가 잘 되다가 기지장이 이번에 또 다시 다른 데로 가시게 되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 사항은 원칙은 위원님 생각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스공사에서 오낙 가스공급을 하는 것은 의무적 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잡고 우리는 매달려야지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 논리를 관계부처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도 이익환원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그 분이 말씀하셨고요.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특별법 제정을 하면 공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거리에 있는 우리 지역에게 수혜를 주면 그게 더 긍정적으로 이익 같고.. 그렇게 이해까지 시키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여튼 생각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 업체로부터 지역에다 이익을 환원한다고 그러면 민원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 다 좋은 건데.. 다음에 39쪽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 제가 이것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슈퍼오닝 브랜드 신뢰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 초인가요?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쌀이, 자기네들이 알기로는 평택쌀 생산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고가 되고 있다는 게, 농민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민 스스로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그렇다.. 슈퍼오닝 브랜드를 다는 것은 품질인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에서 다 보증을 하고 하는 건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 쌀의 경우 저희가 생산한 것의 14.5% 정도 밖에 슈퍼오닝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기술센터에 식미분석기계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고, 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아무 때나 수거를 해서 국립품질관리원으로 의뢰를 하면 일주일 내지 10일 내에 회신해 주기로 협의가 됐고, 거기에서 인증된 슈퍼오닝 품질중에서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생산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상표를 붙일 수 없게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또 일부 농민들은 슈퍼오닝을 붙일 수 있게 기준을 내려달라는 얘기가 자꾸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고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슈퍼오닝 인증을 받은 쌀의 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년 내내 그렇게 출고가 된다는 자체가, 거기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농민 스스로가 하시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한다든가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양평을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짜리 포장단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왜냐 하면 요즈음은 주5일제근무로 인해서 레저용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휴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2㎏ 포장단위의 쌀이 제일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답니다. 포장제도 그런 소포장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슈퍼오닝 쌀을 사러 몇 번 다녔는데요. 잘 살 수가 없어요. 판매처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각 단위농협장, 과수조합장, 축협조합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선은 농협산하 마트에 무조건 깔기로 해서 지금 깔려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해 드릴 게 슈퍼오닝 농산물에 대한 간판, 그것만 판매장에 설치를 하고서 지금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담당계장이 다녀보신 것으로는 농협산하, 축협이나 이런데 산하에는 깔려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 또 요구를 한 게 타지역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마트, 농협산하 말고 기타 마트에도 이것을 깔도록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승인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 보다는 제 생각, 대안 이런 것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경제과 하고 농업정책과인데요. 30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 요즈음 시내에 다니다 보면 각종 플랫카드를 통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가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지역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포승면쪽에 자연마을이,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수용되는 것도 수용이지만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이런 IT산업단지, 관광단지가 유치가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2020 인구 80만을 목표로 해서 다른 지역이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사벌지역이나 청북지역, 국제평화도시, 이런 데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대표적으로 성공한데가 송도, 다음에 부산쪽인가 어느 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를 개발해서 주민들을,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에 의해서 2025년도까지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만..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쪽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토지공사 하고 하는 것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수렴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됨에 있어서 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일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토착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불편이 다른 이주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최대한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지역구의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 기업지원과나 이쪽 산업환경국, 또 그쪽의 안중출장소에 있는 우리 윤성진 소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면 그러한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직자로써 우리가 대처해야 할 상황을 철저히 그야말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을 좀 짚고 싶어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해서 논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따지리라고 보지만, 저는 우리 평택시내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송도, 부산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든지,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또 관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러한 사항을 봐서 이것을 잘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33쪽,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아까 정영란 위원, 김기성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오성환 과장님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특히 남부지역 같은 데는 이것 역시도 개발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개발, 주민개발 이런 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개발되는 쪽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없지만, 개발 건으로 인해서 자연마을이 좀 소홀히 된다든지, 육십 몇 %가 됐고, 올해 10%, 또 내년에 10%, 이렇게 해서 거의 67%, 77%, 80%까지 목표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의지가 좋습니다. 산업자원부, 가스공사에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투자되는 예산을 꺼내서 하시겠다니까 이 도시가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결코.. 이것 역시도 소홀히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과장님께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알고 있지요?

이 사항은 전재경 개발자 하고 저 하고 같이 경기도에 도비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 됐고 추가로 확보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재경씨가 농학 박사로써 평택쌀로 떡을 만들고 평택배로 만든 쨈을 집어넣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 투자가 되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소유의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업체를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우리가 친환경 쌀, 슈퍼오닝 떠들어 대지만.. 우리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쨈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업체를, 많은 업체가 아니어도.. 이런 업체가 내가 보기에는 극소수인 것 같은데, 이런 업체를 그야말로 육성을 시켜서.. FTA개방이 돼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관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43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43쪽에 클린존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서부, 남부, 북부해서 권역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한 곳씩 하는 건가요? 결정 났나요?

네. 결정됐습니다.

어디어디 하시나요?

