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이 황경 330도에 이르고 버들개지가 고개를 내미는 봄을 알리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 성의 있는 보고를 받고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봄빛 같은 의견을 주문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중 총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의 조직은 5과 21담당으로 정원 133명에 현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는 8만3,638세대에 23만6,573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6만2,416명이며 제적부상 가구는 3만5,131가구입니다. 면적은 대지, 농지, 임야 등을 합쳐서 총36.99㎢이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355필지에 174만6,000㎡이고 건물은 77동에 5만2,000㎡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승합·화물·특수차 55대에 이륜차 10대 포함하여 총 65대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16개 위원회에 16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2,23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4개 동에 총 3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장은 27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소재하는 언론방송사는 TV 1개사, 라디오 1개사로 2개사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중구에 소재하는 시장, 상점가는 25개소이며 대규모 점포는 4개소, 공장은 8,613㎡의 면적에 16개 있으며 종업원 156명이고 가스, 석유, 담배 판매업소는 736개소, 농가 인구는 819호에 2,786명이며 경지면적은 435㏊입니다. 다음은 방문민원을 위한 민원실 편의시설은 14점이며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321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등록 현황은 농지, 임야, 대지 등 36.99㎢에 4만6,4677필지이며, 지적공부는 6만1,653명이며, 외국인 토지 권리취득은 62건에 4만2,554㎡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1,78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80개소입니다. 이상 2008년도 총무국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여타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그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이 이동하 통신담당, 경리복식담당 최평환 담당외 3명의 계장이 이동되었죠.

예.

손중익 총무담당은 병이 중합니까? 현재 자가 치료하고 있습니까, 입원 중에 있습니까?

지금 입원은 아니고 집에서 수술 후에 요양 중에 있습니다.

무슨 수술을 했습니까?

치아가 전면 수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잇몸 상태가 안 좋아서 현재 수술을 받고 집에 요양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건전회계 운영 및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에서 내년 결산 심의할 때부터 복식부기가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도 결산부속서류에는 복식부기 결산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2007년 것부터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시행되는 2008년도에도 부속서류로 제출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전 부서별로 다 준비가 되는 것이네요.

복식부기 전체 소관 업무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일반결산자료는 실·과에서 준비해서 총무과로 넘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모든 현재 재산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어느 정도 분석 자료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재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고 현재 일정대로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결산 심의할 때도 1차 부속서류이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세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구청 내에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에 총무과, 기획실을 선호합니다. 기술부서에서는 건설과를 희망한다. 공론화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 가면 그 부서에 가면 아무래도 근무평정이나 자기 관리에 도움 된다는 것도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무과나 저희 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본인들이 희망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총무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고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가면 승진이 빨라지는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려면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서에 가면 진급이 빨라진다는 그런 제도를 없애야 공정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호하는 부서가 일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라든지…….

일이 어렵고 힘든 부서에는 선호를 안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정비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우대를 합니다. 전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대우를 못 받았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실제 격무부서에 가시는 분들은 우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어렵고 기피하는 부서는 진급할 때 가산점을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목표만 잘해 놓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말로만 공정한 인사를 하지 말고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면 승진이 빨리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고 여기에 써 놓은 대로 실적에 따라서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 되어야 행정이 잘 되고 행정이 잘 되어야 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15쪽에 승진반영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 마련을 12월에 했고, 올 2월에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근무조건이나 실태가 다르고 연장근무 같은 경우도 부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부서에 가능한지 상시학습시간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근무 중에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학습체제 운영이라는 것은 연간교육 시간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되고 그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만이 기본 점수를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직급별로 2008년도부터는 연간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시간에 반영이 있든 없든 기본교육만 이수가 되면 승진에 반영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몇 급은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무이후에 자기가 학습활동을 한다든지 인정이 되겠고 상시학습시간이라는 학습체제가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직급에 따라서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용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면 내가 승진 대상이 되더라도 승진이 안 된다는 교육을 상시 학습체제로 연간 계속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받는 기본교육 과정 말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요?

근무와 교육은 같은 것이니까 내가 1주일은 교육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의 연장선에서 봐야 되고, 10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능직 8급이 7급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교육을 5점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점수가 없으면 당사자가 승진대상자가 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법으로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의무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당해직급에 받은 교육점수만 있으면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황세영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2-13페이지 2007년 감사때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중구청 공무원이 551명인데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설치를 못하고 위탁이라도 하도록 그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본수립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여직원 45%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가 관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문제를 별도로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전에 윤곽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필요는 인정을 하고 현재 건물구조나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지나야 되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지만 보육료는 50%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직원들의 설문이나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니까 지원되는 것으로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라도 검토를 해주시고 중구청에 여성 직장인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연수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로써는 예년에 준해서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0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기를 정해서 15명에서 20명정도해서 차등을 해서…….

