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새로운 첫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한 해도 벌써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본 임시회를 통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알찬 계획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제 유가의 급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 제17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협약 및 동탄2 택지지구개발 등 우리 화성시에는 커다란 변화와 역사를 다시 써야 될 만큼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과 더불어 부족했던 부분들을 일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바짝 시민에게 다가서서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금번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의시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시 향토유적 제14호 노작 홍사용 묘역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행정동을 달리 하는 안은 지역의 역사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효율적인 향토 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2008년 2월 12일 화성시장으로부터 반송동으로 편입되는 관할구역 중 홍사용 묘역이 포함된 석우동 79필지 423,789평방미터를 제외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동의의 건으로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법정동간 관할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석우동, 반송동, 능동, 반월동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로 급증하는 각 분야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의 신설은 감사의 기능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관광해양과의 신설은 문화홍보과와 해양수산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탄 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공원과 가로수 관리 등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소의 신설 부분에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업무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도시관리과의 신설 부분에 도시 디자인팀을 관장토록 하는 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민의 행정 수요에 맞게 동탄2동주민센터의 신설은 주민 편익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명칭을 조직에 맞게 변경하며 조직과 업무가 축소된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축수산과로 통폐합하는 안에 있어서는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폭되는 소외감과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는 1차 산업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실감하는 심사였습니다. 동 조례안 처리에 앞서 지난 2월 4일 의원 월례회의에서 조직 관련 업무의 보고 청취 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제시로 조정이 필요했던 일정 부분은 반영된바 있으나, 행정기구 관리 용역을 통해 꼭 필요한 조직이라 하여 신설되었던 일부 부서는 신설 분리 된지 1년이 못되어 다시 통폐합되고 오랜 시간을 걸쳐 과 또는 사업소 단위의 직제로 그 기능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부서는 담당 체제로 심사하였으나 사후 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관성 없는 부서의 잦은 통폐합으로 대상 관련 단체 임원들의 의회 방문 및 소요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계기가 되었고,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조직을 여건에 따라 수시로 조정 할 수 있다 하나 잦은 부서의 이동이나 업무의 통폐합 등 근시안적인 조직 개편은 주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3시간여 동안 4번의 정회를 통해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래에는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는 진통 끝에 본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수와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임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과가 도시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시관리과가 신설되고 단위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동부출장소장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동을 분동함에 따라 동탄2동을 설치하고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동의 관할구역 중 반송동 111번지부터 243번지까지를 동탄동에서 제외하고 동탄2동으로 설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동을 동탄1동과 동탄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기초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도시 입주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이나 역사성과는 무관하게 법정동의 명칭도 동탄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의 관철을 위해서 주민투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이 지역 주민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탄동 분동에 따라 신설동을 추가하고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보완 지침에 의거 남양동과 동부권 6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동 분동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탄2동을 신설하여 종래 동탄면 석우리 일원, 능동, 반월동 중 화성 동탄 택지개발 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과 반송동 일원 중 반송동 1번지부터 110번지까지를 동탄1동으로 하고, 종래 반송동 일원 중 111번지부터 243번지까지를 동탄2동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 구역 유지시 입주민의 민원발생, 일선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통ㆍ리ㆍ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인구의 급증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동탄동을 동탄1동과 동탄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통ㆍ반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가 완료된 마도면 지역 반 증설과 동탄동 분동에 따른 통ㆍ반 신설과 조정으로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