우선 북부는 지산동이 되겠고요. 남부는 신평동 JC공원부터 역전으로 해서 그쪽이 되겠고, 서부는 안중읍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의 시내권인데, 실질적으로 배출장소에 다기능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도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양심거울 같은 것을 설치하면 비용대비해서 효율은 굉장히 극대화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 자체가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내놓는 장소마다 다 설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이 사항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클린존 지정된 세 곳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지역은 중점지역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알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양심거울이든지, 아니면 좋은 문구를 쓴다든지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린존 시범운영은 어느 정도 부스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확대보급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이 지역을,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는데 남부지역은 평택역에서 경찰서 내려오는 길 있죠? 그 길에서 중소기업 있는데서 구 1번, 그러니까 동보극장 골목으로 해서 평택역으로 한 구역을 정했거든요. 이쪽에 북부지역은 지산동사무소 뒤쪽으로 정했고, 서부지역은 안중시장 주변으로 정했습니다. 도심권으로 남부지역을 했고, 북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했고, 서부지역은 시장권, 상권으로 했는데, 이렇게 3개 지역을 추진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기도 하고, 특히 가장 큰 목적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파급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것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집이 단독이라서, 아파트하고 다르게 단독이라서 저희 집 주변에도 이런 폐기물을 내놓다 보면, 특히 차로 와서 놓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주민들이 그걸 신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신고하느냐, 사람들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고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보고 누가 버리는지 보잖아요.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한대요. 지난번에 누구는 차량번호도 적어놨다고 하던데, 번호만 적어놓고 겁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고, 특별히 음식물 같은 것은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통이 있잖아요. 단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봉지에다 내놓으면 개나 고양이가 다 잡아 뜯어서 국물이 흐르는 것은 고사하고 봉지 자체가 파헤쳐져서 뒤섞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물만이라도 할 수 있는 수거통을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지에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한번 하시고요. 특히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수거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지만, 멀쩡하게 지정된 종량제 규격봉투에 버리고 가면 누군가가 와서 쏟아놓고 봉투를 가져가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네에서 싸운 사람도 있어요. 왜 멀쩡하게 담아 놓은 것을, 다른 봉추에 옮겨놓고 가든지, 왜 다 파헤치고 가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1주일에 각 읍면동, 출장소, 본청으로 해서 단속반이 꼭 나갑니다. 나가서 불법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도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시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통은 현재는 지금 저희가 거점수거제로 해서 각 동별로, 혹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장소를 거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우선 의식을 거점제에 지정된 장소에다 버릴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의식도 의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불법투기자들을 샅샅이 봉지를 뒤져서 찾아내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했네, 20만원을 부과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안 규격봉투 제대로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단속했다거나 과태료 매겼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버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것이 그 동네에 누가 불법투기해서 과태료 부과됐다더라는 말만 들어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조심하게 하고, 제대로 불법투기 안하고 제대로 된 규격봉투에다 버릴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규격봉투 사서 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단가상승 요인을,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성동초등학교 뒤예요. 옛날에 성동초등학교 뒤는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다 하도 집어던지니까 담을 높이면서 소각장을 없앴어요. 소각장을 막아버렸어요. 투기를 못 하도록... 그래서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거기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에코건물을 국제화계획도시에다 한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일반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4개 업체에서 하나요?

5개 업체입니다.

그럼 5개 업체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 다 모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 모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5개 업체가 분담해서 각 지역별로 나오는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일 3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건립하려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톤이라면 적어도 우리시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거의 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에코센터를 건립하려면 앞을 내다봐서 평택시에서 나오는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과장님이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1일 300톤 소각을 한다는 것은 전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화 계획도시가 되고, 소사벌택지가 되도 300톤이면 다 소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나온 게 300톤으로 보고,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후죽순 있는 것을 다 에코센터에다 넣으면 음식물쓰레기는 다 소화되는 겁니까?

우리시 계획은 소사벌, 아니면 여기저기 택지개발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지마다 별도로 별개사업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한 군데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여기저기 이루어지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것을 한다든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10년을 내다보던가, 2020년을 내다봐서 확실하게 해야 다른데서 잡음이 없고 잘 되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덕, 서탄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벌금만 매겨서 몇 천 만원 갖다 시설하고, 그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음식물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180톤을 잡고 있는 것이고, 40만에 90톤, 100톤 나온다고 하면 2020년 인구 80만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180톤을 잡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여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처리가 되는데, 서탄면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 게 아니라 다른데서 들어와서 냄새가 나는데, 근본적인 것은 청소환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업체를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하도 발생돼서 저희가 나가서 각종 관련되는 법상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도 해보고, 과태료도 물려봤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시설을 조금 개수했습니다. 개수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어떤 때는 밤에 거기로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비 올 때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개울에 있는 고기까지 죽을 정도로 물이 내려와서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이런 것은 악취가 나는 게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서 시설을 완전히 바꾸든가, 뭐가 있어야지, 매일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 매기고 1년 지나고, 또 개선명령해서 1년 지나다 보면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실히 집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제목인데,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4쪽 에코센터 건립, 새정부가 앞으로는 강의를 영어로 한다고 하는데, 영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잘 모르겠네요. 에코센터를 750억 들여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거죠? 국제화지구 내에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750억인데, 부지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부지규모는 약 2만 5,900평이 됩니다. 2만 5,900평은 토개공에서 분할을 받은 면적이 2억 5,900평입니다.

시에서 사야죠.

네. 그쪽에서 일부 저희가 받는 게 있고, 나머지는 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유지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 평화도시 얘기 할 적에 에코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몰라서 에코센터가 뭡니까라고 했더니 어떤 관계자가 재활용품 들어오면 선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센터라고 해요. 지금은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부품을 다 처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쓰레기 소각,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네.

음식물쓰레기 처리 포함되죠?

네.

재활용품 수집해서 갈 데로 가고 하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처리하겠다, 시행됐죠? 금년 5월부터인가,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이런 처리시설, 화장실 등등 모든 생활하고 관련된 고유업무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가분 해야 되는데, 때마침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528만평 한다고 하니까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계획적이고, 2020계획이라든지, 그 이상의 120만명이 살 수 있는, 이런 여건 하에 시설을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평택은 가속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보니까 시비확보가 21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안 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하면 좋겠다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승인을 해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이지구랄지, 청북지구랄지, 소사벌택지지구, 내지는 국제화지구, 앞으로 안중 송담 내지는 진위택지지구가 된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설치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되겠는데요. 그 의무시설을 제각각 하지 말고 그것을 전부 돈으로 저희한테 납부할 수 있게끔, 대신 저희는 국제화지구에다 이런 시설을 총체적인 시설을 지음으로서 이관시키는 일환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각각 추진되는 사업을 전부 모아서 분담금은 저희가 받습니다. 설치분담금... 그래서 그 분담금으로 충당을 해 나갈 겁니다.

굉장히 고명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옥길 쪽에 61만평에 대한 신도시에서 생기는 생활 관련 폐기물, 쓰레기나 기타 음식물, 소사벌 91만평에서 나온 것, 이런 것을 운송, 조작, 물류비 계산하면 까딱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 처리하는 방법도 분석을 잘 해 보셔서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인 것을 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짚은 이유는 지난해까지 뜨거운 핵심으로 떠올랐던 것이 금호환경인데, 금호환경이 엄청,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 속에 계산은 100억, 문제해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거기에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앤스, 즉, 옛날 금호환경 것은 고법에 계류 중에 있는 소송건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과는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2심에서는 고법에서 졌기 때문에 대법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판결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르 드릴 사항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2심에서 진 것은 영업권, 허가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철회를 시켰는가, 그것을 가지고 2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모든 시설과 건물, 토지를 전부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권 내지 허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다 계속 주장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의 의사와 이것을 대한민국의 법에서 판단하는 판사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무런 기구나 장비가 없는 허가권은 유령허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2심에서 그쪽 손을 들어주고 영업권은 있다, 뭐로 처리하려고 영업권을 인정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2심의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법적 대응도 소홀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혹 방심했다가 바가지를 쓰거나, 영업권이 다시 살았다고 해서 우리 평택시가 혹 어떤 불이익이 올지 장담은 못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애당초 문제가 됐을 때 땅도 사고, 기계도 다 보상 처리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전부 인수하는 거라고 하면 영업권 먼저 죽이고 들어갔어야 거기 있는 시설, 기계 같은 걸 전부 고물 값으로 처리해서 보상도 싸게 줄 수 있는데 왜 영업권은 살려놓고 땅도 사고, 기계도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에 와서 논한다는 것은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엄청난 시의 출혈을 감내하면서 처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앞으로 지금처럼 750억에 대한 원대한 프로젝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야지, 뭘 한다고 저기 남겨놓고 여기 남겨놓고 그냥 흘리고만 다니는데,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촉박해서 한 가지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기업지원과 오성환과장님, 아까 도시가스 잠깐 여쭤봤는데요. 우리 평택시가 기업도시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년 예산을 통과하다 보니까 지원시책이 있습니다만,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2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업용지 440만평인가요?