5월중에 110명 다 합니까?

5월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정도해서 5개에서 6개 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연수 예산이 많아, 보통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었죠.

예.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쟁 입찰을 그 때는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면 입찰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운영의 묘를 살려보니까 입찰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누어서가야 되고 1개 여행사가 감당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기존에 한 방식도…….

110명 전체를 놓고 단계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괄합니까?

110명 정도의 인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5월달에 실시를 하면 1개 팀이 20명정도해서 저희들이 직원 선호도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핵일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갔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받아서 분류를 하다보면 일본에 20명 간다, 중구에 20명 간다 하면 날짜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행사와의 계획은 5월달에 전체를 추진하되 가는 팀과 여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은 같이하되 똑 같은 날짜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청 551명중에 110명이 5월에 팀을 나누어서 연수 지역이나 선정 안 되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공백이 우려되는 데요?

그러나 이 기간이 4, 5회 해서 3박4일로 그리 길지 않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3, 4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5월로 잡았는데 그러나 이 인원이 간다고 해서 구민들에게 손해 가는 것 없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확실하게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거나 타 직원에게 부담을 줘서 불만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화장실 지금 현재 보수 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지금 시청에 가면 화장실 보수가 잘 되어 있고 전체 사용한 재질이나 공사 잘된 것으로 보는데 중구청 1층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타 기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자재나 이런 것이 부실하고 날림처럼 되어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향기 나는 화장실 그야말로 화장실이 편안한 공간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평당 화장실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평당으로 잡혀진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나 좀 고급스럽게 이왕 하는 것 타 관공서처럼 아늑하고 누가 봐도 리모델링이 잘 되었다는 쪽으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나 이런 것이 없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반적으로 성별분리 통계를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에 정·현원 같은 경우도 급별로 여성분들 괄호해서 표기해서 5급이 한 분 계시는데 총무과는 없지만, 지방세과장님이 한 분 계시다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여성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족등록인구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별로 괄호해서 여성위원 수라든지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뒤에도 많습니다. 외국인 거주도 그렇고 시장상점가도 여성사업주가 몇 분 계시는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국적 별로 나와 있는데 직업별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때 전반적으로 통계 작성하는 부서라서 그때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일반현황 자료를 내실 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 통계가 되어야 전반적인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협조가 되었으면 자료할 때 국별로 내려오니까…….

기획실에는 얘기가 안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취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으로 여성현황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한 여성 차별화, 여성 통계 문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복식부기 문제를 재론했습니다. 장정옥위원님께서는 해외여행사 편의 제약을 없애고, 예산 절감과 공백을 없애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세영부위원장께서 당직일지 전산화 문제, 직원 영유아 보육 지원문제 특히 인사관리 공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하고 있으나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공정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 정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현재 성 변경을 신청한 중구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4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생긴 민원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새 법에 따라서…….

지금은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약간은 기존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가 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업무를 기존호적계에 있는 전산을 가족관계로 전환하는 바람에 전산상으로 완벽하게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누락되는 부분은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산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게 100% 완전하게 전환이 안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민원인이 제기해야 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작업이 100% 될 때까지 관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게 대략 몇 %정도 됩니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종 선거업무라든지 기본 민원같은 경우는 호적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따로 별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런 문제만…….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는 별개니까…….

기존 전산으로 100%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새 호적법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견될 때 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구가…….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홍인수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친양자제도 시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양자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준비된 것 같은데 새로 재혼하는 경우에 기본가족증명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데려온 자식을 지금 현재까지는 별개의 성으로 있었는데 판결을 받아서 데려온 다시 결혼한 아버지 성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자를 들이는 경우는, 입양일 때도 키우는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가족관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적법에는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5종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5개 중에 하나를,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그것을 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부모, 자식, 배우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적초본과 같이 나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는 것이 기본증명서입니다. 출생은 어떻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대한 것만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관계증명서는 이 경우는 예시를 보시면 본인은 박상균인데 자녀는 권나영, 권봉주로 되어있는데 아마 정미애씨가 재혼하는 바람에 데려온 자식인데 입양관계에서 우리 구에서 1월25일자로 입양한 사실 권나영, 권봉주 입양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성이 안 바뀌었냐 하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하면 무조건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만 성을 박씨로 바꿀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친양자입양은 가족에서 양자를 들인 것이 없어서 빈 란으로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에 박상균 앞으로 입양되어 있는데 판결 받아서 권씨가 박씨로 되면 입양관계증명서에 권씨가 안 나옵니까?