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160억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산업 클러스터조정, 여러 가지 지원, 금액 이런 게 160억이 나와 있었는데, 그건 주로 어느 쪽에 투자가 되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지금 투자가 되고 있나요?

160억으로 기업에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기업에서 자금애로를 받는다든가 이런 데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보증서를 특례보증으로 해서 점수를 완화시켜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거기에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2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으로 예산 8,000만원 있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생산적인 금융지원을 받는다든가, 특허출원을 한다던가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하면 농협 위에 경기도에서 투자한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그것도 세금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에 의해서 금융권에서 보증, 담보는 아니어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해야 기업이 은행에서 자기네 운영자금이나 자금을 대출받는데, 기업이 경영실적이 나쁘다든가, 자금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보증서 발급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완화시켜서 보증을 해주도록 출연을 해주는 겁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4배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체들한테 융자를 해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정부에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오래된 규제, 전봇대가 뽑히고, 골프장을 내면서 7, 800개 도장이 찍히고, 공장 하나 허가 내는데 3, 4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큰 기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제, 방법, 절차,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기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명심해서 열심히 기업유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넘어가고요. 청소행정과 43쪽에 가면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쓰레기자원화 크린존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보면 공지사항으로 하달이 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택해서 하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벤치마킹 갔을 때 동사무소를 올라가면서 상당히 잘 해 놨기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아까 국장님 답하심에 있어서 쓰레기자원화 크린존지역 시범실시를 여쭤보니까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핵심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는 게 중요치 않느냐, 상당히 좋은 안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봐서 많이, 결국은 뭡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핵심적으로 우선지역 선정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선한 방법이 있으면 강구가 됐으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지금 당장 제시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 금액이 저번 예산 다루다 보니까 한군데에 금액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높게, 생각보다, 그렇게 책정이 되던데, 그때 왜 그러냐고 여쭤봤을 때 CCTV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를 떠나서 CCTV가 그 주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다 더 편리하겠습니다만, 큰 금액을 가지고 CCTV가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관리를 동사무소 직원이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막연하게 크린존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CCTV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가 일반적인 CCTV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다기능적인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방송이 나갑니다. 안내도 해 드릴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근무 할 때 잠깐 바라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큰 업무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되고요. 대신 이러한 사업이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읍면동장님들이 추진단장이신데, 진행사항들을 우리시 전자게시판에 올려놔서 전 공무원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함께 적용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시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다음 44쪽 전자에 동료의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친환경에코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저쪽 구리톨게이트를 지나다 보면 타워가 있어서 먼저 번에 신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쪽을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주로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간에 우리시에서도 강원도 원주시라든지, 경남 통영, 용인, 경북 구미, 부산, 서울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는 구리시는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거기도 갔다 와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이것을 의원들 자체적입니다만, 전문분야,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를 갔다 와서 여기에서 논해야 될 상황이 전문적으로 다루지도 않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해외를 갔다 오는 게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원들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해당분야, 해당지역 의원이 우선시 돼서 가서 보고, 느끼고, 갔다 와서 격론을 벌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에요. 5대 의원 들어와서, 선배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파고들고, 전문서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와야지, 어떻게 우물딱 주물딱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의회에다, 집행부가 운영위원회에 누구한데 얘기해서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맞게끔 가야지, 안 보내준다고 해서 가거나 뭐 하거나.... 이래서는 문제가 있어요. 재선의원님들 앞에 계시지만, 이런 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함께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갔다 온 것도 실무진들이 FT팀에서 갔다 온 것이고요.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비중을 두셔서 꼭 내가 가겠다, 우리 위원회가 가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가자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청정대기환경조성, 과장님, 지금 남부라고 꼭 지칭하기보다는 시내버스 운행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지금 시내버스가 3게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운행되는 버스가 187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별로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협진이 106대를 운행 소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서울여객이 47대, 평택여객이 34대해서 187대 있습니다.

그 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CNG버스인데, CNG버스를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많이 확대보급 하겠다, 경차,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3사에서 187대가 나왔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개조를 해서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조 안하고 각 버스회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디젤차, 그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187대는 CNG버스까지 포함된 숫자고요. 그러니까 전체 일반 경유를 연료로 하고, CNG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버스가 187대이고, 그 중에서 CNG로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게끔 CNG버스로 교체하고 개량한 것이 53대,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53대가 CNG버스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유버스입니다.

먼저 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BMS, BIS 회의에 참석해서 각 사별로 상무님들이 나와 있기에 주제와 동떨어진 나에 대한 소견, 질문 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NG버스는 뒤따라가다 보면 매연이 거의 안 나오는데, 마을버스는 �i아가 보지 못 했는데, 시내에서 보면 CNG버스는 매연이 안 나오지만 일반 디젤차량들이 서울여객인가, 정확한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뒤따라가다 보면 이런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일부러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 보면 매연이 몹시, 그 전에 각종 규제를 두기 전에, 이런 게 생기기 전에, 결국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매연이 말도 못하게 나는, 그야말로 폐차시키기 직전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만 있는 건지, 우리가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지원해 줘서 개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운행할 수 있게끔 시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운행이 된다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근거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도가 특히 대기질 관련해서 엄하게 적용 받으면서,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평택까지 24개 시군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지는 도비로 관내에 15만 6,000대의 전 차량 중에서 경유차량이 6만 5,000대가 됩니다. 경유차량은 일단 시민들한테 유해한 가스 배출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로 전부 교체를 하고, 차를 폐차를 시킨다든지, 가스차로 교체해야 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50억 들여서 경유차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앞으로도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될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한 올해 예산이 110억이 투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10억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차가 개조되고 바뀔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이 250억이라면 기간은 몇 년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0억은 20002년부터 작년까지 6,000대의 경유차를 저감장치 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간 돈이고요. 올해 계획은 110억은 3,440대, 올해 3,440대를 저감장치로 교체하든지, 저감장치로 유도할 차량수죠. 110억을 들여서... 올해 할 사업목표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전자에 말씀드렸던 버스회사, 특히 개인차량 같은 경우 포터, 이런 것은 일부러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검사가 안 되면 바꾸야 되고, 결국은 조정해서 써서 되는데, 업체들, 버스가 그런 식으로 운행이 되면 우리 관청에서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 들여서 개조하게끔 하는데 독려를 안 하고 그대로 운행한다면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취지가 무색한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회사택시도 있고, 관광버스, 큰 대형차가 있는데, 차고지를 찾아다니면서 검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운행차량도 올해 만 대 점검도 하는 것으로 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매년, 대기 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솔린은 Co, 디젤은 Hc, Co 같은 경우는 별로 매연은 관계없고 악취가스 같은 게 나오고, Hc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Co가 법적인 함유량이 40%가 넘으면 규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말로만 국제화중심도시 떠들어대면 뭐 할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야죠. 아까 차량대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대수까지 딱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하고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44쪽에 에코센터 건립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국내 원주를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 온 데를 말씀드렸고, 필요하면 더 많이 다녀오겠습니다.

원주 갔다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우리 TF팀이 에코센터 청소과에 TF팀이 있거든요. 그 팀들이 자료수집차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에코센터 건립하는데 어떤 방법을 도입할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구상단계입니다.

국장님께서 원주를 말씀하셔서, 원주 같은 경우는 RDF하고 있잖아요. RDF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리해서 1일 80톤인가요? 하면 부산물이 40톤, 연료가 40톤이 나오는데, 쌍용양회라든가, 성신양회인가 시멘트공장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납품하는 자체가 품질인증을 쌍방이 받아야 되는 것예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상으로 그쪽에서는 원하고, 시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RDF에 대해서는 국내에 두 가지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학설이 있는데, RDF가 좋긴 좋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매의 문제, 보관의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주장했던 전문가 중 일부에서도 RDF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셔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구상이 완전히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을 가지고 연료화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에서도, 원주도 가보고 했지만, 부천에서도 특히, 갔다 오셨겠지만, 부천도 그렇게 저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을 수시로 갔다 오셔서, 여러 분이 같이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거국적으로,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의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시의원들, 업체가 같이 갔던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가는 것을 추진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충 구상이 나오면 그 구상 나온 것을 가지고....

정확한 구상 나오기 전에 해야죠.

정확한 구상이 아니라, 대충 구상이 나오면 구간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함께 다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같은 것,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배출량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수치화는 전년도로는 통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2006년도 대비해서, 왜냐하면 용역업체에다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금년도 12월달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통계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은 안 됐고요. 2006년도로 따진다고 보면 저희가 1일 배출량은 약 271톤이 되겠습니다.

271톤이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1일 배출량을 높게 잡았냐, 아니면 적게 감소를 시켜서 잡았냐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통계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수치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 대비하는데도 2년 전인데도 아직 안 되는 거면 잘못 됐죠.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1년에 한번씩 용역 주는 건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각 시군에 처리한 물량을 실적을 잡아서 그 실적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물량이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공식화 된 문서로 하는 거죠.

저희가 청소용역업체에 해마다 용역을 줘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양 대비해서 용역단가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양은 관계가 없나요? 양도 포함이 되죠?

전에는 그 수치를 토대로 나올 수 있는 양을 예측해서 나오는 건데, 그건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말에 맞춰서 과연 얼마나 나오냐, 그런 배출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솔직히 제가 질문 하는 의도와는 답이 좀 그러네요. 넘어가고요. 다음에 46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해서 35개소가 있어요.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실내공기질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연립주택 아파트 같으면 100세대 이상은 세대단위 기준을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검사 지점개수를 늘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3개 지점에 실내공기질을 포집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수원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또 시설주, 아파트관리면 관리, 지금 여기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법적으로 적한 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35개소가 있는데, 그건 관내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기관이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검사를 의뢰해서 공기질검사 결과가 항목치가 법에 적합하다, 적합지 않다는 통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검사 의뢰하는 건가요?

네. 검사기관이 와서 공기질을 포집해서 전문화된 기계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 받은 데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47쪽에 보면 주민, 환경기술인 구성 환경감시 모니터요원제 실시해서 반기별로 악취 제로화 프로젝트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감시 모니터요원은 대부분 누가 하고 있나요?

포승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75개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선 2005년부터 입주제한이 돼서 많이 줄었지만, 기존에 200여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78개 업체가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악취와 관련되는 민원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자주 있는데, 그 민원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분하고 그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라든지, 노인회장님들, 식견을 가진 분들 해서 네다섯 분이 주민들이 지목하는 업체, 냄새 자체가 이 업체에서 나는 냄새 같다고 하면 그 인근의 업체를 시설견학도 하면서 악취시설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견학도 같이 하면서 업체운영자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도우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올해도 더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는 없는데요. 종량제규격봉투,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끈 달린 규격봉투를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몇 매 정도 시범사업을 하셨나요?

전체 물량의 약 10%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선관위에 다 법적으로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어요. 선관위에서 “이것은 평택시민을 위한 설문조사니까 해도 괜찮다.” 해서 곧 설문조사를 실시할 건데요. 문항을 몇 가지 넣어서 했는데, 현재 10% 정도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자체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한 의견이 있나요?

두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투입구 부분의 끈 접촉이 불량하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도 어차피 할 거니까, 설문조사결과도 제가 해서 드리면 그것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종량제 규격봉투를 적극적으로 더 양을 늘려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양은 저희가 봐 가지고.. 인구도 어차피 늘고, 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은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일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좋다는 반응이 굉장히 있었어요. 참 쓰기가 편리하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 보다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과치를 내놓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사업부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다음은 축수산지원사업소,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51쪽부터 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평택호 수질개선 연구용역 추진, 상수도 때문에 용인시 하고 다 하는데 기타시 34.5%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호에서 생활하고서 나온 물이 흘러드는 천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시·군이 9개 시입니다. 9개 시 중에서 오염부하량, 그 시군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배출한 물이 평택호까지 유입되는데 있어서의 오염부하량에 따라가지고 부담지우는 률을 배분하게 된 거지요.

기타 시는 안성.. 이게 충청도도 있습니까?