그것은 맨 뒤에 친양자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뒤에 것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입양관계증명은 앞의 입양이 이렇게, 나중에 성을 변경하면…….

박씨로 성이 변경되었을 때 입양관계증명서를 떼면 뭐로 나옵니까?

성은 그대로 나오고요.

권씨로 나옵니까, 박씨로 나옵니까?

이대로 나옵니다.

권씨로 나옵니까, 입양하기 전 성으로 나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증명서가 입양한 성이 뭐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대로 자기 성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가족관계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권씨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5가지를 숨겨 놓았지 그 내용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원래 성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만 봐서는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려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 봐야 만이 그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나 태어나면, 나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파 가지를 않고 자기 부모는 친정부모만 따라가지 시집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기 부모만 나오고 양성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6-3쪽 도로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존 도로명을 철거하고 수리해서 재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철거 교체시기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언제로 보시는 것이죠.

3월중으로 용역을 줘서 4월, 5월, 6월…….

6월이면 완료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6월까지는 변경 전에 기존 도로명판을 그 주소로 이용합니까? 몇 %나 교체 되나요?

3,000여개 건물번호판이 교체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100%라고 하면 그 중에 바뀌는 것이…….

25%정도 되었습니다.

바뀌는 곳은 바뀌기 전까지 몇 개월 남았는데 그전까지는 바뀌기 전에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기존 번지를 쓰는지 아직 새주소 자체가 정착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걸 쓰고 있다가 6개월 후에 또 바꾸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새주소로 쓰는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가정에는 혼란은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별로 사용을 안 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 바꾸도록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전국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주민센터 위치도 예를 들어서 다운동 같으면 ‘운국길 6번지’ 이런 식으로 다 이미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판 재정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우리 중구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개정된 도로명…….

예, 명칭은 지난번에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으면 새로된 도로명을 표기하는 지도가 나와야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지금 1단계사업은 재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재정비되는 부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2단계는 무엇입니까?

2단계는 재건축하고 재개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언제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확정된 곳은 5군데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다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 같은데 국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여부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새건물도로명을 전면 사용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전에 재개발·재건축이 됩니까?

안 되는 곳은 현재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제외하고 저희들 일부는 확정된 5군데 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 1년 동안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반기되면 어떻게 하라는 준비가 예산이 어떻게 통지될지 연계해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바뀌었으니까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2012년부터 전면 실시가 가능한데 재건축될 때까지 안 할 겁니까?

2012년부터인데 2009년, 2010년, 11년, 12년 4년 남았으니까 자체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이해부분이나 홍보부분이 낮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3년 동안 홍보를 안 합니까? 새로 바뀐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을 붙여서 병행 실시를 해야 2012년 되면 전면 실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잡자기 2012년에 전면 실시가 됩니까?

올해 개인집에 그걸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이 전혀 없네요. 지도 새로 만들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법상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전부 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지침 내려올 때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고…….

지도는 안 만듭니까?

지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지도도 있어야 되지만 시하고 예산을 연계해서 울산시 전체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중구, 남구 합쳐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올해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시에서도 내년 일정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홍보 관련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5페이지 공시지가 관계인데 1월1일자 공시지가 조사가 끝났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 공시지가를 작년 대비 몇 % 인상한다는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표준지를 심의한 결과 3.4% 정도로, 3. 4%면 물론 개별지가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러면 평균 3.4% 공시지가가 오르겠네요?

예,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한다고 공시지가를 해 마다 많이 올리는데 공시지가가 여러 가지 세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보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토지를 공시지가를 매기죠.

예.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현장 답사를 제대로 안 하고 현장하고 동 떨어진 공시지가가 열람되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지적해 주신대로 확인을 해 보는데…….