충청도는 천안하고 아산이 해당되고요.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오산, 용인, 안성, 수원, 화성, 평택, 의왕까지입니다.

수원시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수원도 해당이 됩니다.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물은 다 평택호로 흘러드는데, 우리 평택시만 따져보면 환경경찰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부하고 도에서 지정된 민간인 환경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이 몇 명?

270명~280명 정도 됩니다.

샘플을 우리 평택시에서, 공장같이 큰 것은 도에서 감시를 하게 돼 있지요?

오염배출량,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에 따라서 일정 양에 따라가지고..

지금 단속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큰기업체, 일정규모 이상의 큰 기업체는 도에서 하고 일정규모 미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80명이 하는데, 우리가 주로 1년에 샘플을 떠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는 수질검사를 못합니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검사자체를 못하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물 같으면 채수를 하고 배기 같은 것은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8군데를 매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의 2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검사시설이 없고 3가지, BOD, COD, SS까지만 저희가 송탄 평택공단에 있는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제안 을 드리고 했는데,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면단위 같은데의 공장에 폐수가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조그만 게 모여서 환경을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샘플을 뜰 수 있는 병 같은 것을 면이면 면이라든가, 동이면 동 같은 데에다 줘 가지고, 개발팀이면 개발팀, 또 각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이것을 해 가지고 샘플을 수시로 채취할 수 있고,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가서 검사도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게 좀.. 이런 게 있어야 환경이라든가 뭐든 게 지역적으로나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큰 기업체는,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 같은 데는 본청에서 관할하고 나머지는 출장소에서 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생겼을 경우 채수 내지는 포집을 빨리 할 수 있게끔은 출장소 단위로 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포집이라든지 채수 자체가 환경공무원이 입회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봉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포집 같은 것은 힘들다고 해도, 샘플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내버리고 그럴 때는 순식간이에요. 비오는 날 1시간에도 확 버릴 수 있고, 2시간에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수시로 좀 채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게 검사의 대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업체를 관리하고 샘플을 물질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하여금.. 읍면동에서는 방류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현장출동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그러면 늦는다 그런 얘기이고, 전화를 해서 오면 토요일, 일요일날 걸리고 그러면.. 월요일날 오면 이미 상황은 끝나고 물은 다 내려가고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다 병 몇 개라도 갖다 놓고 그것을 홍보 좀 해서 진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도를 과장님이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59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 올해 평택항 마케팅 추진내역을 보면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외로드쇼를 비롯 평택시 단독행사로 초청세미나를 하고 항로개설, 홍보물 제작, 초청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로드쇼는 남중국의 하문, 산둥성지방의 위해하고 어디 또 있어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확정을 못짓냐 하면 이것이 기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사, 다음에 부두운용사, 즉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와 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평택세관과 같은 그런 항만기관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월 15일하고 1월 22일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잠정적으로 복건성의 하문, 강서성의 연운항, 산동성의 위해, 세 군데를 놓고 비교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을 보면 우리 평택시가 무역협회와 같이 로드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하고는 못해요?

올해도 회 의석 상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역협회가 우리나라 경제5단체로서 그러한 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화주, 즉 수출입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그러한 법적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만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화주를 대변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무역협회가 1순위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9일하고 20일날 회의를 할 적에도 “올해는 코트라쪽 하고도 한 번 섭외를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외로드쇼의 경우에는 코트라가 조직력과 경험에서 무역협회보다 훨씬 방대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트라 하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가 좀 들리던데..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의 충분한 잠재력까지도 갖는 게 코트라인 것은 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코트라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 출장비까지도 비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무역협회에서는 국제물류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그 지원단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트세일을 나가는데 3,000만원의 자금이 무역협회에서는 지원이 됐습니다. 둘이 비교를 해 보면 한 군데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코트라 쪽에서는 돈을 받아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비라든지 예산문제..

무역협회에서는 몇 % 지원을 해 줘요?

작년, 재작년에 30%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에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현원은 12명이고?

네.

항만쪽 전문가는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저희 항만지원담당인 김상철 계장이 아마.. 지금은 기구 직제가 통합이 됐습니다만, 통합되기 전에 유일한 선박직으로서 관련 대학, 관련 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제가 대학은 국제무역물류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 계통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항만사업소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대중국 교역활성화를 위해서, 글로벌시대에 언어문제,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항만지원사업소에 몇 명 있어요? 한 10명 정도는 돼 있겠지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항만지원사업소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년간 몇 명이나 출입을 해요? 무슨 일이 나면 손짓, 발짓을 하고 한문 좀 알면 조금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만나면 “니하우마! 쎄쎄.” 하고 인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평택시 조직관리가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그런 전문직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판단은 평택항이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허브를 기원하는 거대한 항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직원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문가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과거에 조직관리상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접까지 봤습니다만, 양쪽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본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평택시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커지려면.. 부산항에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항만과 해운관련학과 출신, 무역학과, 해양대 출신, 이런 사람들을 많이 특채하고, 또 네델란드 이런 데에도 유학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배워와야지요.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투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연구하고, 뭔가를 해야지..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좀 있으면 경제자유지역, 청도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전혀 없으면 우리 평택시로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부산같은 데는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 25%를 상회하고 있고, 광양 같은 데는 45%, 인천 같은 경우는 35%의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아직 평택항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향후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 이런 것도 하나도 안돼 있지요?

네, 송종수 위원님

간략히 두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52쪽, 조금 전에 부의장 님께서도 평택호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일반행정 사항 17쪽에서 우리시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현황을 봤습니다만, 소장님 지금 안성천을 상수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쪽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뇨실태, 그런 것은 1년에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있을 때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요?

연중 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가축분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민원 발생농가 및 지역을 데이터화 하여 3월부터 집중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우수기때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쪽 위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대략 아실텐데, 그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비가 올 때 한 번 가보면 안성천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그러한 사항이 나온다.” 이런 것을 누차 얘기하는데요. 저도 한 번 나가서 보겠지만 가급적이면 농가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깨끗한 물을 또 먹을 수 있게끔, 우리 평택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이병묵 과장님이 쭉 담당하시다가 수산과가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전국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가, 이것도 역시 소장님이 작년에 보니까 관장하시던데, 작년에는 5,000명 왔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많은 1만명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잔소리 같은 사항이 아니라 우리시의 각 지자체에서 지방에 보면 전남의 나비축제처럼.. 우리시에는 전국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축제, 이것 두 가지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만.. 제가 2년에 걸쳐서 가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던데요? 그렇게 많은 행사비용이 아닙니다만, 작년에 5,000명이었는데 올해 1만명을 목표로 하겠다니까 지금 배로 잡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역시 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주민들하고 많이 그날 다니다 보니까 “그늘이 없다. 파라솔이 없다. 쉴 곳이 없는데 이렇게 행사를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 뱃지를 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난 번 축제 후에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쉴 데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용을 시에서 많이 못 드리니까 이것저것 잔소리하기는 그렇고요. 시민들을 위한 3, 4일 동안의 행사기간만큼 잘 하셔서 이 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축수산지원사업소, 요즈음 축산육성기반조성 말고 또 도에서 다시 선 것이 있지요? 평택시에 얼마나 내려옵니까?

요즈음 농림사업으로 축사 신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축만 하는 거예요?

이전 신축입니다. 축산농가가, 기존에 하던 농가가 이전할 경우 그 면적에 한해서..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따져서 그 개소수가 500개에서 쓰고, 그 중에 한우, 젖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별로 배정될 때는 소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FTA, 미국 쇠고기 개방압력은 들어오고, 또 사료가 30% 올랐다고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브루셀라 같은, 구제역 같은 큰 병은 없지요? 우리 관내에서 그런 소리는 못들은 것 같은데?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걱정되는 게 구제역 법정1종전염병인데요. 그것은 저희 관내에는 발생이 안됐고, 요즈음 우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것은 2004년도에는 1,000두 이상 발생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약 56두로 경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방역을 철저히 한 결과입니다.

이 소장님도 열심히 했지만 농가들도..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업 농가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지금 메스컴에서도 보면 좀 더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서, 이런 것도 규제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 1년도 작년같이 병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축산농가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서해대교 밑의 침수공간이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바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 소리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항만기본 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건교부하고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침수공간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또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침수공간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해양수산부에서 그 자리를 카페리가 취급하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상의 없이 해수부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제 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저희가 라도 먼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를, 빨리 액션을 취해 줘야 그쪽에서도 반응이 있지 가만히 앉아서.. 항 옆에 보기에도, 녹지공간을 공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밀어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다고 해서 컨테이너나 쌓아놓고 그러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우리 시에서도 빨리 대처를 취해 줘야지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 축산분뇨 자원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액비저장탱크시설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마다 다 액비저장탱크시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지원시설 외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축협에서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축협이 축산단체 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별도로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분뇨유통단지 이런 것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 자체에.. 사료를 갖다 하시는 축산농가 이런 데는 축분이라든가 아니면 축산폐수 같은 것을 자체에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농가가 점점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환경문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한 쪽으로 모아줘야지 농가마다 다 하면.. 어쨌든 환기시설에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54쪽, 천적이용 친환경 파리방제, 이것은 파리를 없애는 거지요?

네.

그 밑에 친환경 미생물 제조 공급은 뭔가요? 냄새를 잡는 건가요?

이것은 유산균 이런 것을 제조를 해서 싸일리지 만드는 것에다 투여하는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곡물가가 올라가지고, 축산농가들마다 사료값 때문에 장난이 아닐텐데, 아까 조사료를 지원하고 있던데 지원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국제 곡물가가 ‘06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톤당 옥수수가 174 달러 됐었는데 금년도 1월까지 급상승해서 347달러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료값도 덩달아서 32%가 올라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라든가 젖소는 덜한데 양돈농가가 돼지 지유값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거기에다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사료값에 대해서 1조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3%정도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한우농가라든가 젖소농가 이런 데에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옥수수재배라든가 각종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를 통해서 생볏집 사일리지 제조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지원사업을 하셔서, 국제곡물가라든가 아니면 주변여건에 의해서 사료값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56쪽, 전국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5,000명 왔다고 했어요?

작년에 1만명입니다. 그것은 추진실적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장소문제 때문에 1만명 정도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들여서 1만명을 예상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물론 장소 말씀을 하셨는데, 함평 나비축제에 관련해서는.. 함평군 군민이 몇 만명인지 아시지요?

5만 이내로 기억합니다만..

4만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함평나비축제에는 40만~50만이 오거든요. 자기네 군민보다도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오는 축제가 됐는데, 우리는 사실 평택시 시민이 41만인데 거기의 10%도 안되는 4만명도 안오고 1만명을 예상해서 한다는 것은 평택시 자체의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하루 당일 행사이고, 큰 이벤트라든가 상당한 기간을 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평나비축제의 축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5일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40만명이 오면 하루에.. 그런 것을 날짜, 장소,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해서, 최소한 우리 평택시민이 왔다갈 수 있게 할 정도면 우리가 41만인데 최소한 50%, 20만 이상 하셔야지요. 우리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인근지역에서도 오시는데 크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 비용을 받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도로교통도 좋고 이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세요. 1만명에 안주하지 마시고, 0을 하나 더 붙여서 10만, 20만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다음에 항만지원사업소, 58쪽, 59쪽, 지난번에 항만지원사업소 자체 내에서 우리 평택항에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물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설문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상자들은 한정돼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항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셨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관문제, 그리고 시설이 아직 부족하다. 또 항만에 진입하는데 수로폭이 좁다. 기타 야간에 도선체계가 잘 안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화물이 평택항을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경우에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에 대한 비용과 차량이 잘 없다. 왜냐하면 물량이 언발란스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하고 수출이 물량이 언발란스가 나다보니까 공차현상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상부나 도 이런 데에다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나요?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또 도선사협회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송업을 하는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상급기관에다 얘기할 부분.. 물론 항만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수부한테 저희가 제안 서나 건의서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업단체 기관에다 별개로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관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물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은 “굉장히 불편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만이 당진과 평택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통관할 때 실질적으로 당진항에 가서, 서류 같은 것은 거기에다 내고 사업자가 당진으로 돼 있으니까 세금은 그 쪽에 되어 있고 이용은 평택항으로 하고,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이용은 다 평택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소가 당진주소이기 때문에 그런 통관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러 당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진도 바로 그 옆이 아니고 한참 들어가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이 물류 오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현재, 모든 도로파손의 주범은 거의 화물차량이잖아요. 그런데 평택항을 이용하는 많은 화물차, 당진에다 세금을 내는 많은 차량들이 모든 것을 평택항을 이용해서, 우리 평택도로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당진에다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는 평택시세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부두에 일반부두 3만톤급 부선석이 있습니다. 거기 운용사가 PDL이라고 해서 평택당진항만물류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두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차량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진·출입하는 그런 차량들은 분명한 것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차량소유주가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저희한테 내고 있는데 도로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는 아직 그 인근지역의 도로가 지 방청 , 그러니까 수원지방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2020년이 지나서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우리시가 그것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다음에 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세관이나 검역소 같은 CIQ기관은 임시적으로 저희 관할 내에 있는 기관에서 통관시스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기관들이 행정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관은 천안세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평택세관에 임시로 관장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결과 평택세관에서는 지금 현재 서해대교 바로 옆쪽으로, 저희 여객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마린센터가 있고, 그 뒤쪽에 개인부지가 있고, 그 뒤쪽에 약 8,0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평택세관을 지어서 이전해 갈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는 인천세관이 본부세관의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만, 평택세관을 본부세관으로 만들면서 청주와 충남 당진까지 관할하는 그런 중부 본부세관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서부두쪽을 이용하는, 거기에 관련된 물류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지만, 거기에서 상주하고 사업을 하시는 물류업자들이 진짜 사업하시는데 편리하게끔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냄으로 인해서 그것의 부산물로써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두쪽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다못해 우편을 보내도, 거기는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쪽으로 주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안중우체국에서 배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세금 같은 것을 낼 경우에도 당진이 아니라 저쪽 서산까지 가서 세금을 내야 되는, 국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불편함이 지금 그쪽에 입지해 있는, 그쪽에 평택당진항만물류주식회사(PDL)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참 개선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을 해준 게 우편같은 경우에는.. 포승읍 우체국 사서함 1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편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방안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평택항이 다른 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게 제공하고 있다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우리 평택항으로 물동량이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좀 한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항만들이 큰 항만들입니다. 부산, 광양, 인천, 그리고 저희하고 군산이 거대항만에서 조금 아직 떨어진다고 보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인천이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부산이 전년대비 조금 늘어나는 현상인데, 항만의 운영이나 관리체계가 과거의 중앙정부에서 하던 체제가 약간의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만자치공사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부산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데에서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산인가 광양인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항만물류대학을 유치했잖아요.