감사 때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공시지가를 현저하게 낮게 했다가 높게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현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비교표준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상 그걸 보니까 이걸 쓰면 맞는데 인식을 잘못하면 다른 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인위적으로 손으로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하니까 행정에서 정확하게 매겨서 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개발·재건축 혁신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명이 붙여지는 것이 4차로까지는 우리가 “로”, 4차로 이상은 “대로” 이 문제가 울산광역시에서 “로”명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밖에 못하는데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또 골목길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 우리 그것인데 그러니까 울산광역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되고 난 뒤에 도로명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길”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보면 부성주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모성주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초의 발상지는 혼인할 때 혼인 신고에 의해서 표기되는 것인데 혼신 신고의 다섯째 항목 ‘모성을 따를 것이냐 부성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만이 모성주의를 따르고, 부성주의를 따르는 것이 안 됩니까? 가족관계 중요한 사항이 여기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를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엄마 성을 따르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차후 이런 것도 모임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1960년도에 입법된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고 지적법이나 측량법이 기재된 지번이 도로명새주소법에 의해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중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업무 과중이 있는데 착오 없이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담당 소개) 그럼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아래 분장사무와 7-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정책 방향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수행, 각종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 대응, 저소득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평생 구민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전염병 관리, 의료소외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운영, 암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지원, 보건교육 및 건강형태개선 운동 확산 등 5개 항목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점시책과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재활물리치료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역량조사를 8월에 실시하고 질병의료 이용 등의 효율적 지역단위 건강조사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월과 10월에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올바른 영양 교육을 위한 ‘삼식이를 이길거야’ 등 프로그램을 3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확한 병리검사를 통한 생화학분석기 등 보건장비를 구입하여 구민의 건강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세부내용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관리에 철분제 지원을 700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횟수가 3,500회되어 있는데…….

5개월부터 줍니다.

5개월부터 출산때 까지 주네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임산부한테 지원되었나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작년에는 4개월 정도 줬는데 올해는 5개월 정도…….

그럼 여기 뒤에 건강진담 대상은 150명되어 있는데 대상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첫째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임산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소득층 임산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거나 했을 때 인원수가 좀 넘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니까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유아관리에 있어서 유아등록이 1,800명인데 영양제 지원은 300명되어있네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영유아 등록은 출생아 전원 다 한다고 보고 영양제 지원은 저체중아, 미숙아라든지, 체중이 정상체중에 비해서 미달되는 아이에게는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지원사업에 금년도 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2008년도 들어 와서 지급받은…….

작년에 보니까 170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에 13, 14명씩은 된다고 봐야 되는데 1월달에 지급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세 자녀 아니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울산 5개 구·군중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출산장려금 주는 곳은 첫째는 없고 지금 거의가 세 자녀입니다.

다른 타지자체는 출산하면 장려금을 다 주는 것으로…….

농촌 이런 곳은 출생했을 때는 그런 곳이 있더군요.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출산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니까 첫째자녀인지, 둘째자녀인지, 셋째자녀인지 별 생각 없이 주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자녀부터 준다고 하면 사실은 실망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중구에 의료계획 세운 것이 있죠. 지역의료보건 세울 때 본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대상자 발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면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연계를 해서 한 가지 시스템으로 검색하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대상자가 얼마인지 저소득층 물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보육지원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1층부터 5층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대상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왕하는 김에 홍보만 가지고는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보건소에 그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이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보건복지, 고용, 문화 8개 시스템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아직까지 구축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제안해서연계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대한 사업을 하기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 여기에 보면 7-15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 및 기초조사해 놓았는데 대상자가 30명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30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목표가 30명인지…….

올해 목표가 30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을 받을 때는 우선 지체장애인협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에게 공문을 보내고 추천해 달라고 보내고 장애인학무보회에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고 시설이 적기 때문에 30명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30명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각 단체 활용해서 한 사업을 할 때마다 매번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러면 14개 동에 다 공문 보내고 장애인관련 단체에 다 공문 보내고 이러기에는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는지 이게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애인, 노인 따로 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만의 사항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연계되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독감 인플루엔자를 1만5,000명을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신청이 1만5,000명입니까?

딱 1만5,000명은 아닌데 약 1만5,000명입니다.

7-1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등록된 세대가 2,000세대인데 중구에 방문 대상자가 희망자 전원이 방문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먼저 해서 생활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대상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이 집안에 건강문제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보고 등록해서 지금 현재 1,760세대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자 전원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예, 동별로 저희들이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있는데 2인1조로해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동 전담제를 합니다. 그 동에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신종전염병에 대해서는 전염병 관리사업와 함께 신종전염병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언제나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치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류독감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보고가 올라갔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보고를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신종전염병 발생 염려가 없다는 것인가요?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작년에는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서 보고를 올렸고 올해 빠진 것은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보고에는 안 들어 있지만 실제로 대책은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일 하단에 보면 “조류독감, 생물테러 등 신종 전염병 대응 능력 강화’해서 한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