광양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것은 못했지만,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학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하셔서, 우리 직원이 그게 한두 달이나 1, 2년 내에 전문성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평택항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질 때까지 대비해서 우리가 전문인을 모셔오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체적으로 항만지원사업소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중국어라든가 어학이면 어학이라든가 아니면 항만물류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루트도 한 번 뚫어서 자체 교육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정말 생각지도 않은 꽃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지역개발계획 추진상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농촌지도 사업비 현황, 2008년도 블루오션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7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14쪽 친환경적인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포승읍 희곡리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가 2년차인가요?

희곡리에서 하는 것은 체험마을..

체험마을로 선정해서 올해 처음이지요?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사업입니다.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1년차 사업인가요? 2년차인가요?

2년차 사업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년차까지 진행해 봤자 계속 진행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3년차까지 다 하고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투입을 안할 것으로 봅니다. 시범사업으로 모든 것이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9쪽, 원적외선건조기 보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업무분담에 있어서 물론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너무 비슷한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건조기, 저쪽에서도 건조기, 이렇게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농기계 관련해서 임대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리뿐이 아니라 임대를 해 주는 은행자체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농가에 보급함에 있어서 영농법인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이 3년 뒤에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정작 소작농이, 어르신들 고령화된 분들이 영농법인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은행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도사업으로 추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 기준에 맞게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여기에 겹치는 사항이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시기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체제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2중성이 있어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타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이것이 거의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같이 해 나가는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형농기계를 갖고서 임대사업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큰단위의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되지 않을까? 거의 다 합의가 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트랙터,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소형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앙기에서부터 콤바인, 트랙터까지 전체를 다 해서 어떠한 단체에다 주고요. 다음에 우리는 콤바인이면 콤바인 10대, 이앙기면 이앙기 10대, 이렇게 해서 한 농가에 하나씩 해서 시기에 맞게끔 하고 거둬들이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지원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그런 대형 농기계뿐이 아니라 소형농기계까지.. 소작농들이라든가 고령화된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가고 있잖아요.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니까.. 어차피 수리반이 있고, 수리시설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다 그런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셔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농사를 지을 때 편리하게 제때제때 그런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재 농기계수리를 하러 출장소에서도 가고 있나요?

네, 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사 하다가 큰 것은 큰 차로 싣고 오고 하는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농기계들이 보니까 지원을 해 줘서 그런지 고장이 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새것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단지에만 보조를 해 주고요. 일반인들은 보조를 안 해줍니다. 농기계도 많이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순회방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29쪽 평택꽃봄나들이 축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축수산지원사업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은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해서 봄나들이 축제가 진짜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전년과 뭔가 분위기도 확 바뀌고 그런 것을 기대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리 평택시민이 41만인데, 최소한 평택시민 50%, 인근지역에 사는 시민들까지 해서 진짜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5,000만원 더 늘려주셔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은 좀 테마가 있게끔, 많이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확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장소도 좀 변경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2008년도가 “아, 변화가 됐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오성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파주에 갔다온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파주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그 인근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회면 새마을회, 부녀회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가가호호 회의들을 하셔서 집집마다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 놨었어요. 꽃바구니를 갖다 놓고, 화분을 갖다 놓고 해서 지역전체가 다 같이 축제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었거든요? 오성면사무소하고 같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요.

먼저 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행사하는 데에도 다녀왔습니다. 오성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구에서부터 뭔가 축제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뭐가 나온 것 있어요?

이것은 2009년 사업비가 840억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금액이고, 아직 거기에 대한 돈은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내년도 사업을 올해 3월 30일까지 가서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840억을 받아옴으로서 시작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부지선정 이러한 사항들은 840억을 받기 위한 기초적인 것을 한 거지, 이것을 가지고 그 장소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를 해 놓고서 돈이 들어왔을 때 사후 실시설계용역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된 사항이라 아직 그러한 것은 세부적으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올 3월 30일이 지나서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의회에다 추경에 실시기본설계 용역비를 신청해서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정부가 출발하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시하고 인수위에서 그런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평택시는 유비쿼터스라든가 IT하고 접목하는 농업기술이 먼저 앞서 나갔다고 보는데, 농촌진흥청을 합병하는 문제가 농민들한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농민들하고 교감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 중앙, 이렇게 체제는 있어야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청이 폐지가 되거나 농림부로 합쳤을 경우에 그 역할이 상당히 작아지고, 커져도 우리가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가 이것을 농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기술을 사다가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보급체계가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촌지도자, 농민회, 생활개선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해서 여러번 여의도에 가서 집회 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곳곳에 플랫카드도 달려 있고,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존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1차산업을 2차산업 플러스 3차산업까지 해서.. 6차산업으로 농업을 발전해야 경쟁력 있는 농업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쌀배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하려고 해도, 굉장히 실패가 많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농업이 살려면 1차 산업인 농업만 가지고는 안된다. 가공, 마케팅,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아마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비쿼터스 정밀농업이 생산뿐만 아니고 판매, 유통, 가공까지 전체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농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생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매년 1억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가공상품, 2차, 3차산업을 끌어내려고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좀 타시군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체제로 나가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업을 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2차, 3차 사업까지 가서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데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농업경쟁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감사때 처음에 예산에서도 한 번 다뤘었는데 많이 신청한 양이 2월 말까지인가요?

2월 22일까지입니다.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접수중인데요. 40명씩은 다 넘었습니다.

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건가요?

면접날짜도 잡혔고요.

시험을 보고 하는 건가요?

면접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시비가 60억,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요. 우리가 유비쿼터스, 여러 가지를 요즈음에 표현합니다. 유비쿼터스 하면 “어느 곳에든 존재한다.” 특히 IT, 컴퓨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주 접하기 위한 유비쿼터스인데, 유비쿼터스 시대라면 과연 60억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8쪽, 역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안중, 송탄 이런데 보면 농협에서 각종 평가회를 개최해서 “유비쿼터스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열고 합니다만, 그런 데에 가서 몇 번 봤는데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룬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014년까지 86억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 사업량이 미곡 5,000㏊, 전체사업량이 5,337㏊가 나와 있습니다만 미곡, 과수, 시설채소, 화훼, 이것을 조성하는 단지는 국장님 어디입니까?

미곡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서 일반단지를 농협별로, 그 다음에 업체에 해서 단지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편중은 안돼 있지요?

우리시에 골고루 다 분포돼 있는 상황이고요. 4개 농협하고 2개 업체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하고 청북에서 개인 업체가 참가를 하고요.

이것도 한 군데에 편중돼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뭘 하다보면 청북, 안중, 포승, 그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던데요?

안중농협은 하나, 송탄은 송탄농협, 팽성은 팽성농협, 평택은 평택농협, 농협별로 돼 있어서.. 농협이 큰 데는 쌀 면적도 많게 되니까 그것은 골고루 퍼져 있고, 희망농가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미곡, 과수, 시설채소, 화훼, 이것은..

2014년까지이고 계획면적 확보는 내년도까지, 올해 미곡 같은 경우는 3,500㏊가 목표거든요? 작년에 2,000㏊했었고, 올해 3,500㏊를 하고, 내년도에는 1,5,00㏊를 더 늘려서 5,000㏊...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만 슈퍼오닝을 다룰 수 있게끔 해서 기본적인 원료곡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각종 지역이 개발.. 이런 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정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아직 확인을 안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러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장소를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할지라도 해당 농협에서 변경하거나 바꾸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15쪽에 보면 슈퍼오닝 농업대학에 11억, 조금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사업이네요?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정해서 어느 대학에 인원을 보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농사반 하고, 배농사 짓는 분들은 40명씩 선발을 해서, 1년 40주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교육을 자체 내에서?

농업인 대학이라고..

다음에 21쪽, 우리 평택시에서 얼마 전에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해서, 아까 다른 국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우리 평택시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업무, 협약 해 가지고 흔히 양해각서, 엠오유, 엠오유 합니다. 거기하고 체결을 해서 “미군부대 안에 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활로를 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종.. 지난번에 예산 21억을 통과하다 보면 각종 기기를, 많은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올해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구입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DNA분석실도 올해 해서 완료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완료를 할 목표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될 것이지요?

네. 올해 하반기에나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관리원 하고 엠오유 체결을,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올 1년이나 2년 정도.. 우리가 기계를 완전히 활용할 정도만 되면 다 소화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 자체로 진행이 될 겁니다. DNA분석장비를 설치하고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첨단농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러한 사업이 된다면 우리 목표는 미군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 기본을 갖추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은 첨단농업단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이런 인증이라든가 모든 검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서 품목이 약 열댓 가지 정도 되는데 가능성 있는 품목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 아주 목표를 잡고, 미군기지 안에.. 앞으로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와서 인구 몇 만을 내다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미군기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DNA.. 이렇게 하고, 막대한 예산 21억을 들여서 각종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보다 더 명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하반기에 가서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올해의 첫 목표사업이고 올해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서 하반기에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은 올해에 섰는데, 이게 또 하반기에 가서 주춤주춤해서 내년에 가서 이루어지고 이러면 절대 안되겠어요.

이것은 올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아까 전자에 다른 국에서 얘기가 나올 때 그것하고 접목을 시키고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잡고 들어가는 거지, 보고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길래 짚는 겁니다. 그것하고 연관성이 없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러한 엠오유 양해각서를 우리가 최초로 했다고 김영락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이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 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배 의원님

7쪽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 이게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돼서 평택지역개발계획 속에, 18조 8,000억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평택시의 농업기술개발의 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업, 이게 바로 첨단농업 시범단지에요. 애당초 제 기억에는 약 30만평을 두 군데에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확 줄어가지고 10만평으로 해 가지고 아직도.. 지역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이게 한시적이거든요? 2014년이면 끝나잖아요?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농산부하고 협의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낼 거지요?

네, 맞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 아니면 용역을 줘서 나온 몇 개를 가지고,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는 약 84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것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조성완료를 했을 경우 늦어도 2013년, 2014년도에는 가동에 들어가서 이러한 혜택이 평택시에 뿌려질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이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 계장급이 2명, 직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지 첨단농업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보고를 드리면 작년 11월 30일날 우리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맡으면서 바로 11월 2일자로 TF팀을 구성해서 방향도 먼저 같이 이주민이라든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온실만 지어서는 안된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시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농업은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되고, 우리 평택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트를 좀 바꾸어 놓은 상황입니다. TF팀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같이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0평, 2,000평 대비 10만평 그러면 엄청 커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주요 커다란 사업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10만평이 큰 게 아니에요. 4가지 대제를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려면 최소한도 20만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든가, 이것을 할 적에 면적에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돼요. 좁은 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써먹지 못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용역에서 좀 불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이번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 계획서는 어쨌든 간에 840억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오케이, 농산부에서 오케이 해야 그나마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작은 단지면적에다 이것을 집어넣고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중앙에서 볼 때 “아, 그것 가능하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럴 거예요. 스케일을 조금은 크게 잡아야 앞으로 우리가 생각에서 빠졌던 부분도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모든 사업이 예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넣을 것까지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보고하신 대로 2008년도 블루오션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